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윤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원옥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안소연 축제지원담당입니다. 김희영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서진순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담당 5명에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는 1번,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16번, 독서진흥 프로그램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입니다. 완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보유현황은 화암사, 극락전 국보 1점을 비롯해서 국가지정문화재 10점, 도지정문화재 29점 등 총 3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현황은 안심사 대웅전 복원공사 등 8개 사업에 27억 1,000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안심사 대웅전 복원공사 등 6건을 공사 중에 있으며, 정수사, 극락전 단청공사 등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지역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통한 역사적 가치계승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천호성지 성물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봉면 내월리 천호성지 내에 974㎡의 박물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2012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전세계 성물공예 박물관 조성을 통해서 세계 순례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문화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확충사업입니다.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동체 동아리 육성으로 20개 반 268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운드오브뮤직, 안치환 시노래콘서트 등 우수공연 유치와 문화원에서는 전통놀이 전문가 및 압화 전문가반 육성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형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잊혀져 가는 전통놀이문화 등을 찾아서 생활속 육성체험으로 주민들의 흥겨운 삶의 여유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회 완주군 문화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2012년 1월 5일에서 6일까지 홍보하여 18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8개 마을을 선정 육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부 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은 고산면 삼기마을이 2년째 계속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내후년까지 다시 2년간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마을자원 활용을 통하여 주민이 즐겁고 행복한 농촌문화 활성화 육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삼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옛 농협창고를 매입하여 종합 세미나실, 미디어아트갤러리, 책 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에 수변공원, 문화광장,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공고 중에 있으며, 원가 심사를 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완료되면 12월초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 생태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고산문화공원과 소양면 대흥리 소양 풍류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고산 문화공원사업은 현재 도 도시계회위원회 등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양 풍류학교사업은 문화재 형질변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4일 현지확인 예정입니다. 현지확인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관광 차원의 가치와 매력의 홍보를 위하여 2012년 1월에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참가와 관광홍보책자 13,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 제작, 축제와 연계한 순례길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자원 인터넷 광고,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도 와일드푸드축제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두 번째로 개최한 와일드푸드축제는 작년에 문제점화 되었던 주차장 등 보완 개선하여 아직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전문 기획사가 아닌 순수 주민과 공무원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과 분담을 실행하였으며, 참여자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겁고 작게는 주민의 소득이 크게는 지역을 알리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 확대로 완주 어머니합창단과 소무대공연, 고산현감행차 등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금년에 제시된 셔틀버스 문제, 기반시설 보강 등을 철저히 보완, 개선하여 더욱 더 발전해 나가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학여행단 유치추진입니다. 최근 수학여행이 소규모 테마형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마을체험과 역사, 문화체험을 수학여행 테마에 맞게 구성 유치 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3일과 4일에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35명을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2월달에는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밀리터리 코스 설명회와 2012년 3월 16일에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한 결과 13개 학교 1,443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학여행 관련 팸투어 실시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수도권 및 소속학교 홍보물 안내책자 배부에 노력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수학여행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비봉, 상관, 화산, 3개소 생활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관, 비봉 생활체육공원은 용역 중에 있으며, 생활공원이 도시관리계획지역을 50%를 포함해야 한다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봉 생활체육공원은 도와 협의가 완료가 되었으며, 상관 생활체육공원은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화산 체육공원은 1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간 사업을 보완하여 지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대회 개최ㆍ참가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과 생활체육 동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만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군민건강교실 및 스포츠 바우처 사업,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군민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완주군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39억을 투입하여 종합자료실, 열람실, 디지털자료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 24일날 개관하였습니다. 이 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도서관 정보인프라 고도화와 지식경쟁력 강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입니다. 미래의 창조도시 완주, 책과 문화, 지식의 도시 완주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지난 9월 21일 2012년도 북페스티벌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파주에서 실시한 북소리 축제 견학을 다녀왔으며, 8월 24일에는 중앙도서관 개관식과 동시에 한권 책 선포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26일과 27일에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북적 북적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11월 13일에는 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2013년도에 한권의 책 선정 후보도서 의견 수렴과, 2013년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생활속 어디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자부심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둔산종합도서관 및 읍면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둔산영어도서관은 20억을 투자하여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도 원가심사 등을 거쳐 2층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 작은도서관은 경천 작은도서관을 6월 29일 착공하여 11월 13일에 완공하여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어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출향인사 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기반사회 조성과 지식, 정보 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 조성된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문화작가파견사업과 길위의 인문학 사업추진, 청소년지도세미나 개최, 독서골든벨대회, 백일장 개최, Book적 Book적 페스티벌 개최와 작은도서관 7개소의 상ㆍ하반기 내실있는 문화 프로그램운영을 실시한 바 8,000여 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의 획득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군민의 지적ㆍ문화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가 최근 민선 4기, 5기 들어서 총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문화관광 예산이 좀 더 늘어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2012년 현재까지 보면 문화관광에 대한 우리 행정에 이를테면 중요한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고 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건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4건이 직ㆍ간접적으로 도서관, 이를테면 독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죠?

예.

중앙도서관이 2012년도에 개관을 했죠?

8월 24일에 개관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군립중앙도서관하고 그 역할을 했던 삼례도서관으로 바꿨고 고산도서관 이렇게 해서 도서관의 면모를 갖춘 것은 3개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으로써 경천까지 개관하면 8개 그렇죠?

8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이 3개. 그 다음에 또 계획이 있어요. 둔산 종합도서관 및 읍ㆍ면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겠다라는 사업. 그 다음에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양적인 면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서구입을 보니까 양적인 면에 비해서는 도서구입, 장서구입 예산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 2010년도에는 1억 6,000만원 장서구입비로. 2011년도에는 조금 줄은 1억 5,500만원, 2012년도는 3억 8,000만원인데, 이건 중앙도서관 개관에 앞서 2억원 정도의 장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서관 면적을 한번 보시죠. 장서구입 하는데, 이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객을 제외하고 일반 책을 대출한다거나 공부방을 활용하는 사람이 주중에는 150명 정도, 주말에는 300～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 물론 지역의 편중은 있죠. 자료를 보면, 13개 읍ㆍ면 중에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장서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 대출에 대한 편차는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화산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2,8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도서관은 140명 정도 이용하는 편차가 심한 것도 있고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관 수, 수에 비해서 장서구입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서 우리 군이 외형적으로 중앙도서관, 삼례, 고산도서관, 기타 작은 도서관 이렇게 외형적인 확충에 비해서는 이것을 다 담아내고 관리하고 이를테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서직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법적 배치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물면적대비가 있고 장소 수에 따른 사서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완주군이 사서직으로 채용해야 할 직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기준을 보면 44명 정도.

