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 결과보고에 의거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실과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 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결집하여 집행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2013년도 본예산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5,37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005억보다 7.4％ 증가한 3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64억원이 증액된 5,103억원으로 7.7％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72억원으로 2.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개요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시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2쪽 일반회계 세수추계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 10.78％ 세외수입 14.97％ 지방교부세 35.46％, 조정교부금 1.47％, 국도비 보조금 37.4％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의존수입이 74.2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세입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서 48쪽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테크노벨리, 구이모악레이크빌 분양 200억원의 세입추계 예상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부동산거래량공시지가변동, 과세물건의 증감추이 등을 고려해 볼때 과잉으로 계상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광역지역특별회계 부분현황 및 13쪽 민간경상보조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3년도 각 부서별 신규사업은 총 75건에 84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50억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4년간의 공사로써 총 152억원이 투자되는 바, 추후 군 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서 472쪽 술테마파크박물관 유물기증 보상금은 술박물관 운영조례안이 먼저 선행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채 발행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채 원금은 총 1,012억 9,500만원으로 지방채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거나 지방채 상환에 대한 채무감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88억원, 기타특별회계 84억원으로 총 27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예산액은 128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공단내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일반관리비이며 하수도분야 예산액은 60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이 감액된 하수처리에 따른 관거펌프장 등의 일반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쪽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71억원이 증액된 5,4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1억원이 증액된 총 5,119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90만원이 증액된 총 305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 및 징수대책마련, 기관운영경상경비에 대한검토, 주요 순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한검토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36쪽 매각사업수입분야에서 모악레이크빌, 테크노밸리조성 분양대금이 당초 140억원으로 세수추계를 편성하였는데 결산 결과 87억원이 분양된 사실로 무려 53억원이 세수결함이 발생되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 2천만원 이상 순군비 자체사업은 총 70건에 660억원으로 7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연내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41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검토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액은 총 44건으로서 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 및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현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00만원이면 보통 수임료가 약 300만원이니까 몇 건을 잡은 거예요?

30건 잡았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소송건수가 있었나요?

올해 현재 20건이 넘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여기서 승소하는 건이 있고 패소하는 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추경만 준비하느라고 승소건수는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삭감액이 한 반토막 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송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11건, 2011년도는 벌써 20건 됐으니까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세에 맞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86억 1,2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내비 109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국도비 확보제안홍보집 제작비에서 500만원 그리고 완주미래비전정책자문단 자문수당으로 2,000만원, 국제자매도시대표단 초청비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단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분야에서 기관공통운영 초과근무수당에서 4,800만원, 읍면 장기발전발전계획 관련 경비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총 1억 4,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사기능의 활성화와 법제업무 추진분야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111억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요. 작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모악레이크빌 주택 용지분양에 40억원 책정하셨죠?

예.

그런데 결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모악레이크빌 40억원을 저희들이 분양수익금으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부진해서 목표달성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조성 분양수익금도 100억원 잡았다가 지금...

테크노밸리는 한 85억원 이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한 50억원 정도가 결산...

금년이죠 금년.

금년.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200억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예산인지 묻고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테트노밸리 토목공사가 완공이 되고 또 레이크빌도 지금 다각도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으로 초과할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세입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구청사 매각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켰나요?

