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지난지 알았는데 얼마 안 되었네요. 우리 완주군에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방세를 최고 많이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금액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2억에서 5,000만원정도 받고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는....

그러면 최근 2～3년 안에 고액 체납자들의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 최고 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보면 결손처분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재정관리과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장이 자기가 결정해서 결손처분을 해도.... 그게 어차피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재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받는다 라고 명시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열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사람을 못잡는다고 했어요.

이번에 공무원 비리사건도 봤잖아요. 수 백 명이 있는데도 못 잡잖아요. 그러듯이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다 라고 조사해서 올라오면 사실 그분들 자식들은 보면 아파트 큰 것 사고, 외제차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누구의 재산이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들을 추징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손처분된 것이 있어요. 그 사람 재산이 없다면 무조건 결손처분을 해도 법적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완주군 살림살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죠? 그런 부분들은 잘 처리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일반회계 금리하고, 기금에 대한 금리를 이야기 했어요.

작년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금고가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일반회계가 바뀌고, 기금이 농협에서 전북은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금리가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일반회계 금리를 보면 고시금리가 1.7%, 2.0%, 12개월이 2.3% 그래요. 1년 이상이 2.3%, 6개월 이상이 2.2%, 3개월이 2%, 1개월이 1.7%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대금리를 거기에다가 1개월 이상은 0.4%를 주고, 0.2%주고, 0.3%, 0.5%를 주어서 대충 보면 1년을 넣어놔야 2.8%입니다. 그렇죠? 또, 기금도 보면 비슷합니다.

작년에 제가 일반회계나 기금을 어떤 행안부에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정해서 금리를 책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지금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우리 기금을 할 때에 완주군에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주죠?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물품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한가지만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인재육성재단 사단법인에서 장학금이 있지요? 그 장학금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정기적금으로 넣는데 1년 금리가 정기예금 몇 % 짜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금고를 선정해서 우리 완주군청에서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5,000억이라는 돈이 금리가 1%대면 연 얼마인가 계산한번 해보세요. 대충 내가 봤을 때에는 1.23%정도 차이는 다 납니다.

그러면 5,000억에 대한 1%를 잡더라도 그 연간 이자수입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금이나 일반회계 부분에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는다 라고 보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금고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가서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말 그대로 완주군하고 협력기금을 내는 것은 내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금리는 금리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구애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민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공청회를 하면은 주민들이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협력기금 받으니까 이자를 싸게 받는고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분들이 고시금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면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같습니다. 그런다 라고 보면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요즘 하는 이야기로 담합했다고 밖에는 못하잖아요. 보세요.

똑 같습니다. 틀리는 게 뭐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0.23%라도 더 받으면 그만큼 완주군의 재정 수입이 늘어나고, 또 완주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내일 금고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따져서 누가 금고 선정위원회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런 것들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출한 그 사람들 전북은행이나 농협 분들한테 왜 금리를 조금 더주지, 예를 들어 정기적금 1년짜리 넣으면 4%이상 나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농촌에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꾸러미 밥상 등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몇 %의 정도의 성공을 했는가?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70% 정도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또 틀립니다. 제가 보면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된 사업들을 계속 연계사업으로 끌고 나오는 사업들도 가서 보면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업들이 어설프고, 잘 안되고, 우리 군에서 지원의 손길을 놔버리면 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반절이상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과장님도, 계장님도 책임진 마을에 열심히 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다니시거든요.

저도 여러 번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시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품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품목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 품목 개발은 농촌의 농민들이 못하잖아요. 그 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골에서 어떤 것들을 하라고 돈을 주면 대게가 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두부 등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일드푸드 축제 때 나오는 음식들을 보면 거기에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고 상품화를 시키자고 해도 원료 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하지를 못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하자면 지금 구이 구암마을에서 나오는 올미묵이 제가 먹어봐도 맛이 깔끔하고, 소비자들한테 팔아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보고 상품화를 시키자고 하면은 재료가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논 한필지에 올미를 심어봤어요. 이게 논에 있던 잡초이기 때문에 번식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을철에 열매는 안 열리고, 잎사귀만 무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재배해서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시골에 재배하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기술 개발을 해줘야 되고, 또, 청국장도 보면 10개 마을이 만든다 라고 하면 10개 마을에서 재래종 으로 만드는 것, 콩을 삶아서 볏짚 깔고 띄워서 청국장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청국장도 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청국장에 어떤 방법으로 청국장을 띄웠을 때 항암효과가 더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효과가 더 들어가 있느냐를 분석해서 이것을 브랜드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주군에 여러 개 마을에 신규사업을 할 것이 없이 지금 내가 보기로는 읍면단위로 이미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던 마을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어떤 마을은 청국장을 만들고, 어떤 마을은 된장을 만드는데 요즘 기능성 식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된장도 어떤 방법으로 띄워서 무엇을 첨가하면 항암효과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기술개발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을 해서 만들어 주는 반면에 바로 그것이 대학교 교수들하고 입증이 된다라고 보면 또, 특허도 신청을 해서 특허권자도 획득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점으로 가야하는데 보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계속해서 투자만하고 투자대비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해요.

