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2013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13년도 예산안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12억 3,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128억 2,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60억 2,300만원, 총 200억 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9쪽입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5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4,000만원으로 과학산단 도로 재포장 공사 3억원, 산단내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보수비 7,000만원, 가로등 누전 전기설비 개선공사 4,0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 3,000만원, 산단 도로변 차선도색 2,000만원, 산단 공원화장실 유지보수비 2,000만원 등입니다. 산단내 가로수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에 1억 6,000만원 중 산단 가로수 제초작업 및 전정작업 등 인건비로 1억 5,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재료비 900만원을 산업단지분야 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국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총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3,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단지사무소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수익 분야와 자본적 분야로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상수도 사업분야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2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 13억 5,500만원중 일반운영비와 원수 및 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11억 8,500만원과 원수관로 및 밸브실 수선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정수비 1억 9,100만원은 정수장 및 용수관로 잡초제거 등 인건비 5,400만원, 정수장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등 수선유지교체비 9,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배ㆍ급수비 5,700만원 중 일반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800만원, 배ㆍ급수관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4쪽입니다. 수용가부담인 급ㆍ배수공사비 9,700만원을 편성습니다. 705쪽입니다. 일반관리비 11억 4,000만원중 인건비 7억 7,00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 일반운영비 7,200만원, 국내외여비 3,000만원과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4,0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700만원, 연금부담금등 1억 700만원과 예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산단 배수지 법면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9,000만원, 화물자동차 구입 2,100만원, 예비비 9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2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나 우수관로 준설 및 폐기물처리비 등 수선교체비 6,000만원과 펌프장비 2억 2,500만원 중 일반운영비 3,000만원, 기계설비 수선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7,100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동력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 11억 6,300만원 중 유기고분자 응집제 등 재료비로 2억 2,000만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등 기타교체비 3억 9,300만원, 건물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900만원,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8억 8,000만원중 인건비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800만원, 일반운영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3,50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9,5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과학단지펌프장 세목스크린 교체공사비 2억원, 예비비로 3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와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13년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를 상수도사업에서 97억원, 하수도사업에서 3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0%를 편성하여 금후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13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45쪽에 포상금 내용이 뭔가요?

2월이나 3월경에 성과상여금을…

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나가는 성과상여금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놀이터 조성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둔산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한10여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눈, 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삭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옛날에 PVC랄지 이런 시설물을 없애고 어린이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국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놀이터라고 하면 되지,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놀이터 하니까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춘식입니다. 군민의 편익증진과 완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6쪽, 국고보조금 23건에 318억 6,300만원, 61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건에 17억 3,600만원, 71쪽, 도비보조금 20건에 60억 7,700만원으로 총 39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584억 6,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소하천정비 7억 3,500만원, 농배수로 정비 7억 1,500만원을 편성 하였고, 2013년 신규 국가예산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억 6,800만원, 신흥댐 건설 12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을 위해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안전시설 예방사업,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63쪽, 민방위활성 및 예비군육성을 위해 2억 7,700만원, 36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전년대비 60억 3,600만원이 증액된 13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7쪽, 재해대책사업으로 상습 수해지역 소하천 정비,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풍수해 보험가입, 자연재해 사전대비,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6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67억 3,400만원을 계상해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내년도 신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72쪽,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48억 2,000만원과 신규사업 신흥댐 건설을 위해 12억, 374쪽,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44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77쪽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2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터전을 만들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3쪽에 신흥댐 건설이 경천 신흥계곡 얘기를 하시는가요?

예.

국비가 확보되었어요?

국비가 90%.

신흥댐 어디쯤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데는 서정일씨 집 있는 데 그 위에 조그마하게 하나 있잖아요. 그 근처가 유력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내년에 12억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1년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치라든가 구역 그런 것을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이게 목적이 주로 하천 유지수.

주민들이 그쪽에 식수 때문에 전에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거 때문예요?

