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기재된 실과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4억 8,000만원이 감액된 547억 8,000만원으로써 제47쪽 특별교부세에서 1건에 3,000만원 같은 쪽 재정보조금 2건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8쪽 국고보조금 39건에 14억 7,000만원, 52쪽 도비보조금 48건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부분과 예산절감이 반영되어 제1회 추경 대비 18억 1,000만원이 감액된 총 756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유공자의 사망 ㆍ전출 등에 의한 수혜대상 감소로 호국보훈수당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는 1,230명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자활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9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 변동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수급자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 비용 1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정은 총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우리 군이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지원금 3,000만원을 시상 받음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 신속한 현장행정을 위한 희망복지지원 차량 구입 등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000만원, 차량구입에 1,400만원, 저희 실무진 연찬회비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 2,000만원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환경개선비를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은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지원강화는 복지시설운영지원 8,000만원을 증액하여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건전한 장묘문화육성 공원묘지 사용계약 해지반환금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업비 조정에 의한 노후생활지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로 경로당 지원사업의 운영의 내실화로 동절기 공동생활경로당 운영이 동사업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은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지원, 아동복지지원은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을 하였으며, 보육지원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 추가로 확보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 국도비반환금은 2011회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 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27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300만원 편성하여 275쪽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세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다문화가족 선정을 다시 했잖아요. 다문화가정은 재심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재심사한다는 말이 밖에서 돌더라고요? 공모를 했던 기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재심사에 들어갔나 제가 궁금해서요.

경쟁논리가 아니고 그분들의 운영에 대한 적격여부를 묻는 것인데요, 한개 업체에서 70점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탈락인데 70점 이상이 나와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참고로 물어본거고요, 여기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좀 감소했나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쭉 훑어보면 복지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부분에서 그랬는데, 그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군에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정부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금액을 대략 산정해서 저희에게 보내는데 기초수급자가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재심사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약 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국가에서 내려온 시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져서 줄어든 거예요?

아까 500명이라는 숫자를 분석해보니까 그 분들의 생활이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거느리고 있던 가족, 자녀라든지 사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생활이 나아져서요. 본인의 생활이 나아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하다 생각을 하는데 정부시스템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서류적으로는 부적격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혜택을 안본다 해서 구제한 분들이 1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삭감된 내용을 훓어보면 여러 가지 국가보훈관리...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사람 숫자가 줄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은 것을 보면서 이게 이유가 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철저하게 시안에 의해서 하다보면 정말 억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없도록 잘 심사도 하시고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도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억 2,400만원으로써 특별교부세 5,1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7,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91억 9,0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25억 9,500만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으로 과학관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 요구하였으며 과학관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따른 특별교부세 포상금 5,100만원을 고산시장 특성화와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기업 및 투자지원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신증설한 기업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으로 국도비 6억 5,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건립비로 4억 4,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기반구축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사업비 1차년도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당초 295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증가시키고 감리비 1억 8,000만원을 감시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감리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시설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청사이전에 따른 통신회선료를 면제받아 2,500만원을 감 계상 요구하고 자산취득비 3,400만원은 당초 본청 UPS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연료전지의 핵심연구센터에서 기증하여 12월내에 설치 완료예정으로 감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조기상환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으며, 이자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이자로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다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 2단계 사업에 지난 12월 6일인가 민간업체 공모를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두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2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20일 이후에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개가 업체가 공모하기는 했네요.