그런데 이걸 다 채울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올해 개관했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느 정도이죠?

2,410㎡이니까.

아니, 54,118㎡, 이건 연면적인가? 부지면적은 2,410㎡죠?

예.

이것을 총괄해야 할 사서직원이 2명 배치되어 있죠?

예, 2명 배치되었습니다.

군립도서관 아니죠? 삼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가요? 중앙도서관하고 명칭 한번 정비를 하죠?

중앙도서관은 완주군립중앙도서관이고 삼례는 계속 그대로 완주군립도서관으로.

아, 그냥 쓰는 겁니까. 거기는 1명, 고산도서관 1명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사서를 배치해야 할 인원이 44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4명 정도 가지고 하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에 16개 사업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4분야를 도서분야 설명을 해 주셨고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실거라고 하고 매년 큰 사업들을 하시고 외부에서 느낄 때는 북적북적 그런 사업도 있었죠. 큰 호응을 얻었고 그 다음에 완주군이 상당히 문화예술 특히, 도서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원이 714명이예요. 이를테면 사서직도 정원 안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가 686명인데, 결원이 28명이나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유가.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 이를테면 최소한 44명의 정원을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사서직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금년에 1명을 확보 해 놓고 있고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서직원을 일반직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정원 44명은 완주군 전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아니, 그걸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최소한 44명의 정원 중에 10%로도 안 되고 일반직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상에 맞게, 시설의 위상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의 위상에 맞게 사서직 확충과 그 다음에 규모에 맞게 장서구입비도 매년 더 좀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정사실입니다. 계속 확보 해 나가고 있고 장서구입비도 금년 둔산영어도서관이 끝나면 시설인프라는 거의 확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장서구입비와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 시설은 둔산에 종합도서관이 생긴다면 그만큼 수요도 늘러나지마는 전문인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관광에서 도서에 특히, 중앙도서관이나 도서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고 4페이지 이상을 할애했던, 업무보고에 했던 만큼 많은 시설보강과 장서구입 그다음에 사서직 확충을 좀 더 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국보가 하나가 있죠?

예, 화암사 극락전이 있습니다.

보물 7개, 사적 1개, 근대문화유산 1개가 나와 있는데, 문화재 보수가 올해 27억 1,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이를테면 문화재 고유의 사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찰을 얘기한번 해봅시다. 보수하는데 있어서 수입목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국보부터 많은 유형, 무형 문화재까지 있는데, 그 시설하는데 있어서 보수할 때…

일반 작게 보수하는 부분은 수입목이나 국내산, 작게 보수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안심사, 대웅전 복원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하기 때문에, 새로 복원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국산으로 다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제일 처음에 국산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산을 주는 문화재청에서는 사업비를 줄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국내산 소나무로 하고 싶고 절충 중에 사업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수입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국내산 소나무로 증축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 한 것이 8건 되고 액수로는 28억, 27억 정도 되는데, 이를테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는 국산 것을 쓰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급을 조정하셔가지고 전통적인 것을 살리면서 나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재 보수 취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 해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정읍에 대웅전이 불로 소실되었잖아요. 우리 군에 이를테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송광사, 위봉사, 화엄사에는 주ㆍ야간 경비인력이 배치되어 있고요. 소방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화전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호스.

그런데 정읍의 대웅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재시설이 없어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불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발견과 동시에 화재 진압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다른 조치가 있냐는 얘기죠.

타 시군과…

국보가 있는 경천의 화암사라고 하죠?

예, 화암사입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 군이 대처하고 있습니까. 화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주ㆍ야간 2명씩 배치해서 순찰과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소방방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만 수시로 소방서와 연계해서 일단 각 절들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찰이 주지스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대로 변색이 되어도 그것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화려하게 단청을 하기 원하는데, 첫째는 기본적으로 방염처리가 되어야 1차 화재예방에 불이 나도 소방관들이 가기 전까지라도 대체가 되는데, 지금 방염처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방염처리를 한 사찰 같은 경우는 불이 났을 때에도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염처리가 안된 사찰 같은 경우, 문화재 같은 경우, 사찰이라고 않겠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바로 어떻게 손을 써 보지도 못하고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이 국보나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을 어디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그런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이를테면 사찰 같은 경우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임도, 소방도로를 낼 수는 없으니까 임도확장을 해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지,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시 감시제도 2명 주ㆍ야간으로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사찰로 지정된 데는 최소한도로 임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비를 해야 되죠. 이를테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임도 관리부서와 매년 협의를 해서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검과 방염처리 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한번 유실되고 소실되어 버리면 다시 복원한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는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금년에 큰 행사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에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가다시피 가 봤습니다마는 작년 1회하고 2회하고 차이가 많은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먹거리에 1회때 출품한 것이 이번에 많이 안 나왔죠?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보면 인기 품목이 예를 들어서 이서의 황토 닭구이, 구이 올갱이 묵이죠?

예, 묵입니다. 올미묵.

또 운주에 선녀와 나무꾼 밥상이 안나왔어요?