식수. 경천이 의외로 물이 안 좋아서,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아니,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면 아주 좋죠.

유지수로만 댐을 한다?

아니, 유지수도 하고 식수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타당성용역을 해 봐야 알지만 소수력발전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주민들이 그런 요구에 의해서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면 뭔 계획이 있어서…

이게, 국가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연차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확보가 된 겁니다.

제가 달리 묻는 게 아니고 경천이 그쪽으로 상당히 식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국회의원님 민생탐방때 보면 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식수문제, 지하관정을 파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댐을 한번 몇 년전에 가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민원해결성인지,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겠네요.

예, 그 관계는 타당성용역을 할때 같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사업비는 380억인가 되고요. 이게 타당성용역비만 12억 확보한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내년에는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 다음 설계하는데 한1년 걸리고 보상하는데 한1년 걸리고 공사하는데 2～3년.

예, 감사합니다.

대행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신흥댐 그건말이예요.

아, 이건 댐을 저희가 여기서는 안 되고 수자원공사한테 MOU체결해서 그쪽에서 사용승인하고 그쪽에서 설계하고 보상도하고 그쪽에 대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를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 농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이서 남계리하고 금계리 기계화경지정리하는데 10% 우리가 부담하는 거,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다 주는 겁니다.

4억 7,900만원 주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38억을 증액한 501억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입니다. 태풍, 우박,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8,800만원과 농가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5쪽입니다. 농작업중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 안정공제가입비로 5억 6,000만원과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으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가 도우미 지원비로 2,800만원과 마을공동급식 참여자가 20인이상인 마을에 조리인건비와 부식비를 지급하기 위한 마을공동급식지원비로 8,700만원을 계상했고 427쪽입니다. 우수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판로 및 소비자 확보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비로 1,000만원을 WTO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완주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성화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화환 기부 관련사업 물품구입비로 250만원과 로컬푸드직매장 스테이션 통합센터 공공급식 등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429쪽입니다. 농산물 수확 후 세척, 선별 등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 격리 안정시설 보완사업비로 2억 8,900만원과 농산물에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방지를 위한 저온선별장 구축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완주군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4억원과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비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으며, 43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초기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9,500만원을 작물재배시 수량 감소분 소득보전과 광역단지내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위한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환경오염예방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생분해 비닐지원사업비로 4,900만원과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률 제고를 위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26억 9,100만원을 그리고 도 공모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지원비로 1억 6,0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값 상승으로 겨울철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에너지절감사업비로 10억 3,300만원을 원예농산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비로 8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완주군 특화품목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200평짜리 다용도 비닐하우스 50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혈당 강화효과가 있는 당조고추를 향토산업화하여 완주군을 기능성식품 메카로 부상시키기 위한 통합마케팅 및 종합처리시설지원비로 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소득이 놓은 신소득작목인 양하를 시범재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하 재배비용 1,200만원과 친환경안정 쌈채류 수요증가에 따른 종합방제기술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 437쪽입니다. 경종농가의 소득보전과 축산농가의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청보리 구입비 및 풀사료 장려금으로 9억 2,400만원을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양돈농가에 안정적인 사육경영을 위한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입니다. 풀사료 재배사업 참여 경영체에게 지급하는 수확제조비 8억 6,400만원과 조사료 적기수확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풀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와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공동퇴비화사업비로 15억 7,500만원을 액비유통센터 장비지원사업비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비로 1억 8,700만원을 젖소농가에 연중 무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낙농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으며, 441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전북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비로 1,000만원을, 우량송아지 생산기반구축 및 완주한우의 고품질을 위한 우량정액공급, 한우 유전자뱅크설치,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 등 우량 한우개량 복합지원사업비로 6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폭염,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에 재해보상, 피해보상 보험비 1억 2,000만원과 기후변화 및 신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꿀벌사육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그리고 축산인들의 사기진작과 군 이미지홍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8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승마체험활성화 지원사업비 3,000만원과 구제역 AI등 가축괴질병예방을 위한 소독약품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고 445쪽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으로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예방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5억 2,800만원을, 447쪽입니다. 고품질 안전한우 생산을 위한 구충제 및 장기능 개선제구입비 7,000만원과 구제역, AI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6억 9,500만원, 그리고 고산특화시장내에 한우협회직영 정육식당 육성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49쪽입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하여 통합시 소외될 수 있는 완주지역 농민들의 소득수준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으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할때 뭐 물어보면 그 내용이 삭감 되는 줄 알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35쪽에 보면 화훼채소 시범사업, 이게 뭐예요?

