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유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형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철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안용수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류강연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최병수 부동산평가 담당입니다. 국선호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홍의석 생활민원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운영, 어디서나 민원(FAX), 전자민원(G4C), 주민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 1,927건, 유기한민원처리 13,995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 358종에 대해서는 13,995건을 접수 12,337건을 단축 처리하여 88%를 단축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업무 추진으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편익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8,482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는 전량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4억 2,400만원의 등기수수료를 절감하는 혜택을 드렸습니다. 8쪽,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지적측량 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지적측량 성과 8,618필지, 기적측량 기준점 115점에 대하여는 전량 실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 7,144점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함으로 지적측량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경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 국토를 디지털화 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2013년 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량은 166필지 627,000㎡입니다. 10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완주군의 도로와 상ㆍ하수도 지하시설물 734km에 대한 전산화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60% 포함 4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가스, 통신, 전기, 송유, 난방)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지하시설물 공사에 있어 이중 굴착방지 및 주민 불편해소와 재난ㆍ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군비포함 8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봉동읍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기준점설치, 탐사 및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 분산된 공간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1,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투입, 활용시스템과 데이터를 성과물로 우리 군에 제공하고 군비로 하드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인프라를 구축 공간정보의 통합적 공유를 통한 행정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2쪽, 부동산정보 포털 구축사업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완주군 홈페이지 화면에서 무료 열람 가능한 ??내고장 부동산광장??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국가시책 확산(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가 활용시스템을 제공하고 우리군은 하드웨어 등을 도입,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 정책동향, 부동산생활정보 등 주민 경제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개별토지의 특성 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로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토지특성 조사와 인접 시ㆍ군 지가균형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금년도 164,672필지를 5월31일에 정기분과 10월31일에 1,415필지 수시분을 각각 결정ㆍ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행정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등을 파악 적용하고 각종 지가관련 동향과 의견수렴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된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부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원가방식 과표체계를 개선, 실거래 시가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5년도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변경된 주택현황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금년도에는 18,068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 29일 정기분과 9월 30일 수시분을 가격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신축, 증축, 용도지역변경 등의 변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명주소 사업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 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의 도로구간 514개, 도로명판 1,265개, 건축번호판 25,849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 7월 29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법정 고시되어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택배및 물류비등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경제적 효과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 할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인지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민원 기동반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가정, 경로당 대상으로 전기, 수도, 복지, 환경, 보건, 재난분야에 대해 방문 서비스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처리현황으로는 생활불편사항인 전기수선, 수도꼭지 누수보수 등 총 2,454건을 처리하였고, 경로당 방문 건강체크 및 상담을 1,573명, 독거노인ㆍ저소득층 741명을 방문하여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227개소에 대해서는 노후 된 국기ㆍ군기를 교체 게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마을을 순회 방문하여 사회저변층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서비스를 위하여 주민밀착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진정, 고발 사건이 252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75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가 잘 했다는 평가네요, 그렇죠?

예, 진정민원이 갈수록 많이, 그리고 계속 상식적으로 3회 이상 진정민원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빼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진정민원이 11년도 252건에서 12년도 175건으로 7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난방, 상수도, 건강관리 여러 가지, 그 직원이 보니까 2명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 많은 것을 직원 2명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보건소에서 1명을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또 하나…

전기, 가스 같은 것은 전문가가 지원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기능직, 우리 직원이…

직원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전기 같은 것을 만지다가 만일 감전이나 한다든가 잘못 시설해가지고 누전 되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요?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 왜 그러냐면 고산에 얼마 전에 집을 수리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기시설을 해 주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손해배상 지금 법정에 가서 청구한 사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설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해서 누전되어서 자기가 1억 이상 피해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그런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광등이 불이 안들어 온다든지 그런 것,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집에서 독거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 집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직원이 둘이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 홍의석씨가 지금 한 2년, 오래 되었죠, 이 자리에 있는지?

홍의석 4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도 고산 아니예요? 고산인데 고향 전기 만져가지고 1억 보상한 것 그런 것 모를까봐 가르쳐 줘요.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했을 때 2014년도 전면 시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택이나 건물들은 쉬운데 저 논 가운데 있는 주소는 어떻게 나가요?

지금 그 문제가 원래…

밭 가운데 저쪽에 조그마한 필지 있으면 그런 주소는 어떻게 하냔 말이예요.

지금 필지를 20m 간격으로 띠어 놨습니다. 이쪽 60이라면 그 다음에 60-1은 20m 띠어서 60-1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고 많은 토론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중간 중간에 나중에 지금, 지금은 답이나 전이지만 중간 중간에 주택이 들어 올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20m 간격으로 띠어놓고 번호를 띠어놨기 때문에 그 번호를 갖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이나 무슨 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이야기고, 저 가운데 있는 논 필지, 하다못해 몇 평 안되는 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필지가 수 만 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것은 지금은 건물로 나가기 때문에, 번지가. 토지는 해당이 없어요.

토지는 그냥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733번지, 733-4번지.

그 번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나가요?

이것은 건물 번지니까요. 건물이지.

그러니까 지번은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

그러죠. 토지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구이면 항가리 몇 번지 그것은 그대로 나간다 이거죠?

그러죠. 이것은 건물번지니까. 뭐 지암로 우리 61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지. 여기에 토지별로 이렇게 번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도로명 주소 개념이 그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소이야기가 나왔는데 번지이야기가 나오고,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측량업무를…

지적공사에서.

지적공사를 나와서 하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측량업무가 일반회사의 측량 회사 대행하는 회사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에 지금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사.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거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회사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일반회사가 할 수 있는 측량이 있고 지적공사가 할 수 있는 측량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땅을 측량신청 하는데 개인회사에다가 의뢰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할 수 없죠.

그거는 지적공사만.

무슨 이야기냐면 테크로벨리를 조성한다든지 광역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토지에 대한 측량신청은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적공사가 독과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현재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토지.

그러니까요. 그럼 경쟁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정부예산사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도.

대규모사업만 가능하고 일반사업은 지적공사에서 단독으로 처리한다 그 이야기구만요.

거의 지금 지적공사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회사를,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죠. 건설회사 들어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는 안 맞다. 그 이야기네요.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직은 권한부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측량이 제가 알기로는 지적도의 원칙이라고 들었어요. 말하자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보다 지적도가 원칙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지적도가 우선이죠.

그럴 경우에 지금 불합치 토지라고 하는가요?

예.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예.

옛날에는 땅값이 싸가지고 그거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한 뼘 가지고 싸우거든요. 측량할 때마다 틀리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윗사람이 측량했을 때 틀리고, 아랫사람이 측량했을 때 틀리고. 측량기점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 거에 따라 틀린것인지, 이게.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 측량 지적도가 있고, 현재 공부상하고 현황하고 그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이 저도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한 500평이 땅이 늘어나고 어떤 분은 2,000평이 땅이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옛날 방식에는, 지금 인공위성을 받아가지고 인공위성에서 GPS로 받아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옛날 수기로 했던 측량하고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면상에 1,200분의1 하고 6,000분의1하고, 임야 같은 경우는 6,000분의1 이거든요. 그래서 6,000분의 1에서 토지로 바꾸면 1,200분의 1로 지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세분화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수가 있어요.

