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석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도약, 미래창조도시 완주군 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청사 시대 원년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기능, 예산결산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기관의 견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방향도 완주군의 시책사업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각종 사업추진 및 공사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기법 및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 동안 추진해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중간결산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각종 사업들을 꼼꼼히 진단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부서 감사시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담당급 이상 직원소개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은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요구서를 참고하셔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일괄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감사자료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고 난 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가급적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담당급 이상 공직자가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 및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정엽 완주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 11. 28. 완주군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실적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정 기획담당입니다. 정재조 예산평가담당입니다. 여기현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이승남 군정홍보담당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2013년 국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최종적인 것은 12월 6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순수하게 저희가 발굴해서 확보한 것이 28건에 385억원을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21건에 72억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도나 중앙부처를 수시로 출장해서 논리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설득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또 수시로 추진상황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의 절차나 시기가 남아있고 행정절차나 국회예산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추가 반영에 노력을 하고 삭감방지 활동을 전개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읍면마을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는 읍면마을장기발전계획은 금년 2차 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추진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읍면별 장기발전계획의 지속적인 보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체 공청회와 함께 주민발표회를 가져서 금년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전체 다섯 개 분야 56개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22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메니페스토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성실히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각종 언론이나 군 홈페이지 기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2012년도 군정평가추진입니다. 군정평가는 앞으로 객관성 있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주군 군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평가지표를 검증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정평가는 내년 일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경편성과 재정운용사항 공시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용방향을 합리적 재원배분과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군민 체감형 예산운영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의 경우에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합쳐 1,68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야말로 완주군 재정운용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 교부세를 확보해서 재정운용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내년도 광특회계예산은 현재 227억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직접 편성해서 재배정사업으로 지원하는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사업비 124억원을 포함하면 35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대규모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광특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6개 단체에 3억 4,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결정시에도 금년도 운영실태를 토대로 해서 사회단체 고유목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병행하면서 보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지방채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채무액이 1,006억원입니다. 그래서 1,006억원은 저희들이 내력별로 분석을 할 때 대부분이 단기회수가 가능한... 그중에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가 780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완주군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투자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군 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고 또 중앙심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반영 요구를 하거나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나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투자심사는 18건으로써 도 심사가 8건, 자체심사가 10건입니다. 다음 11번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저희들 공직기강은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공직기강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군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또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발주 전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심사 25건을 통해서 5억 4,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일상감사는 57건을 통해서 1억 2,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신문사나 방송사 그리고 통신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군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소식지는 연 4회 분기별로 발간을 해서 출향인사나 유관기관 군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역점사업 홍보로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켜나가고 지역 종합 홍보지로써 사명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어어 기획감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너무나 일을 잘 하셔서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7쪽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가 2011년도 지난 년도 5개년 계획을 보면 연평균 신장율을 1%로 잡았어요. 1%를 잡았는데 이번 자료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장율을 보면 3.7%를 잡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왜 이렇게 신장율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1%는 언제죠?

예?

아까 말씀하신 1%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연평균 신장율을 보면은 1%를 잡아서 공시를 했거든요.

작년도 계획수립 할때요?

예. 그리고 나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연평균 신장율을 보면은 3.7%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개년 계획을 연동해서 한 것인데 안정적으로 최근 경제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지난 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개념이 왜 5개년 계획을 중기재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은 매년 그때 그때 한 해를 기준으로 편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가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예산 방향이나 전망이나 흐름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재정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보면 첫째 이 제도의 의의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에 연계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큰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장님?

예.

그런데 우리가 멀리 보지 않더라도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작년도에 이런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했을 때 연평균 신장율을 1%를 잡았다가 금년도 5개년 계획에서는 3.7%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것도 차이가 일 이 프로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방금 답변 중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은 1%에서 금년에 모르겠어요. 더 낮게 잡았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운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글로벌을 따지기 이전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률을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 2012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올해 3.3% 잡았어요. 내년에는 4% 잡았습니다. 2014년도에 4.3%를 2015년도에 4.5%, 2016년도에 4.5%를 잡았어요. 이것도 국가에서 낸 것을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다시 이걸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한 것을 KDI에서도 종전에 4.1% 잡았던 것을 3.4%로 내려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안 되는 것만도 다행인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의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작년도에 이렇게 우리 지방재정 5개년 계획도 성장률을 이렇게 잡았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높게 3.7%를 잡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큰 틀에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의 어떤 재정운용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잡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2012년도 기준에서 세운 3.7%는 현실적으로 예상을 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책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됐다면 작년 기존년도 수립한 시점에 어떤 경제적인 전망이 더 나빴던가 아니면 저희가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재성장율을 낮췄다든가 둘 중의 하나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재정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실과에 배정하는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어느 실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돈이 남아서 이월하고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배정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도 계획에 있어서 충분하게 실과에 배정을 하도록 주문을 했는데 금년 역시 그런 예산을 총괄적으로 장기 전망을 하고 이게 지금 중장기라는 것은 단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면 너무나 단년도에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잘못 배정할 것을 우려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한 년도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하겠느냐.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야 될 시점에서 정말 이렇게 고르지 못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좀 해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산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예산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일차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한 범위 내에서 거기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항목은 삭감을 하고 100% 반영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반영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부서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로써는 사실 시간적으로나 업무에 대해 전체 부서를 다 자세히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지칭해서 예산을 충분히 더 누락시키지 말고 신청하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작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방법은 각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 파악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면 큰 틀에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큰 틀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중장기계획의 의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장기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전체 완주군의 총괄적인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그것 역시도 큰 틀에서 보면은 분야별 사업들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재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표를 만들 때에 국가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가가는 것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국가가 내세운 케이디아이에서 지표로 내세웠던 부분하고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낸 지표가 갭이 많이 벌어지는데 과연 그럴 때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지금 이렇게 목표했던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다보면 결국은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야 될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면 막대한 또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그런 대안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 추계에 있어서도 좀 과학적이고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달라요가 아니고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런 어떤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익빈 부익부 일어날 수 있는 부서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관심있게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는 차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며 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요구서를 내놓고도 말씀들을 안하시고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저는 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완주군의 부채비율이 지금 몇 프로나 돼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부채비율이 지금 19%에서 2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가 넘어가면 우리 행안부에서 부채가 너무 많다고 권고사항이나 뭐 이런 것 안하나요.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매년 지정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몇 년도 완주군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약 65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시급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전혀 발행 안하려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 해서도 안되고 더 달라고 해도 안줄 거예요 완주군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완주군에 지방채가 1,000억원 좀 넘어갔죠? 거기에 단식부기로 했을 적에 1,000억원이 좀 넘어가는 거고 복식부기로 계산을 하면 그보다는 조금 더 많지요.

예.

그래서 예산을 이야기를 할 적에는 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단식부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식부기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그대로 믿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복식부기로 따져 봐요 사실. 그러면 그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방채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채는 1,006억원인데요, 지금 1,006억원 중에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비용으로 780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테크노밸리에서 분양수익금이 11월 현재까지 약 80억원이 좀 넘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분양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만 분양이 끝나도 약 1,400억원 이상 자체 세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산단 조성을 위해서 빌린 78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지방채는 저희들이 전혀 사실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구이에 있는 레이크빌도 분양이 되면 거기서도 일부 발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가지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안 한다기 보다 실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 틀린 부분이 뭐가 틀리냐면 지금 올 예산서에 테크노밸리와 모악레이크빌 재산 매각 수입을 얼마 잡으셨어요?

금년도에 테크노밸리를 100억원 잡았고요, 레이크빌은 금년도에 40억원 잡았습니다.

그 40억원과 어디 또 하나 잡혀있죠?

테크노밸리와 레이크빌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요 200억원이 잡혔어요. 올 예산서에.

금년도에요.

예. 재산매각임대수입이 200억원이 잡혔거든요. 그럼 200억원이 대충 어디냐 하고 따져보니까 테크노밸리하고 모악레이크빌이에요.

큰 데는 그 두 군데 입니다.