화훼시범사업이 딸기 육묘사업이 있고 광역단지 육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당조고추는 왜 얘기 안 해요?

예?

당조고추는 해당이 안 되나요?

채소, 화훼분야해서 당조고추까지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항목에는.

그니까 뭐, 뭐예요?

딸기, 당조고추, 하우스 개선사업도 들어가고…

두가지고만 그러니까.

사업은 많습니다. 세목별로는, 육묘장 설치, 당조고추사업 있고 비닐하우스 뒤에 무인자동분무시스템, 뒷장까지 양하재배단지, 쌈채류…

그리고 몰라서 묻는데, 양하는 뭘 보고 양하라고 그래요?

양하는 제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시골마을에 보면 구이 사는 동네가 시골인데, 비탈진면에 생강같이 뿌리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와 가지고 순을 뜯어서 친환경, 아무약도 아니고 심어놓기만 하면 10년이상정도 수확만 계속해서 납품하는데…

그게 채소종류예요?

채소로 봐야죠. 양해라고 하는데, 시골에서 양해라고 하는데.

밥 싸먹고 그러는거예요?

아니요, 이만한 순이 땅에서 나와요.

그니까 구이 촌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서 사람은 궁금해서 묻는거예요. 한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번에 많아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싹을 뜯어서…

아, 전 부칠때 하는 거, 이것을 양하라는 것이구나.

완전 무공해.

알겠습니다. 한우가 금년에 예산이 늘어나버렸어요. 무슨 한우축산이나 한마음대회도 있고, 금년에 있었어요?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데요. 올해 8회째인데, 저희가 한번도 개최를 안하고…

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유치할 차례다?

예.

갑작스럽게 한우가 늘은 거 같아서요. 441페이지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축협에 주는 거예요?

지금 축협에서 대행하면서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브랜드장려금,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설원예전문단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임실에 로즈피아하고 장미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서 일부하고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단지에 포함이 되면 매년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신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미라든가 화훼 같은 하우스를 하는데, 시설 개설하는 자금으로 쓰도록, 농가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시설개선쪽.

로컬푸드 납품농가, 중심은 그쪽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용진농협도 있고 구이에 스테이션도 생기고 통합센터도 생기고 하면 거기에 납품되는 농가들을 위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소형,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에 나온 것은 바로 아침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꾸러미 밥상에 포장하는 것은 전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해서 포장해서 그 다음날 나가는 걸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출하가 일시에 많이 될 때에는 물량이 보관해 놓았다가.

감자나 양파 이 종류가 저온저장고에…

대형농가가 아니고 소농들이 해가지고 조금씩 납품해서 하는 농가들 위주로 해주려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3군데,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용진하고 구이하고 봉동 공공급식센터, 그쪽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율소리 현대축구장.

예, 예.

지금 농활과에서…

예, 50동이 맞습니다.

1,440만원.

예, 예.

저희도 당초 계획은 100동을 잡았습니다 시범으로. 그런데 재정형편상.

우량정액공급 2억 선 것하고, 그건 1등급인데요. 밑에 보면 유전자뱅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맞춤으로 갈 수 있도록…

3년.

지금 출하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우 1등급 추진율이 2008년 기준해서 42%였었는데, 작년기준하면 59%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는 되는데요.

