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상식 위원님하고 두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기금을 내년에 150억, 내후년에 150억, 그렇게 300억 만들죠?

그런데 이 기금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통합이 되었을 적에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전주시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완주군에 70%를 주고 자기네가 30%를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죠? 구태여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쓸 돈 같으면 이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 조례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가는 이유는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대로 해야겠다는 묵시적인 어떤 일말의 행위 자체예요.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려면 150억의 기금을 만드는 조례만 만들면 되지.

거기에 쓸 수 있는 조항, 7대 3으로 쓸 수 있는 조항은 넣어서는 아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집행부쪽 하고 저희쪽 하고는, 저희는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집행부는 어떤 법에 행위자체를 하는 쪽이 집행부지만 완주군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써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고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주시가 이런 조례를 폐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통합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감한 시점에 내가 내 욕심을 차린다라고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통합도 되기 이전에 내 욕심을 차리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구두적으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안 지켜진다. 금방 우리 김상식 위원님 마진창 얘기하잖아요.

마진창도 통합되기 이전에는 “그래 내가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주고 다 해주마.” 말은 그랬지만 통합이 난 뒤에 안하니까 마진창쪽에서 어떱니까. 우리는 원래대로 나눠야겠다. 이게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이거 폐지 시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 “조례를 폐지하라.” 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주시에서 조성한 금액의 70%, 210억을 우리한테 주고 자기네가 90억만 쓰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전주ㆍ완주 통합이 되어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쓸 적에 이자 100억 빼놓고 900억을 가지고 쓸 때도돈이 전주시 돈, 전라북도 돈, 우리 돈 나눠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니, 자기네들이 나중에 가서도 이 900억에서 30%, 1,000억의 30%, 이자까지 해서 1,000억의 30%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우선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 돈이 통합된 이후에 써진다고 하면 그렇게 쓰지.

내가 전주시 의원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궁색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보면 그게 아니다. 내가 나중에 통합이 되어서 전주시 의원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나도 전주시쪽에다 300억 주자.

나도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명확하니 해 놓고 가지 않으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 완주군민으로 있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골동네 살면서 기반시설도 안된 골짜기에 살면서 아무 혜택도 못보고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니 해줬으면 하겠다.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어차피 회의와 상관이 없는건데 우리 소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태풍 볼라벤인가 그걸로 해서 태풍 피해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피해조사를 1차만 했어요. 그러죠? 1차 피해조사해서 보상이 이미 나갔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멀쩡하니 서있던 나무들이 다 뿌리가 썩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구이쪽에 보면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비가 그치고 난후 한달후에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싹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피해조사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연구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완주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완주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안”으로 수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결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