큰 데는 그 두 군데이고 어디 한 군데가 50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팔렸을 때 안팔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팔렸을 때는 저희들이 세입상에 결손이 발생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완주군 예산이 5,000억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세랄지 교부세 정산분이랄지 군세 정산분해서 또 집행잔액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결산하는 데는 사실은 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결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에서 문제가 발발이 되면 틀림없이 세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보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미 그런 예산을 조금 남겨놨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려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서 결손이 생기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나 자치단체나 항상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어디나 잉여금이 나중에 결산해보면 추가로 지방세랄지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남겨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테크노벨리나 레이크빌에서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세입의 문제가 됐을 때 세출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가야 되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문제예요.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발이 되냐면, 제가 의원한지 올해로 7년차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섯 번째 되었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적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어떤 것을 남기면 그게 이 삼 개월 뒤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책자만 한권 와요. 그리고 그 뒤로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책자만 하나 왔을 따름이지 그 뒤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안냈어요. 제가 작년도 것 제작년도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바에 의해서 다시 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민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희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된 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중 뭐 이렇게 답변서가 오면 그 뒤에는 사실 확인을 안 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걸 하나도 안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일주일만 버티면 넘어가면 끝난다는 식이지요. 좀 막말로 얘기하면 일주일동안 위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일주일 넘어가면 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쳐야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완주군의 농업예산이 올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완주군 올해 농업예산이 당초 저희들은 2014년까지 1,000억원을 달성하려고 합니다만 금년에는 약 90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900억원 정도

농업관련 예산이....

농업관련 예산이?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도 그 농업관련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농민이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져다 농사짓는데 필요이상으로 쓰는 것을 농업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대충 큰 틀에 의해서 몇 가지 몇 가지 정도로 나누는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예산을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과 농민들과는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농업예산은 예산이 몇 개 분야별로 일반행정, 농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농업예산은 농촌에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 이런 것까지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예산이라 하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융자를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거나 다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혜택이 왔느냐에 따라서 체감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느끼는 농업예산, 저희들이 집계하는 농업예산은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갭이 있어서 농민들이 얼마나 농업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데에 따라서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의해서 기술센터 쪽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과로 따진다고 보면 8개과 센터를 과로 안 따지고 하나로 봤을 때는 여섯 개... 그런데를 보면 그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농로 포장하는 것도 농업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몇 개로 나눠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서 올해 한 900억원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원 정도 밖에는 올해 안 써진 것 같아요.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한 500억원 정도의 뭐 많이 되면 6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써진 게. 그러면 그 나머지 300억원이 2월말까지 써질 수 있느냐 전 그게 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죠. 써지겠어요?

그것은 아마 농업시설에 투자되는 시설비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올해 안 되면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 시켜서 어는 정도 집행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연중 명시이월 시켜서 하면 되니까요. 가능할 걸로...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다가도 봄에 부탁을 좀 한 게 있어요. 매년 보면 이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싹 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예산 1,000억원 시대를 연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조기에 일찍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그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올해도 90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00억원만 농민들에게 가고 300억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내년으로 넘어간다 라고 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완주군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분기별로 싹 따져서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그 과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또 무엇 때문에 발주가 안 되는가를 일일이 다 따지고 검토를 해서 그것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저희들이 뭐 원론적인 면에서는 사실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씀으로 밖에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5,500억원대 되는 예산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일일이 다 신경은 쓰지 못할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관리감독 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농어촌도로 하나 포장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산 세워져서 봄에 설계한 것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제야. 날 추워지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안하는 것은 그것을 은행에 놔뒀다 이자를 좀 불리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개선 해야 할 점이다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년부터라도 이런 점들은 좀 서로 똑같이 개선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지방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1,006억원의 부채에 대해서 큰 우려할 바는 아니고 걱정할 바도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부채에 대해서 일년에 이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방채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자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공돈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년도 지금 이자는 19억원입니다.

19억원요? 19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오. 금년에는 현재 19억 3,6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나갑니까?

예.

제가 작년에 국회에 교육을 갔었는데 국가의 재정경제부에서 나온 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기집행을 위해서 좀 지자체에 가면 부채를 많이 발행하고 빚이라도 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재정지원이 없으니까 지방정부에 미루겠죠. 그러면 그 빚을 나중에 쓰고 어려워서 부채를 못 갚게 되면 국가에서 대신 그것을 갚아 주겠느냐 했더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 보면 부채가 지금 민선 4기 5기 지금 5기죠? 그러면서 전임 때 부채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3기 때요.

3기 때요? 수치는 제가 정확히

대체적으로요.

수치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뒤로

그럼 민선 4기 초기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요.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밸리를 추진하면서 780억원을 얻었기 때문에 부채가 단순히 1,006억원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3기를 거쳐 3기에서 4기, 4기에서 5기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것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것은 상당히 건전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전하다는 것은 여기 보면, 제가 보고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금후추진계획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조기 상환이 100억 2012년도에 200억 발행조건으로 100억을 조기상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이 조기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기상환을 어떻게 할 겁니까? 200억원을 제하고 100억원을 조기상환한다고 했는데 대안이 뭐냐고요.

200억원 상환은

여기 200억원 발행 조건으로 100억원을 조기상환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 지금... 위원님, 금년에 마지막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비로 200억원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빚을 얻어가지고 그 조건으로 내년도에는 최소한 100억원을 상환하겠다

그 1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냐고요.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아니 내년도에 또

아니 이 재원을 100억원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세입이 그 분양수익금이

들어오면?

예.

이 재원을 어떻게 하냐고요. 분양을 하면.

분양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상분양시 조건이에요. 정상분양시 2014년도 6월까지 지방채 680억원을 전액 상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정상으로 잘 되면 우리 계획대로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악레이크빌인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연차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지금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도래를 안했기 때문에 100%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획대로 잘 될 걸로

계획입니다. 순수한 계획이에요. 잘돼서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년도에 50% 분양하고 그 다음에 80% 하고 그 다음에 100%하면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 계획이에요. 그런데 일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내용을 쭉 보면 모악레이크빌 작은 사업이라도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춰졌어요.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분양율이 엄청 저조해서 분양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했던 테크노밸리도 기업유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잘 되고 있습니까?

테크노밸리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양하고 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0억원 이상 분양수익금을 올렸고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돈이 80억원 가지고 어떻게... 계획대로 그걸 다 분양이 기업유치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테크노밸리는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

목표치가 우리가 했던 대로 다 지금 초과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대한 만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답변 중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이게 단순히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만이 아니라 이런 중기계획에서 국가가 전망하는 경제치도 엘지연구소나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도 상당히 경제전망치를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의 어떤 경제성장률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대로 이것을 했을 때에 잘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아무런 걱정 없이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이 계획이 만의 하나 차질이 빚어진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분양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의 문제인데 우리가 대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일차 이차 대안을 만드는 것은 일차가 좀 어려울 때는 또 이차 대안을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비켜가고 어려움을 대체하는 방법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개발사업들이 뜻대로 안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테크노밸리 780억원인데, 만약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면 사실은 테크노밸리 지방채 상환조건이 바로 다음해에 이 삼 년 내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분양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크빌이 지금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레이크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별 어려움이 없고 다른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 총규모에서 가용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실장님이 어려움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걱정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물론 계획대로 투자를 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야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물론 해야 될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재정에 있어서도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부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안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중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될 돈이래도 그것도 결국은 빚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은 우리가 써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줄여서 그 빚을 이자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을 다 남아가지고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을 하실 문제는 아니라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우리 실장님이 채권채무에 대해서 이를테면 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큰 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는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저는 달리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자산이 지금 얼마죠? 자산대비 부채를 봤을 때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자산이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어떤 자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완주군 총 자산규모요.

자산은 재정관리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실에서도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재산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산이 몇 조가 되겠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채무를 담당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분이 이것을 재정관리과에 얘기해서 알아보겠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이것은 최소한의 완주군의 총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은 우리가 부채를 지고 있을 때 자산을 정리해서라도 부채는 갚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그럴 정도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채무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자산취득에 있어서 고유의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우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취소됐죠?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다음에 고산지역에 고산 개발하는 것 있죠? 그것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자산 취득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겠죠?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전성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염려하지 않을 정도라고 된다면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있지 않겠냐고 봐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부터는 채무가 BTL 포함한 총액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013년도에 얼마 정도로 우리가 채무를 질 수 있겠습니까?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내년도요?

내년도. 발행 가능한 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도 65억원인가 됩니다.

65억원요. 65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를테면 방만하게 아니면 일을 하다보면 못하는 사업 때문에 재원이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방채 발행 규모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방채는.

그리고 상환할 스케줄이 또 있죠? 중장기계획 보니까 상환할 스케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갚겠다. 보면 매년 한 100억원 이상씩은 갚아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규모가 우리 예산 대비 자산대비 건전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사업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올해 계획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여유롭게 재원확보할 수 있는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본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한도는 65억원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자원의 흐름 건전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또 내년에 꼭 피치 못하게 할 사업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테크노밸리하고 미니복합도시 있죠?