구청사는 재원대책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사업비에 포합되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에 구청사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한 만큼 그 금액을 제하고 공사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고요 차질이 없도록... 왜냐면 요즘에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이러는데 분양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예산 세운대로 세입이 잡힐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3쪽 초중학생 친환경급식지원사업 사건에 대해 도비보조금이 변동이 되어서 당초 15억 4,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1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 상단 우리과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이 210억 200만원에서 7억 9,400만원을 감액하여 202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와 시책추진에서 연초방문운영비 300만원, 작은정성 큰기쁨 경로당 지원사업 횟수 감소로 7,000만원을 감하고 이장자녀장학금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 등에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20쪽 다음은 무기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에 따라서 무기계약 퇴직금 2억 1,600만원을 감하고 육아휴직대체인력의 적정한 운용으로 3,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우리 군 관내시설 등을 이용한 모범적인 운용으로 1억 8,500만원을 감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부서별로 자체 운영함으로써 2,000만원을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2,500만원을 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교육 내실화에서 학교 급식사업은 하반기부터 농촌활력과에서 로컬푸드공공급식센터 추진과 더불어 총괄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한 기존 180일에서 190일로 수업일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무상급식 3,1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을 통하여 폭넓은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편성된 인재육성프로젝트, 학력신장프로젝트, 중국연수장학생지원, 예체능캠프예산 2억 9,600만원을 재단출연금으로 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인재개발관 조성사업에서 주변 기반공사를 위해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편성했고, 122쪽 장학재단지원사업에서 완주군인재육성재단에 지정 기탁된 기부금 세입에 따라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3,8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6,100만원 등 2억 800만원을 재단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1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잔액 1,000만원과 5,200만원을 각각 감하여 편성했고 또한 연금부담금중 퇴직수당과 건강보험금 부담금 지급잔액 7,000만원과 1억 3,400만원을 각각 감하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지킴이 운동본부 예산이 얼마였었죠?

지킴이예산은 예산서에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4,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어요.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게 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었고요, 작년 본예산 때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줘서 추가로 7,000만원이라는... 당초에 기본 3,000만원은 단체 운영에 매년 지급되는 경상경비고요, 7,000만원은 통합에 대비해서 주민홍보활동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을 1억원을 세웠는데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게 되면 통합을 반대하는 어떤 홍보활동에 쓰기 때문에 시차를 좀 두자 해서 먼저 3,000만원은 1차 9월초에 나갔고요, 지금 4,000만원은 전주와 상생발전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지급하려고 아직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2월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금년간에 그 부분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긴 해요. 세분 단체장이 통합에 합의서명해놓고 예산을 지원해서 반대운동을 펼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한 것 같기도해요. 그러나 이것도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었었고, 또 참고로 예를 들어보면 2009년도에 통합반대 때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획실장이 장석한 실장이었는데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전주는 통합을 하려고 적극 노력을 했었고 우리 완주군은 집행부, 의회, 군민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때도 예산을 공식적으로 남보란 듯이 세워서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어차피 비공식적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지만 하여튼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 예산을 세우면서도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시책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전주시에는 시비로 활동예산을 지원해주었고, 반대하는 우리 완주군은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사비도 많이 들이고 거기 홍보활동에 예산부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우면서도 금년도에 또 다시 통합 논의가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홍보비로 해서 사랑지킴이에다 세워놓자 했는데 그 상황이 사실은 변했지 않습니까. 4월 30일 3개 단체장님들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한쪽에서는 통합 건의를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어떤 모순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아닌 비공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을 비공식으로는...

2009년이나 지금이나 조금 상황만 달라졌지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자칫 그것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비난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도 고민을 하면서 미루어 왔던 것인데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만 완주군 우리 주요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다들 그분들도 완주군을 사랑하고 저희들도 다 한 마음 한 뜻이겠습니다만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그런 활동지원 더군다나 예산이 남고 안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 섰습니까?

내년도에 사랑지킴이운동

3,000만원이죠.

