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완주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등 11건의 조례ㆍ규약ㆍ동의안,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7페이지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방향은 완주군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 들이 과다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2,288억 7,598만 6천원으로서 기획감사실 등 본청 2,212억 8,785만 7천원과 삼례읍 등 13개 읍ㆍ면 63억 9,690만 6천원, 의료비특별회계 11억 9,122만 3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11억 5,300만원 정도가 감액된 86억 1,91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감액분 16억 7,300만원 정도를 제외하면 작년 대비 5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읍면 장기발전계획 재료비(113페이지) 및 시설비(114페이지)로 2억원, 협동화센터 건립운영비(114페이지)로 1억원,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로 1억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135억 4,288만 8천원이 증액된 884억 2,30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그 동안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증가이며, 134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2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13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도 2억 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장애수당 4억 8,000만원 삭감과 142페이지 차상위장애수당 지원 4억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4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가 3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14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 5억 7,500만원, 149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 3,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39억 증액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61페이지 국제야영대회개최는 도비와 군비의 부담 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반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분담률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대비 33억 정도가 감액된 166억 4,72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84페이지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지원 2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고, 187페이지 직장 동아리 지원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완주군 직장동아리가 12개 단체임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금액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92억 정도가 증액된 595억 2,273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7페이지 통합청사 건립비로 139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고, 208페이지 공무원 인건비가 25억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승인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27억 정도가 증액된 173억 8,098만 4천원 중 민간경상보조가 28억이 넘게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 계상된 내용으로는 236페이지 완주체험마을 페스티벌이 2억원, 240페이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으로 6억 6,400만원, 241페이지 친환경 천연펄프 공급 육성사업에 20억원, 242페이지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사업에 7억 7백만원, 244페이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에 23억 정도,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사업 18억 정도, 2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2억 4,00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단, 235페이지 마을공동체 우수시상금 1,000만원과 237페이지 맛있는 마을사업 우수시상금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시 과다한 민간경상보조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38억 정도가 감액된 185억 8,621만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가 18억정도 편성되었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62페이지 머털도사 홍보마케팅 2,000만원, ‘선녀와 나무꾼 향토뮤지컬제작 2,000만원, 교류협력사업 3,000만원, 전통공예 막사발 가마터 제작 6,000만원, 마을 공동문화조성 1억, 작은 미술관 박물관 지원 3,136만원, 273페이지 완주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축제 5,000만원, 삼례 문화예술촌 민간위탁금 4억 5,000만원, 전북형 슬로시티조성 3억 4,400만원, 277페이지 스포츠바우처사업 6,720만원, 종합스포츠단지 조성 50억원, 278페이지 군민건강교실운영에 1억 5,750만원, 완주군 체육회 운영 2,50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신규로 책정된 사업중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266페이지 공예공방학교 특강수당 1,400만원과 271페이지 아름다운 길 문화체험행사 1,000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274페이지 휴대폰 컬러링 예산은 단가가 과다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21억 정도가 증가된 54억 8,53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93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4억원, 294페이지 청소차량용 암롤박스 및 청소차 구입에 2억 2,700만원, 29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1억 7,560만원, 29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6억 2,500만원, 300페이지, 도랑살리기 운동 및 지역별 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에 1,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라 할지라도 배분비율이 군비가 월등하게 많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7억 8,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8억 9,913만 5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384페이지 3차원(3D)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운영 2,848만원, 385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운영 400만원, 387페이지 광역도로명판 설치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대비 1억 6,932만원이 증액된 57억 2,401만원 3천원으로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이며, 주요신규사업으로는 393페이지 보건진료 진료약품 및 소모품 1억 2,240만원, 보건진료소 물품구입 300만원, 394페이지 통합건강증진관리 7억 2,839만 8천원, 404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500만원, 저출산대응기반조성 750만원, 통합건강증진(만성질환사업) 1,500만원, 통합건강증진(방문건강관리사업) 2,571만원, 405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 4,756만원, 406페이지 아토피피부염전문치료센터운영(보조) 2,333만원, 407페이지 암검진사업에 9,208만원, 408페이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1,023만원, 413페이지 출산장려금 4억 1,100만원, 415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보조) 1억 5,26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보조) 3억 1,096만원, 41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보조) 1억 600만원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기존에 예산이 있었으나 과목변경으로 신규예산으로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읍면 검토결과입니다. 읍면 총괄은 63억 9,690만 6천원으로서 2억 3,326만 7천원 증액된 예산으로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 및 공공요금, 청사보수,통.리.반장 활동보상금등 필수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대비 1억 1,030만원이 증액된 11억 9,122만 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 및 자치단체 군 출연금 1억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 등 제반사업 예산이 투자재원 배분 시 투자효과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재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성은 있는 것인지, 군민의 복리증진 등이 충분이 고려되었는지,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에 있어 적정한지와, 토지의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본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 편성되는 경향은 없는 것인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민간경상보조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군의 재정에 어려움을 줄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입니다.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군정현안을 처리하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송현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86억 2,000만원으로 업무성질에 따라 분류해보면 기획분야에 10억 9,000만원, 예산평가 분야에 8억 1,300만원, 법무감사 분야에 1억 9,700만원 군정홍보 분야에 8억 5,000만원이며 기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0만원, 예비비 55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예산은 예비비를 제외한 총 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3페이지부터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분야에서 민선5기 3주년 홍보동영상제작 2,500만원, 그리고 읍면장기발전계획수립 재료비와 시설비로 2억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있는 협동조합 관련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원,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완주 미래비젼 정책자문수당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교류예산 3억 6,900만원 중에서 공무원 해외여비 2억 5,000만원, 국제교류 우호협력 사업 3,000만원,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2,4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관련 예산 2,860만원 중에서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로 50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 분야입니다. 공통운영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7,300만원, 공통운영 사무관리비 1억 4,000만원과 국내여비로 1억 800만원, 예산절감 성과금 3,000만원, 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600만원,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사기능과 법제업무 분야입니다. 관보법령 구입 및 인쇄비 2,8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8,000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특집홍보비로 8,000만원, 군정 특집홍보방송 5,400만원, 군정 수시홍보 및 전광판 홍보비로 1억 6,000만원, 주요사업 군정홍보 7,500만원, 군정홍보탑 유지보수 3,000만원,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게시대 설치비로 3,000만원, 완주소식지 발간 및 우편료로 1억 8,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가 3,90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에 2,300만원, 업무추진비로 4,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5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전액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계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 여기까지 올때까지 아마 10시 11시까지 고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115페이지에 중간에 공무원 해외여비라고 있잖아요. 100명이 2억 5천이라는 말 이예요. 주로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아니, 해외여비는 유럽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각 부서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도 많이 가고.

