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연계된 부분이라 묻겠습니다. 봉동에 소싸움 대회장 부지 활용 방안을 책자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진짜로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서 작성한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소싸움 대회로만 활용을 하고, 그 부지가 1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나 잡풀로 인해서 지나다는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 대한 계획을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유지를 방치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보면 주민들의 질책이 있고, 또 봉동지역에 있는 우리 2명의 의원님들도 능력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그런 좋은 시설을 놀리고, 무슨 사업하나 유치를 못하냐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빠른 검토, 아니면 군에 어떤 행정에서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경강 자전거도로나 생태공원 이런 것과 연계된 시설이 그 장소에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금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확대했는데 직접 납부 대비 몇 %가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나요?

왜냐면은 지금은 카드의 시대이고, 또 현금이 없어서 못내도 카드로 하고, 카드는 할부도 가능하고... 세금도 할부가 가능한가요? 고액의 세액 같은 것은 할부로도 적용이 되어야 조금 카드사용....

세액을 거두어들이는데 카드를 반영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분납 같은 것도 연구하셔서 카드 납부로 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전된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자료에 장애인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을 잘 봤습니다.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보면 대게 건수들이 너무 적은 것들이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사업들이 4억에도 못미칩니다.

우리 완주군이 장애인 물품 구입에 최하위권인지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늘어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다루었던 부분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군은 복지를 잘하는 지자체로 시상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분야에 어려운 분들이 그냥 보조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 의욕 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의 생계 문제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떤 보조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장애인 물품 구입이 전주시나 완주군이나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이 0.2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믿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나 시정의 모습을 안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19.7% 되었다는것과 염려되는 부분이 100% 분양이 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서 2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이 된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총 2단계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2,900억원으로 기재되었는데 1단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2단계는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신봉 미니 복합타운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니 복합타운에서는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하도록 연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1단계 같은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하기 좋게 땅도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 2,900억을 가지고 경쟁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중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나요?

요즘 굉장히 자금력이 부족한데... 토지 매입비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 하구요.

지금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뻔히 손해나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면서 가고, 분양이 단 시기에 되면 돈을 벌겠죠.

그런데 토지매입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해서 분양이 될 때까지, 100% 분양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테크노밸리 1단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업인데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구요.

그 다음에 신봉지구 먼저 개발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신봉지구를 먼저 개발하면 아파트 세대수는 몇 가구를 계획하고 있어요? 3,000세대면 인구로 봐서는 몇 명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런데 그 인구가 갑자기 봉동으로 빨리 와서 분양이 되어가지고 이 회사가 이익이 창출되고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연계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가면 좋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테크노밸리 조성이 먼저 되어가지고 공단도 들어오고 하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을 계획 하에 아파트도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엇나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로 1,450억을 잡고 있는데....

미니 복합타운까지 다 합해서 52만평인가요? 테크노밸리 2단계 부지만 62만평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1,454억이 아니고.... 예.

그러면은 지금 토지보상비는 평당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평균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또 여기 계획으로 보면 개발비가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의 50%를 잡았으니까 20만원이 들어가고, 분양은 52만원에 하기로 했잖아요. 1단계는 49만원, 2단계는 52만원으로 하면 12만원의 이익을 남겨서 기업이 이자부분, 기간 계산하면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건설을 안해봤어도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주군에 큰 틀로 보나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로 보나 이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제대로 지어졌을 때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으니까 관심도 많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것이구요.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의 마무리 이야기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군 근로자 복지관 건립에 대한 설계를 공모해서 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설계도면을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보셨어요?

설계를 할 때 복지관을 이용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는가요? 우리 의회 청사를 지을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설계변경도 했어요. 그런데도 지어놓고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생기고,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설계도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읍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항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입니다.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위치가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고, 제일 좋은 자리를 비워놓고,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코너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도로를 지나가다가도 살 수도 있는데 그 도로에 인접한 코너를 비워놓고 화장실 안으로 넣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주부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할 이용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읍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위치한 자리가 안쪽이니까 주차를 하고, 도로와 인접한 코너에 직매장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 설계변경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차가 진입을 하기도 그렇고 유턴을 해서 거기 로컬푸드 직매장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고, 이 위치를 바꾸면 차가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코너로 됩니다.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몇 사람이 봤고, 봉동읍장님도 이런 것이 훨씬 낫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지어놓고는 바꾸기가 힘드니까 시작하기 전에 설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