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의결과 완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등 5개과 3개사업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2,640억 5,905만 9,000원보다 176억 4,677만 9,000원이 증액된 2,817억 583만 8,000원으로 편성 되었는바,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29쪽,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 결과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69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6,9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 되었는바, 220쪽,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5억 5,000만원, 222쪽, 일자리 창출사업 11억 9,000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65억원, 226쪽,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단계 10억원,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5억 9,000만원, 231쪽, 테크노밸리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108억 4,000만원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완료시점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99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9,2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바, 318쪽,임도신설 3억 3,00만원, 323쪽,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 4억원은 조성과 아울러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대책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96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1,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 바, 33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9억원, 341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2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344쪽, 만경강 창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5억 6,500만원, 345쪽,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8억 9,900만원 등은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17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4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 바, 350쪽, 봉동 주공아파트～봉성초교 도로개설 17억원, 355쪽, 봉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3억 6,700만원, 356쪽, 한옥건축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등 예산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완료시점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584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대규모사업인 36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5억 5,000만원, 368쪽, 소하천 정비사업 52억 8,600만원과 371쪽, 재해예방사업 148억 8,800만원,372쪽, 하천환경정비 160억 2,000만원, 37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원 등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대규모의 예산이월 발생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시행과정의 예상문제점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3개과 전체예산액은 782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총 414억 1,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338억 5,700만원, 자원개발과109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술보급과 3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축산과는 전체예산액이 501억으로 전년대비 338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25쪽,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에 188억 4,800만원, 426쪽, 농특산물 유통 12억원, 431쪽, 친환경농업육성 38억 6,900만원, 434쪽, 시설원예농업 육성지원 30억 4,100만원, 435쪽, 채소ㆍ화훼분야 시범사업 육성지원 10억 6,000만원, 436쪽, 친환경 축산사업 41억 8,600만원 및 439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20억 5,400만원, 443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에 19억1,600만원, 449쪽,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등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 다방면으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평가나 성과분석을 통한 피드백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로 전체예산액이 160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9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체험 등의 예산이 대부분으로서, 471쪽, 덕천권역종합정비사업 18억, 472쪽, 술 테마박물관 건립사업에 56억 6,300만원, 473쪽, 술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0억 300만원, 지역 농업 클러스터사업 10억 6,500만원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로 전체 예산액이 12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4,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로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서, 487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보조 및 자체사업비로 69억 5,500만원, 488쪽, 못자리 인공상토지원 6억 5,100만원, 494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2억원, 495쪽, 한지특화육성 12억 2,500만원, 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2억 3,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6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일상사업비 외에 500쪽,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놀이터 조성에 2억 4,000만원은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로 빠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654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상수도 분야에 대규모사업인 506쪽,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9억 3,400만원,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4억 9,100만원과 유수율 제고사업 32억 5,000만원 및 508쪽, 하수도관리분야에 497억 6,600만원으로 반월지구와 소농지구, 구진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이서 처리구역 및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삼례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대규모의 예산이월 발생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시행과정의 예상문제점 등에대한 철저한 대비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액이 35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800만원 증액되었는 바, 615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리사업에 8억원, 지방상수도 유지운영에 2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액이 34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5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며, 639쪽, 예비비로 33억 8,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1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8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1억 9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없으며, 전액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사업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997만원으로 전년대비 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기반 시설 설치 및 용지보상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128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7,000만원 증액되었는 바, 690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리사업유지운영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60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200만원 감액되었는 바, 729쪽, 영업비용에 23억 2,400만원, 예비비로 3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권호 민생경제담당입니다. 전영선 투자지원담당입니다. 홍순규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담당입니다. 홍성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총 40억 6,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2억 4,8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269억 7,400만원으로서 분야별 계상된 예산 총액은 민생경제분야 6억 1,400만원, 투자지원분야 94억 2,100만원, 에너지관리분야 13억 400만원, 테크노밸리분야 36억 300만원, 정보통신분야 11억 3,700만원, 테크노밸리 지방채상환 108억 4,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탄소 밸리 구축사업 출연금입니다. 