11년도 59%로인데 2012년도에 도태 좀 뭐 많이 하면서 2%정도 떨어진 걸로. 그때 자료 57% 나와 있는…

지금 60%.

예.

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방법은 저희가 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완 위원님이 하우스를 물어보려면 제대로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하우스는 50대 50이죠? 5 대 5.

예.

딴 사업들을 보면 전부 6대4나 7대3이예요. 다른 사업들은 그런데, 왜 하우스만 왜 그렇게 가는가?

당초에 70%, 80% 보조를 하다가 몇 년전에 비율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농가들이 부담을 덜 하면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50%정도 해서 내 것같이 쓸 수 있도록 조정을…

지금 몇 년전에 우리가 지원해서 하우스사업들 특화작목 사업들 전부 있죠. 그거 몇 대 몇으로 했어요?

6대4.

7대3입니다. 지난번에 전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7대3으로 하고 이번에는 5대5로 하우스를 한다라고 보면 이건 형평성이 결여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하우스도 아까 박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라도 올려서, 지금 면사무소 신청 받은 물량이 얼마예요? 대충 면사무소 신청 안 받았어요?

이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는 것은 건고추 관련해서 수요만 파악을 했습니다.

건고추 관련해서 수요는 얼마나 받아졌어요?

전체 140동정도.

이 하우스는 어떤 사람들을 신청 받으려고 해요?

지금 아까 같은 곳 특화작목 이외에 또 그동안 보조 받았던 농가 제외하고 어떤 기준을 저희가 명확히 잡아야 되는데, 품목도 어떤 곳을 해야될지 아직 확정은 안한 단계이고요. 그런 관계를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요. 지금 건고추로 받은 것이 140동인데, 심사해서 줄 거 아니예요 건고추도.

건고추는 아직 국비사업이라 물량이…

국비 내려온 금액이 맞춰서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데, 그 분들이, 제외되시는 분들이 이거라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140동 지금 받은 게 국비가 140동분이 안 내려와요. 여기에서 반절정도, 반절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 거예요.

반절이면 많이 내려오죠.

그러면 70동이라는 물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되면 나중에 하우스 질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동 가지고도 모자란다니깐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그것을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또한, 100분의 50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다른 것과 같이 100분의 70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좀 고쳤으면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아까 로컬푸드 콜드 체인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냉동차 지원은 봉동, 용진, 구이 중에 한군데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요?

예.

그리고 밑에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앞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게 3평정도 해가지고 30개정도 보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농가한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온창고를 많이 보급을 했어요. 이것 말고는 저온창고 보급 중단 되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뭔가요. 수요가 없어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올해 없어서 신청은 못했고요. 도 보조해 주는 사업이.

그러면 도에서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동안 사업을 안했나요?

자부담해서 아까같이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신청을 꺼려하는 그런.

전혀 수요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하면 어려운 농가들이 다양하게 요구가 있단말이예요.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대농가등 소농가등 아니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여러 가지 형태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아까 답변중에 작은 평수,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예요. 대농가나 물량이 많은 거 같으면 평수가 더 커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가로 영세농 같은 경우는 이 물량도 어떤 때는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가장 절실한 것이 특화작물을 할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떻든 정책적으로 비율을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공감하는 것들이 지원 폭도 예전처럼 늘렸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소형저장고도 제가 여기에 볼때에는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설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라고 안했지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실제로 농가참여 하는 분들이 여러 형태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나왔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온창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그 비율을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농가가 이제는, 처음에는 저온창고에 대한 것들이 특별한 농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구에 의해서 보급이 되었지만 요즘은 보편화 되었잖아요. 우리 농가가 그렇게 가잖아요. 생산품목이.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그런 사업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뭔가 안 해도 될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혜식의 예산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은 점차적으로 우리 농가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온창고 본 의원이 잘못 이해 한 겁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여러형태로 필요해서 정말로 작은 평수, 3평, 4평짜리를 요구하는데 지금 형태는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들으니까 개인으로 받기에는 어려웠단 말이예요. 명분이 없어서 못 받았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필요한거냐, 그렇다고 자기가 자부담해서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영세농을 지원하려면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이제는 50 대50 이게 부도덕하게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올 여름에도 큰 태풍이 지나갔지만 농가들도 이제 많이 깨우쳤습니다. 정품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제대로 짓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시점에 와서 충분하게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늘리는 방안도 앞에 정성모 위원님 말씀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걸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정도 하시고 439쪽에 액비 유통처분 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439쪽에 축산경영에 액비유통센터 처분…

