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의거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기 운영담당입니다. 김태원 용수담당입니다. 김성환 폐수처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사무소는 일반직 17명, 청경 9명, 환경미화원 4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에는 완주산단 79개업체 11,000여명과 과학산단 96개업체 3,200여명 등 총 175개 사업소에서 14,0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수장과 정수장, 폐수처리장 그리고 2개소의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근로자복지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연면적 3,106㎡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995년 12월 준공되어 체력단련실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공간과 식당 등 임대시설을 갖추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외벽 방수공사 및 상가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그동안 활용이 미비했던 근로자 전문교육장을 소회의실로 전환 개방하여 산업단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주 한글교육을 실시 근로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업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가꾸기입니다. 공단내 주요 편의시설로 공원과 화장실이 각각 9개소에 473,000㎡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연약지반으로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여름철 우기와 동절기에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침하나 파손에 신속히 대처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 및 누전구간 보수와 공공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환경정비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와 녹지공원 등 제초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제초작업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수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노후시설물 적기 수선교체 및 취정수장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심야전력을 활용한 취수펌프 운전과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 취ㆍ정수장 건물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 등 노후시설물 보수와 취ㆍ정수장 주변 환경정비 및 우수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야전력을 활용한 취수펌프 운전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동절기 대비 보온팩 설치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물 안전진단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입니다. 용수공급 시설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용수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7월부터 11월까지 용수공급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배수지 법면에 슬라이딩이 발생하여 2013년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계상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추진하는 둔산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둔산공원 소류지 상류 농경지등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 및 토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질오염 및 악취 등으로 인근주민의 불편이 날로 심화되어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으로 2013년 6월까지 토사준설 및 인공습지와 수질 정화수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착공하여 현재 벽천 및 토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경공사를 제외한 토목, 전기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동절기 고사가 우려되는 수생식물과 조경공사는 2013년 6월까지 완공하여 둔산공원 이용객 및 인근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만경강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수처리장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수처리장내 생물반응조 주변에 사업비 5억 2,200만원으로 10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친환경적인 태양에너지를 생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ㆍ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관리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하루 18,000톤 규모이며 1일평균 374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12,000여 톤의 오수와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면서 약 300만 톤의 오ㆍ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였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3,700톤의 슬러지를 해양배출 및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배출업소의 세부항목별 수질검사를 통한 처리시설 최적운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완주산업단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 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봉동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현대주유소 인가요? 그 앞에 큰 도로.

예.

그 길을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 차가 요철을 거기 상당히 많이 타더라고요. 내가 타고 가는 차가. 그런다고 보면 대형화물차가 짐을 싣고 갈적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공단 전면적인 도로는 다 안 봤지만 그 현대자동차 뒷길에는 이렇게 구덩이도 파이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바로바로 때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우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쪽 도로에 지금 전면포장을 한번 했으면 쓰겠는데 그 부분이 도로 한계가 거기가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도에서 도로를 넘겨받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넘겨 받았어요? 도에서.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았으면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답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완주군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산단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 도로를 타고 갔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시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을 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려면 그런 도로부터, 도로가 우선순위 깨끗하니 정비가 잘 되어야 기업하기가 좋다.

예.

모든 물동량을 싣고 나가는데 있어서 요철이 심하고 하다보면 그 물건을 실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힘이 들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좀 힘드니까 그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 도로 이렇게 재포장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2011년도에 3억을,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2011년도에 3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구간은 했고 또 2013년도 예산도 3억을 세워놨습니다. 3억이 반영되었으니까 시급한 구간부터 바로 보수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입주업체가 공단내 175개 업체에 근로자가 13,700여 명 된다고 했죠?

예.

그 분들 중에 지금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몇 분이나 돼요?

지금 14,5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로자가 13,700명인데.

아니, 모아엘가아파트. 그건 근로자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모아엘가아파트, 신시빌아파트.

지금 출퇴근시간 보면 전주로 빠져나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근로자들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전주에 학교도 있겠지만 그 안에 주택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

그 안에는 주택 조성을 못하죠? 주택부지로 조성을 못하죠 지금.

지금 아파트는 다 찼기 때문에 아파트 지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반 상가지역 내에서 사는 분들도 몇 명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소장님 거기 공단 내 진흥회인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월례회의 할 때 소장님 참석해요?

간혹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택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주택 조성을 신봉지구에다가도 하려고 예정하고 그러거든요. 소장님이 여기 참석하면 하여튼 우리 완주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 인구증대나 또 오게 되면 자동차도 오면 자동차 지방세도 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근시간을 보면 엄청난 자동차가 빠져 나올 때 보면 진짜 그분들이 완주군 산다면 자동차세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지방세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업무보고 11쪽 한번 보시죠. 오ㆍ폐수 시설용량이 18,000톤 지금 1일 유입량이 12,000톤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공장부지 내에 이를테면 여유부지는 없죠? 이제 다 찼죠?