예, 그건 어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소양 마수마을에 한 4년 전엔가 한번 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운주면 산북리 고당촌마을 그 부분이 166필지에 대해서 지적 불일치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토지와 임야의 경계부분이 또 불일치가 되고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 그때그때 적당히 측량을 사실은 맞춰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좀 그런 실무쪽에서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하든 뭔가 방법을 세우던 할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몇 년 시범사업했고 올해도 지금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운주면 산북리 고당촌 마을이 약 2m가 틀려요. 하천변으로 지금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가 늘어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해서 사서 이쪽 사람한테 줘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감정해서 보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2030년까지. 금년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지적을 그냥 그 근방 측량해서 맞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점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저희마을 진입로를 하는데 기점을 산꼭대기에서 다 맞춰서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1.5m씩 밀렸어요. 1m에서 1.5m씩. 측량할 때마다 그것이 분란의 소지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속적인 건의를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군에서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완주군 보건소장 이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익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이덕순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이옥분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김혜숙 방문보건 담당은 사정이 있어서 차석 최순례 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아토피ㆍ천식 예방사업은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아토피ㆍ천식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사업, 숲속 피톤치트 음이온 체험 캠프 운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로컬푸드 사업단과 연계한 식생활개선 지원을 12회 15가구, 아토피 안심학교 예방교육 및 캠프운영을 2회 186명을 실시하여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능력향상과 건강증진의 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 621명, 건강걷기동아리 및 가족건강걷기대회 1,800명, 맞춤형 건강체조 지도자 양성 45명, 농한기 신바람경로당 및 주민체조교실 48개소 3,300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주민건강체조 한마음대회 개최, 경로당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상담 및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영양교육 및 개별맞춤형가정방문과 상담을 89회 11,815명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에 맞는 보충식품을 20회에 걸쳐 4,810명에게 공급하는 등 교육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프로그램에 등록된 844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4주 및 6개월 금연성공자 590명을 배출하였으며 생활터별 금역교육을 42,0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등 흡연폐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폐해를 인식시킴으로써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ㆍ유아 건강검진 89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84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587명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치매조기검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조기발견, 관리 및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치매선별 및 진단검사 4,528명과 106명, 치매상담센터 운영 619명이 참여하였으며, 치매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3개 읍면 방문건강관리 지역담당제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집중관리 대상가구 7,999가구를 발굴 등록관리 하였으며, 가구별ㆍ생애주기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9,273명에게 제공함으로써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재활치료 가정방문서비스를 57회 120명에게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30회 2,364명,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13회 6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별, 장애상태별 적절한 재활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프로그램 완료 후 만족도 조사 및 기능평가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임산부와 영ㆍ유아 건강관리에 1,425명,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1,790명에게 지원하는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금후 저출산 대응 기반조성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가임기 여성의 보건교육 강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에 더욱 매진하여 출산율 향상 및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통한 친화적 가족 문화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A형 간염 767명, 뇌수막염 156명, 폐구균 153명, 만65세 이상 어르신 폐구균 1,329명 등 총 2,405명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독려 및 홍보에 주력하여 영ㆍ유아의 건강유지 및 육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 예방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2,480개소/802ha를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가을철 열성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자 대상으로 1,834회/38,085명을 교육 및 홍보하였으며, 추후 어린이, 성인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손씻기 집중교육으로 감염병 없는 완주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련 내소자 상담 및 관리 578명, 방사선 검진 및 배양검사 6,058건을 추진하였고, 금후 지속적인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전파 차단 등 결핵환자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게 정기적인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에이즈검사 923건과 에이즈 감염 진료비를 32건에 4,35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로 정확한 지식 보급 및 감염인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등 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성 매개 감염병으로 부터 군민 건강을 유지?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간보호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283명을 등록하고 또한 등록자 선정에 따른 방문진료를 5,197명 하였습니다. 금후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상자 발견과 방문진료로 건강증진 및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강건강관리 하나로서비스사업 23,900명, 치과이동진료 197회 12,500명,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 105명 136건, 학교구강보건실을 3,578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 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공모사업이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자살ㆍ인식 개선교육이 55회 6,100명,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97명,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에 65회 7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 만성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자살예방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운영, 아동 청소년 교육, 집단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기공 체조교실 451회 10,394명과 사상체질 건강교실 240회 6,240명, 소아ㆍ청소년 비염관리교실 30회 1,364명,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교실 774명 33회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호응도가 높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진료는 13,563명 28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필수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가 지금 몇 가지 종류 정도 있는가요?

패치가 있고요. 붙이는 것. 껌이 있고, 캔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다 사용을 안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호도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예.

그럼 그중에서 느껴봤을 때 가장 선호를 많이 하고 성공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 추천한다고 하면 뭐 같아요?

패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붙이는 거요?

예.

그것은 매일 붙이나요? 며칠에 한번씩 붙이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우리 계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1장씩 2주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될 때는 캔디라든가 다른 것을 또 병행해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했을 때 금년도에 들어왔을 때 성공률이 지금 현재 몇% 정도 된다고 봐요?

저희 지금 관리가 4주 성공, 6개월 성공률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성공이 69.7%로 지금…

4주, 6주로?

예, 6개월 성공.

6개월 한 사람이 지금 69%.

예, 69.9%입니다.

그럼 그것은 보조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죠? 얼마 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냥 제공하는 겁니다.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성공률이 상당히 높구만요.

예.

잘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진료소, 지소가 있는데 진료소에서는 자체에서 투약까지 해주고, 지소에서는 처방전만 주는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외처방 하는 경우는 근처에 그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거나 약국이 있는 경우에 원외처방을 하고요.

지소에서도?

예, 그렇지 않은 곳은 처방자체를 자체에서 약까지 같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이라고 치면 준비된 약이 약국에 비해서 좀 만성질환자들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약이 협소한 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가요?

의사마다, 제약회사마다 같은 성분이면서 약품 이름이 다른 것이 아주 다양하게 많거든요. 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성분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관절염 약이라고 했을 때 관절염 약도 회사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성분이 같으면 선호하는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약을 쓰게 되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관절염 약도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다 틀리는데 그것은 의사가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런 걸 다양하게 지소에도 갖춰져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운주지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운주지소도…

처방?

자체 처방해서 거기서 약까지 다 짓습니다.

그렇죠.

예, 운주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분업이 아니고 자체로.

지소 자체에서?

예.

거기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약국이 없고 약방이예요. 그런데 약방하고 약국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는 업무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밀착을 하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보다도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조정석 위원장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연교육을 42,000명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완주군민의 거의 50%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금연교육을 실시를 했는가 궁금해서요.

생활터별 금연교육인데 직장을 찾아가서 직장인 대상으로, 젊은 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횟수를, 인구가 우리 군민이 86,000명 정도 되지만 이게 연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42,000명 금연교육을 했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금연교육을 시키느라 수고도 하셨을 것 같아서 참고삼아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보건소 조직개편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 보고누락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조직개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직개편은 아니고 보건사업이 지금 보건진료소도 지금 일반직화 되었습니다. 일반직화 되었고, 또 우리 보건지소가 진료요원 1명하고 보건사업요원 1명하고 2명이서 12개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보조원은 진료에 전념을 하기 때문에 보건사업은 1명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같이 보건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도 시간을 거의 뺏기다 보니까 앉아서 전화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체계를 4개팀으로 다시 서비스제공을 하기위한, 효율적인 보건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는 서비스체계를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0일자로 체제개편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하고 밀착돼서 통합보건 서비스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료 근무형태를 바꾸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곳은 주민들과 밀착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감한 그런 부분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의 업무가 많이 있지만 보건소 업무는 정말 주민과 만나서 진짜 스킨쉽까지 피부를 맞다면서 하는 그런 업무는 보건소 업무예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업무인데 이렇게 더 좋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칭찬을 받을만 하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미리 의원님들에게 조금 보고라고도 좋고 의논이라고도 좋고, 조금 조언을 들어서 하면 더 좋은 모양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것 있을 때 가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아 봤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다 모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사실은 한분 한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아니면 전화로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팀, 2팀, 3팀, 4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

인구로 해서 조금 나눈 것 같아요, 팀을. 인구 배분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면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상에 따라서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예, 거동불능이라든가 중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 맞춤형 방문서비스 사업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주간보호 그 사업,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 그것도 가정방문이고요. 가정방문도 우리 사업이 파트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을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모르면 이용을 못하고…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도 사전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것도 홍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면 그것은 효과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자보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개인별로 출산장려금은 진료비부터 시작합시다. 출산진료비는 지금 임신을 한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출산진료비잖아요?

예.

개인별로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출산진료비가 30만원.

출산진료비가 30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출산 전 진료비하고 산모이송 진료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그것도 30만원이예요. 30만원에 이송지원 관련해서 매월 진료받으러 갈 때 매월 4만원씩 해서, 매월이 아니고 1회 4만원씩 4번까지 16만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개인별로 볼 때, 여기는 총액수만 넣어 놓아서 우리가 얼른 저기는 개인별로 할 때 와 받거든요.

출산장려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이 때는 얼마 지급을 하고.

10월말까지는 첫째아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30만원. 둘째 아이도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30만원에 매월 10만원씩 9개월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변경이 되어서 첫째 아이는 지급을 않습니다. 않고, 둘째 아이부터 60만원, 그러니까 첫째 아이 주던 것을 둘째 아이부터 주는거죠. 둘째 아이가 30만원이고 셋째 아이가 60만원입니다. 셋째 아이가 60만원부터 매월 9개월간 10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150만원, 종전에는 120만원 이었는데 11월부터 1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육비 부분은?

그게 양육비로 지급되는 것이고,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양육비입니다.

그거는 양육비구만요?

예.

출산 장려금은 낳았을 때만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 아이는 없고?

예.

둘째 아이부터.

30만원이고 셋째 아이가 60만원.

10만원씩 9개월.

아니, 셋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만?

예, 셋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는 해당이 안 되고?