금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고산에 메추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이 내년부터는 출품을 안 한다고 그 러다라고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인기는 많고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먹거리 준비하는데 부족해서 준비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군에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일드푸드축제를 업무보고 드릴 때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축제추진위원회 개최로 해서 최종 결산까지 했는데요. 와일드푸드축제가 음식축제인데, 음식의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촌의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좀 힘들고 재료도 봄부터 차근차근 1년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등 또 음식발굴에 있어서 어려움점이 있어서 와일드마당 중에 돈이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인건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사람들이 덜 피곤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친절해야 되는데, 피곤하다 보니까 친절도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다른 지원보다 재료비도 재료비지만 인건비 쪽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 70대 이상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이서, 구이 몇 가지 품목은 군에서 재료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출품 안 하려고 그래요. 고생은 많이 했고요. 또 일반 토산농산물 판매를 읍ㆍ면마다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온 분들이. 먹거리는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좀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물론 품질도 작년보다 낮게, 일부 농산물의 경우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준비하지 않은, 마을에서 준비하지 않고 옆 마을 것을 갔다 파는 그런 경우도 나중에 사업평가회 때 나타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옆 마을이 아니고 다른 상가에서 갔다 팔으니까 비싼거죠.

그걸 사전교육과 준비과정에서는 많은 교육도 시키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방문객이 자꾸 돈이 되다 보니까 극히 일부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행위들은 금년으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진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완주군민이 만드는 제품을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선사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적극적으로 계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색있게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고산 현감행렬 예산이 600인가 되죠?

총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감행렬이요?

1,500만원.

그날 개막식 전에 첫날이죠?

예, 첫날입니다.

첫날 해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안 왔을 때 했어요. 내년에도 한다고 보면 개막식 그 훗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어린애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평가에서 나왔겠지만 잘 되는 부분은 예산 좀 투자해 가지고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고산 현감 행차를 처음 시도했는데요. 동선이 짧다 보니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고산 현감터에서부터 속된말로 시끄럽게 울리고 풍악을 치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교통상 그렇게 못하고 축제장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선이 작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발견되고, 지금 확대를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생활체육공원 여기저기 시작을 몇 군데 하고 있죠? 그런데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왜 그런가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화산생활체육공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공원조성부지가 농림지역이라도 쉽게 생활체육공원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 줬습니다 도에서. 금년부터는 도에서 지침에 계획관리지역을 50%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비봉 같은 경우는 50% 대신 20%까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관은 하고자 하는 지역 주변에, 바로 인근에 계획관리지역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도 요구사항은 수원지로 나가는 우측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인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깐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가지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금년 안에라도 하고 싶습니다. 업무가 안 끝나면 저도 사실 속된말로 껄적지근 하거든요.

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들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닌데, 축제관련해서는 상당히 자료 요청을 하신분이 몇 분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에서도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시기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적시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우리 군민만이 하는 축제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즐거운 축제가 기본 목표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 또한 높여야 되고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 시켜야 되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시기가 지금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거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김제니 임실, 전주의 음식 그쯤해서 축제가 너무 이루어지고 있고 시기도, 아까 개막식도 너무 늦어서 사람들이 이미 가 버린 상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시기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하면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외지 사람들도 오게 되고 고작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 소득증대, 결국엔 아닌 말로 반강제적으로 주민한테 오히려 이장, 부녀회장을 통해서 주민들 모시고 나오고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들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 버스로 대절해서 모시고 오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과연 외지사람이 와서 얼마나 매출을 올려주겠느냐. 과연 이 돈이 5억 1,300만원의 실소득이라고 했는데, 이 5억 1,300만원이 결국에는 우리 군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작년에 저희 축제를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완주군 주민이 참가한 수는 5.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만 금년에 15만인데, 5억 1,300만원을 완주군민이 다 쓰고 갔다고…

거의 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티켓발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 솔직히 티켓발매도 반강제적이예요. 어디 읍ㆍ면에다 할당해서 이건 스스로 구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축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정읍 구절초축제를 견학 갔었는데요. 거기는 입장권을 받더라고요. 입장권 가지고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회부터는 더 나은 축제로 가기 위해서…

아까 시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느 축제를 보면 특히,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다 가버린단말입니다.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철수를 해요. 음식장사나 이런 부분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명시설이나 라이트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서 날이 어두워서 각 부스에서도 뭘 판매할래야 판매할 수도 없고 손님들도 가지도 않아요. 어느 축제이든 보면 야간 조명시설을 화려하게 해놓고 해서 주민들이 저녁 늦게까지 최소한 10시까지라도 즐기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건 아닙니다만 개최시기, 금년 같은 경우는 김제 지평선축제와 똑같은 날짜에 맞물려서 전주시에서도 축제가 있었고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도 당기자는 의견이 있었고 개막식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나와 가지고 개막식도 3시나 4시정도 당기기로 했고요. 또 조명시설도 그 부분도 평가에 나온 얘기입니다. 조명시설도 발전기를 임대를 해서 조명시설도 하고 밤 문화도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더 놀고 관광객들도 놀고 먹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쌀농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가 딱 벼 벨 때입니다 한참. 콤바인을 이용하거나 내 벼를 베거나 다른 사람 벼를 베주거나 그런 식인데 그냥 억지로 일을 포기하고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군민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축제로, 지금 지평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발전된 축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작 우리 군민만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고작 와 봐야 전주시민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 데리고 약간 오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축제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혹시 우리 과장님 2년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8경8품8미, 지금 모두 알고 계십니까?

외우지는 못하고 적어는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다 라고 보십니까?

민선2기 때 지정된 것인데, 1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죽림온천도 지정이 취소가 되고 또 8미도 시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물론 대둔산이야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보강을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앨 것인지 그것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임명환 군수님 계실 적에 만들어졌던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금 아까 우리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음식도 보면, 지금에 와서는 전혀 맞지도 않고 없어지고 하던 음식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에도 생산되지도 않는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향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없애던지,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완주 8품8미8경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찾았을 경우에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완주군 행정에 실망을 하겠느냐. 이 부분이예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대책회의를 해서 그냥 인터넷이나 다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이끌고 가시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된 것하고 못된 것하고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올해 행사를 치루면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작년보다 개선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우리 의원들은 칭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는 쪽이니까 좀 들으세요. 이게 와일드축제 예산이 올해 총, 문화관광 예산이 얼마입니까?

8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다른 과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포장재 같은 경우 지원을 기술센터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포장재는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줬거든요.

예, 그러죠. 산림공원과도 여기에 대비해서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예산으로 또 많이 서 있죠?