이 발굴은, 가는 직원은 우수공무원이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수공무원이지만 그 업무분야에서 꼭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서 직원들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가는 사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자주 많이 갔다 왔는데 100명이 2억 5천이면 예산가지고 유럽 같은 곳 가겠어요? 어차피 가는 것 선진지로 가서…

유럽 같은 곳을 갈 때는 판단하면 100명이 다 못가고 그게 하나의 예시를, 2억 5천에 대한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꼭 250만원씩 100명이 간다는 것은 아니고 먼 곳으로 가면 더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가까운 데로 가면 그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독 우리 군은 주로 일본을 많이 가요. 어차피 해외연수 선진지를 갈려고 하면 좀 잘살고 또 보다 가서 배울 수 있는 해외연수를 갈려고 하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겠네요. 유럽 한번 갈려면 한 4-5백 들어야 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다음부터는, 의원들 페이지도 넘기기 전에 설명하니까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의원들 바라보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혼자만 자꾸 읽는 것 같아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빨리 하다보니까 종이가 찢어져 가지고. 예산서가 부실한가. 161페이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자료도 갖고 왔는데 이 걸스카우트 그날 의원님들 반응이 조금 안 좋더만 꼭 이걸 해야 해요? 우리 지역경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하더구만. 지역경제 아무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휴양림에서, 홍보는 되겠지. 완주군 고산에 휴양림이 있다.

