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를 비롯해서 7개담당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동결시켜서 전년도와 숫자가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 증가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순서는 자립지원을 향한 자활사업 추진외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지원을 향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는 208명입니다. 예산은 2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0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208명을 지금 고용해 왔습니다. 시장진입형 8개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탈 수급화를 지원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체 독립은 아직 없습니다. 개인독립은 소수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와 센터 협력사업을 강화를 하고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영농사업장에 대해서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서 경쟁력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 노인 및 아동에 대해서 7억 8,500만원의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5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과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농촌노인과 조손가정 사례관리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업무입니다. 그동안 저소득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사무실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이동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를 2개로 나누어서 이서면사무소와 고산면사무소에 센터를 둬가지고 사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대상가구 방문은 57가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적 요건을 가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판단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맞춤형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수급자 수는 3,127세대에 4,796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131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각종 급여지원으로 58억 정도가 쓰였습니다. 복지급여 적기지원으로 기초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32개소가 있는데 현재 1,24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회계와 인권교육 실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수는 7,561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53억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에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교육비, 양육비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운영 및 프로그램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에 대해 아낌없이 하고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이 3년 계약했는데 올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4개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는 95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떡메마을과 희망발전소 1호점, 2호점, 행복한 집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 고용이 증가추세에 있고 판매업체도 군납품, 학교, 백화점, 기업체등 100개소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떡메마을에 대해서 현재처럼 직영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좋은 것인지, 민간위탁이 좋다 한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789세대에 5,368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에 철저히 기여해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어르신 숫자가 16,041명인데 그중에서 2,980명이 독거노인입니다. 2,980명중 1,500세대에서 댁내시스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시로 댁내시스템 점검을 하고 이로 인해서 독거노인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수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이 없어 공동생활 및 대민소통 등 군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 들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한 군정참여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 여행사 사업단 마을통을 통해서 관내에 온천욕 시책사업 현장방문,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면 170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7월에서 9월달까지 60개마을 830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설공원묘지 내에다가 자연장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6,248㎡에 약 2,50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억 8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을 통해서 착공과 공사완료를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67개소가 있고 이용자는 3,08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봉동 코아루와 이서 남양사이버 원생들이 많아가지고 유치원을 더 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4개소 어린이집 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허위 아동등록이나 보육료부정수급 어린이들이 있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여성인구수가 4,1492명인데 단체가 10개단체, 건강지원센터 1개소, 아이돌보미사업단 1개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에 100여명과 상담을 하여서 50명 정도는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자녀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정수가 488세대에 자녀수는 47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지원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을 해서 14세대가 방문할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문화행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자립능력과 연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4 추진입니다. 청소년 수가 14,416명인데 자원봉사자수도 11,312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센터로서는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등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지역대책협의회를 2회를 실시했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토요행사 개최를 휴양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으로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짜장데이를 2개소에 대하여 했습니다. 뽀송뽀송한 찾아가는 빨래단 운영을 지금 6회를 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시로는 주1회 지역에서 동네방네 행복나눔장 경로당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토요테마 청소년 문화존 행사를 실시하고 제2기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탐험단 모집을 해서 활동할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3억의 예산입니다. 처음에는 삼례, 그 다음에는 삼례,봉동 금년도에는 삼례, 봉동, 고산, 용진면 일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체/건강 10종, 인지/언어 9종, 정서/행동 8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목표가 추구하는 가난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5

업무보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너무 안해도 과장님이 또 무능하다고 하니까 . 좀 잘해보자고 한번. 지역에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민원이 제일많은게 주민지원과 사업이예요. 그동안 잘 해오셨는데 경로당 없는 마을지원사업 해가지고 마을 여행사업단에서 내가 엊그저께 관광버스 해가지고 사업단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관내 시설견학을 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단에서 하죠?

예.

그런데 찜질방을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 오시는 분들 보니까 80대이상 된 분,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떠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찜질방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여행보험도 들었지만 지금 찜질방 자체가 구이 안덕 찜질방이거든요. 거기는…

거기는 안전해요?

거기는 저희도 가서 보니까 아주 뜨겁지를 않더라고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6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7

그러면 되었어요.

다른 찜질방보다는 거기가 좀 약하더라고요.