예. 3,000만원 그것은 기존에 나가있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초부터 시작될 반대활동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동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3,000만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낫게 지원을 해서 그 상반기 이내에 모든 예산지원을 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찬성하시는 주민도 우리 군민이고요, 반대하는 군민도 우리 군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아시다시피 상생발전이행촉구를 위한 군민협의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통합을 찬성하기 위한 군민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활동비 우리도 줘야할 것 아니냐. 반대도 줬다고 하면서 왜 안주느냐 그래서 올해는 안된다. 예산이 이미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래요. 지금 반대하는 측은 즉 무슨무슨 지킴이 운동본부를 비롯한 52개 사회단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단체가 개입되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분들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한 것 같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얼마라도 하게 생겼으면 하고, 또 아까 반대하는 측에도 52개 사회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가령 청주시ㆍ청원군을 방문하든지 지난번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마산ㆍ창원ㆍ진해를 가보신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은 가서 만나봐야 헛것이고 주민들의 즉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비는 지원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깊게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적극 적극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해준다 안해준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양쪽에서 활동비를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군비를 가지고 통합 반대운동을 하는 데도 활동비를 주고, 찬성하는 데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식이 아닌 약간 비공식적인 형식을 빌어서 해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꼭 해준다고 제가 하지는 못하고 깊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깊게 검토나 적극 검토나 유사한 말이죠? 비슷한 말 아닙니까 틀린가요? 하여튼 보고를 드려서 아까 반대하는 측은 52개 사회단체란 말예요 숫자가 어마어마하단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차등지원이라도 해서 찬성하는 측도 굳이 자꾸 반대측만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까 몇 분이 하는 거라도 활동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활동을 충분히 하도록 방석을 펴주고 최종 주민들의 손에 결정이 되도록 하고...

양쪽 측의 어떤 규모나 활동의 어떤 범위를 봐서 적정하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다 답을 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완주군이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가서 물론 뭐 군민이 뽑은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체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안주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주고 지금은 안주고 이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단체장이 반대했으니까... 이제는 찬성쪽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거기에 말씀 중에 찬성하겠다는 얘기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어쩔 수 없이 그 뭐라고 할까 전주시에서만 올려도 올리니까 그리고 결정은 군민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군민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군민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기존에 1억 준 것은 빨리빨리 집행해줘 버리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예산 세워주고... 아까 얘기대로 찬성측도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고... 어떻게든 양쪽에서 싸움은 일어나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대신 이런 거는 있겠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중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내년은 군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는 거죠. 그 현실도 누가 했냐. 이 집행부에서 조장한거나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싸움은 붙여놓고 양쪽에 예산을 지원 안해주면 안되죠. 싸움을 붙였으면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정나면 그때 따라야 되고 그 후유증도 고스란히 완주군에서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그게 현실이고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거 아니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관련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자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냐면 군민도 얘기하고 단체장도 얘기하고 공무원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편리할 때만 정체성입니다. 편리할 때만. 우리가 유리할 때는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조금 멋쩍으면 “전주나 완주나 같은데 뭘 그걸 구분을 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공무원들의 인식도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교육도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77년 만에 개청한 완주군 청사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고, 뒤에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통합 합시다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가르키고 해서 또 활용을 해야지 않냐는 거예요. 모든 것 공무원들이... 물론 전주시 업자들이 더 잘 합니다. 업무적으로나 모든 것을. 그러면 가르켜야죠. 그런데 안하거든요. 왜? 그쪽에서 좀 더 잘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삭감조서에도 올라왔습니다만 택시감차를... 뭐 관련이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차를 일부하고 뭐 열한대를 증차시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4명 전주시민이 7명이에요. 이거 완주군에 감차시켜서 전주 사람들 도움을 줘야 하냐 그랬더니 계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 할 것 없이 전주나 완주나 똑 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그러면 전주나 익산에서 완주군민에게 택시 증차해준 것 내용 있는지 가지고 와보라고 했더니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하고 안했다네요. 그 이후로는 전주시에서도 아직 없었대요. 그런데 완주군민은 한명도 없어요 한명도. 왜 그럴까요? 완주군의 공무원들이 왜 이런 사고를 가지시는 것인지. 대부분 생활을 전주시에서 해서 전주시의 향수에 젖어서 전주시에 아주 그냥 편들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완주군 공무원들 왜 완주군에다 주소 옮겨 놓습니까? 그냥 전주시에다 놓고 사시지. 정말 완주군을 위해서 완주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러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더 과장님께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해도 될까요?

예.

