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산업 완주군의회사무과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 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재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만 무궁화동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궁화동산 주변 공환지를 확대 조성하고 또 수생생물 관찰원에서 무궁화동산으로 연결하는 목교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축제를 대비해서 축제장 주변, 수목보완 식재와 소나무원 확장공사를 추진했으며 특히,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무궁화 양묘장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궁화는 29,000여분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식재가 되어 있고 편백나무 1,300주 또 초화류 80,000본정도를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캠핑장내에 있는 방문자센터내에 무궁화전시품들을 조성하고자 금년도 7월달에 각종 무궁화 관련된 공모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날 선정해서 무궁화 전시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무궁화와 관련된 일반 기관단체 또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구입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1, 2, 3차는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4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휴양림 시설지 주변에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을 마무리해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2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입니다. 작년에도 무궁화동산내에서 전국 축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비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5,200만원을 들여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무궁화동산내에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 등을 수립을 해서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오토캠핑장 운영ㆍ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과 오토캠핑장 부지내에 수목을 보완식재를 해서 작년 축제 때 문제점인 그늘을 보완하고자 많은 수목들을 식재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주최로 금년 5월 25일에서 27일까지 캠핑대회를 했 습니다. 캠핑대회에서 문제점이 화장실이 부족하다. 음수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 한동과 음수대 2개를 보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축제 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밀리터리파크입니다. 작년에 개장을 해서 작년에는 9,7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1억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말까지는 2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사 동쪽에 있는 부지에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 2개년에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사업은 6월말에 완료를 했고 지속적으로 식재된 수목들을 관리를 해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사와 연계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 9월중에 공모예정입니다마는 4억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원도시 완주만들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9개소에 약 21,763㎡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더 조성하려고 읍면대상으로 조성한 결과 읍면에서 13개소 약 17,000㎡를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성한 내용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위해 9월중에 설계를 해서 11월까지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이 209ha로서 춘기에 165ha를 완료를 했습니다. 44ha에 대해서는 추기조림으로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이 2,960ha입니다. 특히, 조림지 풀베기가 420ha, 덩굴제거가 400ha, 어린나무가꾸기가 310ha, 큰나무가꾸기가 1,280ha, 산물수집이 550ha입니다마는 이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희망산주를 받아가지고 그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희망산주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역시 희망산주들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산주에 대해서만 숲가꾸기를 하고 그 왜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만경강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삼례에서부터 대아댐 밑에 조성된 숲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7,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봄에는 전정과 맹아, 고사지를 제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해서 수목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7월과 9월 또 12월에 풀베기 작업을 해서 가꾸어진 숲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63명이 저희군에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3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나 아니면 젊은층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이 인부들을 활용해서 관내 숲조성지나 무궁화동산, 가로수 식재지 등 각종 숲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숲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7～8월 집중호우로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복구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신설 2km와 구조개량 10km, 보수 30km해서 42.5m입니다. 신설은 2개소로써 현재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고 10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상관 용암리 외 2개소로서 지금 현재 1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9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 건수는 19건에 1.8ha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건수에 비해서 피해면적이 적습니다마는 초등진화 또 읍면에서 감시원들이 철저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피해면적이 적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특히 논ㆍ밭두렁 소각을 사전에 제거해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우리군에 6개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표고재배사는 5농가, 묘포지 토지개량사업이 2개 농가, 임산물 상품화가 7개 농가, 임산물가공지원이 6개 농가, 임산물 저장 시설농가가 4개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4 농가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추진 완료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서 어려운 점이 연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가급적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9쪽, 보호수ㆍ노거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54본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본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예찰과 방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완주관내에 노거수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숲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 수목들에 대해서 보존 가치가 있으면 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호수 지정 적합목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해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금년도에 피해건수는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4건에 대해서는 대행포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들은 읍면에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휴양림이 7억 5,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6월 30일 현재 세입액이 3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액을 8억 5,000만원내지 9억정도는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휴양림 웰빙정자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계획은 30동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수들을 인부를 사역을 해서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동을 짓고 예산이 약 4,200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액으로 공동취사장이 많이 훼손이 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개축을 하고 오ㆍ폐수시설과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보완할 수 있도록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5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대둔산이나 모악산 관리를 위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둔산은 2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억중에는 도실링 광특 1억과 군비 1억을 합쳐서 내년도 시설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운영비로써 7,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종 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덕유산 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각종 업무공유 또 합동단속, 자원조사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악산도 내년도 사업비로 광특 2억과 군비 2억을 합쳐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모악산 관련된 시설이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도 7,000만원정도 내년도에 도비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주ㆍ완주상생사업으로 모악산 운영관리비를 각각 50%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2억을 전주시에서 지원 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새로 청사를 마련하면서 물론 건축부서에서 건축 짓는 것은 당연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조경사업이나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부서 못지않게 산림공원과에서 주로 경관조성, 식재 다 하셨죠?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6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7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닌데 그쪽 분야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했습니다.