행여나 노인들 찜질방 안가다가 그 나이에, 나도 곧 그 나이가 먹겠지마는 몸이 불편한 분이나 손도 떠는 분들이 이렇게 권위가 있어가지고 마을 부녀회장이 모시고 가는데 차타고 가는것은 좋아요. 밥먹고 그러는것은. 찜질방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가서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문제다니까요,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사업단에다 찜질방 견학은 하시지 마시고, 사실 목욕탕도 그래요. 도우미들이 노인양반들 모시고가서 목욕시켜야지 미끄러지고 하면, 저도 아버님이 구십아홉에 돌아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목욕탕 한번 모시고 가서 크게 놀란적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도 막 기절해서. 노인들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도 염려해서 사업단에다 그렇게 좀, 담당계장이 누구신가?

박도희 계장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안전사고가 최고, 모든 것이 나중에는 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가요. 사건사고나고 재해나고 화재사고나도 결국은 소방직이 노래방 불나도 하나는 죽어요, 소방직 하나는. 염려가 되어서 한말씀 드렸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488세대인데 지금 읍면에 친정부모 자매결연이 다 되어있죠?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8

예.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다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농협에서 해요, 여기 주민지원과에서 해요?

결연.

결연사업을 여기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잘 되고 있어요?

이산모자원.

그런데 비록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연맺은 분을 좀 성의없이 방문도 않고 그런 사람은 과감히. 모집을 하면 많이 있을거요.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결연은 못하고요. 거기에서 건의를 해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해야만이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10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애들 때문에도 문제고 또 자꾸 모국으로 갈려고, 국적만 따면 갈려고 그래요. 국적따면 갔다가 한국 어디에든지 살수 있으니까. 취직하고. 고산도 모 부인이 딸이 4살인가 그러는데 가서 안와가지고 그 사람이 술로 살지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를 좀 다른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다문화는 또 남편들이 다 어렵고, 그런 표현은 않지만 그런 사람들 아니예요. 아무튼 그래서 TV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친정부모도 잘하고 형제간도 잘하는데, 특히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제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불만이, 무슨 한국어 배우러 간다. 한국 뭐 하면서 나갈적에 싫어하는 거요. 일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

다행히 지금 완주는 우석대에서 다문화센터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발표회를 통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이 전부다 나오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는데 일단은 예전에는 행사위주의 다문화 이런 행정을 했는데 지금 거의 행사는 않고 방문사업…

그렇게 해야죠.

방문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자주 모임을, 이렇게 큰 모임이 잘 안되더라고요. 좀 꺼려하고. 그래서 읍면별 자주모임을 좀 만들어서 그러한 애환 같은 것을 서로가 소통에 의해서 해결할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다문화센터에서 현재 조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뿌리를 박으면 다문화 정책은 괜찮게…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11

아니 소득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청소하는 아줌마도 베트남 하노이 아줌마예요. 그런데 참 진짜 열심히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 소득도 괜찮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행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직접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향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3쪽 한번 보시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금 현재 완주군 관내에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7,500명.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거의 7,500명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도 욕구가 많아요. 하고자 하는 분도 많고, 장애인이라는 것도 사회에 나와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런면에 있어서는 완주군에 떡메마을 근로사업장이라든가 희망발전소 1,2호점. 행복의 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지역의 편중이 있다는 것 하고 그래서 이런문제를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하게되면. 여러 가지 예산중에서도 국비라든가 지방비,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늘릴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역 돌아다니면서 1지역에 1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자.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17

최소한 그렇게는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희망발전소 1호점, 2호점 봤을 때에는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 지금 떡메마을 사례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고 희망발전소 1호점 가서 보니까 월 지급액이 15만원도 안되요.

이제 고용에 있어서 이를테면 정상인 거기 고용되죠?

정상인들은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용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받는 것은 액수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제 그런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주춤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읍면에 인구수가 적은데, 장애인수가 적은데는 광역별로 이렇게 하는걸로,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광역별로 묶는다든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삼례같은 경우 이런곳은 한 지역에 하나정도는, 장애인을 단순히 급여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되지만 이를테면 재활에 대한 것도 되거든요. 사회 참여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어차피 기 몇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사례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된다 하면 이것이 년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좀 갖고 계서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뭔가 해봐야지 않겠느냐.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18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이 좋은것 있을때는 거리낌없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 부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이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수용할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삼례에서도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업장이 가장 먼저 우선이겠죠. 작업장이 우선인데.