탄소산업 일류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지방비가 KIST 전북분원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원중 국비 59억, 도비 10억 5,000만원, 군비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KIST 전북분원 지원 출연금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운영입니다.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로 6,15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체육대회 및 교육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영세소상공인지원사업입니다.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및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사업은 Buy전북 및 시군 우수상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진열대, 냉장고, 간판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및 상인의식 변화와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인 위탁교육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배치 운영은 삼례, 봉동, 고산에 현장 택배도우미를 배치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삼례, 봉동, 고산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 유인을 위한 문화행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비는 전통시장의 농ㆍ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완주군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증명표장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실질적인 이용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구매자에 대한 할인지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은 2012년 11월 공장등록을 완료한 애경유화의 기업이전 보조금으로 2009년도에 전라북도와 완주군, 애경유화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군비 보조금 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소재 대학의 창업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을 일몰하고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 우석대학교에 지원하는 출연금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산업단지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2,270만원이며, 2013년도는 4차년도 출연금입니다. 221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선정하여 복지시설과 근로환경 개선 등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기업 중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중에 발생하는 유해물질 제거 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공장 환경 개선을 통해 뿌리산업을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비와 5 :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8개 기업에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청년취업 2000 사업비 11억 5,200만원으로 관내 거주 만15～39세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지원금 80만원을 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9개월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사업비 3,600만원으로 중장년층의 퇴직증가에 따른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 월 60만원씩 최고 12개월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근로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금년도 총사업비 72억 5,000만원으로 이중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본 공사비는 65억이며, 복지회관 내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기업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관내 중소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계금형 등 6개 분야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60명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기술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계하여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사업비 7,800만원으로 사업공모에 선정된 삼례공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설비 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전략사업 및 뿌리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명장 육성사업은 사업비 4,600만으로 사업공모에 선정된 한국게임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IT, 게임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수소연료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사업입니다. 수수연료전지부품 및 응용기술지역혁신센터 사업으로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략산업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확보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산업구조개선과 연료전지분야 창업육성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대상은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 지원선정 대상자 주택 소유자로서 그린빌리지 및 그린홈에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가구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햇빛발전소 사업으로 시설비 1억 6,500만원이며, 태양광발전 세외수입사업으로 시설 후 지역에너지재단을 조직하여 군민주주발전소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및 지역에너지 활성화를 선도 할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비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입니다. 출연금 1,000만원이며, 인성과 융합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2차년도 출연금입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출연금 4억원이며,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 및 응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4차년도 미지급 및 2012년도 5차년도 마지막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627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으로 관내 삼례, 봉동 주택지역 1,000여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주민시설 부담금 50%를 지원하며, 소재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35억 9,000만원으로서 테크노밸리 본 공사비 10억원, 폐수종말처리사업 2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본공사비 중 단지조성시설비 10억원과 지원시설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2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4억 6,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994만원은 전화번호 수첩제작, 통신자재 소모품 구입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억 5,100만원은 일반전화요금, 군～사업소 읍면 간 통합망 요금, 행정통신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정보망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군간 정보통신 통합회선료로 우리군 부담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전화시스템이 2012년 완료되어 한전전원공급 단전시 인터넷전화 무중단서비스를 위하여 1억을 계상하여 읍면사업소 36개소에 무정전전원장비구입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정보보안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으로 침입차단시스템, 암호화장비, 인터넷사용자내역, 내부방화벽 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고산재래시장 방문객을 위하여 무선인터넷 존을 구축,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암호화 서비스도입을 위하여 정보보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800만원을 계상하여 UCC 공모전 개최 및 영상홍보물 제작 할 계획이며, 공공운영비 4,800만원은 영상홍보방송 회선료, 영상 홍보방송시설 유지보수, 희망완주TV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200만원을 계상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후 관제센터운영비, CCTV회선요금, CCTV카메라시설장비유지보수에 사용할 계획이며, 관제모니터요원 용역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교육으로 본청 정보교육장 유지보수비와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비용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완주군 SNS서포터즈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완주군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070만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관서버 유지관리 및 실명확인서비스 사용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테크노밸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 23억 4,000만원과 원금상환 85억원을 포함 10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계상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3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산에 현재는 삼례, 봉동만 하겠다는 거죠?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를 하다보면 여러군데에서 지역별로 요구도 많이 있을텐데, 저도 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시행되는 겁니까? 봉동, 삼례 세대수가 집단화 되었다든지, 조건 그런 게 있나요?