이런 기회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도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루 아침에 우리 정체성 찾자 해가지고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고 한가지 한가지씩 하면서 정체성이 남모르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실상 제일 큰 문제가 전주시에 군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이나 응집력 같은 부분에 미약한 여건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완주군청이 우리 지역으로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한가지 한가지 전체성을 찾아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땅, 밥 한 그릇 먹더라도 우리 땅하는 의식이 청사 이전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게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시내보다는 우리 완주군에서 먹어야겠다는 의식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정체성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 아침에 이제 몇 개월 안됐는데 그것이 청사 이전됐다고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따라서는 그렇게 아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편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될 거 아니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가 나아지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택시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 문제도 일부 직원들의 어떤 인식이 그렇게 됐다면 내막도 모르는데 그것을 탓할 여건은 안되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점차적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딱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완주만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정체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로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이 그런 생각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 청원조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때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교육도 해야되고 그런 예가 없도록 실과장 회의할 때도... 이제 어차피 완주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통합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통합이 될 때까지는 완주군은 완주군의 역할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될거 같으니까 되어야 되니까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체성이나 생각이 한꺼번에 싹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에 필요할 때는 군민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 안 지키는 그런 모순을 범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력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노력을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월례조회나 집합교육을 할 때 완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 자체들이 다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노력이 좀 미흡하다 하면은 뭐 채찍질을 하는 의미에서 더 한번 방안들을 만들어 보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외부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점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119억 1,500만원입니다. 그중 재정관리과 소관인 자체수입은 지방세 611억 1,552만원으로 7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42억 890만원으로 72억 2,1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0억 2,5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31억 8,32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253억 2,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은 531억 6,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3,000만원을 수령해서 각종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6억 5,48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 제1회 추경 대비 3억 2,700만원이 감소한 총 26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불용액 삭감처리 및 추경전 사용승인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청사 앞에 있는 이동미술관 제작설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털도사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및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경전사용승인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승강장 광고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학여행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에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53쪽 및 154쪽 상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에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여립 생가터 스토리텔링사업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대규모 유락단지 조성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고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에 5억 6,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및 155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추경전사용승인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 스포츠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체험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반환금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마음을 먹고 정여립 생가터랑 1억원을 세워서 왜 사업을 못한거예요?

정여립 생가터 사업비로 1억원을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 정여립 선생에 대한 저희들이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모반자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토지매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토지주가 매입에 협의를 해주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은 활용가치가 적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런 예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고... 토지주나 문화관광체육부 답변을 들어 안 되는 것을 예측을 않고 예산부터 세웠어요?

당초 사전 주민협의가 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도로가 그 안에 있고 철도 철거부지로서 여러 가지 활용성이 너무 부족해서 매입을 원하는 토지를 안하고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토지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영 포기하는 겁니까?

그쪽은 사업을 바꿔서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해서 아름다운 순례길과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리고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구축해서 자그만치 6억원이나 쓰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그것은 예산이 당초 6억원으로 되어가지고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4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 그쪽에 사업을 같이 겸하는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로 예산을 이관하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삭감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로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언제 우리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변경하는 것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 예산을 지역경제과로 준다는 것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해서 지난 번 제1회 추경에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 예산 선 것을 지역경제과 주고 싶다면 주는 것이냐 이 말이죠.

저희들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저희 과에 서있던 예산을 지역경제과로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예산도 이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을 가져다 지역경제과 주고 싶고 행정지원과 주고 싶다면 다 주어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 이야기 없이. 하다못해 제1회 추경이라도 변경신청해서 변경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서있던 예산이 아니고 제2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제1회 추경이 아닙니다.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당초 우리과로 예산이 섰다가 예산서상

지금 여기서 삭감하고 지역경제과로 갔다는 얘기죠?

예. 보낸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지원센타구축 안하는 사업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괄호 안에 지역경제과 무슨 사업으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알지 이것만 해가지고는 아 사업 포기했나보다 이렇게만 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앞에서 예산 얼마 섰다가 뒤에 가서 이쪽에 보면 비교증감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있어요. 그럼 그것만 해놓지 실제로 의원님들이 목변경이면 목변경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다음번에 가서 예산이 이것으로 바꿨다 라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죠?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죠?