작업장, 생산이 주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유통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대신해 줄수도 없고. 이게 전부다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올때는 유통에 대해서는 어디단체 어디단체 어디단체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오기는 하는데 실상 들어갔을때는 아니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유통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 도움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와야만이 되겠다. 그게 만약에 확립이 안 되었을때는 조금은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 또 장애우들에 대한 고생만 시키는 결과. 정상인들이야 상관없이 우리 보조금을 주니까 봉급타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일을 하게되면 정상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당연히…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19

필요한데. 그런쪽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있죠? 공원묘지. 거기보면 지금 제초작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력으로는 추석 한 중간쯤에 한번, 두 번정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무공해 제초제를 활용해서 풀을 일단은 좀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2년정도 잡으니까 요즘은 상당히 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예, 추석.

거기에 오시는 분들, 성묘객들은 조금 자기 부모나 일가친척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있는데 이게 가보면 풀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듣는 이야기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풀이 좀 무성하고 그러다보면 거기 오는 분들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들어온 날짜, 제삿날을 파악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0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사날짜를 전부다 조사를 해라해서 그 조사를 하는 이유는 2-3일전에 제초를, 간단하거든요. 제사때 대체적으로 추석 아니면 제사때 찾아오잖아요. 제사이전에 한 2-3일전에 낫 가지고 한 5분도 안걸려요. 그것을 좀 작업을 시킬려고 제삿날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만약에 제삿날이 조사가 되면 아까 민원인 이야기 한것처럼 그런 결과가 안나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묘역에 묘지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예측할 때.

아니 지금 의외로 생장묘는 거의 1년에 3-40기. 봉안당으로 거의 와서 그래서 자연장지를 선택해서 하는데 이제 생장묘는 거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묘지를 쓸수있는 사람들이 전주 시민들도 들어가나요?

예.

완주군, 전주시민 다 구별없이 하는 거예요?

전주, 완주만.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1

전주, 완주만. 아! 전주시민도 사용 할 수 있다.

지금 4묘역은 쭉 하니 순서대로 가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몇기 정도 더 쓸수 있는 건가요, 남아있는 묘지가.

지금 5구역이 500여기가 하나도 사용 안한곳이 있고 지금 현재 700기 정도 남았습니다.