보통 도시가스가 10m간격으로 한 세대씩 형성이 되면 도시가스에서 전액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를 전혀 안들리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마을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10m가 오바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50%, 주민 50%가 부담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시설비를 저희가 50%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이 아마 광역상수도나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보급을 하면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혹시 그런 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여건이 안 닿는 곳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정도 지역이 되면 장기적으로 도시가스도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상관 같은 경우가, 거기만 해도 고압가스만 배관하는데 65억이 들어가거든요.

이서?

상관요.

계획이 없다. 통합청사가 들어와야 희망이라도 있겠네.

이쪽 부분도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충하고 연차적으로…

그러면 통합 안하고 안 쓰지 뭐.

도시가스가 말하자면 에너지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고산 6개면 부분은요. 로컬에너지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분산형 에너지형태로 오늘도 2시에 회의를 불러 놓았거든요. 그런데 산림형 목질바이오매스, 생활형 화덕스토부나 보일러, 농사용 보일러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선 집중적으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필요한 수요도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고산 6개면 지역은 공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도시가스에 대한 보급차원에서, 사실 고산은 진작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도시가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기반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인근에 이런 사업들이 되면 또 그 인근의 주민들도 혜택의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들어봤고요. 통합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근린 홈 100만호 지원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말하자면 태양광, 지열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사업을 신청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죠?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그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산학관 이것은 삼례공고하고 게임과학고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산학관을 하면,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산업현장으로 취업하는데, 그런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당초의 목적은 그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커플링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게임고등학교, 커플링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두가지고만 명장육성사업하고 우선 커플링사업은 공고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실습비, 훈련수당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커플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에 그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취업을 하고요. 이 커플링사업은 뭐냐하면, 기업에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학생이 필요한데, 이런 이런 과정을 조금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면 그 과정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실습을 시키고 그 실습을 거친 학생들은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삼례공고가 정해졌고 과는 우리군이고 산업체는, 이게 요구하는 산업체가 있습니까? 여러 사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선정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커리큘럼을 만들려면 업종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산업체는 뿌리기업쪽에 10개 기업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부분에서 10개 기업 이렇게.

그러면 뿌리기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뿌리기업에도 별도에 지원이 되고 7,500만원이네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뿌리기업에서는 그런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 대한 취업을 담당을 합니다.

아니, 현재 예산을 보면 뿌리기업에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이 예산을 7,500만원인가요?

아, 그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건 별개고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산학관을 하는데, 뿌리기업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업종이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이렇게 있을거란말이예요. 그래야 학교에서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시킬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산업체에서 예를들자면 10개 업종인데 업종에서 늘어날 것을 요구를 하면 더 포괄적으로 같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미리 그런 훈련을 시켜서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처음입니까? 아니면.

저희과는 금년이 처음이고요. 이건 도 시책으로 민선4기때 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했었어요?