축제장 정비 같은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10억 가까이 이릅니다. 10억 정도 가까이 돼요. 과연 1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축제가 끝나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축제의 성과를 한번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올해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와일드푸드축제가 과연 성공리에 끝났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축제성공은 예산 대 수입으로 직접적으로 수입으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항상 저희는 축제 평가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항상 축제가 끝나면 전라북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종 축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하고 있는 데요 전주대학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축제를 평가한 것이 작년에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 친구들이 81억 2,900만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요목이라든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금년에 8억 5,000만원을 해서 읍면 실질수입이 5억 1,300만원이라든지 금액만 순수하게 금액만 비교하면 밑진 장사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부수적인 효과를 볼 때 완주군 홍보관계라든지 부수적인 효과를 볼 때 나름대로 저는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조금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소득이 5억 정도 올라왔고 그 나머지 5억은 제가 보면 우리 완주군에 이미지,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축제가 성공적이지는 아니했지만 그래도 웬만한 상태로 끝났다라고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50점정도 주고 끝납니다 저는. 이 축제장이 제가 부산 광할리 불꽃축제를 올해는 못 갔는데, 2, 3년에 한번씩은 꼭 들립니다 거기를. 거기는 세계적인 축제죠. 그래서 큰 축제장들을 다니면서 보면, 우리 내부인들보다는 외부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는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인사들이 많아요. 우리 완주군민들이 많다는 소리죠. 결국에 아까 5억 1,000만원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완주군민의 돈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면 주민들하고 막걸리 한 잔 뭐 한 잔하면 결국에 돈은 우리가 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해야죠. 우리군 행사니까. 외부인을 어떤 방법으로 많이 끌어들여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외부인이 찾아와서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대구, 대전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히 하루를 놀고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완주군민이 더 왔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소득 5억 1,300만원에 대한 대부분이 완주군민이 썼을 것이다. 그 생각에도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티켓을 1억 4,000만원 정도 금년에 했습니다. 다 사용 된 것으로 보고 그래도 5억, 지금 저희들이 군청에서 운영한 것까지 하면 더 있고 그러는데, 숙박비랑 계산이 안됐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다 완주군민이 와서 한 것이라고는 전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외부인들에게 노력을 안하셨다고 하시는데, 대전, 충남, 광주 또 TV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분석한 것에 의하면 외부손님, 완주군민은 5%정도 왔을 거라고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런 거 보면, 물론 완주군민이 많이 오는 것은 좋죠. 주민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금년 15만 명 중에 완주군민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8만 5,000명이니까 이틀간 계속 왔다는 결론이 되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그게 틀린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삼일을 계속 갔었고 올해는 첫날하고 끝날 이틀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외부인보다는 우리 군민이 훨씬 많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사를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이걸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는 것보다는 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노름하러 가는 사람이 논 한마지기 팔아가지고 노름하나. 두마지기 팔아가지고 가서 노름하나 돈을 따가지고 와야 할 거 아니예요. 돈을 8억 5,000만원을 쓰나 10억을 쓰나 돈 쓰는 거에 구애 받지 말고 행사를 하려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군이 벌어들일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벌어들일 수 있고, 이런 행사계획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부산 광안리 축제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가서보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와서 그 근방이 숙박을 잡으려고 해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카메라를 들고 사진 한 컷 찍으려고 해도 3층, 4층, 옥상 올라가려고 하면 주인이 돈 받고 티켓 줘서 올려 보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물론 음식을 가지고 하는 축제이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되요. 먹을거리를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놀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그 삼박자가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와일드푸드축제는, 그 삼박자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두 살 먹었으니까요. 앞으로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들어갔죠?

예, 더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실과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한 돈까지 하면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다 더 보태서 좀 행사를 완벽하니 만들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아까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5시 30만 되면 음식도 다 싸 짊어지고 다 갑니다. 저녁에 술 한잔 먹으려고 해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저녁에도 와서 머무를 수 있고 구경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줘야 되는데, 내가 부산에 광할리 불꽃축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데를 자꾸 벤치마킹을 하다보면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저녁까지 또 구절초 축제를 가서보면 거기는 단지 소나무밭에다 구절초 심어서 가서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절초를 보러 강원도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를 보고 나서 거기에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전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지양할 점을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농사철 얘기를 했는데, 농사철에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버스비 면으로 내려 보냈죠? 군에서 버스비 지원해서 농사철에 농민들을 전부다 대동을 하고 오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사람동원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읍면사무소 직원들 몇 명 안 남고 싹 올라옵니다. 우리 완주군청 직원들 싹 올라와요. 어떤 때는 행정에 공백도 생기겠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를 하고 우리 어차피 군행사니까 군청 직원들도 협조를 해야 되고 면사무소 직원들도 협조를 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사항에서 행정의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런 것도 유념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티켓 발매하는데 내가 누군가는 모릅니다. 티켓을 상당히 여러 장 가지고 왔습디다. 아주머니가. 와서 옥수수 3,000원치 사면 7,000원을 도로 내줍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내 드려야죠. 이게 현찰인데 안내줍니까 내 드려야지. 옥수수 3,000원어치 사고 다시 7,000원 받아서 주머니에다 놓고 그 옆에 가서 2,000원어치 사고 8,000원 받아서 집어넣고, 아, 아주머니는 티켓을 전부 현찰로 바꾸면 뭐해요 그랬더니. “누가 사고 싶어서 샀어요. 강매했지.”이 소리가 나와요. 그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하시란 그 말씀입니다. 쉬운 얘기로 이 티켓 강매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이나 각종 경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축제도 가서 많이 보고 배워서 보완토록 하겠고요. 티켓관계도 물론 느끼는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부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티켓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티켓을 만들데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가는 그렇게 하시자. 그 얘기죠. 와일드푸드 축제는 그만두고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관내 절 같은데, 문화재보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2, 3년 전에 보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3년 됐나, 그때 당시에 보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문화재가 한번 소실이 되면 이것은 다시 복구를 해도 이게 고전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광화문이 불나가지고 엊그저께 복원 되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옛날의 건물로서 큰 의미 있습니까?

남대문입니다.