700기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회사육성담당 강평석입니다. 로컬푸드담당 나영삼입니다. 도농순환담당 지형선입니다. 지역일자리담당 신국섭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담당 유지숙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5개담당과 지역경제 순환센터 근무인력 2명을 포함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동체 사업장수는 138공동체로 마을공동체 101개소, 지역공동체 37개소입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 3개소, 마을기업 5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방향은 양적인 성장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질적성장 시스템정착을 유도하고 자부담 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신규 조성마을은 사업성과를 위해 교육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마을 출자제도를 확립하여 마을주민 참여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 파워빌리지 3개소, 참살기마을 10개소, 맛있는마을 10개, 멋있는마을 10개소, 마을기업 5개소, 농어촌공동체회사 3개소 등 총 4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신규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주민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 공동체운영 실무교육과정으로 회계, 법무, 세무, 노무, 홍보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현재 3개마을이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경천요동 운주완창 등은 개발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날 맛있는 마을 품평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일본 연수를 8월중에 추진하고 운영실무과정 2차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마을에 대하여 식품제조허가를 지원토록 하고 마을체험프로그램도 추가로 5개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3 소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마을공동체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마을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토록 하고 12월에 마을공동체 총 결산 워크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북 향토산업마을로 봉동 서두마을이 선정되었고 또한 공동체 공동가공상품 지원사업에서는 마을공동체로 삼례 후암마을과 비봉 원봉산마을 2개소, 지역공동체로는 고산 마더쿠키와 봉동 둔지메 반찬가게 2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공동체가 법인화등 공동체 조직을 7-8월에 추진하고 7월에서 12월까지 가공전문교육 및 상품화를 추진하여 연말까지는 제조 가공시설을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스테이션 건립ㆍ운영입니다. 금년도 1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모악산 도립공원내 출자금 5억원을 포함해서 총 45억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 농식품가공체험장을 건립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법인 설립준비팀을 운영하여 26개 작목반에 260농가에 대하여 1차로 참여농가 조직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과 8개 농축기업 등에서 8억 9,900만원을 1차 출자완료하여 지난 6월 1일에 법인설립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완주로컬푸드 주식회사를 설립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농가 국내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말경에 기획생산 농가에 대해서 일본 현장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로컬푸드스테이션 건물은 6월 23일날 설계 발주하여 지금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농가 조직화 및 참여농가를 지속토록 발굴 운영토록 하고 로컬푸드작목반 중심 시범장터를 9월경부터 연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및 레스토랑은 9월경에 착공하여서 내년 4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완주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소재 8,801㎡에 사업비 36억 1,6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포함해서 공장 및 물류시설 2,971㎡를 건립하여 로컬푸드 사업장에 대한 시스템등 지원과 학교급식 아동급식 등 공공급식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5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60%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등을 제정하겠으며 9월경에 통합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4 센터를 준공하고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센터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점농민 가공센터 건립운영입니다. 고산면 삼기리 지역경제순환센터 옆 부지에 공장 495㎡를 건립하여 건강한밥상 꾸러미등 로컬푸드 전략 가공품 생산공급 거점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등 소규모 가공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월에 공사발주하여 6월말에 건물을 준공 완료하였고 현재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중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가공창업공동체 2개소 정도를 발굴 육성해서 내년도에 공간분할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략상품의 기획생산과 꾸러미, 직매장, 스테이션을 통한 판매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밥상꾸러미 사업입니다. 6월말현재 꾸러미 회원수는 3,100가구이며 매출액은 약 12억입니다. 꾸러미사업은 계절적요인과 더불어서 품목구성의 단조로움, 미미합니다만 용진 직매장의 영향등으로 해서 꾸러미 현재 회원은 정체 내지 감소추세입니다. 앞으로 건강밥상꾸러미 메뉴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기호에 맞춘 유형별 꾸러미 구성으로 소비자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선택권을 부여토록하고 거점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가공품목을 통한 메뉴다양화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마을사업, 커뮤니티사업과 연계 강화등을 통해서 기획생산, 생산관리를 통한 꾸러미 구성품목 다양화 및 품목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완주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운영입니다. 기획생산 참여농가 및 판매점, 음식점등 로컬푸드 인증희망자에게 사업비 1억 7,700만원으로 로컬푸드 인증 비용 지원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인증홈페이지는 구축이 완료되어가지고 시험가동중입니다. 그리고 인증대상 농가도 조직화 중입니다. 앞으로 장비와 인력운용이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분석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우선적으로 용진농협직매장, 건강밥상꾸러미 출하 농산물등에 우선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로컬푸드 1일유통 직매장사업입니다. 용진 로컬푸드 1일 직매장이 4월 27일 개장한 이후로 7월 현재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7억 6천만원입니다. 순수한 이용객은 평균 800명이고 방문객수로 따지면 한 1,500명이 방문하기 때문에 초기에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5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용진지역 관내 농가도 참여를 조직화하고 마을공동체등의 생산품목을 적기에 연계하여 품목 다양화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운영입니다 고산면 삼기리 지역경제순환센터내 건문을 리모델링하여 농가레스토랑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농가레스토랑을 4월에 리모델링을 착공해서 현재 6월말경에 농가레스토랑 리모델링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5월경에 여기에 민간수탁자로서 채식부페 및 사찰음식을 테마로 하는 아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말경에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농산품을 활용한 슬로푸드형 건강밥상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만61세이하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종사하는 귀농자, 또는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귀촌자에게 주택매입비 및 농지임차비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45세대에게 지원하였고 지난 5월달에는 제2회 대한민국 귀농페스티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자 포털사이트 홈페이지등을 이용해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홍보토록 하고 연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귀농귀촌 현장실습과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학교를 8월과 11월에 2기 3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 사업비로 재능기부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사업, 체류형 농장조성 등 3개분야 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도시민 유치사업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 빈집현황 DB구축은 1,273호의 빈집에 대해서 지금현재 구축이 되어있고 매매나 임대가 가능한 62세대를 파악해서 귀농귀촌자에게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활성화 역할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귀농귀촌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 귀농귀촌 협의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9월달에 3주기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겠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6 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시민 마을텃밭은 지금 시민텃밭 3개소, 마을텃밭 3개소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73명에게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학교텃밭도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2개학교에 학교텃밭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자텃밭도 유기농 상자텃밭, 유기농 상토, 쌈채소 모종을 식재해서 200세대에게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두레농장은 신규 2개소, 기존 6개소 해서 지금 8개소가 있으며 12년도 두레농장으로는 비봉 평치와 경천 오복이 선정되었습니다. 