이건 양돈협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처음입니다.

액비를 생산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생산하는 걸 저희가 수거해서 경종농가에다가 액비살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니까 경종농가한테 무상증여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입니까?

경종농가들…

요청이 오면?

요청이 오면 가서 뿌려줘야 하는데 그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액비유통센터에다가.

예, 센터가…

이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센터는 양돈협회에서 아마…

완주군의 양돈협회?

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은 전주에 있는데 소양쪽으로 해서 그쪽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하세요.

소양에 대지가 많지 않습니까. 액비저장조는 다 있고 기존에 살포들을 하고 있어요. 장비가 노후화 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해주면 더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예.

장비만 지원해 주면, 혹시 받아서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양돈협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비가 아주 노후화 되고 부족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을 걸로 봅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예.

하여튼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42쪽에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농림부하고 마사회에서.

그리고 완주군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희는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10일정도 기간해서 체험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디로?

전주에 승마장도 있고 김제도 있고 장소는 추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신청을 받습니까?

학교 교육청 통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예.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커리큘럼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 받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

예, 예.

그리고 447쪽에 생산자단체 직영 정육점 육성이 있는데, 고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식당 운영하는 거 지원 하는거예요?

지금 전통시장내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위탁형태로 하는데…

시설은 해주고 저희가 인테리어하고 각종 물품, 냉장시설 이런 것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건물만 지어주고 내부안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자재는 센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 지원비예요?

예.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일단 모든 시설을 갖추어 주고 생산자단체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한우협동조합이 1호 해가지고 협동조합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위탁 주는 걸로.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모든 시설을 다 우리군에서 해주고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다음에 운영 해가지고…

운영비요?

예,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 운영비는 저희가 안주고 출자 해 가지고.

출자는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설을 건물만 지어주어서 그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지원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않고는 잘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운영비 보조를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설마하니 나오지 않겠냐.

거기까지는 저희가, 일단 출자한 금액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많이 해야돼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가에 필요한, 정말 생산농가한테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품관으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 화산요?

예, 저희 완주에서는. 전주시하고 도에서 지원한.

사업 주최 자체가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전주시하고 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자원개발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자원개발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109억 279만 2,000원이 증액된 160억 3,430만 9,000원으로 증감사유는 노후된 청사시설개선 및 환경정비에 5억 1,0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은 전년보다도 2억 3,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10억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술테마박물관 건립비로 56억, 술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 하단입니다. 노후청사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2,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센터가 신축 된지가 한15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보수공사라든지 리모델링공사비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 455쪽,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사업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6쪽 하단에 조경용철쭉육묘생산체계 확립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현장공동연구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해서 겨울철에 조경수 플러그 육묘법 개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57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하고 458쪽, 농업인 전문교육, 461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461쪽, 로컬푸드 사업 참여농가 상설교육은 일반농가 400명을 대상으로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23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학습단체 육성에 2억 8,021만 4,000원을 편성했고 여성농업경영인육성에 4,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전년보다 425만원이 많은 1,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4-H관련 단체육성부터 465쪽에서 468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은 1개소가 줄어서 2013년도에는 전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는 전년과 똑같이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70쪽에 농촌자원가치창출해서 농촌 전통생활 기술 소득화 전문교육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은 도 기술원 추진사업으로 가공창업을 위한 작업장 또 시설장비 등을 하는 가공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1쪽에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은 3,00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덕천 유기농체험농장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덕천권역종합정비사업은 내년에는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 술테마박물관건립사업은 56억원을 편성을 했고 473쪽, 쌀가공식품 발굴 및 상품화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급급식대비 위생시설 개선 및 품질 표준화사업은 4개소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술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50억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3쪽 하단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3,300만원이 감액된 10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4쪽 중간에 부가가치 향상 및 가공활동지원사업은 전년보다도 1억 2,528만원이 감액된 3억 7,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5쪽, 상단에 식품박람회 홍보 및 마케딩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완주군 관내에 식품가공업체가 식품박람회 참가했을때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육성사업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로컬푸드직매장용 가공품 발굴 지원사업도 6,000만원을 계상해서 가공품 발굴 생산이라든지 기존 제품에 대한 리뉴얼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쪽, 농식품가공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4,6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완주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 이용률을 높이고 부가가치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1개소로 가공시설 구축하고 가공장비, 포장재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이 80%로고 1개소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되고 이건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예, 예.