그냥 30만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가 국가적인 시책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출산율을 높일려면 이렇게 어떤 출산비 지원이라든가 양육비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뒷 받침을 해주면 조금 더 아이를 낳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은가 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걸 짚었어요. 소장님은 처음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로 발전된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이도 안주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발전된 것은 눈으로 보기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뒷받침을 해줘야 아이를 낳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봐서도 그래서 한번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정책에 있어서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인데 보육비, 양육비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회의가 있을 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계되어서 물어보겠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이 지금 수유를 하는 어머니한테,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영유아들한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부탁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영양제를 사주고, 아니면 돈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수유를 하는 수유부한테는 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보면. 감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이들 영양을 생각한다면 영양제를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 로컬푸드라는 좋은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유식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왜 그러냐면 각 가정마다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좋은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서 집에서 애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료들을 사서 개인이 그것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든데 어떤 우리 군에 농산물도 팔아주는 의미도 있고 농가소득을 높이게 되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하던가 해서 이유식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주면 그 직장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수고로움도 덜어주고 또 완주군에서 특별한 사업이 되어서 그냥 영양제 사서 던져주는 것보다는 정성스럽게 만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난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농가소득도 되고 또 엄마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영양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 건강은 곧 생명이예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가진 수고에 칭찬드리면서 더 좀 열심히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진료소 직원이 일반직 되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옛날 진료소장은 별도로 그 직급만 있었잖아요?

별정직이었습니다.

지금 일반직이 언제부터 되었나요?

보건진료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그러면 아까 인사문제 이런 것은 의원들이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바뀐것 이런 것은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옛날에 진료소 소장했던 사람이 본소 갔다가 지소 갔다가 진료소 갔다하고 여기 있는 분이 진료소장으로도 가고 그러는 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도에서 얼마 전에 시험을 보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일반직화가 되었으니까 사업을 그 지역에 묶어서, 지금 현재 관할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료업무를 수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예방사업에도 같이, 지금 팀에 같이 나와서 하고는 있습니다. 적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전에 진료소장인 사람이 진료소 별정직으로 진료소장이었는데 일반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냐 그것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침이 아니라 우리 자체내에서 군수나 소장이 인사할 때 진료소장했던 그 사람이 본소로 오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가고 그럴 수도 있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직급을 뭘로 봐야 되요?

지금 6급, 7급, 연수에 따라서 6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원래 별정소장이?

예, 원래 진료 별정직은 6급인데 처음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명이 7급입니다. 3년 미만이면 7급이고 나머지는 6급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 출발할 때 7급으로 출발한거요? 6급으로 했잖아요.

예, 6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미만은 7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예요?

1명은 원래 7급이고 나머지는 6급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이상한데. 그럼 별정직할 때 그 사람들은 6급으로 출발을 했는데 1명은 7급으로 했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됐습니다. 그거 따질 일이 아니고 저는 일반직 되었다는 것 아까 이향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민한 사항 같은 것은 우리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줬다면 맞아요. 인사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나도 몰랐고.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교체하고 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있는 거 예요, 그것은. 내가 봐도. 그렇게 알고.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장 답변을 좀 진료소장은 특수교육을 받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지 다른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여기 일반 계장님이 진료소장을 못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약 제조를 못하니까. 특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증 있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아까 이향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담당 하시는 가요? 명단 빼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명단은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 있으면 집계만, 2011년 12년 집계만 하셔야지. 이 명단 바쁜데 이거 다 빼느라고 제가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감사는 이런 것도 있어야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2011년도에 우리가 출산장려부분이 965명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2억 8,800만원인가 나갔는데 금년 10월달까지는 686명에 2억 5천 나갔는데 그 출산율이 상당히, 2011년도에 비해 금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출산인원이요?

예.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연말이고 올해는 10월말 현재로. 현재이기 때문에…

더 낳아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려금을 둘째부터 나간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부부로 봐서 출산장려금을 둘째로 하는 거예요. 남자로 기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10월말까지는 부부중…

아니, 예를 들어서 재혼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예요. 내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임산부는 초산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남자로서는 둘째일 것 아니예요. 그것도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따져도 남자로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 8,800에 965명이 나갔다는 말이예요. 금년에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전출간 사람들 많죠? 그거는 파악을 안해봤죠?

이 명단 확인한 것으로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출산장려금 받으려고 전입했다가 가는 사람.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이 전체적으로 3억 6,700이고만요. 수입료가.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 하나에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대략. 1년에 한 3억 가까이 드는가요?

예, 그 정도.

그래요. 더 이야기를 안해야겠네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우리 관내에 대략 정신이상자나 우울증 환자나 조금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 대략 몇 명이나 있어요?

정신보건 그것이 저희 군에서 지금현재 파악된 인원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정신…

아니, 우리 군만.

그러니까 정신장애…

이것을 왜 그러냐면 소장님! 지금 묻지마라 살인이나 또 성폭력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예요, 그렇죠? 이것을 읍면 지소에서 파악을 해 놓아야 돼요. 저희 면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방송 나왔죠? 한 20일전에 저쪽 평화동인가에서 우울증 환자인데 누나가 정신이상이다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칼을 가지고 나와서 옆동 사는 주민 2명을 칼로 찔러가지고 한명은 지금 모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도 위태롭게 있어요. 만일 이런 사고가 나면 보건소에서 관할은 아닌데 치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가. 참 문제더라고요, 이게.

현재 65명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65명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올해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병행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예방사업과 환자 발굴 그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명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명단을 조사를 하면 안돼요. 지금 결핵환자나 그런 것도 은밀히 하잖아요. 나환자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인권침해가 있으니까 이것도 은밀히 읍면 보건지소에서, 면에서 은밀히 해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이 사람들 눈빛만 옆으로 봐도 당장에 해꼬지를 할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주의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도 상비약을 슈퍼나 일반에서 판매하게 되어있죠?

예.

우리 관내에도 팔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슈퍼 면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다 대상이 됩니다.

24시간 하는 곳만.

예.

그러면 몇 군데 안 되겠는데. 삼례나 봉동.

저희가 지금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가 있는데 등록한 곳이 23개소 등록이 되었고 보건지소, 진료소도 슈퍼가 없는 동상하고 경천은 특수장소라고 해서 가게…

그전같이 약방처럼 파는구만.

예, 그렇죠. 기본, 아주 비상약. 그야말로 비상으로 하루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저도 급해서 동네에서 간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병원에 가던지 다른 약국 개설되었을 때 가야 될 정도의 상비약이예요. 최소화된 약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준비된 위원, 송지용 위원은 현황을 보셨고, 송현중 위원도 실적을 받아 봤기 때문에 질문은 한 걸로 한다고 하니까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옆에 진안군에 보면 아토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나 있죠?

예.

그래서 그 아토피 치유를 하면서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도 되고 또 인구 늘리기의 일환도 되고 진안군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완주군도 어떤 사업 하나를, 특이한 사업을 하나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류마티스관절염 또 하나는 퇴행성관절염 이걸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절염 약이 보건진료소에나 보건지소에서는 법적으로 못 팔게 되어 있다네요.

그게 스테로이드 약물이라서 그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쓸데도 조심스럽게 양을 늘려가면서 써야 되고 줄일 때도 양을 줄여가면서 써야 되는 것이 스테로이드이다 보니까 계속 먹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국가에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약물치료가 아닌 자연치유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잘 아시는, 우리 삼례 고려병원 원장님이라든지, 봉동에 한길병원 그 원장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는 완주군 하면 아! 거기 노인양반들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진안같이 이런 것들이 딱 나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하는 사업들이 맨날 개미 쳇바퀴돌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예요. 고생을 안 한다기 보다는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신규사업이 발굴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나해서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완주군에 알콜,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중독자들 그거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절주하고 관련해서 알콜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내년에는 발굴, 정신질환자, 우울증, 알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알콜중독자들하고 우리 완주군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데 알콜중독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대화를 해가지고 술을 조금 덜 드시게 하는 그런 것들 시도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예, 거기까지는 아직.

술이라는 것이 조금만 먹으면 보약이고 많이 먹으면 사약인데 적당한 음주문화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소장님 술 한 잔씩 하셔요? 못하셔요?

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좋은 술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당귀.

당귀요?

예, 당귀술이 여자분들에게 좋아요. 저녁에 한잔씩 드시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 얘기는 술들이 건강에도 좋은 술이 있는 반면에 그 술을 많이 먹으면 바로 사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지역에 가서 보면 그 술을 먹고 길에 누워서 자는 사람, 남하고 시비하는 사람, 길 가는 사람 잡고 싸움하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술을 많이 먹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뭔가는 어디 한쪽이 서운하고 뭔가 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맨정신으로는 못하고 술을 먹고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싸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해가지고 그 불만이 무엇인가 그런것들을 대화를 하다보면 풀어지고 술을 좀 덜 먹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창구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어렵지 않으시다면 그 두가지를 병행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넘겨 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이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출산장려금이 첫째는 30만원.

아니, 첫째는 없습니다.

11월달부터 그렇다면서요. 그 이전에는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이전 자료니까 있는 걸로 계산해야죠.

예, 맞습니다.