예.

그 형태도 지금 미니복합도시하고 테크노밸리는 공모를 했지요? 지금 공모중이죠? 한 2,700억원 에스피시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에스피시 출자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산에 있어서 2,7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테크노밸리와 미니 복합도시가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라도. 실장님께서는 내년에 사업이 없다고 하시는데 테크노밸리에 지금 50만평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했어요. 그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700억원이라는 돈을. 그런데 2단계 사업 아직 제대로 분양도 안됐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분양을 보고 2단계 사업을 하게 돼요. 거기에 미니 복합도시까지 10만평을. 한 2,7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내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 공모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채권 채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회사를 설립해서 하니까 우리가 한 30억원 정도 출자를 하면 되겠지요. 그것이 참 안됐을 때에는 우리가 결국은... 왜냐하면 공업단지 부지가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면 에스피시 지금 경제 세계 불황이라는 말이요. 세계가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데, 그랬을 때에 공업단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여타의 것에 밀려 있어가지고 지방채 발행이나 우리 예산에서 못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까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지표로 봐서 큰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완주군이 과히 좋은 경우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지금 고산지역이나 구이 원기지역이나 한우테마파크나 묶여져 있는 것,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플러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취득된 자산은 사장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료상에는 자산으로 나와있지만요. 그런 흐름 연관성 있는 것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내녀부터는 총액대비 비티엘 사업도 올해 총 부채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 하고.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덧붙여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2011년도 2012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투융자심사는 군에서 하는 것 하고 일정 규모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것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투융자심사를 완주군에서는 전체 건수로는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011년도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올해까지 2개년도만 얘기를 하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이를테면 도에서 한 것만 보면 유달리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철회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투융자심사 철회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 심사요?

예. 도 심사와 중앙심사까지 해서요.

지금 중앙심사는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금년도에.

중앙심사는 300억원 이상 규모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심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니 왜 없어요 중앙심사가.

통합청사 신축은

아니 그러니까 중앙심사를 받았던 것인데 철회를 했지요 철회를.

예. 우리가 서류만 냈다가

그러니까 그게 철회를 한거예요. 철회를.

심사는 안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철회를 한 것이고 철회한 것 반려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조성사업 심사자료 보완해서 사업비 80억원 드는 것이 투융자심사 철회를 했고.

어디 중앙심사로요?

아니 도 심사요.

도 심사가 지금 재검토가 2건...

2011년도

예. 금년도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로컬푸드 스테이션 사업 54억원, 그 다음에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운주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비봉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산업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 이런 건들이 반려되거나 철회되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을 때에는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하죠. 용역하는 것이 있고 심사 위주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 이런 건수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단 해보자는 식이에요. 도에다가 이를테면 해보자는 식이라는 말이에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용역이 있을 때는 용역비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투융자심사 절차가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이 되면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끝나고 예산이 투자되는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순서가.

용역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투융자...

그랬을 때 완주군이 이번 2011년도 2012년도에 대한 투융자심사 특히 의뢰의 건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 낭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내보자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 그 다음에 예산의 규모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심사기관에서 45억원 정도로 변경하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전 준비 없이 철저한 준비 없이 물론 준비는 하셨겠습니다만은 사전준비 없이 이를테면 철저한 준비 없이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서 반려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투융자심사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또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융자심사 하는 부서는 사업부서이고, 저희들은 단지 그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도로 전달하는 종합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투융자심사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거기까지 판단은 좀 어려운 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기획감사실은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완주군 행정에 이를테면 비춰졌을 때는 잘 못 비춰질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에는 내년에는 반복되게 이루어 져서는 안되겠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취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내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과에서 물론 사업계획서를 하고 올리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책임의 소지는 상당히 기획감사실에서 안고 가야지 않겠느냐 결과를 봤을 때. 과정이야 그런다고 치겠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손해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 경유가 있어요. 예비비에서 올해 손해배상... 많은 송사에 완주군이 직면하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송사. 올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법무감사에서 얘기하나요?

배상한 것이 현재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에요.

전체는 37건이고요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37건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소송이 37건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배상이...

현재 끝난 것은 2건이고요

2건이고

전체가 37건입니다.

이것이 작지 않은 건수에요. 상당히 작지 않은 건수인데 37건 정도의 각종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2012년도에 배상한 건이 무엇 무엇이죠?

배상은 금년도에는 없고요, 작년도에 2건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 지금 우진산업 토석채취 소송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나요?

우진산업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요? 이거 예비비로 해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대개 전혀 예측이 안 된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합니다만은 대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우진산업이 고산 배상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나요?

예.

진행 중인가요? 그럼 예비비로 우리가 한 건이 무슨 건이죠? 예비비로 배상한 것.

예비비로 배상한 거요? 금년에는 없고요 작년에 2건도 예산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로 한 것은 없나요? 예비비로 해서 배상 한 것. 그런데 결산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본예산에서 배상을 했어요 예비비에서 배상을 했어요?

작년도 2건요?

예.

작년도 2건은 예산에서요.

본예산에서?

예. 각 부서 예산에서.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뭘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시고 제가 답변은 조금 있다 듣기로 하고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37건 중에 화해가 돼서 서로 조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배상은 없었습니까?

화해해서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배상이 없었어요?

화해가 1건 있는데...

3건입니다 3건.

화해해서 결론이 난 것이 2건입니다.

2건하고 12번에 승소는 했지만 화해를 했다고 밑에 써놨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 중에 화해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서로 조정을 했다 그 얘기인데 보상이 없다는 게 맞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12번까지 해서 3건입니다.

