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보건소,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의정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2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만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이향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익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이은실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박현선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엄복님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간보호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 혈당체크, 재활 등 1차진료 및 의료상담은 물론, 목욕, 이ㆍ미용, 가사도우미 등 필요한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상자 발견과 방문진료로 건강증진 및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토피ㆍ천식 시범보건소사업 입니다.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아토피ㆍ천식예방을 위한 실내환경개선사업, 숲속 피톤치트 음이온 체험 캠프 운영, 완주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로컬푸드 사업단과 연계한 식생활개선 지원, 식생활개선체험을 위한 아토피 2차 캠프 운영, 아토피 안심학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건강증진의 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 건강걷기동아리 및 가족건강걷기대회, 맞춤형 건강체조지도자 양성, 농한기 신바람경로당 및 주민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주민건강체조 한마음대회 개최, 경로당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상담 및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인 영양위험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대상자에 맞는 보충식품 공급과 지속적인 가정방문교육, 상담으로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미취학, 청소년, 주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등 흡연폐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폐해를 인식시킴으로써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임산부와 영ㆍ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등 11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출산 대응 기반조성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가임기 여성의 보건교육 강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에 더욱 매진하여 출산율 향상 및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강보건관리사업 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실버아카데미 하얀치아이벤트, 노인불소도포, 스케링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치과이동진료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구강보건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들에게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 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 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ㆍ유아 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A형 간염, 뇌수막염, 폐구균 등 영유아 1,997명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독려 및 홍보에 주력하여 영ㆍ유아의 건강유지 및 육아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예방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659개소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하였고 가을철 열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자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738개소에 대해 현장출동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성인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손씻기 집중교육으로 감염병 없는 완주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치매조기검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조기발견, 관리 및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치매선별 및 진단검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련 내소자 상담 및 관리 351건, 방사선검진 및 배양검사 5,630건을 추진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전파 차단 등 결핵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게 정기적인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에이즈검사 457건, 에이즈 감염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로 정확한 지식 보급 및 감염인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등 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4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성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유지?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이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자살ㆍ인식 개선교육,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자살예방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운영, 아동 청소년 교육, 집단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입니다.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기공 체조교실과 사상체질 건강교실, 소아ㆍ청소년 비염관리교실,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호응도가 높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진료에 주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필수프로그램 및 지역특화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구별,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허약노인 인지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가 암환자 건강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건강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재활치료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별, 장애상태별 적절한 재활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프로그램 완료 후 만족도 조사 및 기능평가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5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청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보건소도 같이 여기 들어오는지 알았더니 지금도 그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건소 전체 지소까지 결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원대…

몇 명 부족해요?

두명입니다.

두명, 고산까지?

거기는 올해 8월달에 2명은 충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6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7

그러면 보건진료소장도 그 상태로 자연감소되면 그렇게 하고요?

예.

질병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얼마전에 캄보디아에서 질병으로 어린이들이 몇십명이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동남아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 여러지역에서 다문화가정보다도 3년, 2년, 5년 계약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만일 그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보건소에서 지원은 해 주는가요. 그 사람들 예방이나 그런것 전혀없죠. 지금 무방비상태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아플경우에는…

그사람들 지금 의료혜택도 없지마는 그 사람들이 자주 동남아를 왔다갔다해요.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많이 있어요. 이쪽 6개면도. 그 사람들이 질병에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게 큰 문제겄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전염병이 들었을 적에 굉장히 한달에 백몇만원 받는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한번 타 시군도 어떻게 하는가 봐가지고 지금 우리보다도 경기도 안산, 그쪽은 엄청나게 많아요. 공장지대는 많은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특수한 시책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질의를 그쪽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 와서 상당히 저임금으로 와가지고 지역일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 사람들이 궂은 일은 다 해요. 축사, 하우스 하는것을 다 하니까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8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저번에도 모 면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헤매는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광우병이던가요?

예.