예, 해 왔던 사업을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과장님이 받을 때 이것을 해야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도에서는 지금 기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책으로 커플링사업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시행해 보고 전반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내년도라도 한번 검토 해 보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하면 산학관이 잘 운영이 되면 정말 좋은 효과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하고 아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데 그 직장을 평생 직장처럼 잘 다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단말이예요. 3학년 2학기 되면 학교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그냥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공약사업이고 뭐고 떠나서, 공약사업은 단체장 선심성이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청년취업 일자리사업하고 이 사업부분은 연계 시킬수가 있습니다. 청년취업사업이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총 54명분을 취업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한90%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 현장근로자 평균임금이 180만원정도 되는데, 관내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은 190만원정도, 금년에는 200만원정도 월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수준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커플링사업하고 청년취업일자리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그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 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연계해서 정성모 위원님이 일부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실태는 예산을 할때 아까 말씀하신 알티솔라라는 것이 왔을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 과에서도 기대를 갖고 정말 여러사람들이 부탁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 버렸어요. 장담은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했던 것이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산단에 유치한 기업들이 아이들이 물론 사회생활을 못해 봐서 사회적응이 뒤떨어진 그런 경우도 아마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년취업이라든가 제도는 좋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실효성으로 연계 되기까지는, 상당히 실효성 거두기는 힘들지 않느냐. 제가 과장님 미리 말씀 드렸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과학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삼례 공고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산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치고 과학고는 특별하단 말이예요.

아까 특성화 커플링사업도 마찬가지고 명장육성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도단위로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게임과학고등학교 계획은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분야, 기술습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겠다. 3학년은 기업체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도에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한테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이죠? 전에도 해 왔나요?

전영선 예, 전에도 해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 두 가지는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잘못하면 학교예산으로 흘려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취업 아이들한테, 명분이 그거잖아요. 제대로 사업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지, 제가 질문한 취지는 뭐냐하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데 마지못해서 주는 예산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정성모위원님께서 그렇잖아요. 적당한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지원될 거 같으면 제대로 줄 수 있는 사업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던지 그런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행상황을 면밀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산업단지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이 별도로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말하자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말하자면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게끔 실행화 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출연하는 사업인데요. 예를들면 LS엠트론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금속가공을 하면서 거기에 니켈 같은 그런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규제상 니켈 같은 경우는 별도의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산업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LS엠트론하고 산업단지공단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을, 희소류라고 하는 금속 물을 추출해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주물사라고 해서 모래 같은 금속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산업용으로 아니면 공업용으로 벽돌을 다시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하는데 저희가 출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LS엠트론이나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산업단지공단에서…

아니, 잠깐만. 이게 산업폐기물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업체가 별도 수거를 해서 쓸건지 아닐건지 재활용을 할 거란말이예요.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원래는 업체에서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죠.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예를든건데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으로 폐기물을 제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은 어떤 물질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제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냐하면 이게 재활용으로 쓸 수 있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더 잘 알거라고 본인들이, 왜냐하면 니켈이 쓰다가 찌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산물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제품하나 만들고 나머지. 그걸 모아서 지금까지는 산업폐기물 업체가 그걸 수거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해서 얘기한단말이예요. 처리는 어쨌든가에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산업단지 연구를 한다고 하면 내가 예를들어서 LS엠트론에서 하는데 그것을 산업폐기물로 보내기는 뭐하니까 자체적으로 모았다가 또 다른 재생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관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산단 전체적으로?

저희 완주군 뿐만이 아니고요. 도내에서 여러 산업단지가 같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폐기물들은 어떻게, 어떻게 재활용이 가능하겠다는 부분들을 산업단지공단내에서 그 부분들을 같이, 이쪽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쪽 산업단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서로 연결시켜 주는 작업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개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산업단지공단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산업단지공단이라는게 기관이예요? 단체예요?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관리공단만 관리하는 공단이예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 뿐만 아니고 전체 산업단지를.

거기에다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얘기는 이 출연금이 과연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담을 해서 출연금을 줘야 될 상황인가 제가 묻는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들이 별도로 그런 것을 모아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명확히 한번 해 보려고…

왜 산업단지공단을 하냐하면 산업단지내에 환경,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을 기업체에서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은 말하자면 지자체에 해야 될 역할도 있거든요 일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공단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부탁을 하는거죠. 기업체에서는 굳이 연구개발을 않고 그동안에도 계속 폐기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물로 처리했어도 일부 이런 것을 수거했을때 폐기물 업체가 수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다 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다시 재활용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동안에는 버리는거죠.