30만원, 둘째는 30만원에 월 얼마씩 주신다고요?

아뇨, 둘째까지는 30만원, 셋째부터 양육비까지 들어가요. 월 10만원씩 9개월간.

그러면 거기는 이 내용에 지급액에 빠지는 건가요?

셋째 아이부터는.

셋째는 30만원주고 양육비 또 준다면서요.

예, 그렇죠. 매월 1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양육비에 별도로 표시가 되냐 그 이야기예요. 출산장려금에 첫째도 30만원, 둘째도 30만원, 셋째도 30만원, 다섯째까지 있네요. 여기 확인해보니까. 다섯째도 30만원이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그럼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표기되는 것이냐, 여기에 합산이 안 되고.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뇨, 120만원, 150만원. 그전에 12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아니, 여기에는 똑같이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게 잘못 기재된 것인지 이게 지급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따로, 양육비 따로.

출산장려금은 따로, 양육비 따로. 표기가 이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육비를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예, 매월.

그래야 이 내용을 보겠네.

양육비 보실려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를 첫째 아이하고 둘째, 셋째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똑같이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출생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출생순위에 따라서 셋째아, 3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대상은 양육비까지 다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는다?

예.

이것은 단순히 출산장려금이다. 그러면 11월달부터는 셋째 아이는 출산장려금이 60만원이니까 60만원으로 표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965명의 완주군에 자녀를 출생했고 지금 10월말 현재 686명, 그러네요. 그렇죠?

예, 지금 10월말 현재로 929명으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자료하고 지금…

아 그럼 자료가 틀려요?

예,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출생아들을 보니까 2009년도 928명, 2010년도에 994명, 2011년도에 937명, 2012년도는 10월말 현재로 929명인데 2010년도에 994명에서 2011년도 937명으로 팍 줄어서 이게 왜 이런가 연구를 해 봤더니 그때가 2010년도가 돼지띠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출산을 몰아서 많이 했고 지금 올해 10월말 929명인데 올해 평균을 잡아보니까 월 한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말 현재로 보면 충분히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요?

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봉동중에 둔산리 지역이 사실 완주군 출생인구의 거의 3분의1은 되는 모양이예요. 대충 통계를 내어보니까.

예.

왜 여쭤볼려고 그랬냐면 내용은 지금 애기들 예방접종, 지금 보건소에서 100% 다 놔 주잖아요?

예.

지금 둔산리 주민들은 봉동 보건지소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아 청소년과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를 지급을 저희가 합니다. 의료기관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쭤보냐면 성인들은 보건소까지 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애기, 갓 태어났거나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데 이런 애기들을 둔산리에서 봉동까지, 지금 한 4km 되는가요. 한 4km정도 될거예요. 물론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고 자기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출장접종은 안되나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분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출장접종, 그러면 날을 정해서라도 애기들이 쉽게 올수 있게. 예를 들어서 봉서 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봉동 지역에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에 가서 병원에서 맞으면 굳이 보건진료소까지 오지 않아도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면 예방접종을 해주고 그 접종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면 됩니다.

100%?

예, 국가예방접종.

그러면 소장님 그 말씀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가 안가도 어차피 병원가면 다 놔주고 그 돈 주니까 우리가 안 놔줘도 되니까 병원으로 가라 그 이야기나 똑 같거든요. 그죠. 우리 할 도리 예를 들어서 산모들 이야기는 보건소를 신뢰를 한다. 그 말이예요.

아!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든 고객 만족도. 주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안가도 되니까 거기 병원가면 되지. 굳이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없는지 여쭤 본거예요.

연구해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희 근무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 그 인력에서 나갔을 때 단 1명을 보고 갈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충분히 여러 명이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소장님! 아까 답변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했죠. 지금 박재완 위원께서 그거 연구해 볼 수 없냐 그러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예, 안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그렇죠. 안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의사를 동행해도 안된다. 결국은 보건소의 지정된 장소를 떠나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려면 보건지소가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네, 예를 들면. 그런가요?

봉동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진료소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서 그러는데 진료소를 이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소를 이용하거나 그것도 안될때는 보건지소를 거기에다 하나 더 만들거나, 출장소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완주군에 몇 명 있어요?

26명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줄은 숫자인가요, 공중보건의가.

그 전이라고 하시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줄어있는 입장이죠?

예.

지금 26명?

예.

지금 과로 말하면 무슨 과들이 제일 많아요. 치과, 내과 그런가요?

일반의, 과로는 일반, 그러니까 전공을 하지 않고 전문의 없이 졸업하고 온 의사.

다수가?

예,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전문의는 없나요?

전문의는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 보건지소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무슨 과.

과가요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병리과 그렇게 해서 5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은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있어요?

보건소에 가정의학.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 내방객들이 많잖아요, 환자.

예.

그런데 전문의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문의 활용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기 8명의 전문의가 있다하면 예를 들면 향후에 산부인과, 병원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면, 여건상 만들 수가 없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부인과에 대해서 많은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진안이나 무주까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도 기 8명의 전문의가 있다하면 이를테면 폭넓게 보건지소에나 진료소 근무하지 말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환자내방객은 최소 2명까지도 있어요. 1일.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전문의에 만약에 있다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조직개편, 조직개편이라고는 안겠습니다마는 조직의 순환에 있어서는 전문의, 내방객들이 많은 전문의들 8명은 보건소 정도. 크게 많이 오시는 분들 활용하고 그 중 8명 정도의 앞으로 전문의가 있다하면 산부인과 전공을 하신 분들, 산부인과 전문 하신 분들이 요새는 개원을 못해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도. 그러니까 우리쪽에서도 만약에 한다하면 전문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의하고는 지금 월급 같은 것이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월급 차이가 있죠, 급여차이가?

예, 있습니다.

급여차이가 있으면 그런 형태로 가야지 않겠느냐, 소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연구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지금 산부인과 없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산부인과 의사하고 공중보건의도…

8명의 전문의는 합당하게 이를테면 수요가 많은 곳으로 다시 근무배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건지소에 한명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지금 2명의…

그럼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된다면 비뇨기과 의사가 예를 들어서 전문의니까 많은 쪽으로 배치를,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예, 말씀하신 의도 알겠습니다.

의도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산부인과는 이를테면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셔서.

예, 요청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사업을 우리가 2006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는 해 왔는데, 65세 이상. 그 사업은 올해 사업은 안하십니까?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업무보고에 뺐습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65세이상 무료 건강검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올해는 않느냐, 그 사업 종료되었습니까?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이라 끝난 것으로…

언제 끝났어요?

2010년 정도로 끝난 걸로.

아! 2010년도에 끝난 사업인가요?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지금 관내에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아까 업무보고 때.

보건진료소가 20개.

보건진료소가 20개, 지소?

지소가 12개소.

지소가 12개소, 진료소가?

20개소.

총 32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 보건소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이런 진료소나 지소에 대한 것 지금 상당히 보건소쪽 중앙정부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재만의원님이 이를테면 이야기는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효율이냐, 이를테면 편의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과거에 그것하고는 이제 좀 바뀌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과연 이대로 한 32개 정도의 보건진료소, 지소를 운영해야 되겠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요.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물론 순환근무도 있고 그 착안으로 해서 건강검진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자원이 되는 건가요. 그 인원들 좀 활용해서. 그 인원 활용해서 건강검진 활용을 하고 있나요? 아까 건강검진 서비스에 총 27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읍면별, 권역별로 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인원도 투입이 되냐는 이야기요. 이 인원에.

예, 건강검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사업이죠.

건강증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강증진사업에 다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신지가 한 1년 남짓 넘죠.

2월 1일부로 와서 지금.

그렇죠. 1년 이렇게 되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잉여, 이를테면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죠?

예, 그래서…

재배치관계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돼. 본 의원이 작년에도 그 이야기 했고 올해 또 이야기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 추세도 그렇고, 아까 농담으로 우리 박재완 의원님께서 봉동 둔산에 진료소 하나 다시 하면 어떻겠냐 이런 편리성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더군다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는 이미 일반화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진료소가.

요즘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 추세는 역행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 과연 그 지소, 진료소를 하면서 이를테면 우리도 투자하는 금액, 지원하는 이를테면 들어가는 비용이 적잖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향후.

그래서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에 지금 진료원이 퇴직하고 지금 비어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4군데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이유도 있지만 의료기관이 또 가깝기도 하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3곳 환자가 거의 2명, 3명 이 정도라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해서 1월 1일부로 진료소 3개소를 지금 폐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진료에 있어서, 주민 서비스에 있어서 효율로만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테면 그 지역 진료소에 충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이를테면 시스템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향후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이니까. 우리 보건소 시스템은 과거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큰 개혁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선도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이 문제가.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소장님 지금 도에만 계시다가 일선 보건소장 오신지 한 1년 가까이 되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소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죠?