일단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현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일까지 저희에게 두 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일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예. 한백종합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동서건설과 옥성건설, 신성건설, 한국투자증권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한데는 합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이사업을. 업체 선정을 할때 우리 테크노밸리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선정이 잘 되어야할 것 같아요. 염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농촌활력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148억 4,438만 9,000원에서 15억 2,672만 5,000원이 감액된 133억 1,7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로써 파워빌리지 사업 3억 3,640만원,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1억 5,9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4억 4,100만원, 로컬푸드 통합인증제도 운영 1억 4,892만원, 지역 공동체회사 육성 1억 1,000만원입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페이지 마을회사 육성사업은 마을 사무장 국비확보 등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3,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파워빌리지사업은 내실화로 인한 선정 마을수를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등 국비사업 확보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3억 3,600만원을 감 하였고,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원마을 최소화 및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1억 5,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마을공동체 출자매칭제 사업은 출자촉진으로 마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2년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시 마을출자를 자격요건으로 명시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필요하여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건강힐링 녹색길 조성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유지관리를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건강힐링녹색길 걷기대회 행사를 마을 주관으로 추진토록 3,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은 모니터단 신규모집 등 모니터단 운영이 개편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사업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획생산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용진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로컬푸드 스테이션 로컬푸드 기획생산 선도자금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2,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비빔밥세계화 사업은 농식품부 하드웨어 투자 재검토지침 시달에서 통합지원센터내 전처리시설은 사단법인 비빔밥 세계화 사업단 소유로 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저희 완주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에 참여치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4억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은 자체경비부담율 증가에 따라 운영지원경비 감소 및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등으로 직접 배달하는 꾸러미 회원이 줄어들어 보냉박스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6,8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통합인증제도 운영은 인증지원담당이 농업기술센터에 신설되어 지난 9월에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인증지원업무가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1억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로컬푸드 물류시설 조성사업은 성토비용을 인근 사업장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부지조성사업비 절감분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9,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전주시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로컬푸드직매장 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1,500만원은 귀농귀촌자가 당초계획 120세대에서 151세대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매입비 지원 등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두레농장 조성사업은 신규마을 중 경천 오복마을이 마을내 미활용 하우스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분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사업성격에 따른 사업조정 및 국가공모수행 등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1억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농촌창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국비로 확보하여 대체 사용하였고 창업보육센터 미입주기업 등으로 입주기업 지원사업비가 절감되어 7,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예비사회적기업육성은 하반기 공모비 선정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7,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프로그램지원 5,000만원은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경천 구 보건지소를 도시민쉼터로 리 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4,117만 6,000원은 전북형 공공근로사업비로 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향토자원산업화 시범사업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시 재원폐기 우려에 따른 사업비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건강ㆍ힐링 녹색길 조성사업이라는 거 있죠? 그게 지금 녹색길을 조성한다는 사업비였는데 걷기대회로 목변경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ㆍ도비ㆍ군비는? 국비하고 도비가 약 6억원 되었고만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0억원인데요,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목변경을 해가지고 국비ㆍ도비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죠.

전체적으로 3,000만원만 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저희 행정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서 마을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행사를 마을 주관으로 하도록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해서 마을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하도록 민간보조로 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 아네요.

예.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국비ㆍ도비는 하나도 안줄고 그대로 3,000만원만 목변경했다?

예. 3,000만원만 목변경했습니다. 시설은 저희 완주군에서 전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춘식입니다. 군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4.2%인 59억 2,100만원이 증액된 47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특별교부세 2건에 4억 200만원, 48쪽 재정보전금 2건에 3억 1,500만원, 50쪽 국고보조금 6건에 43억 1,200만원, 55쪽 도비보조금 13건에 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6억 5,700만원이 증액된 총 69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올 여름 볼라덴 및 덴빈 태풍 피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30억 2,700만원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16억 3,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닏다. 183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재해대책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8,000만원과 태풍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30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184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3,500만원과 186쪽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1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 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쓰레기 처리가 국비가 8,500만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저수지에 태풍피해 쓰레기는 거의 다 수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스레트...

스레트

수해가 나면 좀 많이 나옵니다. 한 1억도 넘게 나오는데 올해는 수해는 없었고 태풍피해로 해서 스레트 처리비 그겁니다.

스레트 처리비 바람에 날려간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석면피해예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지급한 돈이에요?

2년 전인가 충남에서 광산 근무한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뜨렸잖아요. 거기하고 또 옛날에 스레트 중간 도매상을 한 그런 분이라든가 석면을 많이 취급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 인증을 해주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줘요. 그런데 완주군은 분명히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줄어가지고요. 3,300만원 정도

지급기준이 있는데, 당초 6,000만원 세웠다가 더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깍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줘야하는데 왜 국비가 줄었나 하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태우는게 문제라고요

흙을 털어서 말려 가지고 쌓아놔야 하는데...