가능하면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만 봐서는 괄호열고 목변경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있어야죠. 그건 기획감사실에다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7억 8,057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5,94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1,420만 7,000원이 감액된 118억 6,87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7,163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1,21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 공원화사업 인건비와 다음 장 태풍피해 가로수 피해복구비로 1억 9,594만원을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억 5,200만원이 감액된 30억 8,510만 1,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감액된 이유는 구이 계곡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주민들이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은 구이 저수지 주변 정비사업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277만 6,000원을 감액한 12억 6,31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억 2,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무궁화 관리비와 오토캠핑장 인건비를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50만원이 증액된 2억 8,10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대둔산과 모악산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금액과 그 다음 모악산 운동장 펜스 보완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시책보전금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안은 23억 2,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59억 1,800만원 보다 35억 9,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4억 5,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345억 800만원보다 1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로 300만원이 증액된 1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로 19억 4,700만원이 증액된 20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9억 8,900만원이 증액된 15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서 1억 100만원이 감액된 2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버스 재정지원금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 지원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용진 신청사시대의 원년인 2012년도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400만원이 감액된 32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삼례 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은 본 예산 5억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회계말 추가배정으로 부득이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은 2012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5월말 전국 25개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이면 상학마을에 복합문화 교류센터를 조성하여 다목적 체험장 농산물 판매장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4억원으로 기 확보된 국비 2억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입니다.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소양 월상 농로 포장공사는 신규사업으로 도 시책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동상 구수마을 안길포장외 6건은 추경전사용승인분에 대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했을때 본예산대비 도시와지역개발 분야에 1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완주군행정타운조성분야에 6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반환금으로 총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각종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이후 세부사업설명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도시와지역개발정책사업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례집단화단지용역추진비에 대한 설명으로 본예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옥외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인해서 용역추진이 불가하여 차후 사업계획 확정후 재추진하기로 하고 용역비 2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은 본예산 5억원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회계말 추가배정으로 부득이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항목중 전년대비 재해발생 감소로 소규모 긴급도로 보수사업 추진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천 죽림마을 안쪽교량 가설공사는 현 예산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 월상마을 농로포장공사 사업은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도 시책사업으로 예산편성상 군비로 규정하여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으로 분류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소양 인덕마을 꽃길 조성사업부터 삼례 하리 용전마을 쉼터조성까지 6건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된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구분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분류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은 2006년도 이전에 시행되던 오지개발사업중 소유주 불명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금년 보상청구에 의한 보상을 집행한 후 잔액 3,45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주민생활 편익사업중 긴급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전년도 대비 재해발생이 경감하여 긴급복구사업 발생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하였고 내년도 주민참여건의사업의 원활한 조기착공을 위해서 같은 예산 항목에서 시설비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부분입니다. 지역경관향상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2012년도 완주군선정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경관조성 전문가의 완주군 배치로 각종사업 자문을 통해서 내년도 완주군의 시설관련 주요 사업 및 공모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00만원중 7대 3의 비율로 국토해양부가 2,020만원을 직접 지급하고 완주군에서 금년도 220만원, 내년도 660만원 총 880만원을 보상금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완주군 부담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지구 조성을 위해 건축비 지원하는 한옥건축지원사업의 신청 보조사업대상자의 포기로 금년도 사업비중 10동 3억원을 감액하였고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양 오성한옥마을 사업은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다섯동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 삼례 후정리 대영아파트 꽃길조성사업 추경전 사용승인분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사업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특별교부세 재원 변경의 건으로 세입예산부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180쪽입니다. 완주군 행정타운조성 정책사업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주군 신청사 건립부분은 2009년부터 시행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금년 완공됨으로써 계속사업비 집행잔액 4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신청사 주변지역 부지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무활동부분 국도비반환 부분 설명입니다.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행사 반환금은 2011년도 전주시와 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바 선거법 저촉사유로 인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국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집단화단지 용역 계획을 올해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서가 총괄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됩니까?