그런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하 담당하신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주가 되어서 건축을 짓지만 주변경관이 조성이 잘 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독보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식재나 여러경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도 특히나 산림공원과에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혹시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녹색나눔숲 여러 가지 나무에 관련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9쪽에 보면 특색있고 차별화된 숲조성으로 하겠다. 보고 내용 중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완주군을 대변하고 다른 지자제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징 지을 수 있는 나무수종이라든가 혹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목대를 보면 온대지역의 수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내세울만한 수종들이 없습니다. 대체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8 보면 참나무류, 우리지역에 소나무가 많고 최근에 들어서는 편백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에서 우리지역에 잘 자라는 그런 수종 그런 것들을 식재를 해야만 옳다고 판단합니다만 교육목적상 남대식물, 또 북부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식재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효과들을 높이고자 그런 수종도 배치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른 것처럼 건축물 같은경우는 내구년이 20년이고 30년이고 지나면 새로 건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은 앞으로 수십년 때로는 수백년을 지속적으로 진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정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그것을 고민해야하고 우리 완주군에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산림공원과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 20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지만 오랜기간동안 그 도시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 예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가로수 식재하면 벚나무가 대한민국이 벚나무 가로수를 안 심은 데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그런 것처럼 지역이 온통 하나로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만이 내세울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단기간에 지금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후세들한테 좋은 자원으로 남길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가로수 하나만이라도 달리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만경강 생태숲 조성을 하는데 혹시 지난번에 제방 확장공사하면서 고산 체육공원 부근에 식재를 다시 하셨나요?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9

아직 식재가 안되었습니다.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수목들은 우리 관내에 운주하고 휴양림 주변에 보완식재를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식재 할 수 있도록, 특히 거기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숲이 될 수 있는 제방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태숲가꾸기를 했을때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거의 10년이상 지나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일반인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해오지 않다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지금 느끼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생태숲 가꾸기 하는 것이 그런 순기능 역할이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 해야 된다든지 혹시 그런 파악 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민간학회에서 식재하라는 방향대로 현재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숲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사목도 많고 일부 주민들이 숲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지 나무에 피해를 주는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0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식재도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내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산에서부터 대아댐까지 조성된 숲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완주군처럼 잘 관리된 숲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물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 조성이 되면서 주변에 생활하시는 주민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전혀 그런 것을 접하지 못하다가 하니까 처음에 말도 많았습니다. 왜 이런데다 돈 들여서 했냐. 그랬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가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제초나 풀 제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관리하는 데는 수월할 겁니다. 지금은 숲이 안정된 상태까지 가기까지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다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숲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 가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계기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어찌보면 전국 최초로도 그렇게 해 오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편의위주의 때문에 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이해를 시키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좋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저도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인식이 좀 새롭게 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쭉 담당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1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과연 지금까지 해 왔던 모니터링이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아마 잘되면 또 다른 정책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단순하게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해 놓으면 관리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런 관리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앞으로 해서는 안된 일이고 지향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좋은 것이라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내 주시면 또 다른 일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모악산하고 대둔산하고 같은 도립공원이거든요. 사실은 어찌보면 많은 예산이나 관리의 치중이 대둔산도 모악산 못지않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모악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나 보면 대둔산보다 모악산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나 가치가 완주군에 더 큰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하는 예산이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2 너무 적다는 말이죠. 이것도 모악산 이상으로 예산 확보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번에도 보니까 대둔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 뒷처졌어요.

