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웅배
박웅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성모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제6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11일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정석 의원을 제6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와 위원회간의 조정역할, 위원회와 본회의, 그리고 의장과 의원간의 가교역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중재 역할 등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정성모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현중 의원입니다. 제6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 및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완주 모악여성한방 클리닉특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11일,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만 의원을 제6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지역특성상 자연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기존 행정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리의 하부조직을 분리ㆍ재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단위, 마을단위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완주군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료버스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천년한지 문화사업권 조성사업으로 기 승인 받았으나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부지매입이 어려워져 부득이 대승한지마을 인근 적정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으로 협의매수 대상 토지 중 협의매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 시행령 제16조의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수용에 대한 특례 추진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의원입니다. 제6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와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11일,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성모 의원을 제6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마을버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안으로 지형ㆍ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완주군의 자연재해 예방 및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웅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일구어내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호선을 하였으며, 그 결과 간사에는 송현중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로, 세입세출결산액 6,440억 6,004만원 중 4,676억 5,943만원을 지출하여 1,764억 61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는 세입결산액 433억 8,253만원 중 259억 8,424만원을 지출하여 173억 9,829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운용에 있어 세출의 적법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그 재정적 한계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1건에 36억 5,41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당초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이향자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11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올해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의 중간 점검을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여 동안 각종 예산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완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과 안건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