예.

소장님이 도에만 계셔가지고 일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보건진료소 다 돌아보셨어요? 다녀왔어요?

예.

제가 느낀 것은 조금 매달 진료소장이나 보건지소 전체직원 회의를 하세요?

예, 매월. 오늘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12월달에 월례회의 오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를 자주 다니시고 오래된 직원님들하고 토론회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자주. 그러죠?

예.

도에만 계셔서 보건소 운영이나 그런 것이 느낀 것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모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시책발굴을 좀 더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해서, 조금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토론을 우리 직원들 20년, 30년 된 직원들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서 좀 현황파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잘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 자원개발과장 이상환, 기술보급과장 임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복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조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소장이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각 과장이 심도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조직 중에서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은 3개과 10담당에서 금년 8월 1일부로 2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3개과 12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담당은 축산분야 업무 중에서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친환경농업축산과 축산진흥담당을 축산경영담당과 가축위생담당으로 분리를 하였고, 기술보급과의 인증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안전 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통합인증사업과 농약분석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 강풍피해와 8월의 집중호우, 또 태풍 볼라벤 피해 등으로 인해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습니다만은 사업적으로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완공과 에너지 자립마을 착공, 또 산지유통 5개년계획 수립을 통한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등 굵직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농촌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연말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상 사업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연말에 사업별로 업무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금년에 잘된 점은 더욱 보완하여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점은 심도있는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과별 추진실적을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축산과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조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균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박두식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이향녀 농산유통 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채명보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먼저 5쪽,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산 남봉리 덕암마을에 총사업비 59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녹색마을센터, 게스트하우스, 에너지체험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해서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공기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비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비비정마을에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하여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연장, 마을 창작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달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하고 농가 레스토랑에서는 별도의 시식회도 가졌었습니다. 오는 14일 준공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민교육과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 소득향상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도시민에게는 농촌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국내최고의 농촌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농촌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동급식마을에 조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육류, 생선 등의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대상마을도 5개 마을을 추가해서 25개 마을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기능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창업 농업인들에게 생산기반시설 보완 및 포장재 제작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흑마늘진액 및 황칠음료 등을 생산하는 2개 농가를 선정해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황칠음료, 솔홍화, 흑마늘 등은 지금 현재 베트남과 일본, 필리핀 등에 수출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군 10대 품목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입니다. 농식품부 및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 5개년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그에 기반하여 산지유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완주군 산지유통 종합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해서 지난 8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완주군 산지유통 종합 5개년 계획 실천 운영주체인 통합마케팅 조직을 법인화 하는 중입니다. 지역농협과 유통관련 영농조합법인 중 9개 단체가 참여를 결정했고 출자금도 12억원을 조성했으며 지난 11월 19일에는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달 중으로 통합마케팅조직 법인설립을 마치고 내년 1월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서 산지유통 정책개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관련해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앞으로 2년간 1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3개년 간 총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종합아카데미, 통합마케팅시스템 종합처리시설 등 4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사업단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전문인력인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순환농업육성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지난달까지 623농가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을 미입금한 6농가에 대해 서는 계속 촉구해서 이달 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수박, 딸기, 당조고추등 우리군 지역 특화품목을 공동선별하는 출하단체에게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30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상반기에 6개 단체 16농가에 하우스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나머지 14농가는 금년 말 안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량 한우개량 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암소 개량으로 우량 송아지와 고급육을 생산하여 완주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 정액공급 한우암소 검정지원, 그리고 초음파 육질진단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청보리 구입 및 수확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트랙터, 랩피복비 등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과 600ha에 대한 풀사료 수확 재료비 그리고 경종 및 축산농가에게 지급하는 청보리 구입비 및 풀사료 장려금 등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을 화산 운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3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공동자원화, 친환경 TMR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10일 군계획위원회 시설결정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의 사업반대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인근에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사업타당성 설명과 인센티브 방안 제시등 대화와 설득을 통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AI 등 악성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예방접종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한 가축방역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친환경 농업축산과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몇 개 요청했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농촌소득지원자금 쉽게 소득금고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총액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36억.

36억?

예.

그중에 현재 대출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대출은 7억 정도.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대출 양이 적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지금 당초 3%에서 1%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하고 또 일반 읍면, 특히 이장회의 때 안내를 많이 해 드렸는데 신청을 일단 많이는 하고 있는 편인데 대출에 있어서 담보조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보하고 신용등급, 원래 7등급 이상만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소득금고자금 이라든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고 자금을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대출할 수 있는데, 그분이. 신용을 7등급으로 묶어놓아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대상자가 아무리 많이 신청해놔도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대상이 거기에 들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신용등급과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지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물건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일단 신용관계는 은행에서도 어떤 거래관계가 먼저 많이 따지는 것 같고요. 담보도 어느 기준 이상 되면, 전에는 저희가 이런 제도를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융자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체납액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은행에 맡긴 형태인데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신문에도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완주군민신문인가 거기 나온 것 같던데. 소득금고자금 신청하라구.

아! 신청. 예. 홍보했습니다.

그렇죠?

예,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뭔가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런 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여기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곧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 농촌발전기금인가요, 농업발전기금인가요?

농업발전기금.

예,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도 결과적으로 1,000억을 조성을 했는데 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판단이거든요. 저도 뭐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보면 물론 우리 의원들은 통합에 전적으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통합발전기금이라든지 농촌에 그런 방향을 정하는데도 우리 의회나 주민들 간에 협조나 미리 협의를 안해서 충분히 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한 나머지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걸로 내용이 정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농업발전기금 조례는 당초에 저희가 융자쪽으로 좀 했다가 의원님들도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주시에서 강력히 반대는 처음에 했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부분을 같이 할 수있도록 당초에 지금 이자발생액만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일단 보조사업도 가능하기로 일단 그렇게 조례는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 조례는 그런데 전주시 조례는 지금 벌써 한달 넘게 전에 통과되어서 그런 내용이 지금 빠져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뭐 총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지금 빠져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통합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은 내용에…

항상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은 완주군에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지금 저희가 한우두수가 완주군에 한 2만두 된다고 그래요. 2만두 넘습니까?

27,000두.

아! 27,000두. 상당히 많네요. 그럼 화산에 14,000두.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27,000두인데. 제가 요즘 소에 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완주 소는 다 사면 안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명중에 10명이. 어디서 소를 사와야 하냐 그랬더니 정읍이나 경상도 가서 사와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쪽은 개량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완주군에 상당히 많은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소가 아니다. 누가 이야기하냐, 완주군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완주군의 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해서 각종 한우 개량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유정형질변경 개량사업이라든가 유전자에 대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좀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완주 한우가 고품질, 육종개량 될 수 있는 그런 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작년도도 보면 도축비율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에 비해서 전라북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좀 뒤떨어진다. 앞으로 완주 한우를 브랜드화 시키고 농가소득하고 직결을 시키려면 뭔가 정말 체계적으로 왕겨 줄 것이 아니고 뭔가 소를 소답게 키울 수 있고 뭔가 품질을, 품격을 명품한우로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정책도 꾸준히 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산물의 시장은 명품, 말하자면 특화시키지 않으면 성공해 나갈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한우든 양돈이든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축협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좀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경상도에서 화산으로 이사와서 소를 키우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육종농가래요, 그분은. 알고계신가요? 과장님!

모르고 있습니다.

대서마을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축산계장님은 아시는가요?

‥‥‥‥

듣기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보통. 일반주민들하고 시장에서 싸게는 60만원에서 한 80만원까지 거래된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는가요?

송아지요?

예, 송아지.

80만원정도.

그렇죠.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그런데 그 집소는 지금 180만원간대요. 그런데도 그 소를 없어서 못판다네요. 저보고 그 소를 사라는 거예요. 그게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축산정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라는 말이예요. 그거는 또 싸게는 안 판다는 거예요.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을 받는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완주 농업의 미래를 기술센터에서 책임진다는 각오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수면도 친환경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수산직이 한분인가요?

예, 한명입니다.

한분이죠?

예.

그 한분으로 어떻게 광대한 만경강이나 저쪽에 소양천이나 그쪽에 내수면 관리를 모두 단속하기 힘들죠?

지금 한명은 정규직이 있고 계약…

단속할 때는 누구랑 나가는 가요?

계약직이 한명 상시 고용하고 있고.

계약직요?

예, 시간제 계약직인데요 단속할 때는 또 특별인부임을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연중하는 거예요?

연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년에 만경강에다 치어방류를 몇 번해요? 치어방류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신가? 축산 그쪽에서 해요? 계장님 고산 장날 물고기 파는 곳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예.

그런데 단속을 수산직 한분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못하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더 챙겨서…

그러면 인력을 다른 인력을 쓸 돈은, 예산은 있어요? 단속을 주기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있습니다.