저희들이 요청은 사실 대둔산을 더 했습니다. 관리비를. 그런데 저쪽 도에서는 아무래도 모악산에 더 치중을 하면서 그쪽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둔산이 완주군에 대표적인 산으로 전국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우리 완주군에 보완림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최근에 일부라도 보완림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까? 일부라도 개발행위를 통해서라든지.

없습니다.

동상면이나 이 근처에 전혀 없습니까?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3

예.

보완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거죠?

예.

보완림 해제요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산림청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게 자칫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원이라는 개념을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들이 느끼는 부분이 달라요. 산림자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을 그렇지 않고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체틀에서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요구도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이 유지되면서 잘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특히나 관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이해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잘못 지키면 전체 큰 틀의 자원이 윤곽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합리적으로 잘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4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산림면적이 굉장히 넓죠?

예.

요즘은 숲이 옛날에 비해서 잘 식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녹화사업을 해서 그런 성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제수종이 적다. 다른 나라나 선진국 같은 곳을 가보면 상당히 경제수종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산림은 우거졌는데, 뭔가 경제적인 가치, 물론 산소를 발생하거나 이런 가치 말고 그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그렇게 많이 없지 않냐. 이런 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즘 보면 수종갱신이라고 하던가요. 그게 벌목하고 종종 많이 있는데, 수종갱신 할때에는 경제수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원칙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5

우리 관내에 현재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목들이 대부분이 리기다입니다. 리기다는 25년이 지나면 벌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리기다를 벌재를 하고 식재한 것이 요즘 편백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도 나도 편백만 식재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편백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수종입니다. 왜냐하면 편백은 해안성 기구 남해안 지역이나 온난화에 잘 자라서 여기보다도 따뜻한 지역에서, 습이 많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우리 지역에도 편백숲이 몇 군데가 성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식재를 많이 해 달라고 해서 편백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토심도 낮고 암반지역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편백을 심어도 활착률이 적고 또 생약하면서 고사율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북향에 토심이 깊은 지역이나 편백수종에 적정하고 그 외에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잘 자라고 있는 참나무류, 느티나무, 이런 것도 활력수 수종으로 많이 식재를 해야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각종 수목들, 수종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양묘를 해서 저희들이 생산된 수종을 식재 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어느지역에는 어떤 수종이 적합하고 어떤 수종을 식재 해야만이 성공확률이 높다해서 지역별로 배정을 해주고 각 지역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니까 도에 배정을 해주면 도에서는 각 시ㆍ군별로 수종들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기 때문에 산주가 희망하거나 또 우리지역에 경계수라고 생각하는 수종들을 식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잘 살수 있는 수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쪽에 건의를 해서 그런 수종들이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래종 소나무도 좋을 거 같예요. 재래종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6 소나무도 요즘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 재래종 소나무라든지 경제수종으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임도신설이 1.2km밖에 안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사실은 꼭 필요한데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을 가꾸는 데에도 임도가 꼭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거죠?

예.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애쓰시지만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임도도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를 늘릴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산림을 가꾸려면 사람이 걸어가서 가꾸는 시대는 아닌 거 같예요. 차량이 거기까지 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7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좀 더 민원처리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입장에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완주군이 물론 산지가 높은 산도 많습니다만 완경사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유실수라든지 이런 걸 좀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유실수는 심을 수는 있는데, 산을 손댈 수가 없단 말이예요. 산을 손댈 수 없으면 관리가 나중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가보면 상당히 고지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인지?