비봉 평치 두레농장은 지난 4월에 준공을 하였고 경천 오복두레농장도 7월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2011년도 지금 현재 용진 두억마을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9월달에 착공하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장별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를 해서 안정적인 농장이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승한지제조체험관은 당초에 대승한지 영농조합법인과 2013년 5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승한지영농조합법인 해산에 따라서 5월 22일부터 군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승한지마을 홍보를 위해서 전국 교육청,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고 초.중학교 35개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대승한지마을 홍보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주민역량강화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교육을 실시했고 이 교육은 앞으로 2차례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한지역사 스토리텔링 용역은 지금 시행중이고 한지마을 주변 법면 및 휴경지를 활용해서 닥나무 3,000주와 황촉규 800평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식전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마을주민 소득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참여토록하고 대승한지마을 운영은 전문사업단에게 맡기는 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이나 짚이나 갈대등 천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천연펄프 육성사업을 국가예산사업으로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화요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마을입구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7 사업예정부지 최씨종중부지를 그쪽을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일부 종중임원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체험장 인근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요청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나면 사업부지매입을 바로 착수해서 연내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핵심향토자원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다듬이를 활용한 복합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지난 1월에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도 개최 했습니다. 현재 전승공연당 후계자 15명을 선발해서 지금 공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공연 콘텐츠 시놉시스 시나리오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공연출연자를 선발해서 공연분야별 문화콘텐츠 제작 및 공연기획을 해서 공연콘텐츠 연습 및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범공연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계속사업으로 9,800만원, 2011년도 지역일자리 공시제 우수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9,200만원등 1억 9,000만원으로 로컬푸드, 와일드푸드 운영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CB창업을 위한 공동체 육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에 교육과정 개설 준비과정을 거쳐서 7월중에 로컬푸드, 와일드푸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 방과후 지도사반 CB창업 공동체 과정은 개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에게는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일자리 공시제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공시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종합대책 및 브랜드사업 경진대회에서 2010년, 2011년 2년연속 저희 완주군이 대상 및 최우수상 시상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8월에도 2012년 일자리공시제 브랜드사업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정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재정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8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4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8명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8 등 총 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소득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단계사업 및 공공근로 3,4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고산면 읍내리에 건물면적 1,048㎡에 창업보육실 10개, 26개 입주업체 수행이 가능한 창업보육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동안 1,2차에 걸친 입주대상 모집결과 10개의 입주기업이 신청을 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창업매니저도 임명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입주기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입주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입주보다는 CB센터등과 입주대상을 보육 발굴하여 건실한 사업체가 입주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내에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해서 지역공동체와 회사등에 디자인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27개 마을 및 지역공동체로부터 디자인개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재능기부단 구성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받은 27개 공동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능기부단과 연계해 공동체 디자인개발을 지원토록 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완주군 농촌활력과 주제로 해서 공모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완주 커뮤니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커뮤니비즈니스센터는 지금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회사육성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민유치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창업공동체 발굴 6개소를 하였고 농촌활력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수과정 및 운영실무과정 90명이 참여한 CB아카데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CB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 중간워크샵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경에 마을CB합동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완주CB 창업공동체 육성입니다. 사업예산 3억 3천만원으로 사업특성 육성에 따라 소득형CB와 공익형CB로 구분하여 육성하고 조직역량 기준에 따라 예비창업공동체와 CB창업공동체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창업공동체 6개소와 CB창업공동체 10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공동체가 잘 성장될수 있도록 정기모니터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29 링을 실시하고 공동체 연합사업으로 하향식 기획발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완주군 사회적 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로 총 5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현재 기금은 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기금이 10억원까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북형 1개하고 완주형 2개소등 3개소를 지정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사업개발비부문에 3개소, 자치단체 지역특화부분에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성기금 발생이자액으로 공모해서 사업비를 개발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활력과 업무 대부분이 어려운 농촌을 활력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좀 이해를 내가 구해야 되겠어서, 지금 농촌활력과가 언제부터 생긴거죠?