아, 남대문.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첫째는, 불이 안 나야하고 망가지지 않는 게 제일, 보전을 잘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그러시더만. 나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어차피 불에 타 버렸으니까 새로 더 좋게 지으면 되지 않느냐.??아무리 새롭게 지어도 그 건물은 지금 지은 건물이지 옛날에 지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물은 아니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했었는고니, 이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스프링클러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적지만 2, 3년 전에 소양에 있는 홍씨문중 재각이 불나서 싹 소실되었었죠?

예.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그래서 새로 지여 본들 그게 역사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들에다가 지금 호텔이나 왠만한 학교 큰 건물들, 우리 완주군도 그 시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열감지 시스템에 의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데 가서 흔히 호텔에서 우리가 담배 피면 물 쏟아진다고 방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가이드들이 그런 소리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 돈이 이렇게 많지만 내년에 이런 걸로 국비 확충을 해가지고 스프링클러시설, 시스템에 의한 열 감지시스템에 의한 자동 스프링클러 시설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또 유지관리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지원 위원님이 도서관 사서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서직들 계약직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서직은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고요.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용인부임으로 있습니다.

일용직들?

예.

사서직은 우리 완주군에 하나도 없어요? 정식직원, 일반직들 말이예요.

있습니다. 고산, 삼례, 공용도서관, 큰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예요 그러면.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다른 시군과 달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군립중앙도서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서직들이 와서 관리도 하고 또 거기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회원도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미해요.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도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사서직에, 대학교 사서직들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계약기간이 2년이 끝나면 2년까지 해주고 3년째 또 계약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 검토대상이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법 상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은 토요근무자, 평일근무자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명씩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각자 개발도 하지만 중앙도서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 같은 경우는 서로 교체도 해주고 신규도 구입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완주군에 각 읍면마다 다 있고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읍면 주부독서회가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절감도 되지만 그분들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한군데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그것을 줬을 때 과연, 그 민간인들이 자기에 소득이 없는데, 거기 와서 매달려서 전념을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사서직을 졸업을 하고 시집을 갔다 거기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하는 보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머니도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머니가 따르는데요. 주부독서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하나 정도는, 한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런 방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훨씬 유능하시겠지만 제가 보면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대처해서 나가야 우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들이 또 주부독서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해 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축제분위기로 축제에서 축제로 끝났는데, 축제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위 생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이근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무더위 속에 신청사 개막식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윤재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강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유희택 수질보전담당입니다. 황정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과 안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업무로서 생활민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은 위대한 도약 미래창조도시 완주를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업무추진 방침을 정하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담당별 주요업무현황, 4쪽,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마실길 알리기 및 관리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탐방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악산, 고종시, 태봉 마실길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마실길 노견정비와 태봉 마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주도 마실길 동호회를 구성하여 시설물 관리와 함께 마실길을 찾는 탐방객에게 청정완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가정과 산업의 전기사용량을 전년과 비교하여 절약한 부분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부과하는데, 현재 탄소포인트 참여비율은 5,415세대로 지난해 대비 20.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진단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와 군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올해 전북도 그린스타트 운동 종합평가에서 군부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군비의 경우는 음식물 종량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인데, 우리 군은 타 시군에 앞서 올 1월부터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량제 시행 외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지렁이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군에서는 297개 폐기물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 14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42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과 취약시기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11개 업소를 적발, 5건을 검찰에 송시하고 6건은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개인정화조 및 하수처리시설로 7,619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화조 및 하수처리시설과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지도 ㆍ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질보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속에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에 의거 이행할당 부과량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1년도 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강 살리기 완주군 네트워크와 함께 신봉천 도랑살리기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민간단체와 함께 강 살리기 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하수 및 토양보전 관리강화입니다. 관리시설은 지하수 11,675공과 주유소 등 120개소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미등록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양성화 및 폐공을 유도하여 지하수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식품위생업소는 1,978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위생교육 5회와 지하수 사용업소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향상을 위한 자체시책사업으로 남은 반찬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242개소에 대하여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소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환경이라는 게 개발과 반대 입장인 것이라 우리가 개발을 하고 일자리를 늘리다 보면, 꼭 환경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처음과 의도에 맞지 않게 시설물이라든지 공장들이 많이 입주해서 지금 주민들하고의 대립되는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과장님?

예.

저번에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고 해서 과장님도 혼나시고 저도 혼나고 왔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답변 드릴까요?

예.

11월 22일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어제가 29일이죠. 어제 완주산단에서 그래도 악취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6곳을 저희가 채취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2014년도 국비사업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10억 정도 요구를 할 계획인데, 환경법 규제미만 중소기업업체가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에도. 그런 중소기업의 악취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확보 노력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완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 1위라고 나왔던거 같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우리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주민수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완주군이 발전을 하리라 보는데요. 거기에 반면에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지는 계도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또 모니터요원을 상주 시킨다든지 내년에는 약간의 예산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충분치는 못하겠지만 서로 주민들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너무 강력히 모든 잣대를 대다 보면 기업이 기업활동을 상당히 저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특히, 봉동 3공단과 완주산단과 첨단과학산업단지 그 부분 또 지금 개발 중인 테크노밸리 1단지, 2단지까지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있게 가지시고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나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생산자는 안전하게 더 생산을 더 지속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은 같이 더불어서 잘 살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명품공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도 악취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데까지는 미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2010년도 3월부터 지속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사와 행정과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악취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2월달부터는 악취반대위원회가 있죠. 거기를 지속발전위원회를 포함 시켜가지고 뭔가 내년부터는 지도단속을 나갈 적에도 모니터요원하고 같이 대동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악취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악취문제는 이를테면 관하고 민간하고 업체하고의 협의체 구성, 실질적인 대안은 아닙니다만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하는 의지는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집단화된 오염시설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은 우리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단말고요?

산단만 오염악취문제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축산…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완주군에 분뇨처리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용량이 어느 정도죠?

저희가 170톤입니다.

1일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설용량에 1일 처리용량은.

현재 저희가 국비를 그것도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도 총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니, 본 의원님이 얘기한 것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개선…

개선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 현재 시설용량?

지금 120톤입니다.

하루처리용량?