지금 완주산단하고 과학산단은 다 차 있어가지고 여유분이 없습니다.

휴폐업 하는 정도의 회사는 좀 있고.

예?

휴ㆍ폐업하는 업체는 좀 있죠? 간혹.

저희가 거기까지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기본적으로 오ㆍ폐수 관로에 최종 처리기관까지 대략 몇㎞ 정도 되나요, 관로.

산업단지에서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약 20㎞.

20㎞?

예.

그러면 지금 오ㆍ폐수관로 최소한 관로시설 확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CCTV. 예를 들어서 케이블로 시설한데. 그 누수율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왜 그러냐면 지금 공단 들어선 지가 1900 몇 년도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인가요? 1993년이면 지금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따 상하수도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같은 경우도 관로를 새로 깔았어도 누수율이 나오거든요.

예.

많게는 한 20% 이상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최소한 1993년도에 이를테면 공장이 들어서고 오폐수가 20km 이상 나가는 관로에 기본적으로 누수가 있으리라고 예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확인결과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지금 그것도 한번에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거미줄처럼 엮어 있어 가지고 110km 정도를 연막시험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부지내겠죠.

예, 부지내.

그쪽에 누수율은 좀 어떻습니까?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수에서 나가는 관로는 하나겠죠. 그쪽은 지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상으로는 육안검사,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육안검사 및 누수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하면 1993년도에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도 마친적은 없죠, 완벽하게. 관로 점검을.

아니,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다 마치고 있습니다.

관로 케이블도 확인 해 보셨어요?

예.

언제 해 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다 했고요.

내부적으로 하시다뇨.

공단 내부는 다 했고 지금 공단에서 삼례까지 가는 구간은 육안하고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쭉 걸어가면서 다 마쳤습니다.

만약에 누수가 생긴다면 폐수가 나가는 양이 좀 많잖아요. 폐수도. 오ㆍ폐수 나가는 것이 많은데 친환경적으로 지금 계도하고 있는 원예단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큰 피해가 있고 또 그로인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순주씨, 상수도담당 심상준씨, 하수도담당 곽인섭씨. 평소 존경하는 조정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6쪽, 상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44억이며 현재 공정은 67%입니다. 2014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고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4억원이며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삼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원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쪽, 소양 인덕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0쪽, 구이 평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현재 12월말까지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고산 외율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12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13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삼례 해전리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14쪽,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1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양 오성, 구이 반월, 비봉 소농에 금년사업비 14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매설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완료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쪽,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례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억 7,600만원이며 2013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7억 5,800만원으로 2014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총사업비 28억 7,100만원을 투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6월달에 완공했습니다. 20쪽, 구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완료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전주 혁신도시 관내에 처리장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분담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하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1쪽에서 3쪽까지는 종합적으로 우리 완주군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누수율에 대한 대안까지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때 늦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누수율 제고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누수율이 한 50%에 육박해요?

예.

궁금한 것은 이서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 상수도를 깔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누수율이 23.1% 나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네요.

이서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수도를 안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일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에 자체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현재 상수원이 상당히 지금 50%이상 누수되고 있고 그로인한 부담은 우리 군민들, 사용자가 지는 거잖아요?

예.

사용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된, 이를테면 지역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상수도에 덤해서 간이상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죠, 그래도.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새로 이사오신 분이 간이상수도를 쓸려고 하는데 마을과 마찰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 지금 우리 군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새로 이사해서 주택을 지었는데 상수원을 못주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원 수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완주군으로 와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수량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주시고, 뭐 탱크를 늘려주시던가 해야지 이것이 이를테면 이사오고 집 지어서 상수원을 수돗물을 못먹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군에 상당히 이게 뒤집어볼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외부에서 저희 군으로 전입하시는 군민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경우라도 수용하려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파악해보면 고지대 이런 분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 분한테 많이 이런 실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량이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이래서는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깊이 개입해가지고 이 고충을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미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단기, 잠깐 한 두 달 정도 딜레이 되는 외에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전부 수용하도록…

한 두 달이라는 것은 하루만 수돗물이 안 나와도 얼마나…

그러니까 집 짓기 전이니까 연결하는, 준공 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파방지용 계량기가 있죠?

예.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동파방지용.