못했어?

그런 것을 못 한거죠.

매립을 했다든지, 아니면 했던 것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다.

연구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LS엠트론의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할거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폐주물사를 어떻게 활용할거냐. 그 부분은 우리 완주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군산이나 익산 다른 생태환경관련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완주군에 관한 내용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산업단지구축이라는 것이 우리 관에만 쓰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쓰는 얘기입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했지만 군산지사에서 저희 전라북도는 관할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전통시장을 홍보하는데 와글와글가요제네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비 지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고산시장이 새로 오픈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아, 그때 한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글와글가요제가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1,950만원이고 밑에 1,0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 군비입니다.

군비 100%?

아까 도비는 전통문화행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도 시책이기 때문에…

아, 위에서 넘어온 것이고 전통시장 홍보 와글와글가요제는 군비로 1,000만원을 세웠다? 100%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홈 100만호사업에 사실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셨지만 태양광이나 지열, 여러 가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 같예요. 우리가 예산 세운거나 계획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애를 써주셔서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수요대비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우리 도내에서는 저희 완주군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제일 많이 했는데, 도 예산 50%정도는 저희 완주군이 가져왔는데, 저희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하고 메칭되는 사업은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매전사업을 통해서 확보되는 세입이 있다하면 그린홈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전사업에서 1억 6,000얼마 투자해서 1년에 얼마정도 수익이 생길거라고 봅니까?

저희가 예상은 100kw 했을 때 5,000만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예, 연간.

1년에 5,000만원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kw 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 세운 걸로 100kw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을 한3,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야지. 예산 서 있는대로 규모를 잡아야지. 그죠?

예?

아, 예산을 올해 세웠잖아요. 그걸로 했을때 어느정도 생산이 되느냐, 그 말이예요?

이걸로 했을때는 저희가 2,500에서 3,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재투자한다고 하면 그린홈사업은 20～30명정도 추가할 수 있을거 같고 그것을 확대하면, 말하자면 도비 메칭이 아니라 별도의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김상식 위원님하고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통합청사에 연계해서 고산 도시가스를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통합청사는 도시가스를 어디에서 끌어와야죠?

전주쪽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고산의 도시가스는 어디에서 끌어가야 됩니까?

제가 우선 순위를 물론 하이트에서 끌고 가야하는데요. 우선 순위를 생각했을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에너지 문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를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주관부서가.

