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산업 완주군의회사무과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2 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재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만 무궁화동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궁화동산 주변 공환지를 확대 조성하고 또 수생생물 관찰원에서 무궁화동산으로 연결하는 목교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축제를 대비해서 축제장 주변, 수목보완 식재와 소나무원 확장공사를 추진했으며 특히,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무궁화 양묘장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궁화는 29,000여분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식재가 되어 있고 편백나무 1,300주 또 초화류 80,000본정도를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캠핑장내에 있는 방문자센터내에 무궁화전시품들을 조성하고자 금년도 7월달에 각종 무궁화 관련된 공모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날 선정해서 무궁화 전시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무궁화와 관련된 일반 기관단체 또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구입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1, 2, 3차는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4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휴양림 시설지 주변에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을 마무리해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2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입니다. 작년에도 무궁화동산내에서 전국 축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비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5,200만원을 들여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무궁화동산내에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 등을 수립을 해서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오토캠핑장 운영ㆍ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과 오토캠핑장 부지내에 수목을 보완식재를 해서 작년 축제 때 문제점인 그늘을 보완하고자 많은 수목들을 식재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주최로 금년 5월 25일에서 27일까지 캠핑대회를 했 습니다. 캠핑대회에서 문제점이 화장실이 부족하다. 음수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 한동과 음수대 2개를 보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축제 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밀리터리파크입니다. 작년에 개장을 해서 작년에는 9,7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1억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말까지는 2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사 동쪽에 있는 부지에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 2개년에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사업은 6월말에 완료를 했고 지속적으로 식재된 수목들을 관리를 해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사와 연계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 9월중에 공모예정입니다마는 4억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원도시 완주만들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9개소에 약 21,763㎡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더 조성하려고 읍면대상으로 조성한 결과 읍면에서 13개소 약 17,000㎡를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성한 내용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위해 9월중에 설계를 해서 11월까지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이 209ha로서 춘기에 165ha를 완료를 했습니다. 44ha에 대해서는 추기조림으로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이 2,960ha입니다. 특히, 조림지 풀베기가 420ha, 덩굴제거가 400ha, 어린나무가꾸기가 310ha, 큰나무가꾸기가 1,280ha, 산물수집이 550ha입니다마는 이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희망산주를 받아가지고 그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희망산주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역시 희망산주들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산주에 대해서만 숲가꾸기를 하고 그 왜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만경강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삼례에서부터 대아댐 밑에 조성된 숲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7,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봄에는 전정과 맹아, 고사지를 제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해서 수목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7월과 9월 또 12월에 풀베기 작업을 해서 가꾸어진 숲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63명이 저희군에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3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나 아니면 젊은층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이 인부들을 활용해서 관내 숲조성지나 무궁화동산, 가로수 식재지 등 각종 숲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숲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7～8월 집중호우로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복구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신설 2km와 구조개량 10km, 보수 30km해서 42.5m입니다. 신설은 2개소로써 현재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고 10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상관 용암리 외 2개소로서 지금 현재 1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9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 건수는 19건에 1.8ha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건수에 비해서 피해면적이 적습니다마는 초등진화 또 읍면에서 감시원들이 철저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피해면적이 적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특히 논ㆍ밭두렁 소각을 사전에 제거해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우리군에 6개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표고재배사는 5농가, 묘포지 토지개량사업이 2개 농가, 임산물 상품화가 7개 농가, 임산물가공지원이 6개 농가, 임산물 저장 시설농가가 4개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4 농가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추진 완료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서 어려운 점이 연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가급적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9쪽, 보호수ㆍ노거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54본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본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예찰과 방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완주관내에 노거수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숲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 수목들에 대해서 보존 가치가 있으면 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호수 지정 적합목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해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금년도에 피해건수는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4건에 대해서는 대행포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들은 읍면에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휴양림이 7억 5,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6월 30일 현재 세입액이 3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액을 8억 5,000만원내지 9억정도는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휴양림 웰빙정자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계획은 30동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수들을 인부를 사역을 해서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동을 짓고 예산이 약 4,200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액으로 공동취사장이 많이 훼손이 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개축을 하고 오ㆍ폐수시설과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보완할 수 있도록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5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대둔산이나 모악산 관리를 위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둔산은 2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억중에는 도실링 광특 1억과 군비 1억을 합쳐서 내년도 시설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운영비로써 7,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종 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덕유산 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각종 업무공유 또 합동단속, 자원조사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악산도 내년도 사업비로 광특 2억과 군비 2억을 합쳐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모악산 관련된 시설이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도 7,000만원정도 내년도에 도비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주ㆍ완주상생사업으로 모악산 운영관리비를 각각 50%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2억을 전주시에서 지원 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 있잖아요. 용진, 이서, 소양, 구이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비는 5억이예요?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2

예.

5억이면 충분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관 들어가고 또 지선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5억이면 충분하냐, 안 들어간 데가 5억이면 충분하냐는 거죠?