2010년 7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0

나 이게 농촌활력과, 기술센터, 친환경축산과 이게 보면 이게 어느날 갑자기 이원화 되어가지고 중복된 것도 많고 이런데 내가 농촌활력과 느끼는 것이 질의할 만한 지식도 없고, 행사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 이게 목적은 우리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이런 목적 아니예요?

예, 전반적으로 농촌을 활력화 시키기 위한 로컬푸드등 어떠한 그런 정책적인 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그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보면 참 이거 찾아내는데 마치, 맛있는 마을, 멋있는마을, 참살기좋은마을 이런거 등등 모르는것 찾아내느라 굉장히 고생들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갑작스레 농촌활력과가 무풍지대가 되었단 말이예요. 예산이든 뭐든 사업이 막 방만하게 막 벌려만 놓는다는 말이예요. 지금. 그럼 내가 볼때 참 좋아, 농가레스토랑운영도 좋고 직매장도 좋고 참 좋은데 과연 이게 소득증대하고 연결될것인가, 성공할것인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냥 어디서 툭 만들어 내가지고 전시행정인지 진짜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이 하도 많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지금. 내가 이거 하나하나 하다보면 복잡해지고, 오신지 얼마안된 우리 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이 뭔가를 할때는 실지 타당성 조사내지 모든 것을 완주군민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업해서 소득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이 될것인가. 그냥 간단히 고산 지역경제순환센터에 농가레스토랑 그전부터 한다고, 누가 거기 레스토랑가서 누가 그것 먹고 앉아 있을 것이며, 시골정서에. 아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용진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운주나 경천이나 갖다 놓으면 안된단 말이예요. 접근성도 떨어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1 지고. 그런데 또 구이도 간단히, 거기는 거창하고 하는데. 5억을 출자, 누가 출자하는 거요?

예, 로컬푸드스테이션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농협과 같이 완주로컬푸드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요 군에서 5억을 출자합니다.

참여농가는 지금 몇가구나 되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농가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260농가가 조직화 되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자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농가에서는 출자를 않고 8개 농.축협에서 참여합니다.

아, 그러니까 농가, 농협인가 그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름만 갖다 놓은것 아니예요, 이름만. 200여명 농가들은.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했을때 자! 소득 창출했어. 200명 조합원 구성된 사람들 배당해줘요?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 용진 로컬푸드 1일유통 직매장하고 비슷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2 합니다. 농가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자기가 가격 결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점을 시키고 단지 지금 출자는 군과 8개 농ㆍ축협이 출자를 했습니다.

운영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한다고요?

운영은 완주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완주 사람들이예요?

예, 저희 지금 최대주주가 저희 완주군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얼마얼마 내고 어느 농협 안냈다는것 그 이야기 하는 거요 그러면. 출자, 농협에서.

현재 농협은 전부다 출자했고요 단지 봉동하고 삼례하고 이서가 지금 출자를 안했는데요. 봉동하고 삼례는 11월에 출자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만 말씀드릴께요. 하여튼 다시한번 점검하고 다시한번 해서 어떤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거. 자꾸 이렇게 벌려놓고 문제되면 나중에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3 이거 감당 못하는것요. 물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머리써서 이것을 만들어 내고 창출했겠지만 내 소신으로 봤을때 여기에 성공률이 있는것이 몇 % 되지를 않아요. 내가 그래서 질의하니까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라고요.

예, 의원님 좋은말씀 해 주셨는데요 더욱 노력하고 더 신중하게 해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회적기업육성 있죠.

예.

거기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해가지고 관내 2개소가 있어요.

예.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4

어디어디예요?

완주형은 지금 고산에 있는 ?꿈엔들 잊을리야?하고 그 다음에 경천에 있는 ?즐거운 영농조합?입니다.