총괄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관리과에서 부지매입을 하지요.

예.

부지매입을 하지만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론으로 보면 주민들의 여론은 터미널까지 옮기고 그 다음에 재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때는 용역단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 용역을 못했다는 말씀인데, 저는 충분히 용역이 늦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용역을 뒤로 미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용역 자체도 재정관리과에서 이것을 총괄한다면 용역도 재정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맡았다는 말이에요. 올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뭐 용역에서 비춰질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지내에 용역을 하게 되면 2억원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용역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놓아둘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2년～1993년에 취득하기 시작한 부지가 자칫 이를테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 읍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올해 용역을 착수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업 총괄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용지매입도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지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협의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죠 일부.

일부 협의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시설결정은 했습니다. 그 용역까지는 끝내놓고 여기 2억원 감액시킨 것은 실시설계 그 공공청사 입지를 위한 시설하는 설계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되려면 삼례에서 공공청사로 입주하는 읍사무소나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그런데가 설계가 돼야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타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행정타운을 처음 입안할 때에는 완주 교육청, 선거관리사무소 다 입안했어요. 결국 오지는 못했지만은.사업 주체의 건만 가지고 해도 용역이 가능한데 우리가 청사이전 같은 경우는 담아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 이게 수정예산안에라도 올라와야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에.

다만 문제가 지금 우리 봉동읍사무소 지금 금년도 신축 들어갔고, 상관이 들어갔고 했는데, 삼례가 우선순위가 안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우선순위는 없어요. 재정관리과에다 물어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우선순위라는 것도 없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도 없어요. 재정관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로드맵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용역에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입안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를 하면은 어차피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안할 경우에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임단가나 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발주해야 됩니다.

집단화단지 내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개 기관 가는 걸로 해서 공공청사로

협의는 없었잖아요. 협의는 우리 군 자체내에서 그 기관과 협의한 것은 없잖아요.

공문은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에 공문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해서 긍정적인 것은 받았나요?

긍정적인 것은 못받았습니다.

없잖아요. 없으니 기본적으로 용역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용역이 대지 조성하는 그 용역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공공청사로 결정한 용역은 작년에 했고 그건 끝나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공공청사시설계획만 있습니까?

공공청사와 도로와 공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가지 했습니다.

거기에 혹시 시장 들어가 있나요?

시장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시방 고시는 되어 있는데 시장이 그 집단화단지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장은 별도입니다.

별도인가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취지에서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요.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좀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한옥건축지원사업 있죠? 민간자본이전. 처음 예산 설때도 상당히 의원들이 우려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때도.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년 예산에도 4억 5,000만원 잡어져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수가 5건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년도에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한 15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결과는 다섯건 정도 인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것이 저희 조례에 5세대 이상일 경우만 삼천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이 다섯 세대가 처음에는 들어온다고 설계까지 해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는 과정 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자금난이나 이런 걸로 한명이 빠져버리면 4세대 자체도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한단 말예요. 신청한 건수가 이 정도는 되냐는 얘기죠.

예. 신청은 그렇게 올해도 소양 오성마을에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장기 미집행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오늘 조간을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해제를 해주고

해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매수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아놨지요? 지역개발과에서

2억입니다.

그 예산을 충분히 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부족합니까?

지금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해주게 돼있어서 그렇게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게 돼있어서요.

건물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대지 보상

대지, 건물?

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해줬습니다.