그건 저희들이 유실수 식재를 할 수 있다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도 해주고 허가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희망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효토지 조림이라고 해가지고 유실수를 식재를 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ha당 200만원정도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안내를 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효토지는 기존 전, 답이 예를 들어서 활용하기 어려운 데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다면 유실수를 식재해서 또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8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평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승희 차량등록실 담당입니다. 이동열 농촌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춘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안정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관내 162개 노선 614km에 대해서 연중 3억원을 투자해서 관내 노후화된 도로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개 분야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하였고 그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발생사항 및 도로변 절개지 낙석 위험 방지시설 및 퇴색된 차선 도색을 하여서 주행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2건에 4.8km에 대해서 20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용암～두억간에는 올 말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현공정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및 피목 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현재 토지매입을 75%로 했고 계속공사로 해서 지방도 745호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5개 사업에 8.3km에 대해서 20억 8,280만원을 투입해서 용진 덕암선, 구이 대모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19 있으며, 소양 응암선, 삼례 농원선, 이서 앵곡선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량 2.84km에 대해서 주진입로 1.32km중 현재 군청사 입구까지 720m는 완료하였고 4차선 잔여구간 600m에 대해서는 연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회도로 계획에 대해서 1.5km에 대해서는 복합행정타운조성계획에 맞춰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석전 근린공원공사입니다. 삼례읍 신금리 근린생활조성으로 해서 25,000㎡로서 올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실적으로는 공원부지조성 및 배수로설치 및 조경수를 일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절감에 따라서 주변공사현장에서 조경수를 확보해서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조경수 및 전기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성초등학교 외 8개 초등학교를 8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대해서는 용진 초등학교 외 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서 연중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130개소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보행자 안전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8번,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이용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행실태를 점검해서 지급하고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를 통해서 부정 수급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세 과태료 징수입니다. 총 73억 2,34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49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8%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봉급 등 압류 채권을 해서 연말까지는 체납세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악 레이크빌 조성사업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0 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대에 160세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기반공사 공정율은 55%가 되겠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는 6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명도소송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천애인권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고 만경강 창포권역에 대해서는 15년도, 천호성지권역에서는 16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그냥 가면 서운하실 거 같아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악레이크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금년 목표를 세우셨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시죠. 애로사항까지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 전원주택을 짓다보니까 투기꾼이랄지 가대지로 남으면 안될 거 같아서 제한을 많이 두었습니다. 5년간 전매를 못하게 하고 분양 받은 다음에 2년안에 건축허가를 하게 당초 분양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분양자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할 때에는 완화를 시키자 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1

그렇게 조금 개선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대여섯분은 육장건의를 하는데, 대부분 그 양반들이 집을 바로 짓는다는 것이 큰 문제로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가지고 성황리에 분양될 수 있고 건축이 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인가 연초인가에 분양한다고 플랜카드나 현수막도 붙였죠. 지금까지 그 이후에 실적이라면 실적이랄까 좀 변화가 있었냐는 말이죠?

변화는 그후에 두 사람이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다 되는 상태이니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고 이것을 조성 할 때는 본 의원이, 전원주택 이것을 조성할 때 제가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의원이 그런 형태의 전원주택은 이미 미래지향적인 것은 아니다.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후임으로 오셔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현실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시작을 한 것이니까 시간이 다수가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고민이 많으실 거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매사가 항상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실적위주나 이런 것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금년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2 상황하고 내년상황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년 계획이나 10년 계획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계획하면 5년 후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혹시 많은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실 기회가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통해서 현재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완주군에 사례중에 하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당초에 공무원이 분양 같은 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개인업체한테 컨설팅을 하면 분양이 잘되요. 그런데 2억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조금 그런 것도 미흡한 것이고, 지금 하다보니까 우리가 설문지도 많이 보고 주민들한테 많이 받는데, 그 양반들이 대부분 전주에서 아파트 같은 것을 구입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입주할 수 있게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도 형성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원리에다 맡기게 되면 우리가 근본 취지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쉽게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로 닥쳐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부분도 어제도 제가 우리 지역에 그런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 해야죠. 특히나 우리 건설교통과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특히나 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진행하는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3 공무원 입장에서는 마무리 할때까지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제가 이 부분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해서 곤혹을 치룬 적도 있어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이 사업을 하는데 특히 경천애인권 같은 경우도 사업을 공모를 할때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 하고는 이해를 잘못했던 오해가 되었든 이게 그래서 갈등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면 또 사업을 반대한다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하게 주민들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마니 사업성공하는 가장 어찌보면 기본이 거기에 끼가 있다. 과장님 그거 느끼시는가요? 해오시면서.

예.