청사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전기누전, 이런 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산림공원과 201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7억 1,830만 7,000원이 감액된 61억 8,21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1,175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5,7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21억 9,267만 1,000원이 감액된 99억 5,98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정부시책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약간 증가를 해서 전년도 대비 5,21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3,19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310쪽입니다. 도시숲조성사업은 주로 가로숲 조성사업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감소 되어서 7,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43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가 주로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종전에는 일반인부임으로 편성되었다가 주로 예초기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 국도공원화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인부임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서 편성해서 약 6,736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9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건 산림청 시책사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억 371만원이 증액된 29억 1,66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은 공공근로성 숲가꾸기 인력으로 금년에는 30명을 편성했습니다만 약13명이 감소해서 내년에는 17명으로 감소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녹색나눔숲조성사업 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녹색자금 3억을 확보해서 행정타운내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을 확보 못했습니다. 상관 예은요양원이 도에 공모를 해서 녹색자금 8,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8,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학교숲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도 1개소를 6,000만원 확보를 해서 삼례초등학교에 숲을 조성했습니다만 2013년도 사업도 1개소를 확보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약20억 892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4,18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가 산촌생태마을이 내년도에는 없고 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또 임도사업량 감소 등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불방지가 약 1억 263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4,5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업과 비슷한데 약 697만 8,000원이 감액된 5,7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임도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1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임도사업량이 이번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억 1,814만 2,000만원만 편성을 했는데, 임도신설이 작년에는 2km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km, 구조개량은 10km은 4k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사업과 비슷하게 4,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아래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인데, 약 1억 3,282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5,5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펠렛보일러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홍보도 했습니다만 금년도 12년사업으로 우리가 43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 보급된 사업량을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가지고 다 보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17대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임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억 3,219만원이 증액된 2억 2,859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로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인 감 박피기 사업을 2012년에는 6대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8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3쪽,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해서 우리 휴양림내에 현재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웃난방 전기까지 바이오매스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해서 산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04억으로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본조사비 4억을 확보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거쳐서 휴양림에다가 대대적으로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문화자원 보전이용에 관한 사업입니다. 산림 휴양림관리 자체사업은 작년대비 5,34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8,58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휴양림 전체적으로 봤을때 1억 2,00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사업을, 정자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사업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약 7억 5,317만 7,000원정도가 감액되어서 5억 6,47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감소된 이유는 무궁화 조성사업비가 2012년으로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관리만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012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327쪽, 아래쪽을 보시면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일단 지방비만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산림청에서 어제 4,000내지 5,000만원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1회추경때 변경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아래쪽 무궁화 오토캠핑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비를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있는 예산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오토캠핑대회에 쓰고자 하는 1,000만원과 그 다음에 무궁화 홈페이지제작, 오토캠핑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329쪽,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억 7,03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8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로부터 정비사업과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대둔산과 모악산도 마찬가지로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우리 부서는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이고 불가피 휴양림 운영관리나 무궁화동산관리 그 다음에 도립공원 운영관리비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림공원과는 평소에도 너무 애쓰시고 항상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문사항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13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99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9억 8,700만원보다 9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9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0억 9,800만원 보다 24억 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는 전년도 16억 3,500만원 보다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1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6억 7,2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으로 2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9억원, 섬진강 및 용담댐 주변지원사업 1억 1,7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도로시설분야는 전년도 66억 3,400만원 보다 19억 3,200만원이 감액된 4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급경사지 보수보강으로 3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소에 대해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는 전년도 172억 4,100만원 보다 20억 7,9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정비 5억 9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3,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2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사업으로 29억 3,8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디지털운행기록계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42쪽에 자동차등록관리입니다. 전년도 8,7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64억 1,600만원보다 29억 5,600만원이 감액된 3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천애인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4억 600만원, 만경강창포권역 종합정비사업 5억 6,500만원, 천호성지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18억 9,900만원, 봉서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400만원, 국내여비 2,900만원 등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택시감차보상비가 1억 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증차할 계획이잖아요?

예.

이게 한쪽에서는 증차하고 한쪽에는 감차보상비를 주고, 이게 맞나요?

지금 익산 같이 시 같은 데는 감차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휴지차량이 있기 때문에 감차를 일부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일부 면허를 내줄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차는 어디에서 하고 증차는?

법인택시를 감차시키는 겁니다.

법인택시를 감차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차를 한다고 그러지만 감차를 하는 주요목적이 수익성 보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쪽에서 증차를 하면 그게 맞지 않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총량제조사를 해 봤더니 완주에 택시가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개인택시를 2004년도에 내주고 이제까지 안내줬어요. 그 양반들이 25년, 20년이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받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내줄려고 했더니 기존에 받은 개인택시들이 우리도 생존에 문제가 있는데 또 내주면 안되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법인택시를 일부 감차를 하고 이렇게 내주는 것이 원만치 않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새로 내주는 사람을 위해서 군비를 또 투자하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어차피 휴지차량, 법인택시는 각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법인택시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아니, 법인택시가 삼례하고 봉동밖에 없잖아요. 삼례하고 봉동에 있는 법인택시를 감차시키고, 보상비를 주고 다른 데, 벽지노선에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증차시키겠다. 그 뜻은, 취지는 압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총체적인 택시대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예.

저희가 택시감차 문제가 작년에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신규로 사실은 증차시켜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차하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20억이상 줄었다고 그러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24억 줄었는데.