한 100톤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시설개선으로만 170톤 정도 같이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를테면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악취문제라든가 지원방법, 지금 지원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하고 지원 안했습니까?

지금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개 마을 13건에 대해서 6억 6,3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러니 그 이후에는 없죠?

2009년도에 2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왜 지원을 않습니까?

이것이 마을개선사업인데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대게 마을안길…

아니, 지원을 해야 될 것들은 지원은 않고 이를테면 악취나 이를테면 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한 지원은 전무하고 2009년도 이후에는 전무하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시설보강은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 개선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존시설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요 악취시설을 시설 개선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려고 합니다.

시설을 늘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꾸준한 지원과 이를테면 최소한 그 지역에 애로사항 같은 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 이후에 우리군의 입장은 전혀 지원한 사항이 없어요. 이를테면 인근 지역이라 하겠습니다만 몇 개 마을 인근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 반영했습니까?

이 요구가 없었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반영하고 요구가 없으면 반영 않습니까?

이건 POOL사업으로…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본예산에 확보 해 놔야 그 지역에 이를테면 준비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이 요구를 않는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않는 것은 궁색한 답변 아니십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 올라와야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은 POOL예산으로 할 성질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관련해가지고 인근마을 지원 조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인근마을에서 지원사업이 올라오면 사업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증설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이를테면 지원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지역 주민의 지원요청이 없으니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사업이 뭔가 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테니 사업을 한번 올리시오 라고 얘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인근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이런, 이런 우리 군에 사업계획이 있으니 애로사항이나 현황사항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테니 그 예산을 올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조례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환경위생과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 개선사업으로해서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삼례읍으로 경위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개별…

조례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예요?

현재는 전라북도에 그런 조례가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아니, 상위법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는…

아니, 전라북도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만든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다른 지자체, 조례라는 것은 전라북도에 없는 조례도 다른 지자체에 이를테면 조례에 준해서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에는 있는데요. 환경기초시설지원마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환경오염시설이라든가 악취, 고통 받는 지역에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증설할 수 있겠습니까? 2009년도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꾸준히 지원해 오다가 2009년도 이후는 전혀 지원이 없고.

마을별로 안길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락 인근마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삼례 경유해서 오면 이것이 저희 선에서는 뭔가 의무사항, 조례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보면 뭔가 혜택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면, 그 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제가 1, 2년정도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최소한 실과에서 찾아가셔가지고 이를테면 악취문제, 지금 고통 받고 있고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근에서, 삼례에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최근에는 없습니다.

아니, 2009년도 이후에 민원접수 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우리 축산폐수관련 해가지고 없습니다.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요.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시설이 있다 하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찾아서라도. 2009년도 이후에 지원이 전무해요.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그나마 적은 액수지만 꾸준한 지원이 있었고 2009년도 이후에는 전혀 없었단말이예요. 우리 과장님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적극적인 이를테면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여튼 삼례읍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그런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됐죠?

예.

그러면 2013년도 추경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지원사업이 들어온다 하면.

그 인근마을 범위를…

인근마을 범위는 여기보시면 예를 들어서 거리 제한이 있죠?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주장하는.

매립장에 경우는 2km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광역매립장이 2km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범위를 자꾸 벗어난다고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준해서?

예.

그러면 범위 내에서 준해서라도 2km면 적지 않은 거리예요 사실.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이를테면 찾아서 일을 해 주십사. 과장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좀 마시세요. 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산에 비료공장 때문에 집단 민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축산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 업무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추진부서가…

그러면 비봉에 사격장 옆에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가보니까 열쇠 잠궈 놓고 접근금지라고 써 붙였더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삼우산업이다고 2004년도 11월달에 폐기물처리업소거든요. 합성수지, 폐합성, 고무 그런 것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012년도 9월달에 영업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축분뇨재활용 비료공장으로 바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고산농협에서 하는 그런 비료, 가축, 우사 축분을 가지고.

그런데 옆에가 있는데…

인제 개인이 하는것이죠 이것을.

민원인들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어요?

인근 주민 외율부락에서 뭔가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이라도, 개발사업을 좀 지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하고요?

예.

외율마을하면, 그 위에 비봉 백도리 주민들도 이유를 걸 거 아니예요?

거기는 좀 거리가 외율부락하고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비료공장이 축산분뇨처리 있는데, 거기에다 또 비료공장을 또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축분요?

여기도 축분. 가축분뇨재활용입니다.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주민들의 집단…

환경적으로 보면 그전에 폐합성수지 한 것보다도 환경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플랜카드 떼도 않고 달아놓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같습니다.

협상중?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의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근형과장님,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실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추세가 둘레길, 올레길, 마실길 이런 등 그 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성격이 다른가요? 올레길, 둘레길, 마실길 이런 것들이 성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마실길이란 명칭은 전라북도에서 지원사업을 주면서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마실길이라는 명칭을 다 붙였습니다. 지금은 도비사업이 없어져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없어졌는데, 3개년에 걸쳐서 도에서 지원사업을 주면서 마실길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길이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길을 만드는데, 산림공원과도 나름대로 있고 여러 부서에서 길 사업 관련예산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에서는 마실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세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연중 혹시, 참가인원이나 이용객수는 조사된 것이 있나요?