12번까지 3건인데 조정하면서 배상은 없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배상은 없습니다.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서 배상은 없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화해 조정할 때 돈을 준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없으면 없습니다.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제가 이중에 대상자를 아는데 거기에서 일부 배상을 받고 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한 분도 준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소송이 37건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소송은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집계만 냅니다만 저희가 더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말씀이 맞지요. 전혀 없다 보다는 소송까지 갈 정도면 마음이 상당히 격해서 도저히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조정하면 물론 뭐 마음이 풀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든 다른 무엇으로든 그래서 조정하고 화해하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건데, 충분히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돈을 지급하고 끝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건 밖에 지급한 게 없다고 여기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송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장님의 답변이 이를테면 아까 투융자심사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송문제도 결국은 각 실과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은 어떻게 나오시냐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잘 모르겠다는 식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듣기로는 투융자 심사도 각 실과에서 올려서 우리는 취합해서 올리는 정도다.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건에 대한 각종 소송도 이를테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은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그걸 전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좀 준비가 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답변보다는 좀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스텝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더 진솔한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박재완 위원님 직전에 말씀을 드렸던 37건의 소송문제에 관한 것들은 결산을 우리가.... 결산위원장님이 누구이셨죠?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었죠? 결산때 이건 이미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비비를 전용해서 이를테면 지금 우진개발사업이 항소중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항소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예비비를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체보상금이라든가 20%의 높은 이율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자지급을 하는데 예산반영이 없어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때 그런 건이 없었고 본예산 아니면 아까 다시 정정하셨던 추경예산인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팀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봐요.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사실은 바로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 들이 바로 전체를 다 파악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을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다소 답변이 본의 아니게 오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우리 군의 책임도 져야 될 부분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유무한 책임이겠죠. 예산이 반영되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배상이라고 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직답은 안 하셨습니다만 배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서 배상을 해야 되지 항목에 있어서 특히 나가지 말아야 할 항목을 가지고 부득이 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도 만약 세울 수 있다면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예비비까지 쓰면서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예비비로 배상이 이루어졌다 하면 아까 답은 안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송사 소송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그중 또 제일 심도있게 지적하는 것이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내용은 건전해서 별 문제 없다 하셨는데 무엇을 걱정을 걱정하냐면 정상적인 분양이 저조했을 경우 차질이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걸 좀 심도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발전을 하는데 소득증대가 주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가요?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됩니다만 무형적인 것 문화자원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작목을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겪어봤고 모든 위원들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각 지역의 주민들이 찾고 발굴해서 뭔가 하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열악한 데는 전문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문성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헸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아름다운 길 사업이랄지 도로입간판 환경정비사업 같은 것을 장기발전계획으로 읍면에서 올려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런 것은 내년에 할 때 말 그대로 장기발전 13개 읍면을 2,000만원 3,000만원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 면 하나라도 장기발전계획이 정확하다 라고 심사한 데만 예산에서 줬으면 하는 제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 11. 28.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강향임,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애희, 통합조사관리담당 임미정, 장애인복지담당 김동준, 노인복지담당 박도희, 여성보육담당 김현순, 드림스타트담당 김경이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7개 담당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2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있어서는 보육시설만 5개 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 외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특화형 자활사업입니다. 참여자 수는 210명이고 예산은 2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참여자 수가 작년 대비 190명이었는데 올해 210명으로써 20명이 증원이 되었고 매출액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억 9,419만 2,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체나 협동조합 창업 등 자립에 주력을 하도록 하고 2013년도에 사랑나눔 택배사업단을 신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로컬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고산전통시장 점포 입점을 추진하고 목공예 체험교실이나 전통 장류 가공, 참기름 들기름 가공사업에 사업량 확대로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매회 7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42개 프로그램으로써 소득 관련해서 21개, 교양 취미로 12개, 찾아가는 복지관 2개, 동아리 2개, 기타 5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자격증 취득이 81명, 취업이 7명, 봉사참여가 7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수강자가 재능기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을 주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질병이나 취업, 주거 문제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신청을 40가구가 했는데, 그중에서 10가구는 완전히 완료를 했고 현재 진행이 3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례는 16회 주거환경 17건, 주거이전 2건, 보건소 등 기타 연계는 75건이 되겠습니다. 자원발굴에 있어서는 도배, 장판, 씽크대 등 7,400만원 상당을 발굴해서 연계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고 사례관리에 필요한 자원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2,479세대 4,650명 차상위계층이 1,978세대 4,95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각종 급여 적기에 지급하였고 앞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복지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 18개소, 장애인 9개소, 정신 1개소, 모자 1개소, 아동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516명이고 1,595명 정원에 1,21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종사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관합동 인권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근로사업장으로는 완주떡메마을, 보호작업장으로는 희망발전소 1호점, 2호점, 행복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을 작년도에 62명이었는데 83명으로 21명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발전소 2호점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업체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서 기술습득과 일자리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노인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14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800명의 어르신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개 유형 10개 사업에 800명이 참여해서 14억 1,900만원의 노임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새참수레라는 식당을 11월 15일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와 사업 자체평가를 통해서 보다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로 일자리 배정량이 적어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 3,305명 중에서 1,500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여기에 3명이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댁내 시스템 유상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하였고 응급환자시스템 정기 순회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화재 57건, 가스 7건, 응급호출 38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로당 없는 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 없는 마을이 64개 마을이 있습니다. 64개 마을 1,000여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내 고장 알기 1일 체험여행을 통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군 발전상을 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데 6개 읍면 25개 마을 380명을 실시하였는데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호응도에 대해서나 만족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내에 자연장지 2,000여기 6,248㎡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을 2012년 9월 10일에 했습니다만 공사중지를 9월 22일 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부지내 침수구역 배수처리문제가 발생하여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금년 내에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청소년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6억 7,400만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2억 9,000만원 예산을 활용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는 14,416명, 자원봉사자 수는 11,312명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과 봉사단체는 각 2개 소씩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시와이스넷 구축 운용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나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동네방네 행복나눔봉사단, 뽀송뽀송 빨래방, 짜장 데이 등을 실시 금년도에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통합지원 체계적 운영으로 학생 탈선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에 맞추는 생활밀접 자원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168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69개소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수는 5,389명으로 이중 3,205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539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등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3,964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내 체험형 숲 유치원 프로그램 시범운영으로 해서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16개국 509명이 있고 여기에 따르는 자녀가 636명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사업으로써 자조모임과 직업훈련, 다문화자녀 한글 지원, 행복플러스 사업 등을 실시하고 또한 고향의 정 보내기 사업,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방문사업과 한국어 교육, 가정교육 및 상담, 다문화가족 지원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 공모사업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18억 1,400만원 예산으로 양육시설인 선덕보육원, 그룹홈 3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해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과 용진면 일부지역 0세 12세 저소득층 아동 300명에 대해서 순수 국비 3억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약 87종으로 신체건강이 22종, 인지언어에 21종, 정서행동에 35종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발굴에 있어서 지역사회협약 34개 기관과 하였고 자원봉사자 약 10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부방이 다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해 또 사회복지 관리감독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특히 일을 많이 찾아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또 칭찬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한 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대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큰 일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예산 범위로 지출하는 부분들이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그룹 홈 이런 데도 상당히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위험에 있어서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급식이나 간식에 대한 제대로 된 공급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사용 그 다음에 관리 감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는 일들이 폭넓게 있습니다만 이 계층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청소년업무인 것 같아요. 자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주변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지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동센터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또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답 없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상당히 이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답이 없다. 이런 고민 속에 지역아동센터 12군데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후원금은 거의 뭐 소액이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갖다 지역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와 관련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안하는 데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후원금은 액수가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후원금이라는 것은 금전에 대한 후원이 있고 물품에 대한 후원이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금전이나 물품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고지한대로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통장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관리감독까지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세입을 잡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기별로 정산을 하니까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에서 신고된 것 이외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가...

관리가 좀 더 투명해져야 되겠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 내력을 보면 각 아동센터나 그룹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 소액이에요. 물품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일년 합치면 1억원 미만인데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 지역 후원금이라 하고 물품이라 한 것은 관리감독을 자칫 잘못하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사각지역에 몰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점검내력을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적한 부분은 대개 이렇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위반, 세입예산 미작성 대개 회계에 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회계를 담당하는 원장이나 담당자가 별도로 일년에 한두 번씩 재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봄철에

봄철에요?

예. 예.

그렇게 교육을 해도 지금 점검사항에는 요런 재무회계규칙 위반이라든가 세입예산 미작성, 급식위생교육 이런 대개 회개규칙 위반이 상당히 있어요.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재무회계교육은 특별히 더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어느 특정 지역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한 교육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고, 특히 급식과 간식에 대한 질 문제 있죠? 이것이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군만 예외고 잘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고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특히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그간에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관리감독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물품지원이나 후원금지원에 대한 관리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내년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게 크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원금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후원금이라 하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원금도 상당히 많아요. 후원금이라 하면 지인들이라든가 뭐 지역에서 오는 후원금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후원금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건 또 그 지역센터의 원장님의 역량이기도 하고 받아오면 그 후원금들을 적절하게 쓰기는 쓰겠습니다만 혹여라도 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차피 후원금 관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좀 더 투명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많은 개수에 비해서 후원물품이나 액수가 완주군은 상당히 적어요. 그에 대한 것은 혹시 빠뜨리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의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 회계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년에 두 번 정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 회계 부문에 대한 점검을 하면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처벌도 좀 범위 내에서는 있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완주군에 509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네요. 생각보다 이 합계를 보고 우리 완주군에도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으로 와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성이 남자를 선택해서 와서 가정을 이룬 가정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성이 이주를 해서 완주군에 적응을 하고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보면 첫 번째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우선 언어소통과 소득 두 가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건데 제 생각도 그러는데요, 언어소통이 되어야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살 것이고 또 이 분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해도 한글과 언어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또 직업전선에 가서도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견디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 한글 교육이 우선인 것 같은데 이 분들을 위해서 한글교육은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한 가지는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방문을 통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나는 우석대 다문화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석대로 다니면서 배우는 이주여성들은 몇 분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지금 회원가입은 다수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클래스 40명 정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이게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드려보는 말씀인데, 지금 한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주여성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연로하셔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과 같지 않고 그 분들이 좀 한글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노인대학에 가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노인대학을 다니면서 이제라도 내가 한글을 배워야만이 어떤 교육에도 참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 편지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어울 문예마당을 통해서 어르신들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문화가정과 같이 매치시키면 상당한 인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학교운영방식으로 1학년 2학년 해서 졸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둬서 군에서 좀 진짜 많은 다문화 여성들이나 또 늦었지만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합을 하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 같은 면은 제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말은 잘하는데 글씨를 못 써서 글씨 중심이었고, 이주여성들은 글씨보다는 말이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언어 위주의 반이 있고 문자 위주의 반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초급, 중급으로 나누든지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 소화하는 것 보다 평생학습교육이 있으니까 지금 6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죠. 제가 삼례읍장하면서 한냇물학당을 운영했는데 외국인이 몇 명 왔는데 맞질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안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로 방향이 달라요. 이주여성들은 ‘안녕하세요’ 먼저 배워야 하는데 글씨까지는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그 분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체계화를 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주해서 완주공단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온 베트남 아이들을 한글도 가르쳐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봉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체계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학교운영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50%정도 되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 50%정도 되는데 그냥 주부로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만족도가 더 좋은지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적응하는 여성들의 만족도가 좋은지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까지는 안했지만 대충 직업에 대해서 갖고자 하는 방향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남편과 같이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 하나는 남편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인데 뒤에 얘기한 것이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더라. 그래서 작년부터는 가능하면 직업교육을 안 시키고 남편과 관련된 업종에서 농사교육이든 장사하면 장사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니까 오히려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시집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남편중심의 행정이 되어야지 다문화 이주여성 중심으로 행정해서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주여성이 미장기술, 미용기술을 배운다든지 피부맛사지 배운다든지 이건 어차피 배워서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그건 좀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어서 다문화센터에 그런 것을 상당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은요 지금 우리 원주민이라고 할까요 한국여성들도 경제활동을 안 하면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시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한 여성들도 여기에 와서 적응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부부간에 같이 하든 가족끼리 업을 종사를 하든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만 자기만족이 올라가고 그래야 안정이 되고 그래서 더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설문조사를 해봐서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이야기는 자료를 보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족사업 관련해서요 보육비 지원, 아니 우선 양육비부터 볼게요. 양육비 지원을 1월부터 10월까지 쭉 보면 지급인원이 변동이 있어요. 1월에는 52명이고 2월에는 70명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사에 대한 것인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네요.