이미 투자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두레농장 같은 것도 처음 시작한지가 한 5년 되었네요.

그러면 5년 전에 두레농장이나 파워빌리지에 지원한 곳이 과연 성공한데가 몇 군데나 있느냐? 5년 전에 파워빌리지 몇 군데 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지원금이 없으면 파워빌리지라고 명색이 이렇게 해놓고, 한철 장사 조금해서 마을 주민들까지 해서 사업성과 얼마를 벌었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원금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털어내야 할 것은 털어내야 합니다. 모든 사업체들을 싹 끌고 가려면 힘이 드니까 잘 하는 마을은 끌고 나가면서 아이템 개발 및 기술 등을 개발하여 지원해 주고, 이미 몇 년이 지났어도 그 사업의 성과가 없고, 마을 주민들이 희망이 없는 마을은 털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촌활력과 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농촌활력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일이 똑 같아요.

그러면 농촌활력과가 생기기 전에 친환경농업축산과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고, 친환경농업축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일이 똑같은데 굳이 과를 하나 더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통폐합시켰습니다.

통폐합 시킨지 불과 1, 2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농촌활력과를 다시 신설했어요. 왜 신설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농촌활력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너무나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중복되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한지를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죠? 이게 그런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 주든지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 면서 기술개발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양쪽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여기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업무 연계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모르고, 그쪽 직원들이 하는 일을 이쪽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업무가 유사한 부분들은 업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그쪽 직원들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미팅을 자주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

혼자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낫고, 두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낫으니까 미팅을 자주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역에 관한 일이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악산 로컬푸드 스테이션 사업이 있는데 발주했나요?

거기에 상인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데 그쪽 상인들하고는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상가 주민들은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면 농산물만 판매를 하라는 이야기죠? 위에 레스토랑은 짓지 말어라.

레스토랑을 지면 우리 상가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상인들, 회장이랑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악산 상가가 자체적으로 연간 80만명에서 100만명이 모악산을 찾는데 이분들한테 당신들이 한사람한테 돈 1,000원씩만 끄집어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모여져 이 상가 운영이 잘 되는데 당신네들은 단돈 100원짜리 하나도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장사라는 것이 뜨내기 손님 취급을 하면 장사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라 제가 거기에 밥을 먹으러 자주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에 몇 집은 1년 만에 몇 십억씩 벌은 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가 안되어서 계속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 집을 가서 보면 분위기나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컬푸드 스테이션이 생기므로 인해서 사람이 오는 숫자가 지금 연간 80만명에서 100만명 사이가 오는데 150만명에서 200만명 정도는 여기에 올 것이다. 산을 갔다 오는 사람과 여기 스테이션에 오는 사람과 한방특구가 되면 한방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를 주로 찾는 손님들인데 그 손님들이 오다보면 저 조그만한 매장에서 그 사람들이 다 앉아서 밥 먹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당신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사업인데 왜 반대만 하느냐? 반대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함께 해보자고 했더니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다음에 보자는 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인들하고 이해가 갈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CD라도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쪽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했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인들과 협조해서 하라고 했어요?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다 라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누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도 압니다. 저도 그분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완주군에서 모악산 상가를 개발하면서 그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주차장도 쓰면 안된다.

여기에 누구든지 우리 말고는 음식장사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는 챠트 등을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설명하고, 이해가 가게끔 하라는 말입니다. 연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안쓰고 가지 않느냐?

이것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든다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만들어서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꾸러미 밥상이 지금 서울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도 작년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꾸러미 밥상이 제가 소개를 해서 먹어 본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단순하다. 계란이 이번에 오고, 다음에 또 오고, 계속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계란을 자기네들은 다 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주문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품목을 기재해서 주면 자기가 필요한 품목을 적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그 내용물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주문을 받아서 꾸러미 밥상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100% 옳은 것은 아니고, 또 어떤 꾸러미 밥상을 하면서 우리 완주군에서 하시는 담당자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차피 물건을 팔려면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