인원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마실길 세군데 해가지고 목적이 주민들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오면 소득을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길을 냈거든요. 그래서 세군데치를 전반적으로 개설 된지는 1년, 2년 되는데, 전체적으로 1억 3,500만원어치 물건을 파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이면 안덕에는 죽염된장하고 간장, 감 효소 해가지고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요. 동상면 학동은 청국장 관련해가지고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구이면 상하보는 가지하고 채소류 해가지고 2,500만원정도 올려가지고 현재 1억 3,5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호회를 조성해가지고 뭔가 동호회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해나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관계는 저희가 파악 하는데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애쓰셨고 또 이 길들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도 증진시키면서 소득으로 연계가 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조금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더 홍보도 해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이런 올레길이나 둘레길을 통해서 더 관광자 수가 늘어나고 외국관광객도 유치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군에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마실길을 조성해 놓았으니까. 이게 군민의 건강도 증진시키면서 소득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1회를 마실길걷기대회 행사를 추진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게 아니였냐? 1회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열정을 쏟으셔서 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건강을 위해서 좀 과별로라도 걷는다든지 아니면 자유에 의해서 많은 군차원에서도 걷기 대회를 추진할 수도 있겠고 또 읍면별로도 이런 행사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화합에 저기도 되고 건강도 증진시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봉동 유세장을 다녀서 왔는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이후에 문제점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책자의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과장님이 느끼시는 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개인 주택에 한해서 3리터짜리가 너무나 용량이 적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소재지권 중심으로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5리터짜리로 교체를 해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재지권밖에는 운송비라든가 여러 여건 때문에 다 종량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지렁이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외 지역은 지렁이를 우리가 보급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해가지고 활성화 되면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로 한다면 제일 친환경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종량제 한 이후로 굉장히 불편을 더 호소해요. 옛날보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쭉 다니면서 보면 그 용기들이 길이 쭉 늘어져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데도 불편함을 주고 한군데, 옛날처럼 수집통이 있어서 거기에만 부어도 그 근방이 파리가 끌는다거나 악취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그 용기들이 3리터짜리들이 마을이 집중적으로 사는 데는 길바닥에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개인수거통을 주지 않고는 종량제가 불가능한지, 원하면 그 마을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원하면 옛날처럼 통용기 하나를 놓고 그냥 내가 조금 버렸던 니가 조금 버렸던 똑같이 비용을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3킬로짜리로는 가정으로 적다는 얘기가 나와서 5킬로로 한다고 했는데요. 행사용 폐기물수거통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김장철이거든요. 김장철에는 5킬로가 아니라 10킬로 20킬로짜리도 부족할 정도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물폐기물이. 그런데 이분들이 처리를 어떻게 하냐하면, 통은 작고 버릴때는 아무 때나 남의 밭에도 버리고 개천에도 버리고 가지고 가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주민들이 호소를 많이 해요. 몰래 비닐봉투에다 들고 걸어가다가도 버리고 또 아니면 차에 실고 가다가도 벌리고 어떻게 음식물 처치를, 3킬로짜리만 주고 나니까 처치가 곤란한거예요. 요즘에 김장철에 쓰레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 행사때 그렇지 않으면 명절때라든가 김장철이라든가 그 집에 행사때는 처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행사때는 차라리 비닐봉지 있잖아요. 일반쓰레기 봉지에다가라도 담아서 꽉 묶어서 내 놓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보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3킬로짜리에다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대안이 없어요 그 대안이. 그러니까 그 대안을 연구하셔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행사때, 김장철 이럴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공동주택은 120리터짜리 통을 지급해가지고 공동으로 배출하도록 운영시스템을 하고요. 아까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칩으로 해가지고 3리터짜리를 놓는데, 그 부락으로 공동으로 할 경우에 우리한테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우리가 120리터짜리 통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0리터짜리 놓으면 열쇠처리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골목에다 놓으면 아무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량제 의미가 음식제 쓰레기를 치우는데 목적이 있지만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냐하면, 김장 쓰레기 같은 것은 3리터짜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별도 봉투에 담아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옆에다 배출하면 우리가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행사시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된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에 120리터짜리 예비용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행사 치루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량제 시행한 지가 금년 1월부터 했는데, 아직 완벽한 단계는 아닙니다. 보완사항을 개선해 가지고 내년에는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도 느끼고요. 그런 것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된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지금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한 것은 연립하고 아파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이나 빌라나 이런 데도 공동 음식물폐기물 처리통이 없이 개인통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저기를 하는 거예요.

연립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리인이 있다든가 하면 큰 통을 놓는데, 개인별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차피 큰 통을 놓으면 서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우리가 종량제는 일정부분은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된 경우는 우리가 개별통을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도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나 주민이, 우리는 이렇게 개인으로 놔 가지고 그 집, 그니까 공동주택 앞에 쓰레기통이 쭉 20개, 15개 늘어져 놓는 것보다는 우리 통 하나를 주어서 똑같이 음식물 가져가는 대로 부과해서 이렇게 하겠다.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이 행정적으로도 처리가 간단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 된 경우만 개별통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가 오고 뭣하고 하면 그게 빗물이 들어가지고 음식물 저기들이 통에서 다 넘어가지고 길가로 넘어오기 때문에 공동통이 될 수 있으면 공동통으로 하는 게 더 관리도 편하고 수집해 가지고 분들도 편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마을은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이 원칙으로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탄소포인트를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를 전략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도 절약하고 지구 온난화도 줄이고 지구를 살리자는 의미로 탄소포인제를 시행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화장실에서 우리가 손 씻고 닦는 종이, 넵킨 같이 얇은 종이. 그걸 한 장을 만들려면 나무를 얼마만큼 들여야 만드는 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저도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 한 장을 만들려면 데이터로 나온 게 상당히 나무가 많이 들어가요. 혹시, 과장님! 손수건 가지고 다니십니까?

예, 저는.

우리 직원들 다 가지고 다녀요? 뒤에 계장님들 가지고 다니면 내 놓아 봐요. 내 놔 보시라니까. 웃지 말고.