레이크빌 자체에서 작년에 투입이 다 되고 올해는 예산이 안서서…

기투자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레이크빌이?

예.

레이크빌에서는 수입만 생기겠네요. 투자는 안하고.

예, 예.

하루빨리 팔려야 할텐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오고 분양도 최근에 서너건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기반시설만 다 되면 활성화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22억 8,8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억 2,000만원, 광특 17억 8,300만원, 도비 3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14억 2,500만원이 감액된 117억 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신청사 완공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봉동읍 장기리 일원 구도심의 도시경관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봉동 간판 개선사업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광특입니다. 봉동읍 장기리 일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1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정비를 위해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비보조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3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8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했을때 작년 대비 도시와 지역개발에 총 10억 1,500만원이 감액된 108억 1,6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에 총 1억 7,800만원이 감액된 3억 9,600만원을, 완주군 행정타운조성에 총 175억 3,800만원이 감액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도시와 지역개발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 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군 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완주군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ㆍ파손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재정비를 전년보다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영조물 배상책임비, 자전거도로 영조물 배상책임비를 각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350쪽, 도시계획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도시계획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하기 위해, 잔여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봉동주공아파트에서 봉성초교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착공해서 2013년까지 봉성초등학교 주변과 인근 주공아파트단지 미개설 통학로를 개설, 보차분리를 통해 학생들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원 중 금년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반영하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등 사업발주를 하였고, 사업마무리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삼례터미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약14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봉동읍 장기리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68m를 개설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마을 안길, 농배수로정비 등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을 반영하고,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소규모 주민지역개발사업비를 13개 읍면 124건에 대한 4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여가공간인 마을 모정 보수 및 신축관련 지원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운영관리비용 등 총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기리 일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연차별로 가로망정비 등 기초생활시설확충과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동 간판정비사업은 도심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 간판 79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과 356쪽입니다. 건축민원처리,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한옥건축지원사업 등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총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옥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한옥 신축시 건물 비용을 보전하는 한옥건축지원사업비로 총 15동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공공주택의 공영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개단지에 1억원을 계상하여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위해 총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노후ㆍ불량한 주택 개량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총 20동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2월 보조금 내시증액으로 인해 수정예산 편성시 60동 1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는 군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거주ㆍ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과 358쪽입니다. 완주군 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로 계상한 4억 1,593만 6,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용지로 취득한 도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해 10년 분할상환계획으로 총 상환액 39억 5,800만원중 ‘09년부터 금년까지 16억 6,400만원을 납부하였고, 내년도 4억 1,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후 ’2018년까지 납부할 잔액으로는 18억 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특별회계 항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3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억 700만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개발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3년에는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사업이 빠진 거 같은데요. 상관에 있는 신학대학하고 해서 자전거 보수 1,000만원인가 있죠? 그게 빠졌어요?

거기는 작년도 단년사업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해서 자건거…

2년 안했나요? 1년 했어요?

작년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꼭 1년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거기에 다가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1,000만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요청이 없었습니까?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없었다?

단년사업으로.

전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챙기시는 것이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추후 더 알아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있죠?

예, 예.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 했단말이죠. 그러면 이걸로 보니까 끝났어. 그러면 나중에 민원성이 있다든지 갑자기 짧은시간내에 수렴은 했지만 해야될 일이 많단말이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렵니까? 그 얘기만 짧게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게요.

이 예산 세워진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입찰잔액도 남고 그런 여유가 있을겁니다.

이걸 별도로 예산을 예비로 포괄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어가지고 포괄로 세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서도 쓰고 징계까지는 안내려왔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기를 달아가지고 명확히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한겁니다.

하여튼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가장 일을 원활하게 해야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서가 지역개발과란 말이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체적인 민원을 다 수용을 못하는데, 물론 주민참여제로 목을 달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보면 읍면 공히 아마 거의 공감을 할 건데, 여기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할 수가 없는 사업이단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라도 이 사업기간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을때 과연 우리 과에서 이런 일들이 좀, 시급한 사항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별도의 예산을 좀 필요한 거 같은데, 한번 시간 있을때 연구, 검토 한번 더 하시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일부하고 거기에서 부족하고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거의 12～3억이 증액된, 이거 확보하는데도 애는 먹었습니다.