농가들이 하면서 바쁘고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흙도 안묻고 한 것은 좀 괜찮은데 흙하고 같이 비올 때 쓰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늘 얘기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음식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공공주택에서는 큰 통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냐면 그 주위에 다른 분들이 와서 버리고 가니까 관리가 잘 안된다 하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열쇠통을 하나 만들어서 다세대 가구 같은 데는 한 열가구가 산다든지 한 열다섯 가구 사는데 똑 같은 열쇠를 복사해서 나눠줘서 그분들이 자기네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열쇠를 열고 가서 그 용기에다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물쇠 통하고 열쇠만 가구당으로 나눠주면 얼마나 그게 편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칲을 넣어서 거리에다 쭉 열 몇 개씩 늘어놓는 일도 없고 또 수거해 가시는 분도 그 통에서 그냥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이 시범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획기적인 것을 개발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것을 해서 사료로 가는 데는 있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타지역에 보니까 떨어지는 가로수 잎 나뭇잎 처리 비용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퇴비로 만든 부엽토는 우리가 알기로 너무 좋은 양질의 비료잖아요. 천연 비료. 그래서 그 부엽토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자기 집에서 요즘에는 텃밭 비슷하게 하는 사람 들에게 나눠주고 판매도 했더니 처리비용도 조금 들어가면서 수익도 많이 생기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뭔가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 보면 과일 껍질이라든지 뭐 귤껍질, 먹다 남은 과일 이런 것들은 좀 홍보를 하든 지원을 해주든 해서 그 햇볕에다 놓기만 하면 말려지거든요. 말려서 이런 것들은 곡물 남은 것, 과일 껍질, 우리가 집에서 쓰다 보면 무껍질이라든지 양파껍질이라든지 당근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서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걸 말려서 내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사료용 재료도 되고 그런 것들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완주군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안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지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아까 공동주택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은 저희가 120리터로 모두 대체를 했고요, 개인별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3리터짜리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한데는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리터 짜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열쇠는 현실상 공동주택은 다 120리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열쇠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개인주택의 경우에 공동으로 배출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개인주택은 제가 얘기 안했어요.

공동주택은 우리가 다 120리터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니까... 또 공동주택을 개인적으로 3리터짜리 놓은 데는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다세대주택.

그것은 저희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공동주택 120리터로 유도는 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칲으로 해서 3리터 짜리로 공급을 했는데 거기서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120리터 짜리 공급을 합니다.

아 예.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수거하기도 더 편리하죠. 개인별로 하는 것 보다도. 거기서 공동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저희 지역이 봉동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빌라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민원사항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읍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도 공공주택에서 원하기만 하면

합의만 하면 수거하기가 더 편리하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 보다요.

예. 그런 쪽으로 전달을 하셔서 읍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홍보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공동주택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이 되겠고요, 양질의 음식물 버리기 아까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연구해보시겠습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900만원을 증액한 240억 4,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농작업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감소해서 9,800만원을 감액한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8쪽입니다. 삼례 비비정마을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마을 이야기와 마을만들기 등 그간 추진상황들을 책자화해서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책자 발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원예전문생산단지시설에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로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원예 증개축 및 현대화 사업비로 4억을 증액한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0쪽입니다.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친환경인증농가에게 풀사료 배합기를 보급하는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생산기반 확보로 국내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비로 8,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5일간 치러진 제7회 완주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추경전 승인을 받아 집행한 전통민속놀이 활성화 사업비 1,500만원과 폭염피해로 인한 폐사 가축농가에게 입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축산피해 복구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12쪽입니다. 부루셀라, 결핵 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로 3억 8,700만원을 증액한 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축산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재완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을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송아지를 축산농가가 입식할 때 거기서 송아지때 검열을 해가지고 오는 가요 그쪽에서? 만약 제가 저우가 소를 열 마리 사왔다 그러면 브루셀라 검사 확인증이 있나요?

부루셀라 검사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가 있어야죠?

예.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축사에 브루셀라 걸려서 소를 다 살처분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럼 몇 년간 축사 입식을 못하잖아요. 몇 개월인가 그거 있어요?

거의 6개월 정도 기간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 그리고 살처분할 적에는 소를 우리 행정하고 또 어디하고 같이 소를 달아서 살처분해야 할 거 아니예요. 보상 나가야 하니까요.

공중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와 우리 행정과 회사하고 와가지고...

회사?

랜더링해서 가져가는 회사가 있어요. 무게 재서 바로 가져갑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청보리... 작년이던가요 작년에 왜 청보리 종자가 없어서 구입을 못해서 재배를 못했잖아요. 앞으로 사료값 비싸서... 이거 왜냐면 1억 6,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구입농가도 많이 늘고 재배농가도 많이 늘거예요. 그런데 더 하라고 할려고 했더니 삭감이 됐네요. 앞으로 희망농가가 많을 거예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가 검사를 하나도 안했는데

혹시라도 한 마리가 걸려있는 도중에 하가가 나갔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차피 녹취되니까 다시 수정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거꾸로 얘기했어요.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해주세요.

정정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예산액은 기정액이 65억 4,925만 5,000원이고 이번에 감액한 금액이 1억 1,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4억 3,817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집 짓기 사업단 운영이 200만원, 대한민국 술박물관 운영이 1,036만 6,000원, 농식품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이 2,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에서 3,172만원을 감액을 했고 부가가치 향상 및 가공활동지원사업에서 4,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당황하셨어요. 아까 거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지 않았나요?