농업인으로 가공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쌀로.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올해 하나 있습니다.

구이에다 한 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악산 올라가는데 상학마을이라고…

현미 후레이크라는, 쌀을 이용해서 현미 후레이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완주 쌀을 이용해서 나중에 로컬푸드스테이션…

지금은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서 떡 공장 사업 했어요? 안했죠?

강남식품 포기 했습니다.

도비가 4억인가 5억인가 그렇잖아요?

예, 안했어요.

반납했어요? 도비도. 군비는 1억이 안되는 거 같은데, 자부담이 4억 되는거 같더만.

작년에 안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항상 우리쌀, 완주군쌀 하잖아요. 거기는 왜 포기 했습니까?

수입산 쌀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전라북도 쌀도 아니고 우리 완주군 쌀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공산업에 예산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남의 쌀을 갖다 쓴다는 것은 도대체 틀린 사람이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대표가. 안홍철, 안홍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예산편성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41억 4,423만 9,000원, 2012년에는 5.1% 증가한 148억 7,957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14.9%가 감소해서 121억 331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13년도부터 토양개량제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친환경농업축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비 8억 3,548만 2,000원과 유기질 비료사업비 19억 2,320만원, 합계 27억 5,868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품목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등 직불제사업에 69억 5,500만원, 밭직불금에 3억 7,000만원,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3억 6,700만원, 토양검정 및 농산물 안정성분석실 운영 등 친환경보전농업 새기술보급사업에 7억 7,000만원,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 등 기계화 영농사업에 4억 1,400만원, 배, 블루베리 등 과일 명품화 선도사업에 1억 6,300만원, FTA대응과수 포도, 배, 복숭아 등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5,000만원, 고소득 특화작목 Hemp, 아마재배, 한지특화사업에 14억 2,100만원,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사업에 4억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사업은 딸기, 감자, 고구마, 국화, 마늘 품목에 대하여 바이러스 프리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직배양묘 분양을 통한 재배품종에 다양화와 신품종 전략작목 거점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인과 농정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 1,9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작물 묘목 대량생산지원사업은 우리군의 아름다운 마을 경관조성을 위하여 읍면 체험마을, 학교 등에 메리골드 외 12종, 25만주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2,6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첨단초경량 농촌시설물 설치시범사업은 센타 시범포 첨단유리온실에 분유경, 양액재배시설 400평을 설치해서 조직배양 씨감자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미생물 보급사업은 혼합균, 광합성균, 발효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혼합균 등 616톤을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 1억 2,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분석 기능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토양종합검정 4,000점, 중금속 분석 100점, 축분액비분석 100점 등을 차질없이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사업은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GAP인증시 잔류농약 농업용수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 잔류농약 분석 및 농업용수 120점을 분석하여 소비자 신뢰형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로컬푸드 인증분석 비용 50%를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00건에서 5,000건으로 인증 희망농가가 신청 접수하면 인증심사위원이 현장에서 시뢰를 채취해서 토양검정, 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로컬푸드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로컬푸드사업에 농산물 납품하는 사업으로 6억 5,4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쌀 재배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하여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800ha 국비 45억 721만 4,000원, 군비 24억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량종자생산에서 가공까지 쌀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력증진사업 벼공동녹화장, 벼공동육묘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공급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서 4,700ha 155,100포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5,14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1,810ha에 대해서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사업 216ha분에 대해서 