거주이동도 있겠지만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130% 미만만 지원하기 때문에 수시로 탈락되고 새로 진입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육비 지원에서는 0세에서 2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세 이상은 전액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부 지원하는데 왜 3세하고 4세만 70%를 하나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러게요. 3세 4세만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국가시책이라 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보육비 입소대상자 우선순위를 제가 궁금해서 여기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완주군에 보육시설이 몇 % 정도 부족하다고 파악하셨어요?

저희들은 지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69개 개설을 해줬거든요. 올해 다섯 개 늘렸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 자체도 80%도 채 못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가 그래도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신다고요? 그런데 봉동 같은 데는 보면요 보육시설 넣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둔산리 이쪽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아파트단지 주변만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둔산지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둔산지구 2㎞ 반경에다가 유치원 설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응모가 하나가 되었는데 땅을 못 구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한 문제점... 그래서 너무나 거리에 관여하지 말고 유치원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해서 넣는 것이... 또 인접지역 바로 옆에도 빈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학부모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과 좀 안 맞아서 그런 균형 맞추는 것... 어떤 한 곳을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 보면 일년 전에 예약을 해야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봉동 소재지권은 텅 비어있는데 꼭 둔산리 지역만 고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분이 차별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설부분이 차별이 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애기 때문에 빨기 자기가 보고 싶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수시로 갈 수 있는 거리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고요.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집에서 펑펑 노는 주부들까지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데 제가 여기 보육시설 이용하는 우선순위를 봤습니다. 이것들을 어느 정도 지도하고 단속하고 점검을 해보셨나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제제기준이 없으니까 제제를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다니는 소문으로는 그런 것들이 기준에 어긋나게 되어서 정말 혜택을 봐야 할 정말 아이를 자기가 돌보지 못하게 돼서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소리를 저는 듣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이나 여성이 아이를 맡겨야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여성이나 그런 분들이 우선으로 먼저 자기가 넣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넣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마음을 거기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삼례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장소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명단을 받았지만 삼례 분들 위주로 여성합창단원이 80%가 참여를 하고 삼례를 가기가 거리가 먼 그런 곳들에서는 여성합창단원이었다가도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관심을 갖고 취미활동으로 완주군여성합창단원이 되고 싶은 분들도 연습장소도 멀고 또 지원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운주 같은 데에도 예전에는 인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계속 자기 차를 가지고 운주 골짝 골짝을 다니며 실어 가지고 연습장소에 가서 또 밤늦은 시간에 와서 그분들을 집집이 태워다 주어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름값 지원 같은 거 이런 것... 그러니까 한 두 번은 그게 봉사가 되지만 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증이랄까 그런 것들이 생겨서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총 일년 예산이 680만원을 가지고 합창단 운영을 한단 말예요. 그래서 강사가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는데 이분들 두 분이 강사비로 가져가는 것이 350만원이에요. 두 분이 가져가는 것이 월 30만원을 가져가는데 이것도 너무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완주군의 배려가 약하지 않았나... 제가 그 강사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완주군의 여성합창단을 합창단다운 합창단으로 만들고 여기도 보면 수상실적도 있고 하는데 너무 미비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습장소도 이렇게 우리 청사가 훌륭하게 지어졌으니까 청사를 이용하면 거리가 거의 다니는데 중간지점 정도로 되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차량지원을 개인적으로 해주든지 군 버스를 순회해서 그분들이 군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합창단들의 불편한 것들을 제가 들은 대로 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긴 시간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는 형식의 태도를 취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궁극적으로 합창단은 군립 합창단으로 발족을 해서 더 지원도 많이 해줘서 키워갈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까지는 도달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렵고 문화관광 쪽에서 이런 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위치와 관련해서는 여기든 저기든 꼭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학 같은 경우도 봉동에서 있다보니까 봉동 사람들이 거의 90%, 합창단이 삼례로 가니까 삼례사람들이 70～80%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버스 같은 것은 한번 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관용 짚차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성주간행사 때 합창대회가 있어서 저희 과가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을 뿐더러 어차피 키우려면 군립합창단이라든지 이렇게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합창단원들이 이렇게 보면 거의 여성단체 소속 인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을... 이왕에 하는 거니까 무늬만 합창단이면 안 되잖아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음료수 하나도 못 마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년에 회식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하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주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도 짱짱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상관에 있는 우리 완주자활센터 거기 지금 센터장이 따로 임명이 되었나요? 우리 군 직원이 나갔나요?

민간인 공모해서 지금 현재...

민간인 공모했어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다른 자활센터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사회 경험도 많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분이 와서 잘 될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톱밥지원단 거기에 폐목구입을 안하고 톱밥을 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거기가 과거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문제점 자체가 양성건물이 아니고 톱밥을 생산하는 시설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과 인근 마을 이장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것이 관에서 하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올 연말에 마감을 하려고 예고를 하고 기존에 톱밥을 썼던 분들에게 다 예고를 해서 다른 톱밥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는 톱밥을 안 만들겠다 사업을 중단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톱밥은 또 어떻게 보면 비산먼지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을 거예요. 톱밥공장이 너무 노후화 되고 시설이 열악하니까 시설보강을 하고 그것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국비를 타다가 국비 군비 메칭사업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안 알아 보셨나요?

자활사업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적립을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23억원인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소득창출도 안되지만 지역적으로도 그 톱밥이 개인들도 지금 톱밥공장을 하려고 그러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고산 같은 경우도 톱밥공장을 하려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포기한 상태인데 우리가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희는 일찌감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찍 포기한다는 그런 게 저는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저희와의 견해차이겠습니다만 완주군 관내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톱밥을 못 구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공장을 증축을 해서 해줄 수 있으면 그게 현대화시설이 되면 비산먼지도 그렇게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어져 있는 곳이 있으니까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지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또 여러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떡메마을에서 재료 구입하는 것 쌀 같은 것 구입할 때 그게 전부 어디에서 구해와요?

지금 완주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인근 농협이나 개인적으로 찹쌀 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계약재배 같은 것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확실히 명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떡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있으면 완주군 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어줬으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시죠?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서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까운 농협 있잖아요. 봉동농협도 있고 고산농협도 있고 삼례농협도 있고. 그 먼데서 하지 말고 가까운데 있는 농협들과 계약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 아까 톱밥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시는 종사자들에게 독립할 수 있도록 해라. 한번 사업계획을 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도 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분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내봐라 하면 쉬운 얘기로 거기 나와서 일 하시는 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바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계획을 만들고 하겠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설은 최대한 지원해주는 폭으로 잡고 영업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로 해서 대여섯 명만 데리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 참

축산농가가 저희들이 48농가쯤 우리 톱밥을 활용하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 지금은 한때는 민원 제기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 부분을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업이나 생각을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 돌아가셔서 혹시 톱밥공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기계 같은 것도 저렴하게 줄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무조건 안 하려고 기계도 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신 개인이 한다고 하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 자활센터에서 안 한다 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먹고 사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별도로 상의하세요.