그때도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전염이 된걸로 나중에 방송에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한 100여개 있을 거예요, 관내. 그렇게 되죠? 이향자위원님이 저번에 그런것 같아요. 80개던가. 그쪽에 예방활동을 강화를 많이 해줘야 되요. 그쪽에서도 하겠지마는 지금 일반인들은 의료보험 체계가 다 되어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다 가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발병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정신질환자가 한 90명, 우울중 70명, 이렇게 몇회 몇회 교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 우울증환자가 많이 있어요? 상담센터, 지금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이 없죠?

있어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9

우리 직원인가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센터가 있어요?

센터를 4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보건소 자체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봉동 보건소 사무실이 확보가 안되어서 봉동 보건지소 2층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고산에서 50대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했어요. 자살 환자가 많이 느니까. 센터 거기는 전문의가 하는 거예요?

예,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하고 지금 전문인력 3명이 운영을, 환자 발병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10

지금 사업비가 1억 5천정도 있구만요. 그러면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조금 뭐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 치료비나 약에 대해서 지원이 따로 나가는 가요, 그 사람들은.

예.

다 정신질환자들은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가 사는 지역도 같은 건물내에 그런사람이 하나 있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뭐라고 하면 해꼬지도. 담배를 피워도 막 버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을 해야될 문제인지 아니면, 좀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보건진료소 결원된 곳이 몇군데 있죠?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17

예.

그러면 앞으로, 또 결원할때는 정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될텐데 이거에 대한 완주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충원 안시키고 없앨건지 의견 뭐 계획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건진료소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980년 초에 시작이 된것입니다. 지금 30년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때와 지금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그때 당시는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교통편이나 이런것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뿐 아니라 여러곳에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된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복지부에서도 최근에 설문조사 자료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내려왔을때 그때 결정을, 지방자치에서는 지금 어떤 결정을 지을수도 없고 계획도 없다 이 말씀아니예요?

아뇨,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시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수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하고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18

자료조사는 하나마나 뻔한거, 아까 말씀대로 옛날 취약지구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편의가 불편하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지어주라고 해놓은건데 지금은 이제 교통이 편리해서 병원과 접근성이 빨라졌고 그래서 이게 사실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이 추세로 간다. 이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에 되었을때 해야될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어떻게 맞더라도 거기에 또 예민한 부분이라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본인도 알면서 그 이야기도 못하는 입장이라는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건복지부, 완주군 특별히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에이즈 감염자가 3명이라고 했는데 남자, 여자 있습니까? 남자만 있습니까?

남자.

남자만 셋,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병원인이 뭘로 났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동성애자, 에이즈는 동성애자인 경우가 감염율이 높아요.

그래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19

전체적으로 제가 도에서 봤을때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봤을때도 동성애자인 경우에 많았어요. 정상적인 관계보다는.

그래요. 나는 뭐 업소가서 이런것이 아니고 동성애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신청사 개막과 함께 진정한 완주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20 시대를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윤재규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강신영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유희택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황정순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담당별 주요 업무현황, 3쪽,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과 안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업무로서 생활 민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위대한 도약 미래 창조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업무추진 방침을 정하고, 의원님의 배려와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탐방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악산 마실길, 동상면 고종시 마실길, 구이면 태봉 마실길을 기 조성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구이 마실길 주변으로 생태문화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향후 노견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완주를 찾는 탐방객에게 청정완주 이미지 제고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5쪽,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가정과 상업의 전기사용량을 전년과 비교하여 절약한 부분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부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가 현재 5,115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1,525세대가 증가한 것이며 상반기 전기 절약 실적이 우수한 718세대는 인센티브로 1,000여 만원 상당의 온누리(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나라 경제도 살리고, 가정의 전기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탄소포인트 가입에 따른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공동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21 주택은 4월부터, 단독주택과 음식점은 7～9월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범운영 운영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말까지 공동주택 31개소, 음식점, 단독주택 1,335개소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무상지급 하였고 종량제 시행계획을 이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296개 폐기물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34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10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4건은 검찰에 송치, 6건은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에 개인 정화조 및 하수처리시설이 7,619개소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비 80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검사 37건으로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는 개인 정화조 및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보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수계 특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에 의거 이행 할당 부과량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오염총량시행계획 2011년도 이행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강 살리기 완주군 네트워크과 함께 신봉천 주변 지암과 신강마을 2개소에 대하여 도랑살리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염총량관리 최종용역결과 시행계획을 보완 시행하고, 강살리기 운동 활성화로 비점오염원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하수 및 토양보전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지하수 11,576공, 지하수 수질측정망 12개 지점, 주유소 등 120개소의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지하수 시설 5,500공은 향후 양성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22 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 수질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식품위생업소는 1,899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에 675개소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242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 했으며 향후에도 업소의 시설개선 및 깨끗한 주방관리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운주, 고산, 동상 등 여름철 물놀이 철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마을마다 가든이나 영업집 때문에 마을사람 전체가 피해가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가서 보면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저녁이면 다 소각을 한다는 말이예요. 굉장히, 많이. 그러다 보면 부탄가스 터지는 소리, 또 동네에 냄새가 지겹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분류수거를 하다보면 태울것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 막 시작단계지만 지금쯤 공무원을 동원해서 든지 과태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지도가 아니라 단속식으로 가야 할 정도 되었단 말이예요. 한번 공무원이나 현장을 몇군데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다는 조치를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심해요.