1,0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벼 재배농지에 벼 외에 콩, 사료작물재배시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 품목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식량자금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60ha분 직불금으로 국비 1억 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맞춤형 토종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웰빙잡곡 옥수수, 서리태, 콩, 차, 조, 수수, 기장, 팥 등을 생산해서 로컬푸드 직매장등에 출하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군비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벼생산기술시범사업은 저농약 및 무농약 인증단지를 유기농 벼 재배로 전환 가능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기농 벼 재배는 2개 작목반에 48농가, 면적은 47ha, 무농약은 7개 작목반에 농가수 110농가에 107ha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밭농업 직불제 품목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한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658ha에 대한 지방비 2억 6,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은 배 수출용 기능성 봉지 300만장을 완주 과수배 영농법인 84농가 90ha에 지원하기 위하여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국내육성 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최고 품질의 과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인 저온저장고, 선별장등을 개보수하고 공동이용농자재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2,09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새소득원 목이버섯 재배 시범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해서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목이버섯 재배사 60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고품질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한ㆍ칠레 한미 FTA체결에 따른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과수관비시설과 관정방조망등을 지원하며 완주과수배영농법인 복숭아 전문 기술연구에 완주 포도영농법인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화 하고 농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농기계 20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Hemp가공 마을공동체 사업은 Hemp는 항균, 항독성, 자외선 차단 효과등이 기능성이 뛰어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1,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기능성 아마 2기작 재배 마을 육성사업은 아마에 있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기능성 식품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새로운 소득 대체작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군비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지특화연계사업 공예공방촌 건립사업은 소양 대승 전통한지를 친환경 웰빙제품으로 개발해서 한지제품산업화와 문화관광 체험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양 대승 한지마을에 공예공방촌 및 한지상품 가공관 등 200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은 외국과 FTA가 체결되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입개방화 되고 슬픔에 빠진 농업인등을 생각하시어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2013년 세출예산안이 모두 반영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이어서 중소형 농기계는 많이 보급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만원인데 100만원 지원하면 아무나 다 쉽게 살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어느정도 이걸 했으면 대형농기계를 지원할 의사는 없는 겁니까?

대형 농기계는 트랙터랄지 코바인 이런 것은 농협에서 논 관련해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기랄지 다수의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해 보면 소형농기계를 갖다가 선호하는 경향도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것은 200만원이면 그냥 개인도 살수가 있죠. 그렇지만 100만원 주고 자기돈 100만원 보태라고 하면 고마워 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만 문제는 대형농기계가 비싸잖아요. 몇 천만원씩 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농기계를 사려면 정말로 그런 것을 도와줘야 1년에 3, 4개씩이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것도 하면서 같이,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단 검토는 해 보겠는데, 그것은 한농가에 보조금이 조금 치중되는 경우도 있고 다수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농협에서 일단 콤바인이랄지 그런 대형농기계는 임대사업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그 중에 이런 대형농기계도 있어요? 큰 거.

큰 것은 저희가 임대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삼례하고 구이하고 어디하고 3군데에 있잖아요.

고산입니다.

그 큰 것을 정작 필요한 사람은 비싼 것을 보조 하나도 없이 네 돈 주고 사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입을 못해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에서 쌀직불금, 변동형 직불금 그런 쪽으로 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타시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