올해 특히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 상당한 혹한, 추위가 온다고 그랬고 그로 인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같은 경우는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고 덧붙여서 우리 군은 점진적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급률은 한 50%이상 되는데 옛날에 초창기 때 한 계량기들이 그런 미비한 동파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에 특히 이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 시기에. 그랬을 때 우리 군은 이를테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답변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저희들도 계속 예산을, 매년 봄에는 예산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동파에 적극 대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량기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처럼 간단하게 업무보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얼마인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이 얼마인데 완료하였습니다 하면 끝이구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수도 보급이 우리 완주군에 어느 정도 되었어요? 13개 읍면 다 되었나요?

아니죠. 저희들이 7개 읍면인데요. 현재 보급지역에 대한 계획대비 75%. 나머지 읍면이 안 되어 있고 또 들어가는 보급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간이상수도 지역도 있고 그래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간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간선만 하지. 집에서 들어가는 지선 같은 것은 전부 자부담해야 되죠?

예, 계량기 이후에는.

대략 얼마쯤 됩니까? 가깝고 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계량기를 저희들이 문 앞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용도 거리까지는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대략 평균? 7-80.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설치를 합니까? 개인이.

노인양반들이 지금 많이 않고, 그러기 때문에 보급률이 그래서 낮습니다.

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더군다나 수질검사를 하면 도저히 식수로서는 부적합하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상수도 관로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먹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거의 정말 장수하는 영감, 할머니 빼놓고는 거의 독거노인. 즉 할아버지 혼자 계시던지 할머니 혼자 계시던지. 거의 그런 형태란 말이예요. 지금까지 사정을 보면 거의 다 그냥 아까 간이 상수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먹고 잘 살아서 지금까지 연세 팔십이 되도록 편안하게 큰 병 없이 무탈하게 먹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죽으면 아들이나 딸이 와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잘 먹고 잘살았는데 내가 몇 십 만원 들여서 무엇하러 그것을 하겠느냐. 또 한다손 치더라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방치되고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안할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을 먹게끔 하나 우선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도저히 이런 물을 먹으면 안됩니다 라고 한다든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골 실정이 이렇게 안 먹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예산낭비만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초기에는 노인 양반들이 그런 실정으로 부담가는 실정으로 수용을 잘 안하시는데 좀 지나면 그래도 한번 가뭄 때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수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뭄때 물 안 먹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차로 갖다 주는데 뭐 하러 그것 먹어요.

아니, 그래도 먹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읍면의 노인양반들이 안 드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먹는 율이 잘하면 10%. 그러니까 않죠. 아까 최대한 여기서도 물을 보급해주려고 하면 최소한 몇 세대 이상 동의를 얻어와야 물 넣어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시면…

한집이라도?

예.

그렇게 해주셔야. 꼭 희망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가 된다 이 말이예요. 한 집이라도 두 집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해 줘야지 “아! 물이 좋더라” 해서 자꾸 바로 옆에 집도 먹고 옆집도 먹고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특히 간이 상수도가 있는 마을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깊이 마을관정 깊이 파서, 대형관정인가?

예.

깊이 파서 물 잘 먹고 있으니까 굳이 또 이제 상수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별로 오염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우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는 마을 골목까지 지선을 깔고 그 다음에 지선을 깐 곳에서 가정까지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알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선을 깔면 동네 이장님하고 상의하고 홍보하고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고 또 사용하도록 하는데 아까 농촌지역에서 경제사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께서 수도만 또 신청했다가 안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아예 내가 나이 먹었는데 수도 이제 먹으면 뭣하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인양반들이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앞으로 길게 사시면 10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빈집일텐데. 이렇게 되요. 그러면 대책이 좀 우리가 심도있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서상수도 아까 제1공구.

예.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소송 걸고 그래요?

종전에 여러 군데에서 외국실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삼보?

예.

삼보종합건설이 뭐하는 데죠?

저희들 있을 때는 군산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소송이 쭉 되었는데 저희들 입찰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입찰과정까지는.

자세히 알아요? 우리 소장님이. 군산업체라고요?

아니, 군산서 입찰 건 때문에 군산서 제제한 사항 때문에 쭉 연결된 사항인데 저희들 입찰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적격심사과정 기간에 제제를 받는 기간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입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계약을 안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소리냐 당연히 내가 입찰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하고 지금 소송중인 것입니까, 이게.

예.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1년 되었죠? 1년 넘었나요?

아니, 봄부터 했으니까…

아니, 작년인 것 같은데.

아니, 금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1차에는 원고가 패소했어요?

예.

지금 2심 진행중인가요?

예, 2심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회 사 무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의회사무과장 윤재봉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는 정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 심의시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뒤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와 강평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