일단은 저…

우리 군비가 6억이죠?

6억 예산인데 실 집행을 4억으로 잡았거든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듯이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풀린 부분이 있다라고 사실적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실 집행을 한번 짜봤더니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도에서 2억, 군에서 2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7천명이 오지만 그중에서 300명 이상은 또 어르신들이 오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역홍보.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할지 모르지만 지역 특산품에 대한 소비. 또 이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야유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랬을 때에 우리를 한번 보고가면 이분들이 이쪽을 많이 좀 찾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저기 주민생활지원과가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차상위 수급자를 도와주고 장애인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지금 1급 기초생활자가 부부같이 4명이 살면 장애인이 그러면 한달에 얼마정도 나가요, 대략.

그것이 한 120만원 정도.

그렇죠?

예.

노동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봄날 되면 오토바이 사고 막…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나도 그렇게 답변을 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냥 고급인력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에 양파 하면 되는데 애하고 매일 놀러만 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보는 시점은 국가 복지정책 잘못되었다. 이거 참 안타까워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좋은 사업이예요. 나도 노인인데. 조금 아쉬운 것이 가을에 농촌이 한창 바쁠때는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고산 6개면 가을에 양파, 마늘 수확할 때 인원이 없어서 충남 논산에 가서 새벽에 실어오고, 전주에서 실어오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저것을 농사철에 잠깐 피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안가요. 남의 일 안가고 거기가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송현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6,45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952만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로 1,598만원, 재해복구체계 구축 354 만원등 2건이며, 60p,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창조지역사업(다중지능계발사업) 2억 6,400만원이며, 67p, 도비보조금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에 1억 1,175만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8,100만원, 기숙형고교 지원사업 4,092만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2,100만원, 이장상해보험 1,470만원,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 4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3만원, 도지사 연초방문경비로 300만원 총 8건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166억 4721만원이며, 국비보조금 1,953만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8,100만원, 군비 160억8,26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과 18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중심의 참여행정을 위해 총 13억 7,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군민의날 행사를 비롯해서 시책홍보 사무관리비, CCTV유지보수, 공공요금, 행사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900만원을,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3,500만원과 업무추진비 8,100만원을 편성했고, 184쪽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재료비 1억 2,000만원과 ‘지역핵심리더 한마당행사 및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를 위한 기타부담금으로 7,334만원을,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판독CCTV설치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단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상황유지를 위하여 일ㆍ숙직비, 산불비상근무자 수당, 명절연휴 비상근무자 수당 등 1억2,43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6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47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에 9,000만원 등 1억 4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고, 민주평통 등 사회단체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1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이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상해보험으로 8,820만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도지사연초방문경비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총 13억 5,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기근로계약자 퇴직금으로 1억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으로 1억 8,876만원,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만 40세이상 종합건강건진비로 각각 2억 3,660만원과 1억 5,000만원, 도.시군공무원 체육대회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4억 5천 900만원을. 장기근속자 선진지 시찰 예산으로 1,0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을 위해 5억 8,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15억 3,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각종 워크숍참가 지원비 등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8억 990만원, 직원자녀보육수당으로 3억 2,400만원, 사망조위금으로 1억 8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억 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학교교육내실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8억 4,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중국어 강사지원에 4억 4,626만원, 방과후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에 8억 7,871만원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1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개발지원사업으로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 2억 7,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6,250만원, 농산촌 일반형 방과후학교지원에 2억 3,910만원으로 총 5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다양한 능력계발을 위한 인재양성지원사업에서 재단 출연금으로 인재육성프로젝트에 2억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1억 300만원, 외국어 방학캠프운영에 2억 4,400만원, 명품음악교실 운영 등 6억 6,468만원을 편성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완주 창의꽃 발명교실 지원사업 7,000만원 등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부 지정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자녀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으로 1억 3,640만원, 장학재단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창조지역사업(다중지능계발사업)으로 3억 3,000만원, 인재개발관 운영에 9,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지원 사업비로 3억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78만원을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운영관련 콘텐츠 구입 및 유지보수비, 다핵권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5,654만원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평생학습 업무추진 여비로 216만원, 완주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3,550만원, 소외계층 평생학습비 지원 및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마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지원사업 등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어울한마당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자 보상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성인문해교육사업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찾아가는 어울문해마당 운영 민간경상보조로는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예산으로 총 5억 6,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조사원 인건비로 1,504만원과 통계연보 발간 1,000만원, 행정지도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에 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에 9,632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1,589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3,378만원, 기록관운영에 3,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9,304만원과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구입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국도비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5,006만원과 재해복구체계 구축비 2,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는 76억 3,872만원으로 인력운영비로 74억 5,063만원, 기본경비로 1억 8,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우리 과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군정방침에 부응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산.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쪽 두 번째는 무슨 담당이시더라. 처음 뵙는데.