우선 저희들이 사업계획 잡은 데만 5억 가지고 13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네, 못 하네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5억 가지고 소장님 말씀은 충분하다는 얘기인거 같고 지금 13개 마을은 충분하다는 거 같고 그 외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해달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는 예를 들면 이서 용서마을에 지난번에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한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거 할때 빨리 그 부분은 해소시켜 준다고 답변 했습니다.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3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마치고 아직 하지 못한 곳은 또 하수관거가 들어오니까 또 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을에 지선이 되면 그 마을에 해당하는 것은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즉 300m나 500m 떨어진 외딴집이라 하더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요?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썼는데, 지방상수도로 해서 그 분들을 공급을 안 해주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간이상수도 말씀이죠?

예.

간이상수도 있는 곳은 저희 이서 같은 곳은 마을이 몇 개 안되고 그런데 지금 수도가 들어 온다고 하니까 좋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노인층이다 보니까 시설만 해 놓고 결국 먹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지하수 먹고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산다고 우리 자식이 여기와 살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질측정을 해서 도저히 이런 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권고해서 먹게끔 해야 될 거 같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딴집이라도 원하면 반드시 해야된다. 사실 수도세는 몇 푼 나오지 않는데, 확실히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200m, 300m 가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4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돼요. 지선관로가 안 깔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선에서 그것까지 끌고 가야해요. 외딴집은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몇 세대라도 4, 5세대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본관으로 지선을 쭉 깔아주고 그 다음부터 따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마을이면 외딴집이라 해도 거기까지 해줘야 되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수도세 몇 푼 나오지도 않은데, 돈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안 해주는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4, 5세대라도 있어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분들은 군민이 아니냐고 자꾸 따지고 들면 뭐라고 말할거예요.

그런데 군민은 군민이지만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선을 하고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어디나 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마을주민으로서 지금까지 주민세도 내고 다 행세를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조금 마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된다. 이 말이죠. 한번 다시 생각 해 보세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5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드릴려고 여러모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5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 맨날 돈 없다고 돈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보면 땅이 다른 사람이라 사용승락을 안 해주면 밑에 관로가 묻혀 있는데도 승낙을 안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기존에 도로로 사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 토지주가 나와 가지고 안된다. 새로운 행위는 안된다. 딱 거절을 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터덕거리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해소를 시키고 있으니까 좀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공구, 3공구는 이서에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1공구에서 지금 소송중이단 말이죠.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것이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자가 군산에서 말썽이 있어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죠.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6 그래서 그것이 적격심사 기간 중에 원인이 발생된거예요. 그래서 경리계에서 안된다.

이 업체 상보종합건설이?

예,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제한기간에 들어간거예요. 입찰할 때까지는 제한기간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적격심사 그 기간 중에 걸려 버린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을 못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주군을 상대로 소송, 아직 한번도 심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6월 13일날 한번 했는데 별말이 없었어요.

1차 심의가 있었고?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7

예, 진술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정당하다.

저도 얼핏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상보종합건설인가 군산의 업체인데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남의 것 빌리다가 다 실적 해 놓고 외국에서 사업도 해 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그런 가 해서 물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소송중이면 어떻게 우리는 승소할 거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외국의 수종내역을 잘못된…

허위로.

예, 그런 내용이 들려요. 저희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그것까지만…

군산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또 있었다고.

군산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영향이 완주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입찰이 되었어요?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8

그간에는 제한기간에 해당이 안 되었어요. 효력발생기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먹고 버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수도 같은경우는 광역하수도로 갈수 있는 데는 그쪽으로 가야겠지만 안 되는 데는 마을하수도라도 많이, 올해도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마을하수도입니다만 그것하기 전하고 하고난 후하고 마을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조그마한 집 옆에 있는 개울 이런 것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인가. 그리고 요즘 시골도 옛날 푸세식에서 전부다 수세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전부다 개울 옆으로 방류하고 또 거기에서 지하수로 먹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조금 어렵더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하수도로 갈수 없는 곳은 마을하수도로 할 수 있도록 더 좀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을하수도를 할 때에는 꼭 상수도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거예요. 하수도 따로 상수도 따로 이루어진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하수도는 자연요화방식이죠. 상수도는 압으로 미루어 주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되어있는데 하수도는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굴착해서 파는데 관로 매설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이듭니다. 하수도는 되어 있어도 상수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39 쉬운데 상수도는 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으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곳도 있겠지요.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굴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굴착이 이루어진 곳은 복구가 잘 되어야 되겠다. 굴착하고 대부분 다 보조기층을 매설을 하고 다짐을 잘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침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뻘흙에 있는 곳들은 침하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재포장 해야 되고 재포장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초과가 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침하되는 율을 좀 줄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부분 다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가운데로 굴착을 합니다. 그런데 평지 같은 경우는 침하가 안 되는데 좀 높은땅 그런 데는 가운데를 쪼개기 때문에 양쪽이 침하가 됩니다. 가운데만 메꾸고 말거든요. 한 2년 지나면 또 벌어져요. 그럼 덧씌우기 해도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번에 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반이 부실하거나 높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소를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 개 마을이 있어요. 도로 주변이 토지보다 높아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가서 보니까 한 군데를 끊어가지고 복구를 하다보니까 양쪽에서 지질이 일체형으로 되었다가 삼등분으로 되어 버리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가운데 부분이 틈새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시공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182회 산업ㆍ건설위 제4차) 40

지금까지도 애를 써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부서이니 만큼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이니 만큼 민원인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민 위주의 행정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더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2년도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