제가 그런 답변들을 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모사업이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실적 위주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내실적으로 정말 우리지역에 작은 것이라도 제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크더라도 규모만 컸지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한번 더 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참여를 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께요. 혹시, 그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간단히 듣고 끝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업이 자체가 그 마을에서 다 오는 줄 알고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4 그렇게 착각을 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저희 실부부서에서는 일절 주민들이 의도대로 주민 의지가 없으면 사업 반납을 하려고 해요. 사업비 자체를. 주민들이 의지가 있고 무엇을 해야 건물을 짓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하지.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유지가 안 되면 안 되어서 주민들 의식을 완전히 바뀐 다음에 주민들이 똘똘 뭉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려고 실무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전문가인데, 그래도 일반인들 보다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들보다는 행정이 많은 일들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소심껏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아니면 행정이 어떤 그런 부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담당 공무원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특히나 계장님, 과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는. 그 부분들이 전문가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미래로 과연 정착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민설득이 안되면 과감하게 하고 설득하실 부분을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염두 해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교통량이 늘어나고 자동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5 차가 빠르게 보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애쓰시지만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많이 확보되고 있지만 이런 게 더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도 시골마을을 가면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애를 많이 써주시지만 교통량에 맞게 우리가 또 교통선진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크빌이 분양이 몇%로나 됐어요?

10%선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관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6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순주입니다. 상수도담당 곽인섭입니다. 하수도담당 최용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상수도현황, 5쪽, 하수도처리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4개소에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가지고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8쪽, 상관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4억원을 가지고 2013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60%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쪽, 고산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4억입니다. 금년에는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연말까지입니다. 현재 현지측량조사중입니다. 10쪽, 삼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중이고 2012년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11쪽, 소양 인덕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구이 평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고산 외율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배수관로등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진, 이서, 소양,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7 구이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을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례읍 해전리 원해전마을입니다. 16쪽,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구이 반월지구, 비봉 소농지구, 소양 오성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월지구는 국비 2억, 비봉 소농지구는 국비 8억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성지구는 금년내에 끝나고 반월지구와 소농지구는 2013년도와 2014년도 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18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본 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을 완료해서 환경부에 6월달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6월 25일과 26일 현지실사로 다녀갔습니다.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례읍 농조협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억 7,600만원을 가지고 2013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구조물 터파기 중입니다.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33억 9,600만원을 가지고 2014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공구와 3공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1공구는 입찰과정에서 소송이 계류 중이라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공구 사업비는 1공구와 3공구로 분산해서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례, 소양, 구이, 고산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22쪽, 구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1일 700톤 규모인데, 1,700톤으로 1,000톤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억 8,000만원으로 2014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역개발과에 군 계획시설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23쪽,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00억 7,100만원인데, 이 사업은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혁신도시처리장으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검토중에 있습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8 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군 분담금만 산정해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고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뭔가요?

아, 이건 고산면 일원에 걸쳐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해가지고 상수도를 인입해 주는 사업을 하고자 금년도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역상수도 계획이 잡혀있죠?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지대에 있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소재지중에서도 그런 마을에 어떻게 수압을 결정해서 해줘야 그 마을까지 인입이 될 수 있는가?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9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일부는 지방상수도가 큰 주거지역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 마을이 많아요. 그게 13쪽에 이어지는 고산 외율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작년에 환경관리과하고 지하수 문제 때문에 그 일원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고산 외율은 먼저…

이런 사업이 지방상수도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먼저 당겨서 하는 것이고 9쪽도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겸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소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를 보니까 어찌보면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건설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는 중요한 것이 먹고 버리는 거잖아요. 다행이 보니까 이서, 구이 전반적으로 하수시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사업예산이 상수도나 하수도에 시공을 위해서 사업예산이 어떻습니까? 증가를 많이 한겁니까? 완주군 예산을 봤을 때.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0

증가가 됐는데, 제가 자세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선진국하고 삶의 질을 가는데 있어서 전에는 편리한 것 위주로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그것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먹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 잘 지어놓고 도로 잘 만들어놓고 우리가 먹고 하수처리 못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예산 확보에 혹시라도 상수도에서 한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서, 구이 하수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주민들도 그동안에 생각보다는 많이 바뀐 거 같예요. 제일 요구하는 것이 먹는 물 좀 깨끗이 해달라. 또 하나는 하수처리 좀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자꾸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예산확보를 다른 사업보다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10쪽에 보니까 삼례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삼례 뿐만 아니고 아마 이게 어떤 형태든지간에 우리가 먹는 마을상수도가 되었든 지방상수도가 되었든 이게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아요. 이게 유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거 많죠?

제가 별도로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1

제가 볼때는 유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가뭄에 목말랐는데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수율이 생겨서 먹는 물까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도 해야될 시점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