저희가 지금 청소계하고 위생계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다 돌았습니다. 동상하고 운주하고 고산, 식당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돌고, 저희가 지금 2개조로 해가지고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지금 비상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다 우리가 순회하면서 식중독이라든가 폐기물 분리수거, 그 다음에 오폐수 가동여부 그것까지 체크해가지고 올 여름에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파 가지고, 꼭 밤에 공무원이 안올때 밤에 해가지고 제가 있을때 몇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좀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28 그렇게 하셨다니까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에 오염이 안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예, 우리가 한번 다 돌았는데 이번에 일요일, 토요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시다가 혹시 파가지고 많이 태운곳이 있으면 이건 뭐냐고 한번 지적좀 해주세요.

하여튼 그런것 있으면 법적 위반사항을 고발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럼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있죠?

예.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29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관 저수지는 지금 한 87년동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제대로 재량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다고 해서 2012년도 12월 31일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제 전주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가지고 뚝을 8미터에서 10미터로 올리고 그 저수량을 더 늘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요.

예.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0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고 하천 기본계획에 묶여서 개발행위가 제한될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전에 해제된것이나 안된것이나 마찬가지로 또 주민들이 재산상 행사를 전혀 못하고 수몰민까지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올라간다면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과 수질보전계 업무로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해제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뚝 높이가 사업은 우리 업무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 사업주체는 농어촌공사입니다. 그 계획서를 저희가 한번 입수를 해 봤더니 농어촌공사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8월달에 지금 어느정도 결정이 되는가봐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인데 뚝높이가 이루어지면 한 1.3㎢가 지금 수몰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재난관리과 하천계 소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제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만 지금 하는거요, 소관이?

예, 저희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요. 그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상수원 보호문제에 대해서 정책사항 있으면 저한테 항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1

저희도 지금 전주시하고 공조해가지고 누차 실무자도 만나고 도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거 한다고 저희 완주군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전주시하고.