위원장님 이게 별도의 일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셔서 나중에 결정을 하셔요.

이따 다시 한번 상의 드릴게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적에 제가 완주군에 있는 사회단체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유사단체를 통폐합.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보조금으로 하는데 저희는 보훈사단체를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사단체를 전부 합치지는 못하고 삼개 단체만 합치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 완주군 사회복지가 보훈이 9개 장애인이 6개 그래요.

예. 예.

장애인도 보면 다 비슷비슷한 유사한 형태가 다 찢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간다라고 보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처우개선이 훨씬 낫게 갈 수 있다. 또 보훈도 마찬가지고.

답답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지금 장애인 연합회 자체가 합쳐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라고 하면 죽어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장애인연합회를 또 없애버려야 하지요. 장애인연합회는 연합회대로 있고 지체, 시각 뭐 다 따로 따로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기초만 돈 천만원 정도 있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사단법인이 있어서 예산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지 우리 군에서 장애인연합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해 주는 것은 소소합니다.

아무리 소소해도 그런 작은 돈이 모아 놓으면 크잖아요. 그러면 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안하는가...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무진장 노력하는데요 그 분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력하시면 더 노력하셔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분들한테 진짜 사각지대에 놓여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또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힘드신데 목 좀 축이시죠 과장님. 저는 뭐 질의보다도 한 두어 가지만 확인차 말씀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먼저 청소년 상담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평생학습 그쪽인가요? 행정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타 지자체보다도 월등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학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 근래의 우리 사회현상을 봤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지도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자꾸 변해가면서 아이들의 어떤 인성에 대한 교육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이십년 삼십년 전의 학교 환경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어떤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사회가 일반인한테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듯이 학교 내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물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또 쉽게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는 청소년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항상 얘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아마 기성세대들도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교에서 주어진 그런 어떤 상담 학교 선생님들의 진솔한 상담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교사의 자질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이들 학부모들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그전보다 달라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쉽게 그전에는 보면 보통 이루어졌을 수 있는 이야기도 툭하면 규율에 법에 그냥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한 마디로 심하게 욕만 해도 언어폭력으로 해서 폭행죄처럼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그렇게 저의 없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벌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담교사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연계해서 활용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교육에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더 절실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에서 아이들 상담하는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상담하는 건수가 자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상담교사들이 각 학교에 보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교육을 하니까 교육요청을 해서 자금 현재 나가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새롭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기관이 다르다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나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작게는 또 우리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학교에서 볼 때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 상담교사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인원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학교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상담을 미리 예방차원에서도 학생들을 상담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도 상담교사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꼭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교사를 찾아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미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학생들한테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관심 좀 가져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보육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사회적으로 얼마 전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는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불시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제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고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제기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뒷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CCTV가 다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내부고발이나 아니면 잘 아는 분들에 의해서만 이게 밝혀지는데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 혹여 우리가 어차피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되어 있다면 수시로 좀 그런 감독하는데 큰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나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한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 완주군내에는 아직은 그런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그렇게 뭐 접수된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혹시?

금년도 한 건이 발생했는데 애를 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세워놓았다 해서 학부모가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언어폭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설장에 대해서 정지 먹고 행정처분했고 교사는 교사자격증 박탈하고 200만원인가 벌금 나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 복지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에 없던 사회현상이 자꾸 생겨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주로 그런 사업들이죠? 아니면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류별로는 특별하게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경로당 지원 같은 것은 특별하게 우리 완주군만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절기 기숙하는 것도 특수시책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애들과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들에게 직접 아니지만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협조해서 지방정부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여자 계장님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어요. 더 섬세하게 하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이니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현상을 우리가 과학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자연과학, 경험적인 과학 차원에서 사회과학도 경험과학 중 하나 아니겠어요. 자연과학 같으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고 결과를 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하면 간단한데 지금 이런 전반적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현상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주체가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고 섬세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현상 중의 하나가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다문화가족은 보면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들이 연계해서 이어가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처음에 시도했던 다문화가정을 보면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낸다고 해서 일단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런 사업들이 문제가 되니까 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에 보면 문제점은 잘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진사업에 대해 취업도 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이 농촌실정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잘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지요?

예. 많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도 주어진 사업이니까 작년도에 했으니까 연계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좀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아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모델들을 많이 찾아서 이 사업들이 전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라는 부탁말씀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하실 말씀 과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다행히 청소년 상담사는 저희 관내에 박사급이 있어가지고 김성희라고 많이 출강해서 지금 2012년도에 7,308번을 했고 2011년도에 5,897번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각 계장들 머리가 좋아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로당 그간의 연료비를 정액으로 줬어요. 정액으로 주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가면 좀 미지근하고 어느 경로당은 그 돈 모아서 놀러가기 위해서 불도 안 때고 했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사용료로 주다 보니까 다들 따뜻하고 다 활용도가 높아서 이것 참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을 절대 더 이상 투입을 안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문화 관련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따다가 우리 지역 다문화가족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2세의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능한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계시니까 뭔가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막연하게 뭐 해야 되겠는데 안 잡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가장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정말 다문화가족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변의 다문화가족들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측면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신문지상에 많은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도가 안나오다시피 하는데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 조용하게 그간의 애들 행사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용하게 방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지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는 앞서있다고 해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탈 정도로 앞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꾸 리바이벌이 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떡메마을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떡메마을이 중증장애인들 고용사업으로 하고 있고 한 이삼년 됐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경쟁력 있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떡메마을 자활체는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되어서 일단은

자립기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더라고요.

50%라면 무엇을 얘기하죠?

매출액의

이게 마진이라는 얘기인가요 마진?

예.

이윤이죠 이윤.

9억

지금 총 매출이 일년에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3억 3,3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6억 9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한 7억

올 연말까지는 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하여튼 3억원 정도 나올 것이다.

그중에 이윤이 50% 정도 이를테면 인건비 떼고 관리비 떼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의 규모고 이윤이라 하면 우리 군에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전부터 제가 고민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포장지 있죠? 포장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소양에 한지를 하고 있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지공예하고 또 광고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담고 있는 용기는 중국산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한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 님께서 50%의 이윤이 생기고 매출이 한 7억원 정도 된다는 데서 원산지 규격표시 해가지고 한지바구니를 쓰고 있는데 수입원은 행운기획이고 수입지는 원산지는 중국 것을 쓰고 있어요 한지를. 이것은 우리 고유의 음식 특히 떡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이윤이 못 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윤이 한 50% 이상 난다는 그런 사업장에서 특히 우리 군에서 한지를 전략사업으로 끼우고 있는 이 마당에 담고 있는 용기가 중국산이고 또 중국의 한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유감이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납골묘 있죠? 저 공원묘지 있죠? 공원상설묘지 있는데 지금 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땅에 하고 있는 것, 몇 기 정도죠? 아직 부족함이 없나요?

지금 현재 3,399기 중에서 2,795기가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몇 개 정도 남나요?

나머지가 500개 정도 남았습니다.

향후 더 증설할 계획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500개 정도라면 좀 앞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10년 이상 씁니다.

10년 이상?

옛날에는 근 100기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30기 내지 40기도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납골묘는 어떻습니까?

납골묘는 지금 2층에 설치를 안 해서 그렇지 1층 자체도 2,038기 분양이 되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용율은 몇 % 정도 됩니까? 혹시 납골묘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

거기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상당히 냄새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납골묘 환기시설이 다른 납골묘보다 굉장히 열악하다. 저도 몇 번을 갔었거든요.

금년도에 가셨어요?

금년도에는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리모델링해서 한지 같은 걸로 발라서 이쁘기도 하고 방향제를 투입을 해서 지금은 현재 퀴퀴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방향제로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환풍기도 추가를 했고

그래서 시설보완이 좀 더 절실하다. 그 문제 말씀드리겠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지금 이해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리라 보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사업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저소득층 장애보장구 있죠? 우리 완주군은 보장구 몇 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

그렇죠.

등급을 맞고

아니 보장구의 종류요.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도 있고 보청기도 있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몇 개 종류를 하고 있냐고요.