그래도 애쓴 보람은 있는데, 그래도 항상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더 많이 좀 하자고 그랬는데 조금 했는데도…

저희가 요구는 거의 300 몇 억인가 들어온 거 같예요.

그래요 이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도 각 일선의 읍면에서도 제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연구방법을 하셔서 의회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조금만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

위원장님 하실 말씀까지 다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말씀까지 다 해주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올해 마지막에 도비보조 반환금 모정보수비 반납금 1,200만원이 있어요. 올해 다 못써서 내년에 반납하는거죠?

올해 것이 아니고 몇 년 지난 건데요.

몇 년 지났든 어쨌든…

삼례읍에 도비 재배정으로 도의원님 시책추진사업비 그걸로 해서 몇 년전에 내놓았는데, 주민들이 토지사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사업변경이 안되나요?

이미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3년 전에 내려온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완주군에 배정된 돈을 결과적으로는 못쓰고 지금 다시 보내는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모정보수비나 모정신축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꼭 어쩔수 없이 집행을 못할 돈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좋은 소식 못들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더 여쭤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마무리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사항을 사실 담아낼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사실은 지역개발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감사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읍면장님들도 재량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섰는데, 거기는 부기를 안 달았어요. 그죠 과장님?

예.

그 돈은 감사에 안 걸리고 의원들은 감사에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쪽도 없애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봐도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늘려줘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민원이라는 게 당장 눈 앞에 세워지지 내년할 거 미리 해가지고??야, 내년에 할거니까 미리 올리고 처리하자.??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1년동안 활동하면서 작년에 신청했으니까 이거 안 된다고 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들도 최소한에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또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 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54억 3,085만 9,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 3,1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654억 3,085만 9,000원으로 전년도 424억 3,995만 9,000원보다 54.2%인 229억 9,0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 예산액은 일반사업비 623억 2,115만 9,000원, 행정운영비 6,170만원, 재무활동비 3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총 14억 5,310만 4,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4억 9,248만 4,000원입니다. 506쪽,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사업 2억 4,662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에 총 110억 9,678만 9,000원으로,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9억 3,400만원,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4억 9,100만원, 507쪽, 유수율제고사업 32억 5,000만원,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 7억 432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사업 3억원,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6,000만원, 508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충사업 3억 5,000만원, 지방상수도 관로 점용료 746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 총 497억 6,626만 6,000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53억 4,517만 6,000원, 509쪽,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7억 2,604만원, 상관지역 하수도 처리 운영비 1억 2,045만원, 기존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1억 5,000만원, 반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9억 4,600만원, 510쪽, 소농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3억 3,000만원, 구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7억 1,400만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설치사업비 42억 2, 400만원,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19억 6,100만원, 511쪽, 용진 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87억 1,400만원,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운영비 8억 160만원, 완주 BTL 임대료 지급비 50억 7,600만원,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2억 9,100만원, 512쪽,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73억 1,700만원, 삼례 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 10억원, 기존 하수도시설물 편입용지보상비 5,000만원, 상하수도사업 현안사업비 500만원이며,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는 6,1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13쪽, 지방채상환 등 재무활동 경비는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지방채상환 6억 3,800만원,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20억 1,000만원, 514쪽,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5억 3,130만원으로 전년도 34억 350만 8,000원보다 3.75%인 1억 2,779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 2,000만원으로 이중 사용료 수입 22억 2,000만원, 사업수입 9억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1,13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4억원, 기타수입 63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은 민간위탁 상수도검침비 7,92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등 시설비 4,85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으로는 재료비 1억원과 민간대행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으로 배수지 제초작업 등 인건비 787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5억 2,855만 3,000원과 616쪽, 국내여비 180만원, 재료비 1,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965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수도사업 2013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