전부 다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은 국도비 감액으로 감액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2억 8,600만원이며 제2회 추경은 63억 1,700만원으로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은 2,300만원으로 목변경입니다. 같은 쪽 건강증진관리는 19억 1,000만원으로 8,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7,000만원으로 목변경입니다. 다음 196쪽 영양플러스사업은 2억 3,400만원으로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1,900만원 중앙추가지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흡연자금연지원사업은 목변경입니다. 다음 197쪽 출산장려금은 4억 1,100만원으로 축하금ㆍ양육비 등 2,500만원, 출산전 건강 관리사업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199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민간위탁금 1,770만원 감액, 난임부부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850만원, 출산취약지역임산부이송지원 3,350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예방의약감염병관리는 16억 2,100만원으로 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보건소이용자약품비는 2,350만원으로 2012년부터 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지원으로 보건소 접종대상자 감소로 인한 2,3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국가 병의원 지원사업 3억 9,100만원은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의원 접종자 수 증가로 1억 4,580만원 중앙지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B형 간염예방사업은 1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간질환자관리사업은 환자진료비 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내외재난은 목변경입니다. 같은 쪽 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사업은 환자 및 진료비 증가에 따른 2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은 목변경입니다. 203쪽 한방방문보건관리는 7억 2,800만원으로 9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목변경입니다. 다음은 204쪽 산모도우미신생아국도비반환금은 4,4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3명 예산 섰네요. 그러면 완주군에 3명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3명 있고, 한명 더 확진검사 중에 있습니다.

확진검사중요.

확진결과가 나오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명중에 남녀 구분은요.

모두 남자입니다.

다 남자?

다 남자예요. 50대 2명이고 20대도 확진검사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국 어느 병원을 가든지 상관 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을 병원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료비 전액 지원을 하고요.

진료비는 물론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활동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추가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관계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연락해서 담당자하고 라포형성을 해서... 라포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자도 가능하면 잘 안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일대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방송 같은데 가끔보면 자주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생활을 비관해서 일부러 퍼뜨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거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만성질환처럼 생각을 해요. 이번에 20대 같은 경우에도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너무 밝은 그런 일상생활하는데 문제없다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은 그런데 젊은 20대이기 때문에 여자를 사귀거나 그럴 때 내가 에이즈 환자라고 밝히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젊은 사람은 또 육체적으로도 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 그거죠.

그런 경우도 교육을 시키고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입니다.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이런 관리가 충분히 돼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성범죄자는... 우리 집에도 엽서가 오더라고요. 어디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통지를 하더라고요. 에이즈 환자도 그런게 있나요?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보가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어도 주소지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봉동에 살고 있으면 저희 집에도 통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 주의해라 뭐 이게 오더라고요. 에이즈환자도 그게 가냐 그 얘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에이즈환자는 절대적으로 비밀보장을 합니다.

비밀보장을 하면은 또 그분들이 잘 지켜줘야 할텐데... 관리를 충분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2주동안인가 도우미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죠.

네.

그런데 가정의 여건상 또 거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자기 집에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산모도우미를 썼을때만 지급이 나간단 말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좀 이런 것들은 시정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 집 공개하는 것이 꺼려서 못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을 거쳐와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은 아이만 낳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후조리원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요. 그러면 산모신생아돌보미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데 자기 집의 여건상 너무 형편이 어렵고 공개하기 싫고 뭐 이래서 그냥 산모돌보미지원비를 받아서 가계에 보태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해보셨는가요?

글쎄요. 그게 복지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산모 미혼모사업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의 성교육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임신을 해도 그냥 산부인과에 가면 임신중절수술이라고 하죠. 소파수술을 쉽게 받을 수가 있었단 말예요. 지금은 아이들의 성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을 했을때 지금 산부인과에서 중절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학교를 통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나 미혼모 산모를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했던 예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두명이 분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산모는 보건소에 와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카드로 해서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게됩니다. 카드를 신청하면 그 카드가 현금카드나 마찬가지여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그 카드로만 이용을 하면 병원진료비를 지원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이라는 것은 알지만 저희는 얼굴도 본적이 없고 어떤 학생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보건소의 이런 혜택을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보호라면 보호인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런 일을 당한 청소년이나 미혼모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것을 숨어서 처리하려고하는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도 필요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주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또 다시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 하고 연구해서 우리 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보니까 너무 작은 액수고 적은 수를 상대로 예산을 세워놨고 또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