큰 것이 전동휠체어인데

종류가 몇 개 종류냐고요. 그것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층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일정한 부분 일정한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주시 덕진구 같은 경우는 78종의 보장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소소한 사람들도 이를테면 몇 몇 한 두 개 필요한 사람들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좀 있겠고, 과장님? 제가 지금 완주군에서는 몇 개 기종 보장구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주시 덕진구 78종만큼은 못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지급을 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폭 넓게 한다면 심장병 장애인이나 호흡기 장애 같은 경우 늘릴 필요가 있겠다. 보장구지원에 있어서.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여타의 것도 좀... 지금 우리 군은 등록장애인한테만 보장구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융통성을 가져서 보장구 종류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뿐만이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지 말라고 저쪽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마디만 이야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한시 되려면 2분이 남았으니 2분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보도된 아동학대 혹시 아시죠? 즉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그런 기관이라고 해서 표찰까지 붙여지고 인정은 해줬는데 그런 곳이 오히려 아동학대를 한단 말이죠. 혹시 보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주위 환기시켜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혹시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만 공원묘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묘역, 2묘역, 3묘역, 4묘역, 5묘역까지 쭉 나와있습니다만 5묘역은 안됐고 현재 2묘역은 조성이 안됐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추석 때 자연장지로 우리가 조성하니 그 쪽으로 옮겨줄테니까 호응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기 싫게 그냥 풀 수북하게 놓아둘 겁니까?

수익적으로 따졌을 때는 굳이 묘지자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묘지도 일년에 한 30기 정도 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세트로 다 완료된 봉안당 있지 자연장지 이번에 2,000기 하면 되지 현재 500기 정도 이상 남았지 하다 보면 굳이 2묘역에 대해서

조성할 필요가 없다?

2묘역에 대해서는 근데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일단은 그 분들이 순수하게 응한다고 하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한 300만원씩 지원해서 이장비까지 주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주변하고도 안 맞으니까 잡풀만 무성하고 큰 갈대나 이런 것이 너무 무성하더라고요.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1묘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미 오래돼서 현재 1묘역이 1,240기 1,217 불과 한 23기 남았는데 이게 지금 처음 계약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계약을 파기하고 이장해 간 사람이나 혹시 파묘해서 화장한 사람까지 계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약 40기 정도가 파묘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15년이 되어서 갱신을 많이 할 건데 이 때에 파묘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파묘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것 말씀드리자고 한거예요. 보니까 금년에도 윤년인가 그것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파묘를 해갔어요. 그런데 그 파묘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안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사례에 대해서 파묘자리를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거기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가족간의 자연 장지처럼 이렇게 파묘자리를 분양을 하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묘한 자리는 안 들어 온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현재 파묘한 곳 있잖아요. 파묘해간 곳은 관리가 안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대로 엉성하게 잡풀이 무성하게 쌓여 있고 거기에 둘레석인가요? 둘레석 이런 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저는 거의 어떤 이유로든지 이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잔디는 없고 잡풀이 무성해서 둘레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인력을 활용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지 원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 11. 28.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렬 행정담당입니다. 오인석 인사교육담당입니다. 윤당호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신승기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정희 전산기록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그간 공무원 1마을 담당제 운영을 위해서 매월 군민과 함께하는 날을 정해서 전 직원이 마을 출장을 시행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정례화 하였고, 지난 7월 초에는 신청사 개청식과 연계해서 완주군민의 날을 성대하게 치룬 바 있습니다. 또한 2월달에는 도지사와 함께 하는 민생현장 대화와 군수 읍면 방문 군민대화를 추진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범죄예방 CCTV 설치입니다. 지난 해까지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74개 마을 181대를 설치했고 차량번호 판독용 CCTV는 11개소에 21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7개 마을 85대를 설치했고 현재까지 111개 마을 266대를 설치했습니다. 차량번호 판독 CCTV는 금년도 1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 추가로 된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과 범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장 488명과 부녀회장 471명을 대상으로 총 6,800만원의 예산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11건의 5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농업연수 해외연수는 총 8,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해외연수를 시행해서 사기진작과 함께 농촌활력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17개 실과소 13개 읍면 105개 담당의 기구와 714명의 공무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연초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전자문서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결원충원을 위해서 신규공무원과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 9급과 행정 9급 등 신규 공무원 21명을 금년도에 채용했고 타 자치단체 공무원 4명이 전입했습니다. 6명의 계약직 공무원도 별도로 채용해서 전문분야에 배치하였습니다. 7쪽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인적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중앙과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집합교육 80개 과정 사이버교육 95개 과정 등 총 1,400여명이 수료했고,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집합교육 77개 과정 사이버교육 79개 과정을 거치면서 769명이 수료했습니다. 기타 학습지원으로 해서 혁신마인드 교육과 신규 임용공무원 소양교육, 간부공무원 워크샵 등 2,8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8쪽 공무원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 휴양시설운영 청내 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 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인 평균 23만원 상당의 단체 보장보험을 계약 체결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 150여명 공무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원 동아리 활동은 5개 동아리에 3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쪽 다양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51개교를 대상으로 1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요구를 감안한 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교과특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중학교 43개교 일반형 방과후학교를 운영 지원하였고, 방과후학교 특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창의꽃 발명교실 거점 1개교,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2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지역인재육성과 취업률 재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의 거점 3개교,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에 1개교, 전략산업분야 명장육성사업에 1개교, 특성화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1개교를 지원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0쪽 창조지역 다중지능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9개교 7,000여명을 대상으로 8가지 지능에 대한 잠재능력 신장과 다중지능개발 프로그램 운영 재능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능별 페스티벌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창조지역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광특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성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중지능학습 추진을 위해서 교육기관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지능영역별 다중지능 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23개 사업에 접수 받아서 8개 영역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신체운동지능 강점화를 위한 축구캠프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11쪽 외국어 강사 지원입니다. 전체 13억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관내 43개교에 22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37개교에 30명의 방과후학교 중국어 강사를 배치해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군 교육청에 보조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중국어강사 채용은 39개에 30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중국어강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초등 16개교에 방과후학교 중국어 여름방학 집중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2쪽 평생학습도시조성입니다. 미래를 선도해 가는 주민감도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2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는 평생학습마을학당을 15개소 운영하고 15개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8개소 찾아가는 어울문예마당 등 8개 사업을 50개소에서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학습도시로서 기반을 갖춰오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는 두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은 완주도서관 휴플러스 외 7개 기관 2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관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금년도 평생학습을 총 결산하는 한마당 행사가 내일 모레 30일 문예회관과 청사 전면광장에서 1,0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쪽 평생배움터 희망아카데미 운영으로 학습자 신청에 의한 주민 주도적 평생학습 특강과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1회 5,400명이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도 특강 17강 2,700명과 16강좌에 400명이 참여하여 희망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행정인프라 구축입니다. 운영시스템 현황으로 운영서버로서 전자문서와 행정정보공통기반 자료관 등 20종을 운영하고 행정용 PC 93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전자문서시스템 DB서버 교체를 했고 이중화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신청사정보시스템실 서버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0대의 행정업무용 PC를 구입하여 행정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정보 및 공통기반시스템 고도화를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7개소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37종의 23,544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527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간 군청 외 3개소 무인민원발급기 기능보강을 실시했고 발급민원 종수를 43종에서 53종으로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주군 행정지도를 새로이 제작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공무원 결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는가요?

현재 28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28명요?

예.

가만히 보면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CCTV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지금 마을단위는 저희가 15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1개 마을을 금년까지 했고 내년도 예산을 한 40개 마을 하다보면 당초 기대치 한 목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세워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보육수당 있죠? 0세하고 5세까지 있는데 쭉 가다가 3세, 4세는 또 금액이 줄었어요. 지급하는 게 다릅니까?

이것은 지금 정부의 지원단가에 저희들이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단가가 2세까지는 28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3세는 19만 7,000원, 4세는 17만 7,000원, 5세는 20만원 이것이 정부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50%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세와 4세가 조금 0세, 1세, 2세보다는 좀 적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가 사실 어려운 과에요. 범위가 상당히 넓은 과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어떤 때 보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지금 지원에 있어서 민선4기 5기 들어서 우리 교육지원 예산이 2006년도에 한 7억?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원 정도 되지요. 그것이 2012년도까지 하면 올해 아직 결산은 안봤지만 한 150억원?

100억원이 넘습니다.

백이삼십억?

예.

그러면 2006년도 민선4기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교육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모로 보면. 민선4기 민선5기 들어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다고 보십니까?

제일 두드러진 부분이 학교 급식부분...

아니 액수 금액. 금액이 모아보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합산을 하면

아 전체 총 합산한거요?

예. 합산하면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바로 계산을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적게 잡아도 500억원 이상을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의 투자는 뭐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직접 지원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보자면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합쳐보면 500억원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997년도에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출범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12년도 6월 26일날 명칭이 바뀐 거예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는데 어떻습니까? 법인화한거예요 아니면 바뀐 것은 왜 바꿨습니까? 이름을.