무슨일을 하고 있나요, 사회적기업에서, 여기 영농조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꿈엔들 잊을리야?는 고산 휴양림 입구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가공센터인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을 하는 곳이고요.

그게 본래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던 사업 아니예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관리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꿈엔들 잊을리야? 한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위탁사업이 잘못되어가지고 농촌활력과에서 비어있는것을 ?꿈엔들 잊을리야? 거기에다 준 것이예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5

그게 지금 위탁사업자 전에는 잘못되어가지고 ?꿈엔들 잊을리야?로 지금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무슨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미숫가루도 생산을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활용해서…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에서. 그것을 어디에다 판매를 해요? 유통은 어디에다 주나요?

예, 그분들이 지금 유통 그쪽 연계해가지고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천에 있는것은 뭐예요?

경천에 즐거운 영농조합법인은 콩나물 같은 것을 주로 생산해가지고 지금 판매유통을 하는 곳입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6

그분들의 주체가 고산하고 경천분들은 현지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영농조합법인은 저희 영농조합법인의 현지인이고 그 다음에 ?꿈엔들 잊을리야?는 거기지금 대표자는 현지인 아니고 외지사람인데 지금 거기서 근로자들은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뭔가요?

약자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어떠한 사회적 이문을 환원해 주는 사회에 어떤 환원하는 업체를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두 업체가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7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완주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주로 채용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이게 적정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 사업의 주체를 하는 분들이. 우리 비용도 대어주고 인건비 대준다고 했죠?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8

예.

그리고 지금보면 농촌활력과 사업의 성향이 국비지원이 상당히 있어요. 많은 사업 중에 국비지원이 많이 있는데 아까 조정석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일은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지금 이게 다 민간위탁으로 많이 돌아섰죠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전부다 직영하기가 불안하니까 위탁을 많이 지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많이 주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후관리가. 그러면 또 우리 재정적 지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위탁하더라도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죠?

예.

이랬을때 문제점은 조정석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것, 그 다음에 민간위탁, 그 다음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함으로서 또 한쪽 꾸러미밥상에 대한 사업의 건전성 채산성이 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거 말씀하셨죠?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39

예, 미미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미미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될 때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구이에 로컬푸드스테이션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도 용진이 제1직매장이라면 거기가 2번째 직매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때는 꾸러미밥상은 더 준다고 봐야 되요. 사업에 있어서 실익을 따졌을때 보면 꾸러미밥상은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진에 직매장이 생기므로서 답보상태, 정체상태가 되고, 아니면 약간의 줄어든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것을 볼때는 각 지역의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직매장이라든가 하면 순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있다고 봐야 되요. 이랬을 때는 백화점식 나열사업 이런 사업도 또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보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우리 군 매년 지원금도 무시 못하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고산에서 휴양림입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것과 똑같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농촌활력과 사업이 업무보고로만 봐도 24가지 사업 이상이 된다는 말이죠, 사업이. 이것을 잘 좀 추슬러 가지고, 이제 의욕적으로 하신지 얼마 안되시지 마는 이런부분은 잘 필터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느정도로 보면 전반적으로 완주군 농촌활력사업이 양적으로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들이 양적인 어떤 성장보다도 내실을 기하고 어떤 질적인 성장을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40 기하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잘 받아들여야 되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사업이 확장,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너무 광대해가지고 걱정이예요.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휴양림 앞 거기도 지금 부도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수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지마는 옛날 처음에 포도주공장 그것 해가지고 또 한사람이 하다가 세 번째요 지금.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인수했더라고요. 사업을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요,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되도록이면 담당 계장님들은 안되는것은 안되는거요. 군수님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보고해가지고 바꿀수 있으면 바꾸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러 가지고, 일본연수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41 지금 이것이 일본에 가서 백업받아가지고 온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마을사업이나 모든 것이.

