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송현중 위원님,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민간인에게 협의보상을 해서 취득한 재산 중에 일정기간 취득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재산 전체적인 것도 같은 판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주민이 원할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주민이 원할 경우 주민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원매자가 원할 경우에 원매자에게 감정금액이 아니고 그때 취득당시의 금액에 이자만.... 그렇게 나온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일단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계속 하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일단 주민들이 토지를 협의 매수에 의한 것은 군의 행정을 믿고 군에서 지역을 발전시킨다거나 무슨 사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생정신에 의해서 양보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서 되돌려 갈 수 있도록 그 역할도 군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지방자치에 본 뜻을 살려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식으로 공무원들이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취득하는 것은 열심인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홍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그것을 꼭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자료요청 했더니 2011년도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취득세 미부과가 1억 1,600만원 정도가 있어서 물론 회수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미부과 되었던 것이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다시 부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과 직원들은 세무에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인데 이런 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에 의문점이 들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하나 더 덧붙여서 잘못 부과해서 초과되어 환급한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잘못 부과되어서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 금액이 1,000만원이라도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물론 고의로 더 부과를 하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밉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관공서를 믿고 행정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꼭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겠습니다만 내지 않아도 될 것도 내고, 또, 내가 더 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없도록 더 유념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폭도 줄여야 되겠지만 거의 갈수록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세요. 내년에는 제가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일반 주민들이 환급을 요청한 것인지, 사실 그 분들은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돈도 적은 돈이지만 세금을 꼭 필요한 것은 받기도 잘해야 하지만 필요없이 더 받는것도 주민의 피해이니까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설계 및 추진 부적정해서 완주 테크노밸리 공사에 17억 정도 과다설계에 대해서 감액조치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도 아니고, 물론 공사 규모가 큽니다만 17억이나 과다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7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을 보면 육교하고, 사토처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사토 같은 경우도 사토로 돈을 받고, 또 흙을 팔아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지금 테크노밸리 부지 내에 토사가 굉장히 우량 토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흙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도 안받는데 우량 토사 같은 경우는 공사하면서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다 지역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가분들께서 더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1차도 하고 있지만 2차 부지도 구상중이구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문제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가장 지금 주민들과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영농보상비인 것 같아요. 실농 보상비와 영농보상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적어야 합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실농보상비를 받을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강력하게 강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그런 민원 문제를 접할 때 보면 이것은 충분히 해 줄수 있는 것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미니 복합단지나 테크노밸리 2단지 조성시 또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떼를 쓰고 요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득을 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 일찍 군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공동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동업은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동체가 폭넓게 보면 동업 아닙니까?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구요. 송지용 위원님이나 김상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고, 개인의 의견이 먼저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동체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충분히 더 인식을 하셔서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건강한 밥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건강한 밥상에 농산물의 생산이나 공급 계획 등의 전반적인 것은 어디에서 누가 하나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법인에서 합니까?

농산물의 생산이나 납품 이런 것 전부 다 법인에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규모가 커지고, 송지용 의원님께서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계획생산도 필요할 것이고, 연계 생산도 필요하고, 조직생산도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양도 어느 정도는 제품 품별로 예측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농민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너무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지도사를 파견근무를 시킨다거나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기술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책임지도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계획적으로 완주군에서 생산하는 것을 미리 조사해서 하는 것 등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거의 4,000명에 육박하다가 지금 1,800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반 이하로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 인근의 회원들이 줄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줄은 것 아니냐?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용물이 적었다.

지원만하고 모든 것을 농민들이 책임지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체계화 시킬 때까지는 서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관리를 기술센터에 전담 지도사를 파견하든지, 그런 전담지도사를 파견하는 이유는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지도사가 지금까지 농정업무를 계속 봤고, 여러 가지 품목에 전문화된 지식이 있고, 그런 것을 계획생산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그게 뭐죠? 요즘 서울시장이 하시던 희망제작소도 직원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촌의 큰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데 파견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바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전담지도사를 파견한다는 이야기에요? 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지금 율소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합지원센터에 농업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어야지 일반 농민들이 가져오는 것만 취급하는데 무슨 계획생산이 되겠어요.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생산도 되어야겠다. 소규모의 작목반을 만들어서 품목별 작목반에서 생산하고, 미진한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미시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게 공동체거든요.

품목별 작목반. 개인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지역, 마을, 마을해서 확대된다면 완주군 농촌의 큰 활력소도 되고,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시스템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율소리에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뒷받침하는 것, 꾸준히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절에 진폭이 크고, 수확량이 크고, 변화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는 또 생산물이 없어서 고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