전주시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담당자가 와가지고 그 안에 왜 이걸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안하냐고 했더니 최소한도 올 연말까지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제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고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형수입니다. 평소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2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7년여만에 군청사가 관내 용진면으로 이전하여 자랑스런 완주군민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들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용철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안용수입니다. 토지관리담당 류강연입니다. 부동산평가담당 최병수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국선호입니다. 생활민원담당 홍의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 358종에 대하여 상반기 91%의 단축실적을 거뒀으며 지속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타임캡슐 2112사업입니다. 10만 완주시대의 중심이 될 신청사 개청과 함께 완주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계승하고자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의 생활, 사회 경제, 행정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7개분야 488점의 수장품을 선정, 타임캡슐에 봉입하여 신청사 개청식에 맞추어 군민의 동산에 매설하였고, 조형물은 (구) 완주군청사를 1/50으로 축소 제작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토지분할 면적 제한 등 관련법령 규제로 분할하지 못한 약 100필지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2012. 5월부터 2015. 5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 접수, 측량 후 위원회 의결을 걸쳐 지적공부 정리함으로써, 소유권행사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월 시행되어 우리군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67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3 사업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우리군 지하시설물 설치지역의 도로 및 상ㆍ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측량 745점, 시설물 DB구축 180킬로미터를 완료, 총 공정률 64%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2억 1천만원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와 행정공간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스마트한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의사결정 지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15쪽, 부동산정보포털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천 5백만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고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한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행정기관의 부동산정보를 가정에서 실시간 열람 가능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1월1일 기준 정기분 16만4천 필지를 5월31일에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1일 기준 분할, 합병 토지등에 대한 1천4백 필지는 10월31일에 결정ㆍ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부 보유세강화 정책에 따라 2005년도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변경된 주택현황에 대하여 가격산정, 검증,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일 기준 1만8천호에 대해 4월 30일에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주택특성변경건은 9월28일에 결정ㆍ공시 하겠습니다. 20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구축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만8천6백장의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자료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도로명주소사업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입니다. 완주군 전 지역 도로구간 5백14개, 건물 2만 5천동에 대한 시설관리와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주소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설정은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지형지물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4 구역번호를 부여하고 통학ㆍ우편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2쪽, 생활민원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전기, 수도, 및 환경, 복지분야 1천1백건 처리와혈압ㆍ혈당체크 970명, 170개 경로당 국기ㆍ군기를 교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과 행정간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밀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지금 새청사 개청이후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교통편의 한것 있어요.

지금 민원인들은 상관하고 이서 그쪽에서 지금 우리…

스쿨버스가?

아니죠, 지금 군내에 우리 군청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상관에서 이쪽으로 오고있고.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5

그럼 일반버스는 지금 시내버스가 몇 번 다녀요, 여기에.

일반버스는 지금 90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예, 왕복 90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서, 구이 사람들 어디에서 갈아타야 하잖아요?

환승요?

환승.

환승은 지금 1,100원씩인데 환승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이걸 지금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 관계를 잘 몰라요. 주민들이.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6 군청을 노인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찾아가는 지를 잘 몰라요. 잘 아는 분은 잘 아는데 그것을 홍보를 좀 이장회의때 그렇게 해주고, 그걸 몰라요. 셔틀버스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 직원이 한 30명, 그쪽에 통합되어가지고 자동차 등록사업소도 갔고 일반 세무민원도 그리 갔고, 또 형질변경 그쪽 왔는데 그러면 통제는 과장님이 다 하는거요?

지금 자율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민원봉사과 정 직원은 32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실 직원이 2명 나와있고, 그 다음에 재정관리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하느라 2명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측량업무를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2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아까 이재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형질변경이나 그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농지전용담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4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저번에 구청사에서 근무할때보다는 많은 민원이 직원들도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때보다 더 철저히 친절하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쪽 파트들이 민원이이 엄청나게 세무분야, 자료등록 그쪽에서 막 압력을, 와일드한 민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서 그쪽에 직접적인 과장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인을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만일 그 사람들하고 맞서가지고, 저번에 TV보니까 민원인한테 구타당하는 직원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흉기로 맞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율을 잘 해줘가지고 그쪽에 제일, 자동차도 그래요. 압류하고 딱지떼고 번호판 뗀 사람들 거기와서 시끄럽게 할 것이고, 세금분야도 좀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더 신경써서 해 주시라는 하는 거고요. 우리가 외국인 아까 보니까, 주민등록상 그 부분이죠, 우리 완주군에 있는 사람이.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7

예.

2,053명, 그러면 과장님 읍면에 주민등록 않고 근로자로 온 사람은 읍면에 몇 명인가 파악을 한번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현재 연수목적으로 온…

노동.

그러니까 연수목적으로 들어오는데 6개월 단기코스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주민등록 없을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제182회 자치행정위 제4차) 38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2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2년 7월 17일 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