예, 저희 농촌활력사업이 일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갈 적에 그전에는 나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젊고 유능하신 우리 의원님 많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의원님 한 두분 다른 시군은 그렇게 많이 하더만 우리 완주군은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가서 봐야 이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아! 이건 아니다, 기다” 할 것 아니예요. 그걸 뭐 마을대표들하고 담당공무원만 살짝 갖다오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이것을. 저도 의원 되어가지고 한 3번 갔다 왔는데 많은 걸 배워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건의를 그렇게 하시고 건강꾸러미밥상사업 아까 송지용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데 지금 완주군 계속 전주ㆍ완주 통합문제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13개 읍면에 동사무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첫째는 꾸러미밥상 활성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자매결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비봉도 하고, 어디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말로만, 신문보도 자료로만 나오는 거요? 그 동장들이 첫째 꾸러미밥상 활성화 소득증대 해주고 한다고 거창하고 신문에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나와요?

형식적인 어떤 자매결연보다도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여 한다는 것은 저희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42 행정에서도 주문하고 있는데 꾸러미, 저희의 어떤 건강한밥상 꾸러미만 놓고 봤을적에 극히 일부 몇 개 동에서만 해주고 나머지는 별로 어떠한 성과가 없습니다.

자매결연 맺을적에 읍면장들이 신청서를 동장에게 100매면 100매 주고 의무적으로 해라 하고나서 자매결연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올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게조금 신문에는 거창하니 굉장히 팔아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없잖아요.

예, 생각만큼 이렇게 큰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다듬이 사업이 착공해가지고 어느정도 올라왔더만요. 건물짓더구만요.

예.

이것을 할머니들이 지금 80넘은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 다듬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요. 거기에다 다른, 여기보니까 콘텐츠 시놉시스라는 것이 무슨 말이예요?

줄거리.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43

다른 농악이면 농악, 가야금이면 가야금, 상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전국방송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듬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임동진 선생님 그분이 지금 참여해가지고 어떤 다듬이 하나가지고는 단조롭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와일드푸드축제때 피아노치시던 선생님하고 같이 했죠. 좋더라고요 보기에.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축제행사가 많아서 고생이 많을 겁니다. 저기 하나만, 제가 천호성지 성물박물관, 천호성지 성당을 두달에 한번씩은 미사를 가요. 참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게 성당이 내부시설을 잘해놓고 그랬는데 제가 아쉬운게 이제 과장님도 이것이 시작이 되면 가끔 가보실것 아니예요. 그 성지밑에 하천이 있잖아요. 저수지 밑에. 거기를 관계부서 직원하고 협의해서 하천정비를 위에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전번에 갈 때 또 주민들이 그러네. 밑에 수해난것만 하고 위에는 안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과장님이 협의해서…

하천관리부서인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군에 로울러 팀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56

인라인인가요?

예, 인라인롤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체육종목 하나는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일이 상당히 지났어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그 뒤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뒤로는 지금 추진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추진않고 있는 이유.

적당한 종목, 완주군과 관련된 적당한 종목을 찾기도 어렵고 또 도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도에서도 인자 좀 비싸다고 할까요. 그런점도 있고, 또…

운영하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무슨 종목이예요. 도에서 추천한 종목은?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57

카누, 사이클, 그런데 운영에 물론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저희는 명목이 완주군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연관성도 없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도에서는 비인기종목 창단을 하면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 말은 못믿고 솔직히.

그렇죠.

못믿고 비인기종목보다는 만약에 한다면 인기가 있는 종목으로 해야 완주군도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면 도에서 권유하는 비인기종목 보다는 인기있는 종목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뭐…

계획이 없습니다. 연내.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58

연내 계획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지금 진행하고 지연되고 중지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그런 저기가 나오는 가요?

생활체육공원 입지가 원래는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이 포함된 지역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잘했던, 사정을 했던 그와 관계없이 화산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경천 생활체육공원을 그냥 무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가서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않지만 어저께 시장ㆍ군수 정책협의회때도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그걸 해줘야지 꼭 그렇게 원칙을 고수한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비봉은 다행스러운게 옆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상관은 계획관리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봉은 가능하다면 계획관리지역을 포함시켜서 협의를 하고 상관은 도저히 찾아봐도 없으니까 어쩔수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정 없다면 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쭉 해오다가 직원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되네, 안되네 한 이유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도청 담당자 입장으로는 그게 원칙이다고 그런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3차) 59

그러면 늦어지면 대안같은 것도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빨리 될수있는 방법한번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2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2년 7월 16일 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