인사교육계인데 오늘 인사계장이 제주도 인솔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해가지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라북도에서 무기계약직들 내년에 급식비 지원해준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어떻게.

지금 그동안에는 무기계약직이 일비, 일당만 계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단체협약을 하면서 무기계약직도 연수에 따라서 근속수당을 주자해서 근속수당, 연한별로 해서 근속수당을 신설을 했고, 급식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월 8만원씩 도에는 지금 1억 8,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서 금년도 우리 예산액을 6.2%, 단체협약에 의해서 6.2%정도 인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이루어져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 급식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단체협약 때 저희도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급식비 주는 곳은 불과 몇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본 의원은 증액으로, 또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완주군에 직장동아리가 몇 명인데 직장동아리가 1,000만원밖에 안세웠어요. 동아리 몇 개 팀 이예요? 열 몇 개죠?

직장동아리는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15개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동아리는 어느 행사참가비, 참가했을 때 그때 여비 말고 일단 참가비쪼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적은 범위 내에서 동아리니까 자기취미 활동이니까 자기부담도 내고 해서 참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뭐 행사한번 하면 보통 6억, 4억씩 지원해주면서 너무 인색해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또 하나만요. 장기근속자 선진지시찰 50만원, 본 의원도 저번에 퇴직해가지고 그때는 배려를 해줘가지고 유럽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다른 시ㆍ군과 타도도 작년까지도 유럽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군만 유난히 제주도요. 평생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평생 직장 몸담아왔는데 제 와이프한테 군에서 여행 보내는데 제주도 간다는 것은 말도 아닌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도내 전체 자치단체가 다 가는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도나 장수 몇군데는 자체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없어요?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일반직만 하다보니까 지금 청경이나 무기근로,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보내달라. 그리고 한사람 당 대개 3-4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전에 중앙부처에서 해외여행 자제 그런 지시가 한번 있어서 그때한번 조금 걸러가지고 사실상 그 제도는 없어졌다고 보고요. 대신 국내용 쪽으로 최소의 여행비를 가지고 국내여행 쪽으로 위로한다 그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평생학습에 한글교실 있잖아요. 완주군에 몇 군데 있죠?

예.

그 한글교실, 졸업이라는 것은 없고 평생이죠?

예.

제가 좀 아쉬운것은 가끔 한글교실에 가보면, 졸업여행이 아니라 연말 소풍이라도 한번 보내달라 이거요.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죠?

