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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해숙 의원 발언

263회 제운영위원회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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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숙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게 해석하기가 참 묘한 게, 아까 김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활동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의원들이 하게 되잖아요. 현재로는 다른 데서 역량강화 교육을 1박2일 세미나 같은 건 경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의원역량개발비라는 해석이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 의원활동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닌 대학원을 간다든지 대학공부를 한다고 할 때 해석이 딱 명시되어 있나요?

학비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국민대, 한성대, 우리 관내의 학교하고 MOU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50% 장학금을 지원한다, 30%를 지원한다, 성북구 직원이면 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30%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죠. 우리 구에서 의원들의 학비를 지원해줄 형편은 여러모로 안 되니까 학교하고 MOU를 맺을 때 의원들도 같이 30%, 의원들이 가는 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30%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면 의원들이 공부를 하거나 역량강화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50%든 30%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자긍심도 생기고 도움이 많이 되죠.

정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25개 구,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지역도 저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지, 아예 덮어놓은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들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해숙위원인데요. 저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모든 의원들이 3명 추천한다는 것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장단에서 그것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그 추천한 3인을 모든 의원들이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의장단에서는 현재도 의장님이 단독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 보다는 의장단 회의에서 최종적인 것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가 저는 보는데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무엇인가 규정하는데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의장단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로 정한다고 하면 프로테이지만 정하면 되지 굳이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300을 아예 없애고, 그러니까 조정을 500이라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액수를 매번 바꿔야 되는 사항인가요? 제 생각에는 금액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년에 또 조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금액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