그러면 철새도 그쪽에서 보호하는 거요?

철새요?

요즘 날아오는 기러기 같은 것들.

새는 저쪽 산림과.

산림과에서도 안한다는데. 어제 비가 좀 왔어요. 어제 살짝 비가 왔는데 밤에 몹쓸 사람들이 잡는 것을 봤어요. 내가 새벽에 한번 가봤더니 독약 뿌린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여기서도 안하고 산림과에서도 안하고 어디서 하나, 없나 그것은 관리.

환경관리과나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내가 잘 몰랐어.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린물고기 그것을 단속을 잘해주시고.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외수입을 체납현황을 뽑아보니까 모세화훼라고 2003년 1억 2천이 지금 체납되어 있네요.

예.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모세화훼가 어디, 보조금이구만요. 보조금 회수가 안되었구만.

이서.

이서요?

예.

그러면 땅을 압류한겁니까?

그쪽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고?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고…

보증인?

보증인도 그러고요. 지금 현재.

보증업체도 큰 돈이예요. 1억 2,000만원이면.

예, 올해 지금 분할납부 한다고 해서 몇 차례 독려해서 한 300만원 정도는 한번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좀 계속 독려해서 저희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일단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보조금 결손처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체납세로 남아야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향후 계획을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한우테마파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취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중단입니다.

중단이예요, 취소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중단이라면 할수도 있는 사업이고 취소라 하면 이 사업을 원척적으로 않겠다는 것인데.

예, 취소했습니다.

그러죠?

예.

취소죠. 사실 이 한우테마파크가 선정되기까지는 이게 국비죠?

예.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얼마짜리죠?

150억.

150억?

예.

그런데 이제 그 액수가 한번 줄은 적이 있나요. 이 액수가 도중에, 150억에서.

금액이요?

예, 아니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큰 사업이라는 말이예요. 150억 정도의 사업. 지역주민들이 이를테면 조성하는데 있어서 위치선정 때도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에 화산이 적합할 것이냐, 그래도 소를 안 키우지만 유통단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산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결국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지금 그쪽 부지 매입단계에서 수용이 협의가 지금 안되니까 특히 외지인들 소유가 많은 것 같은데 그쪽 부지매입 때문에 사업이 반대.

부지매입은 지금 사업 취소된 시점에서 몇 %정도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한 40%. 지금 59,000 되었는데요.

%로 말하면 한 40%.

예.

40%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지매입을 못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지매입을 못해서 사업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금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거 말고. 왜 그러냐면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국가, 이를테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뭐 인위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적법절차가 또 있잖아요?

예,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안했어요? 절차이행을 안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부지매입을 못해서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적법한 절차를 우리가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소장님 이야기, 제가 다시한 번 소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한우 테마파크를 못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문제,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중단한 것입니까?

예, 그 부지를 40% 정도는 매입을 했는데 가운데,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가운데가 분지거든요. 그런데 분지는 거의 매입이 되었는데 둘러 싸고있는 임야가 종중산으로 소유자는 4명 정도 되요.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해도 80%에서 90%정도는 매입을 했어야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도에서 결정하는 수용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한 50번씩은 찾아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건 용역도 거쳤을 것이고, 선정할 때,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행정절차 모든 것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못한 것은 우리가 결국은 준비부족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예요, 사실은. 국가공모사업에서 이렇게 부지매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고, 향후 부지매입. 이를테면 53,000㎡죠.

예.

향후 계획. 59,000㎡ 이구만. 한 60,000㎡정도 부지매입을 했는데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기껏해야 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 마을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궁여지책으로. 이 또한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를테면 사업의 포기에 있어서 우리관은 사업이 어려울 것 같으면 대안제시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이를 테면 이득이 갈 수 있는 어차피 이런 방법을 해야지. 이것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건 재정관리과로 돌려줘서 이를테면 우리가 40%의 부지를 응해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다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자기 다시 땅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야기라는 말이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도 한 40% 했다는데 그런 방법, 절차이행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업을, 이를테면 어려운 주말농장이라든가 귀농귀촌 마을조성이라는 이런 무리한 사업, 이것은 면피성사업을 또 해서는 안 된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예,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그 대안을 찾는데 있어서 불유불급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이 자산취득하는데 얼마정도 들었죠?

11억 정도.

자산취득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신중을 기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술박물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술박물관 토지매입은 완료되었나요?

예, 100% 완료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같은 사업권역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명칭은 틀려요. 덕천예인권역이 같은 영역에 들어가나요. 술 박물관하고.

예, 지금 주변을 포함해서 조금 들어갑니다.

영역에 들어가죠. 그 영역에 들아가는데 묻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오전에 했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토지매입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덕천 유기농 체험농원 토지매입은 1년 동안 했어도 한 10% 남짓 토지매입정도인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1년간 지금 10%라는 말이예요. 토지매입 진척율이. 이런 것들은 준비과정에서부터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술 테마박물관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36억에 국비가 86억, 군비가 150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14년인가요?

예.

몇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유물의 건수가 19,437건 그 다음에 유물이 82,000점 되어요.

예.

이걸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물의 가치평가.

지금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6억중에 기 감정평가해서 그 유물의 가치, 보상. 지금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할 당시에 우리 군의회에 보고하기로는 그 유물을 기증하겠다. 무상으로. 그렇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러면서 구이면사무소를 개조해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이 공무원의 별정직인가, 몇 급에 해당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보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를 어느 정도 받고 있죠? 월.

월 37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급여고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 있습니까?

나가는 것은 운영비.

운영비 있고 하는데 이를테면 근본취지에, 이를테면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 서도 무상으로 기증하고 박물관의 이름을 그분으로 해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의적인 것은 해주는데 유물보상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그마치 한 82,000점에 대한 유물보상을 건수별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은 236억에 대한 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예산을 가지고 유물보상비를 책정할 것입니까?

별도로.

그러죠? 이랬을 때에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그 다음 우리 군의회 보고에 있어서는 지금 상반된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어찌되었던간에. 지금 현재 일정한 급여를 주고 있고 박물관이 들어서면 이분이 유물을 또 보상받으면서 또 관장으로 재직을 할 개연성이 있죠?

지금…

아니, 그 답만 이야기를 하세요.

명예관장…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있을텐데.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후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무슨 사업을 했을 때에도 이를테면 군민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사업, 또 지역에 이를테면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결국 박물관 하면 조례개정을 하겠죠. 조례제정을 하겠죠. 그러면 관리에서부터 입장료까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에 있어서도 입장료를 유료로 할 것이죠?

예.

과연 그랬을때 결국 지역에 큰, 예산대비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비용대비, 비용에서부터. 우리가 또 그분에 대한 유물을 지금,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보상하리라고 봐요.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외에 별도 예산을 잡아서. 그랬을 때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박물관을 활성화 하기위한 차원이라고는 보는데 거기에 상가형성과 숙박시설을 하겠다. 요구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가와 숙박시설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렵니까? 아니면 지역을 지정해서 상가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토지, 이를테면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그 지역에. 이를테면 상가나 숙박시설은 지구지정 받을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선 과장님 이야기를 하고 미진한 것 있으면 소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 유물에 대해서는 소장자가 기증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행각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받았었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유물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가지고 평가에 의한 100분의 20정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가라든지 숙박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2단계로 유기농 체험농장 쪽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은 상가에 대한 적절한 부지가 있으며, 앞으로 이를테면 부지 조성을 해서 우리 민간인들한테 팔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직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은 민자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직영도 생각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직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이게 사업이 이렇게 된다하며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냐고 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처음에서 끝까지 행정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밑그림을 그려 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더군다나 직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것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말이예요. 상가나 숙박시설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활성화되고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숙박시설이나 상가 이런 것은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군에서 이것을 민간한테 할 것이냐 또 직영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과장님! 그리고…

지금은 민자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시설계 그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부지가. 이를테면 상가나 숙박시설.

아니, 안되어있어요.

안되어있어요?

