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연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201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신세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찬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최용민 행정타운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족,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6개 담당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전체면적은 822.22㎢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삼례, 봉동, 고산 등 도시지역 발전방안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검토 및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 및 비도시지역 즉 도시 외 지역의 군 계획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8억 1,4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주식회사 동우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공청회를 마쳤고 주민공람 및 군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했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지난 7월 11일에 마치고 군 권한시설 결정사항은 7월 20일 고시하여 시설별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라북도에 지난 7월 23일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여 현재 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 되는대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완주군 신청사 중심으로 약 90만㎢에 인구 15,000명 수용계획으로 행정, 주거, 상업, 교육 등 복합된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6억 2,900만원으로 금년 4월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이용 기본계획 구상, 계획지표 및 지구계획 설정 등 3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마쳤으며, 앞으로 계획지표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 관련부서인 전라북도와 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이후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군관리계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해제 당시 녹지지역으로만 관리하라는 조건이 남아있어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GB 규제완화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삼례 집단화단지 내 시설결정입니다. 삼례읍은 완주군의 교통, 교육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신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기존 공공시설을 신축 및 집단화로 다목적서비스 실현을 통해 삼례읍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삼례읍 삼례리 1688-1번지 일원으로 공공청사, 도로, 소공원, 공용주차장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화단지 전체 125,000㎢중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결과 구역계 조정 의견으로 불가피하게 공공청사 부분 52,015㎢만 협의 완료되어서 지난 7월 20일 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 820.92㎢에 대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 공간정보 고도화 및 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도시계획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용역비 4억 8,900만원으로 지난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지난 4월에 완료하고 기초자료와 도시계획 관련자료 수집을 하여 도시계획 DB구축 및 속성자료 구축을 연말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도형자료 구축과 DB연계 및 검수를 한 후에 내년 10월까지 시험운영한 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읍면의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세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과 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체 39건중 34건이 완료되었으며, 5건이 공사중이고 주민생활편익사업은 49건으로 9건이 완료되고 4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나 기후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봉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기리 일원의 소재지 기초생활시설확충과 도시경관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재지 가로망정비 2.7km와 낙평리 실개천 400m를 4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로망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하였으나 한전주, 도시가스 지중화사업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낙평 실개천 공사는 지난 6월 착공하여 그동안 농작물 수확이 지연되어서 본격 착수하지 못했으나 12월부터는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옥 건축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군민들이 5세대이상 한옥마을을 지정을 받아서 바닥면적 66㎡ 한옥을 건축하고 한옥의 방 하나는 손님방을 마련하여 한옥민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원은 동당 3,000만원의 보조금과 주택개량 융자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소양면 대흥리 오성마을이 선정되어 8동을 건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한옥마을 선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한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설계 심의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건축 인ㆍ허가 절차 이행 후 건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축 민원행정 개선으로 2011년 건축민원 법정처리기간보다 74.35%이상 단축 시켰으며, 10월말 현재 4,294건중 단축대상민원 2,036건에 단축처리민원은 1,548건으로 단축민원 76.0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군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시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학마을 복합문화교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전국 25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이면 원기리 상학마을에 복합문화교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으로 수익사업 추구형인 제조업소와 일반음식점 등 연면적 208㎡ 복합문화 교류센터를 조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공청회 5회를 걸쳐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중 착공해서 내년 5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례 가인, 새터, 금반, 봉동 신기, 원낙평, 고산 상리 등 6개지구에 총사업비 112억 2,200만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내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삼례 새터, 금반, 고산 상리지구를 완공했고 금년 잔여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원낙평 경로당과 삼례 가인, 봉동 신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마무리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농촌지역 주민 및 도시민 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주택에 대해 세대당 5,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114동에 57억원입니다. 당초 108동에서 추가로 태풍피해 6동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추진중에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차순위자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4동중 30동은 완료하였고 78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태풍피해 6동은 착공예정으로 연내 미준공자는 대출기한을 연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주택을 철거나 정비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72동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 기타 지붕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동은 사업완료하였으며, 18동은 철거예정입니다. 18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비용 지원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금년도 사업은 41동에 8,2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5동은 철거 완료했고 2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세대에서 20세대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자를 희망하는 자중 LH건설ㆍ매입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로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1,800만원 한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2년, 최대 6년까지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대에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도 16호 이서구간 자전거도로개설사업으로 이서 은교리에서 상개리간 4.1km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봉동 도시숲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일원에 68.230㎡ 규모에 총사업비 137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와 수목식재 및 주차장 2개소, 화장실, 생태연못, 중앙분수,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내 주진입로 및 순환산책로 등을 완료하였으며, 초화류 식재 및 운동시설 등 마무리를 작업를 하고 있어 금년말 전체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봉동주공아파트에서 봉성초등학교 개설사업입니다 봉동 주공아파트에서 봉성초등학교간 850m,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원이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5월에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0%로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추진은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삼례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례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로 연장은 370m, 폭은 20m이며, 총사업비는 28억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내년까지 용지매입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편입토지 30필지중 73% 22필지를 매입하였고 내년도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 관내 도시지역인 삼례, 봉동, 용진, 고산면의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인도보수, 차선도색등 3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내 상황발생시 즉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봉동 중앙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로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27쪽, 신청사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아울러 주변지역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투기 예방을 위해서 전체 331필지 573,236㎡를 308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입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295필지 516,409㎡를 90%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매입 토지는 36필지 56,827㎡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매입을 하고 개발시점까지 매입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군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잔여토지는 기존 경작자에게 임대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완주군 대지조성사업 토지분양입니다. 청사 주변지역 9,998㎡에 대해서 대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대지조성을 했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근생시설용지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내년도 하반기 이후로 분양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종합적인 토지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