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41필지가 약 사 오년 전보다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그만 자투리 필지 이런 것들을 주민이 원하면 그런 것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한 필지 있고, 저쪽에 한 필지가 있을 때에 이쪽 주민들의 개인 소유의 땅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불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옆에 한참 떨어져서 필지가 또 있으면 그것보고 요즘 집단화 되어 있다고 해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것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등 상당히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00㎡, 300평이하는 개인한테 파는 쪽으로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은 별로 없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미 이런 토지에 대해서 점유해서 주택이나 창고가 지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몇 십년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ㆍ공유 재산을 개인 주택이나 창고가 점유하고 있어요. 개인 건물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즉, 측량을 해서 몇 ㎡가 들어갔으면 그 ㎡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말입니까? 안되고 있던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근처가 집단화되어 있다고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도로부지에 조금 우리 군 공유재산이 개인의 소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또 무단점유해서 하는 것은 세금을 받습니까?

안내는 사람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관 주민자치센터 기공식을 빨리 할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양 주민자치센터 건립현황을 보면 건축년도가 1988년도이고, 정비계획이 2017년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