지금 그런 계획까지는 못하고 있고 문예교육사업의 행사운영을 위해서 150만원인데 사실상 적습니다, 이것도. 지금 10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문예마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나가는 것이 강사수당이예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재료비. 그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데 성과는 평생학습 다른 분야보다도 제일 효과가 높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떠한 삶의 질을 느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우리 신승기계장이죠? 사비라도 해서 1년에 한번씩 버스대절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숙직 있죠. 직원들 숙직이 구청사, 신청사 있잖아요.

예.

그게 한명이 한 달에 한번정도 돌아가는가요?

지금 그 전에는 지금 한 개 청사만 운영을 했을 때는 두 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구청사를 저희들이 숙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평균 한번 꼴로 숙직이 돌아가고 있고 구청사가 시설물이 인계가 된다면 예전과 같이 두 달에 한번정도.

언제 될지는 모르고요?

그것은 저쪽 구청사 인계가 끝나야 하는데 지금 테크노벨리 공사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 너무나 수고하시고, 거기가서 근무하고 여기와서 근무하려면 힘드니까 직원들 의견수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103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 재정관리과 소관인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550억 1,400만원, 세외수입 764억 400만원이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5억 7,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5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314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3년도 계상된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와 회계관리, 국ㆍ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주민자치센터, 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경비 또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다수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 사업은 8억 6,197만원입니다. 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완벽한 세수확충은 1억 5,4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경비는 1억 4,453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는 4,59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부과는 4,971만원으로 계상하여 그 중 지방세 세무조사 경비는 300만원, 지방세(도세) 부과 경비는 4,671만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 경비는 4억 6,76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회계운영 경비는 1억 1,459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3억 5,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업은 35억 3,704만원입니다. 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는 9,243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 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34억 4,4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청사관리경비는 10억 2,161만원, 물품관리 경비는 5,000만원,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경비는 3억 4천 600만원,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경비는 20억 2천 700만원입니다. 207쪽 통합청사건립 139억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395억 923만원입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393억 3,446만원, 기본경비는 1억 7,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 지방채상환으로 17억 1,4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5억 2,27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91억 8,1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봉동·상관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가분, 통합 청사 건립,신청사 건립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에 자동차세가 왜 한 5억 줄었어요. 자동차세 세율이 변동되었는가요?

자동차세가 그 동안에 주행세가 포함이 안된것이 있고 주행세가 포함된 것도 있는데 주행세가 지금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일반 자동차세, 우리가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자동차세는 약 한 5억 정도 늘었는데 주행세, 유가보조금이라든가 화물차 보전금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과장님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저쪽에서 소리 들리죠?

정확한 소리는 안 들려도…

이거 방음장치가 안 되었어요. 밖에서 다 들리고 저쪽 사무실에서 하는 소리가 여기 다 들리잖아요, 지금.

청사…

이쪽에 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칸막이가.

신축은 제가 제정관리과에서 관리 안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다 들려요, 이게. 참고로 하시고…

청사 신축단에서 지역개발과 거기에서 신축을 관여했고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운영 관리만 하기 때문에 아직 몰랐는데 아닌게 아니라 저쪽 소리가 들리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보완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거의가 다 느끼는 점인데요. 지금 이쪽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예요, 이게. 우리가 상임위원실하고 저쪽것을 1년에 한두번, 몇 번 이용 안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이 저쪽에 있다는 말이예요. 의회사무과도 저쪽에 있고,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북쪽에 있는 청사?

예, 이쪽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었으면, 왜 그러냐면 햇볕이 굉장히 추워요. 그것은 의회사무과하고 상의해야 하는가요?

예, 그 문제는 청사배치는 원래 우리가 지금 규모가 조금 커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있는 문화강좌실 이것도 종합상임위원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칭은 주민강좌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정한 면적보다 초과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옮기는 것 그것도 재정관리과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면적 때문에 한번 고려해보고.

면적은 그대로 하면 되요. 상관없을것 아니예요. 전문위원실이 이리오고 상임위원실이 저리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의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