당초에 1997년도에 애향장학재단으로 했을 때도 재단법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애향장학재단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위주의 장학재단이었는데 금년도에 바뀐 이유는 애향장학재단으로는 명칭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교육투자사업도 같이 재단에서 해보자

포괄적으로 하려고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의미를 두자 하면 포괄적으로 단순한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다양화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1997년도에 출연금 군에서 2억원을 출연을 해요. 그런데 2012년도까지 하면 우리 군의 출연금은 13억원.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어요. 기부금이 한 7억원해서 지금 현재 1997년부터 2012년도까지 기금 형성이 한 20억원 가량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그간 짧은 기간 5, 6년 사이에 한 500억원 정도의 출연을 해서 교육을 했다 하면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간의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한 출연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 다음 시기에 따라서 좀 부족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이 5,380억원 가량, 김제시가 5,200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직접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만 김제시는 이미 260억원이라는 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골고루 이를테면 주민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기금에 나오는 이자소득이라든가 직간접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 돼서 하고자 했을 때 1997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했을 때에 의지는 좀 담아내는 그릇이 좀 너무 종기그릇만 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을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출자에 대한 것은 반영한 것이 없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나요?

지금 1억 5,000만원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1억 5,000만원 출연한 것이 2009년도에 출연한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액수가 많고 적음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아닌데 그간에 주로 해온 것들이 장학금 지급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의 지원하는 형태의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에 걸맞게 그 다음에 교육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액수에 비례해서 이 출연금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재원이 있어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폭 넓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양한 지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소외된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해야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완주군을 찾아오는 인구 늘이는 방향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부터는 좀 더 내년 도부터는 들여다보고 다양하게 예산도 좀 매년 매년 출연해서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 집행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애향장학재단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자료도 수시로 받아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자돈 그 기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데 대신 그 기금의 한쪽으로 조금, 조금이지만 늘려나갈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2009년도부터는 전혀 없었으니까 늘려나갈려는 노력은 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과 병행해서 저희들은 출연금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2009년도부터 내고장 으뜸 인재사업이라고 방학기간에 합숙하는 사업도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 다음에 홍보하는 입장에서의 교육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서 꾸준히 집행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액수는 내년도 예산 본예산 1억 5,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규모에 맞게 아까 김제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김제시는 이미 260억원 정도의 예산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는 끝났는데 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이향자 위원님이 한다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먼저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하신 분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 때 하시면 되니까 하셔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있죠? 이게 행안부에서 실행을 하는데 그쪽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연근무제가 올해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 군에서는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행안부에서는 지침이 언제쯤에 내려왔나요?

그게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금년도에 내려왔죠? 지금 유연근무제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참여도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쑥날쑥한데요, 그 기간을 정해서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15명도 되고 지금 현재로는 10명 정도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과연 똑 같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좋냐 아니면 현재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특성과 시기 때에 맞춰서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독려하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봐요. 예를 들어 아까 송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출장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종합적으로 한번 내년부터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앞장서야 할 것은 우리 실과장들 계장님들 급에서 먼저 실행을 해주셔야 나머지 직원들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그것이 모르겠어요.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 임산부가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할애해서 나눠 쓸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화가 된다면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제도가 상당히 부서나 개인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생겼는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그 실정에 따라서 본인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명요.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장점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육아라든가 자기개발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가 자기개발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우리 군이 내년부터 도입해서 실과장님이나 계장님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직원들도 수월하게 따라오지 않겠느냐. 눈치만 보고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각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현황을 서면으로 봤는데요, 이것을 행사계획서나 이런 것을 미리 받고 예산을 짜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짜여진 예산 내에서 행사를 하는 하도록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행사를 해왔는가 궁금해요.

이 읍면민의 날 행사비용은 사실상 행정지원과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마다 배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읍면을 통해서 취합한 것이고요. 읍면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두개 읍단위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동상과 경천은 조금 차등을 두고 나머지 읍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그 지원되는 돈만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기는 역부족이고요, 나름대로 기금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같이 보태서 행사를 추진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타 읍면에 비해서 봉동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읍민의 날 행사를 치루고 나서 평가를 하면서 타 읍면의 행사지원액과 비교를 할 때 인구 대비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구로 보면 지금 봉동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동상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어떤 행사 지원을 해줄 때 조금 인구도 비례해서 지원액을 증액해주면 안되는가 싶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위원님 말씀 일면 타당성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완주군 정원이 714명 중에 28명이 부족해서 686명이 재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8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뭔가요?

28명이 여기에서 714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현원이 686명이고 결원이 28명인데 그동안 충원을 안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들어간 인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는 순수한 28명 결원이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부는 충원한 것도 있고요. 여기의 주원인은 육아휴직자인데 지금 현제 14명이거든요.

그러면 육아휴직자 14명을 빼도 결국은 14명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관선시대를 지나서 민선시대가 시작된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지금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이게 지금 행정의 효율성과 요즘 화두가 효율성과 행정의 서비스 문제가 요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 같은 일을 적은 사람이 하면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행정의 서비스는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런데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서비스를 올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인원이 많다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꼭 증대된다 비례하는 식으로 증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정원을 더 줄여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하고도 맞는가요?

굳이 정원을 줄일 수는 없고 현원으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8명이라는 결원을 충원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군은 비교적 타 시군보다는 결원율이 적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공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부서마다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현원으로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명 부족하다고 해서 각 실과에 한 명 내지는 두 명인데 행정공백이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읍면이나 실과에 책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인구에 비해서 내지는 하는 일에 비해서 충원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행정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아닙니까? 헌법 제1조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완주군의 권력은 완주주민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주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충원을 해서 충분히 행정의 서비스를 더 높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요즘 뭐 이런 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대두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통합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면 군지역의 공무원들이 숫자가 줄어듭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아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확답해서 많다 적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이 결정이 되면 기구와 정원을 새로이 조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만 척도로 해서 이 인원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가면 다소 합치는 일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피해가 우리 완주군 피해일지 전주시 피해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전라북도에 이리시와 익산군 그 다음에 옥구와 군산, 정읍 정주, 김제 김제군, 남원 남원시 이렇게 합쳐졌는데 그러면 그때에 군지역에 있는 공무원 수와 지금의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시와 군이 합친 인원 그 다음에 시 따로 군 따로 있었을 때의 인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감소요인이 있었느냐 늘어났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오래돼서 그 기준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한 적은 없는데 일부는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줄어들었고

몇 명이 한다는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줄어들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통합이후의 완주군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도 그마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또 적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것을 꼭 그런 척도로만 할 수는 없고요

완주군에는 능력있는 사람만 배치를 전주에서 해주면 되니까 또 괜찮을까요?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서비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주시를 줄이고 완주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상생발전안도 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완주군의 공무원은 완주군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완주군민의 입장이. 이것을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완주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제출요구도 안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점 지적하고 말 그대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까 기획감사실에다가도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지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소원하고 소홀히 한다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지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일년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년이고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작년에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계셔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 갖고 계시죠? 이용렬 계장님, 여기 와서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 한번 보여드려 봐요. 다른 부서에서는 밑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 어떤 내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 대충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행정지원과만 아무 이야기가 안 써졌어요. 거 보세요. 행정지원과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있어요. 추진계획만 있지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처리결과가 하나도 안 써졌다니까요. 유일하게 우리 행정지원과만.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갖고 계시는 여덟 건에 대하여 쭉 넘겨보시고 여덟 건에 대하여 한 건이라도 써져있는지 보시라 그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최종 처리결과를 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부서만 여기 여덟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만 되어있지 처리결과를 안한 것은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왜 그것을 과장님께 보여드렸냐면 모든 실과가 공히 다 마찬가지에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완주군에 전반적인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건의사항을 하고 시정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고 하면 그것이 지켜지고 연말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시정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라는 뭐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여섯 번째 하는데 매년 똑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런 답변서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쾌히 지켜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도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총 책임지고 모든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행정지원과에서 두과에서 만큼은 이 내용을 알고 앞으로는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처리하겠습니다. 결과보고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이전 한 15일 전까지는 올해 시정을 요구했고 건의사항을 요구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 가를 그 유인물로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면 또 어떠 어떠한 부분은 왜 이런 걸로 해서 처리가 아직 못되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만 좀 드릴게요.

꼭 지키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