손수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두 분만 갖고 다니시네. 환경관리과 직원들부터 탄소포인트를 책에다 써 놓지 말고 솔선수범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수건을 제가 꼭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하루에 화장실을 열 번을 가면 종이가 20장이 절약됩니다. 20장이 절약되면 돈도 절약되고 나무를 그만큼 안 베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 책자에다 써 놓지 말고 환경관리과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완주군청 전 직원들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았습니다. 청사 운영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업무 협조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석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두 휴양림레져파크담당입니다. 이인성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곽인근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식 무궁화오토캠핑담당입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부서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해 주신 조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은 물론 당면한 업무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쪽으로 중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궁화 나라꽃 전국축제를 개최하고 또 지역에서 와일드푸드도 개최하고 우리 지역에서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 2,000만원정도를 관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생태숲 조성 및 운영ㆍ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고 또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곳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유아원 숲 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 오토캠핑장 운영ㆍ관리입니다. 이곳은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해서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특히 그늘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수목을 보완, 식재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이건 2010년에서 2011년, 2년에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세입액은 9,500만원정도 세입을 올렸고 금년 11월 26일 현재 1억 7,2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나 수학여행단 유치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자금 6억을 확보해서 작년과 금년에 신청사 옆에 행정타운 부지 내에 지금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이 지역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원도시 완주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년부터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개소를, 각 읍면 9개소에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숲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쪽, 조림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완주군에 계획량 2,960ha입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면적이 1,335ha뿐이 못했습니다. 이 못한 이유가 산주들이 숲가꾸기를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는 산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이 숲가꾸기를 원하시는 산주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만경강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만경강변에 식재한 숲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매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방조제 제초작업과 맹아ㆍ고사목, 전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약 226본이 피해를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피해복구비로 1억 9,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 춘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3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무궁화 테마식물원과 가로수 덩굴제거 또한 도시숲, 녹색숲 관리와 등산로 태풍 피해목 정비, 마을단위 진입로 수목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29명으로 대폭 감소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7, 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 본 지역이 저희들이 피해가 7개소에 발생을 했습니다. 복구비를 6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복구한 결과 4억 3,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관급자재를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구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물량이 42.5km입니다. 신설이 2km, 구조개량이 10km, 보수가 30km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수해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임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사업은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6종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141건에 약 7억 5,00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배정된 농가들이 초기에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다음 순번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꼭 연말에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 때문이 저희 농가들이 한분이라도 혜택을 더 못보는데,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금년도에 총 47건에 3ha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전기목책지원이 25농가에 25개소를 지원을 했으며, 금년도 우리군 시범사업으로 기피제지원을 90농가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금년도 11월 26일 현재 약 8억 9,8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8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9억 5,000만원정도까지는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완주군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으로 웰빙정자 조성사업을 30동을 계획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31동을 짓고 또 잔액을 이용해서 공동취사장을 새로 하나 더 신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매년 도비 확보를 못해서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한 결과 내년에는 보완사업으로 광특회계 도자율편성분 광특 50%, 군비 50%, 2억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자료에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새로 확정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 순수 도비를 확보 했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광특회계 도자율편성분 광특 50%, 군비 50%로 해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운영비는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급한 등산정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완주 ㆍ전주 상생사업으로 전주시에서 2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을 경유하고 있는 국도 주변 가로수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제방에 있는 가로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숲도 관리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국도 봉동에서 금마쪽으로 향하고 있는 데가 꽃길 가꾸기 시범도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태를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요?

저기 봉동에서…

봉동 소재지에서 금마쪽으로 가는 1번 국도 도로변.

그 백일홍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긴 노선 그 다음에 교목, 나무가 큰 나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단이나 소규모 꽃나무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되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만경강 주변 뚝방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심어진 나무들도 올해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가뭄때 물이라도 한번씩 주면 살았을 텐데 많이 손실된 부분을 주변을 걷다가 봤어요.

만경강변에 식재한 것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김상식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초창기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다가 삼례에서 봉동쪽으로 도로공사 하면서 그쪽에서 다시 굴취해서 다시 보완식재를 했는데, 그쪽에서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좋은 꽃나무가 큰 목련나무 같은 거,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을 심고 했는데, 그 나무 가격으로 봐도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 구입한 나무인 거 같은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휴양림 레져파크 운영에 대해서 펜션이나 이런 거 접수를 받을 때 비수기는 안 그렇다고 보는데, 성수기 같은 데는 100%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죠?

비수기나 성수기나 다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민들이 조금 우선순위가 안 되고 평등화 시켜서 접수를 받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완주군민이 더 거기를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혹시 약간의 우선순위를 주면 안 되는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봄철에 박재완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완주군민이 어느 정도 몇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요. 저희 주변에서도 완주군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7월 30일에 6월 30일에 한다하면 몇 명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져서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나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이 가고 싶었던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휴양을 즐기고 싶었는데, 다른 곳을 선택해서 가야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전화상이나 수기를 예약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군민에게 일정부분 배려를 하더라도 노인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니까. 또 예약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완주군에 있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 지역에 시설을 이용한 것보다는 정말 내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소외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좋은 휴양림을 유치시키는 것은 우리 군민의 휴양과 쾌적한 여가활동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 군민이 약간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연구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산에서 오다보니까 17번 국도에 너구리 두 마리가 치여 죽었어요. 우리 관내에 산 경계 철조망 쳐져 있는 구간 있어요?

없습니다.

연중에 보면 많이 죽어요. 어디냐면 용진에서 운주 그쪽으로 보호철조망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많이 치여 죽어요. 오늘 아침에 두 마리나 죽었더라고요. 너구리 같아요. 고양이는 아니고. 그런 계획 없어요?

지금 도로변에 철조망을 친다는 것은 예산이 환경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게?

예,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쳐 있는 데가 있던데. 없어요?

외국에는 쳐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사업까지 도입을 안 한 단계에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있어야겠더라고요.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새 보호는 그 부서에서 해요?

저희들이 안합니다.

어디에서 하는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아쉽더라고요. 연중 보면 많이 죽어요. 특히, 4차선 그 구간만이라도 건의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전번에 고산에 2년차로 만경강 상류에 제방공사를 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해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서 휴양림으로 가져갔던 가요 가로수?

예.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양하라고 심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어우리 쪽은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공사구간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체육공원 앞에 저쪽에 많은 있는 것 갖다가 구태여 다른 곳에서 살 것이 없고 어우리 구간에 집단으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솎아가지고 중간 중간 심어져야 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다른 지역에 굴채해서 심던 저희들이 새로 조성을 하려고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절대 못 심게 해가지고…

왜 그런가요?

하천 유속에 지장이 있고 폭우 때 수목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물하고 수면하고는…

넘어가면 거기에 소나기가 내리면 팽겨가지고 하천뚝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숲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리를 중간 중간 넓혀가지고, 왜냐하면 사계절 낮이고 밤이고 걷기 운동이 보급되어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구간을 지나가려면 나무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만에 하나 제방에다 못 심게 하면 제방 끝부분이라도 수고가 높은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고선정위원으로 참석한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