지금은 술박물관 토지라든지 건축 이런쪽에만.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그 사업에 있어서 이를테면 잘되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의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입안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서로 무리한 사업이 된다든가 한다면 결국 손해는 우리 지자체에서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 관장님께서 들어오셨을 때에는 그 유물,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인데 평가에 있어서 고고학적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유물이 근대화, 한 50년대에서 최근까지 모아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그것을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보상까지 우리 군은 또 예산 범위내에 아닌 별도예산을 잡아가지고 보상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너무 행정을 너무 좀 편하게 끌고가는 것이 아닌가. 주민의 생각, 군민의 생각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를테면 다른 잣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범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보상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전국 유사박물관을 10개소를 다녀보면서 전부다 조사를 했어요. 대게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은 자기가 평생 수집해 왔던 것을 술 관련이 되었던 보석이 되었던 죽을 때가 되면 대게 이렇게 사회에다 기증을 하는데, 그때 박물관이 만들어 지는데 다른데 전례를 보니까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평생동안 수집해온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니, 여기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처음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기증을 한다고 하고…

기증이 맞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볼 때에는 기증이 아닌 어느 정도, 몇 분의 몇인가는 좋습니다. 몇 분의 몇 이를테면 그 기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보상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했을 때에는 이게 이를테면 쭉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때그때 다르게 행정편의적으로 이를테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의회의 상의도 없이. 의회 보고할 때는 그랬었고 또 의회에다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는 보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하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이것은 기증이 맞고요. 다른 데 다 전례를 봐도 무상기증을 했는데 그 사례, 보상이 아니라 사례로 전체평가액에 한 20%정도 수준에서 주는 곳이 한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데 전례에 맞춰서 평생 30년 동안 관리해 왔는데…

그럼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 관장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

그래요?

예.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 스스로 판단해 보건데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예, 다른데 전례를 봐서.

그래서 보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 20%정도 사례로 주는데 그래도 물건이 정확히 얼마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국에 명망 있는 전문가 3명을 초청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파악 중입니까? 파악이 끝났습니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12월 며칠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는데. 좋습니다 그런 식의 행정은 더군다나 상대편이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액을 이를테면 군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보상액을 준다는 것 또한 저는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몇 년간 하고 있죠, 구이 박물관을 한지가.

2009년부터 지금.

그러면 짧은 시간 아닙니다마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급여가 나가고, 관장으로서의 급여와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

급여문제는 여기에 와가지고 혼자 있기 때문에.

아니,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급여는 또 박물관이 들어서면 거기에 준하는 그 규모에 맞는 급여가 또 책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되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따로 하는것은 행정에 있어서 좀 원칙을 세워야 되지. 그때 그때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이 또 스스로 그렇게 할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그 문제가 만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를테면 처음 MOU체결한 대로, 체결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생, 남아있는 그 기간동안에 이를테면 관장으로서 예우를 우리가 갖춰주면 되는 것이고.

MOU 체결할 때는 무상기증이지만 무상기증이 맞고…

아니, 그 정도 제가 원칙을 이야기한거예요. MOU 체결할 때는 체결당시에 각오.

본인도 직접적인 요구는 안하지만…

그런데 왜 행정에서 앞서서…

다른데 전례에 따라서 자기도 한 20% 줄 것 아니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요구하지 않았죠?

그분이 직접적인 요구는 안했는데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십니까, 말이 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를테면 해야 되지, 원칙대로 해야 되지. 그때그때 방향이 바뀌어지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혼란이 오거든요.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더군다나 86억이란 국비까지 가져온 것인데 기본적인 그러지마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로 바로잡을 것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농촌 소득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휴양림 입구에 ‘꿈엔들’이 갑자기 ‘꿈엔들 잊으리야’로 바뀌었어요.

예.

거기가 터가 안 좋은 덴가. 처음에 포도주공장에서 4번째 바뀌었던가요? 대표가 바뀌었죠, 이번에 또. 대표가 박일진입니까?

예.

그런데 그전에 꿈엔들 대표가 부도가 11억이 났다는데 그때 운영이 잘되었다고 우리가 보고를 듣고 가보면 종업원도 한 십 몇 명 있고 그러는데 부도 원인이 뭐예요? 부도?

그것은 조일제 사장이 밖으로 활동을 하면서 밑에 관리하는 분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도가 난 것이고, ‘꿈엔들 잊으리야’는 ‘꿈엔들’이 아니고 ‘꿈엔들 잊으리야’에 납품을 하는 우리 고산지역에서 친환경 잡곡을 수집을 해서 ‘꿈엔들’에다 납품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도날 당시에 그 빚을 이번에 인수를 ‘꿈엔들 잊으리야’에서 받아가지고 꿈엔들 조일제 사장은 밖으로 나갔고 ‘꿈엔들 잊으리야’가 들어 왔거든요. 거기에서 그 빚을 거의 지금 다 갚았어요. 부도났던 것을.

다 갚아서.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꿈엔들’에서 생산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인수받아서 초기 2-3개월간은 터덕거렸는데 지금 다시 궤도에 올라가지고 그때 지역주민들에게 부채가…

부채가 거의 다 상환이 되고…

85% 정도는 부채상환을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쪽에 동상면 신월리에 “아락”이라고 있죠. 거기도 대표가 바뀌었죠?

예.

위탁.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운영은…

누가?

유호상씨라고.

유호상, 삼례?

예.

그분이 대표예요?

예.

그러면 생산이나 소득, 연 매출은 얼마정도 돼요?

금년도 매출이 한 6,400만원 정도.

거기 종업원 수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에는 1,20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매출액이 더 늘었습니다. 6,400만원정도.

전국적으로 시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잘 이것을 위탁, 변경, 대표하는 것을 잘 몰라요. 이런 것 있으면 의회에다 좀 보고를 해주셔야지. ‘꿈엔들’도 우리 의원님들 다 모르잖아요, 대표 바뀐 것을. 그런 것을 의회 간담회 석상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것은 큰 사업이니까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것 몇 개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영농조합이나 사단법인이 몇 개 단체나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친환경축산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요?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러면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관리 하는것은?

저희는 농식품 가공.

그러니까 농식품 가공쪽으로 몇 개나 있냐고요.

140개 정도.

가공쪽은 142개가 있고, 우리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연계가 되는 사업장은 60개 정도 됩니다.

아! 지원.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회사는 한 60개 정도?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최근 4-5년 내에 지원금액이 대충 평균 잡아서 얼마 정도 되는가요?

개소당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보조가 한 1,000만원, 자부담이 한 1,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큰 금액은 얼마정도나 되어요? 국비 포함 다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고 큰 것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으로 10억이 맥시멈이고 60% 보조입니다. 그리고 40%가 자부담이고. 최고 큰 것은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100% 다 됩니까, 지금. 60개 우리 보조금을 주었던 영농조합법인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지금 제대로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나 그제 제가 어떤 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들이 잘 되는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돼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분들이 보조금에 의존을 해요. 계속 주다 보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주되 관리 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터득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10월달 정도 되어가지고 연말이 되면 내가 작년에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을 좀 탔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냐. 그 연구를 많이 해요. 자기스스로 그 안에 이삼년 동안 삼사년 동안 보조금을 타서 모든 편의장비 구입해서 기계시설 다 해 주었으면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구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다 그 보조금을 그냥 어떻게 탈까. 그 보조금으로 어떤 운영을 할까.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원개발과에서도 자원을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 개발을 해 놓은 곳도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과 동시에 다른 신규사업자를 발굴을 해서 그 신규사업자가 다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농업에 대한 기술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전수해 주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다. 그래서 이런 기술개발이 또 안 되고 있어요. 자원개발과에서도 마찬가지. 기술보급과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완주군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 집행부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고 잘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식품자원계를 만들어서 식품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관리한다고 하는데 10개를 하다보면 한 두 개는 본인의 테크닉 부족했던 어쨌든 그래도 좀 잘못된 데가 있고, 잘못된 데를 보다 보면 점수를 저희들이 잘 못 맞고요. 또 잘 된 데를 많이 보시면 점수를 좀 맞을 수가 있는데 잘 못 맞은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기 술 보 급 과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술보급과는 2012년 8월 인사 때 3담당에서 인증지원계가 신설되어 현재는 4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혁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용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신원식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이세자 인증지원담당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진흥지역에 ha당 746,000원, 비진흥지역에 59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등을 지난달 11월말까지 농지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쌀 직불금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 품목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자급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도비, 군비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 직불제 품목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한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국비가 852농가에 183ha, 지방비는 1,943 농가에 670ha해서 총 2,795농가에 85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300, 지방비가 2억 6,800해서 총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농지별 작물식재 등 현장조사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국비 신청자 중 지원품목 19개 품목의 재배농가를 지방비 지원품목으로 127ha에 대해서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11월말까지 잔류농약 토양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좀 부진한데 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거주자가 신청요건 부적합자가 다수이고 농지법저촉, 임대불가 신청포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품목 화훼류 및 조경수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좀 부진했습니다. 직불금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상토를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과 우량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333ha에 대해서 상토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달에 상토공급을 위한 농업인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 사업량을 확정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읍면단위 13회, 현장지도기동반 13명을 운영해서 못자리 상토 요령 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달부터 2013년 1월부터 2013년도 인공상토 공급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쌀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등 RPC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벼 공동 녹화장 지원사업,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지력증진 볏짚시용 지원사업, 벼 저온지정지설 지원사업은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고산, 구이, 삼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2명, 무기계약직 1명, 환경미화원 1명, 총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대비 임대실적이 한 294건 정도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관리기외 3종 8대, 감 수확 편의장비 4대를 임대농기계로 확보 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을 지난달 11월 28일에 센터에서 10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에 있는 LS 엠트론 농기계 회사와 익산에 있는 동양물산 농기계 회사 등을 현장견학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잦은 고장이 발생하나 수리관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내구연한이 단축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적기 임대가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농기계에 대한 임대수요대비 공급량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 홍보 및 독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50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굴삭기, 스키로우더 등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비예산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임실읍 갈마리에 있는 굴삭기 교육장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굴삭기 교육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식비와 여비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해서 굴삭기, 스키로우더 이런 면허취득을 하는데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지특화연계사업입니다 소양면 신원리 대승한지마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예공방촌 및 한지상품가공관 신축 2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닥나무활용 고추장, 청주식혜 등 기능성식품을 개발해서 고추장, 청주를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한지공예공방촌 건립부지는 500평 정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공관 시설물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2013년도 1월초까지 완료하고 2013년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국내육성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완주 과수배 영농조합법인에 배 수출용 기능성봉지, 과수 공동활용 농작업기 9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 나주배 시험장 최진호 박사님의 협조를 얻어서 3월에서 10월까지 현장컨설팅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활용 농작업기 및 영농자재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탑푸르트 시범단지 영농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매월 실시해서 FTA에 대응한 최고품질 완주 배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 사업으로서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배와 복숭아, 김제완주 해가담긴 포도벨리 육성사업에 포도에 대해서 국비 등을 지원해서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배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주 과수배 영농법인, 복숭아 전문기술 연구회, 완주 포도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농현장교육 3회 104명, 집합교육 3회 93명에 대해서 고품질 과실생산 교육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결과로는 고품질 생산시설 지주시설 2개소, 재해예방시설에 서리ㆍ우박 피해방지시설 1개소, 경쟁력강화시설, 무인방제시설 2개소에 대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결과에 대해서 설문분석을 실시해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과수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소 2.4ha가 되겠습니다. 간이 비가림 시설과 블루베리 과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주산지역 벤치마킹 현장교육 2회 70명을 실시하였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간이 비가림 묘목 및 식재토양을 구입했는데 11농가에 2.4ha, 블랙베리 0.2, 블루베리 2.2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류 피해방지시설 블루베리 열매 등에 대해서 조류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프리 묘 생산 등 우량종묘 확대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딸기, 감자, 고구마, 마늘 품목의 우량종묘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자 조직배양묘 45,000주, 조직배양 및 2기작 감자분양에 9,820kg, 고구마 우량묘 8,550주, 마늘 우량종구 및 주아파종 1,000평, 딸기 우량모주 60,000주를 거점농가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감자, 딸기, 고구마, 마늘 등의 품목에 대해서 우량모주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보니까 농가들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혼합균, 광합성균, 발효사료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매주 100농가에 468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수요증가로 혼합균 공급량이 부족해서 한 농가당 4통 80ℓ로 제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탕배양기 1대를 구입해서 축산용 혼합균을 매주 2톤에서 3톤으로 확대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616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차질 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천연 신소재 대마 삼베 실증재배 사업입니다. 용진면 간중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삼굿시설, 대마 껍질을 삶을 때 그 열기로 통돼지, 감자, 옥수수, 계란 등을 삶는 시설과 박피기, 베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21일까지 삼굿시설 설치 및 베틀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8월에서 12월까지 방문객을 통해서 삼굿, 박피, 베틀짜기 체험을 실시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초록산림원과 연계해서 삼베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Hemp Life 협동조합 설립이 금년 12월달에 설립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 묘목 대량생산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토양종합검정장비 26종, 잔류농약 분석장비 24종 해서 50종을 확보해서 농산물 농약성분은 다이아지놀핀에서 240종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토양중금속은 구리, 납, 비소 등을 포함해서 10종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종합검정 3,060점, 축분액비 분석 및 액비량 시비처방이 220점, 로컬푸드 꾸러미상품 친환경인증 등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에 130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종합검정과 토양중금속 분석, 잔류농약 분석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통합인증시스템을 추진하는데 사업량을 3,500건에서 한 5,500건으로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인증 희망농가가 신청을 하면 인증심사위원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종합검정, 토양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인증농가로 확정하고 완주 로컬푸드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으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내가 좀,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성RPC가 부도난지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피해농가가 지금 몇 농가죠?

234농가에 5억…

피해액은?

피해액이 5억 5,139만 7천원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요? 매각을 하네, 농협에서 인수를 하네. 여타 설이 많았었는데.

지금 고산에 있는 지성RPC 싸일로 2기는 11월 12일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4억 3,600만원에 지금 매각이 되어서 깨끗한 세상 그쪽으로 매각이 되었고요. 봉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1일 정도 낙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매각대금은 은행권에서 압류해서 가져가는 가요? 농가들은 지금 순위가 몇 순위예요? 수매한 농가들은.

농가는 지금 현재…

순위에 안 들어 있어요?

순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혀 이 농가들이 어렵게 보면 70대, 80대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어가 지고 거기에다 수매를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손해 아니예요. 만나기만 하면 보상을 좀 해달라고 상당히 그러는데. 이제 그럼 전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데요.

봉동지역도 매각되면 그것도 은행권에서 다.

예, 봉동농협이 채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혀 농가들 피해, 그냥 5억 얼마라는 돈을 지성RPC에 손해 본 것이네요.

예,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좀 어렵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 한번 연구해봐서…

그래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소득자금이랄지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이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미지급금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생병이 나서 누워있게 생겼어요. 허탈해가지고 아마 그 죽으라고 농사지어 가지고 갖다 주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다음에 이런 일이 전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를…

농가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요.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60도 넘은,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짜투리 논 열마지기, 몇 마지기씩 지키고 있는 분들 아니예요. 그런데 그 매상을 해가지고 10원도 못받았다는 것은 진짜 속된 말로 뛰다 죽을 일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보고를 받아 봤거든요, 과에서.

예.

아까 그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기종이 좀 다양화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종에서 보면 구입은 했으되 사용은 한번도 안한 기종도 몇 개가 들어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임대사업 하는데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잔고장이 많고 잔고장이 많음으로서 내구 사용기간이 단축된다 라는 염려의 말씀을 아까 하셨단 말이예요.

예.

지금 임대사업이 사실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협에 다 하는 것은 아닌데 몇 개 농협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나요?

지금 7개 농협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욕구는 많고,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짧은데 올해 보면 농기계 구입예산이 팍 줄었어요. 3,700만원 정도네요, 구입예산이. 작년대비만 해도 작년 한 1억 6,200만원 구입했는데 2012년도에는 3,786만 7천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그러면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잦은 고장과 많은 종류의 것으로 되는 거라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10억짜리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례…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야 되는데…

삼례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102종의 기종을 가지고 이를테면 몇 개 종, 서너개 정도는 단 하루도 사용을 못했고, 기종파악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단위농협 7개소와 중복되는 이를테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지금 건수로 보면 사용연월일이 연 3,000일 정도 되네요. 올해. 1월에서 12월 사이에. 뭐 계절적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가보면 또 분소 고산에서는 2명, 삼례, 구이에서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능직 1명 정도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 많은 기종을 관리하고 임대해주고 수리까지 하고 있죠. 이랬을 때 과연 계절적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그럴 때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장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창 농번기 때는…

예,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밀릴 때는 확 밀리거든요.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고요. 그럴 때는 우리 본소직원을 배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10억 정도를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삼례에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고 구이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건물을. 그것도 지금 한번 다시 건립하는 방향. 장비 보강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사업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양과 질에 있어서 좀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계절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을 때에는 인원을 좀 더 투입을 해주셔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이와 삼례는 임대로 건물을 쓰고 있다는 말이예요. 많은 돈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우리 군하고 지금 임대사업 하는 것이 중복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그것은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군에서 먼저 농협 측하고 기관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큰 원칙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벼농사 부분은 농협 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밭작물 쪽인데 저희들이 기종을 확보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읍면별로. 어떤 기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기계를 구입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들을 임대장비로 합하다 보니까 아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대일수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 50일 이상 되는 일수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허다해요, 이 자료를 보면. 이를테면 365일중에 17일, 15일, 13일, 12일 이런 것 정도는 구색을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또 다른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우리 군에서. 그러죠?

예.

농기계 지금 보조사업이 있죠?

지금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총사업비 한 6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 군비 2억, 그 다음에 지역협력사업비 1억해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해서 나가는 것이 그 정도 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종류에 따라서 기껏 5일, 10일, 15일정도 사용을 연 하는 농기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이미 지원하는 한 6억, 7억 가까이 되는 지원책이 있고, 여타의 것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정리를 해서 농번기 때라든지 좀 항시 쓸 때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담하는 분이.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준비된 위원님들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