준비했습니다.

만들어서 읽으면 거꾸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왜냐하면 지금 안짚고 나갔으면 저도 여기 거꾸로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았는데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짚어 주시는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하도록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당초 161억 2,181만 5,000원에서 8억 694만 8,000원이 감액된 153억 1,486만 7,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15억 5,138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직불금 기금 584만원과 도비 6억 9,714만 1,000원 군비 4,145만 8,000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잔류농약검사 등 이행사항 점검결과 1억 500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7,344농가분 45억 3,7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공급사업은 금년도 읍면 에그릭스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최종 사업량에 따라서 공급물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2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관내 농가들의 추가소요량을 조사한 결과 13만 3,000포가 좀 부족해서 도에 국비예산을 추가 요청한 결과 3,040만 9,000원을 배정받아 증액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작년에 사업량이 530ha였으나 금년에는 농식품에서 쌀수급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29ha로 사업량을 축소하였습니다. 당초 가내시 금액이 15억 9,000만원이었는데 15억 218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8,78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국비대상 774농가 182ha분 7,280만원 지방비 대상이 1,863농가 668ha분 총 2억 6,72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도비사업은 관내 농지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200농가에 6,600ha분 5억 8,461만 2,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과수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당초에 간이 비가림사업과 체리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체리과수 등에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없었고 블루베리 과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희망농가를 읍면과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나 사업대상자가 좀 부족해서 군비 4,0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수확 편의장비 구입사업은 감 재배농가의 감수확시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확장비 4대를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로 구입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와 생산자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였으나 임대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농가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장비에 익숙해져 있어 센터에 있는 임대장비를 좀 꺼려하게 되어서 5,08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잘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밭직불금 이것은 논에다가 밭작물을 지었을 때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밭작물하는 모든 농가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대상품목이 좀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은 19개 품목이 있고요, 지방비는 국비로 지원하는 품목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직불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완주에서는 조경수랄지 화훼류 이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농가들의 혜택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밭에다 작물을 했든 논에다 작물을 했든 그 해당되는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공부상 밭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밭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부상.

밭에다가 밭작물을 졌을 때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활용은 논으로 하고 있는데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별도로 있고요,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논으로는 전혀 활용을 못하는 답도 있어요. 그것은 밭으로 안쳐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농업직불제를 받게 되면 밭농업직불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그렇죠. 이중으로는 못받죠.

그런데 밭농업직불제가 지금 ha당 약 40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쌀직불금은 ha당 약 1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답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논으로는 전혀 사용을 못해요. 어떻게 봐도 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밭작물을 심었을 경우 해당이 안되냐는 얘기죠. 아까 전에다만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요.

지금 공부상 국비나 지방비가 밭농업직불제는 밭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논으로 되어 있으면 원칙상 안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할 때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가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 필요하다면 지목변경을 해서 나중에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되지만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분들도 이걸 잘 몰라서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완주산업단지 결산추경안은 공공요금 부족금 1,000만원의 증액분으로 완주산업단지사업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이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6억 6,251만 6,000원이 감소한 373억 5,864만 3,000원으로 지방상수도관리비는 증감이 없으며 하수도관리비는 76억 7,526만 2,000원을 감액한 260억 870만 3,000원, 재무활동비는 1,274만 6,000원을 증액한 31억 7,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부족분 26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 위탁금은 도비 2억 5,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를 감액 50억 3,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부족분 3,284만원 증액하고 민간자본 이전비 1억 9,000만원을 감액 4억 3,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2억 8,600만원이 감액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이서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는 국도비 1억 5,264만 9,000원을 추가 확보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이중계상되어 1,588만 2,000원을 감액한 3,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류식하수도 원료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국비 9,681만 4,000원을 추가 확보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국도비 5억 5,878만 6,000원을 추가 확보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완주임대형민자사업 하수관거운영비는 민간이전비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한 7억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국도비 2억 221만 9,000원을 추가 확보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원인자부담금 61억 1,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농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국비 7억 8,920만 1,000원이 감액되어 군비 3억 5,379만 9,000원을 감액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신기ㆍ서계마을하수도계량사업 국도비 반환금 1,374만 6,000원을 증액한 31억 7,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가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짧아서요 소장님께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방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상하수도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겨울철에는 방역을 전혀 안나요?

저희들은 방역하고는...

아닌 줄은 아는데 하수도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담당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요즘에는 여관지역이 있는 데거나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따뜻한 물을 상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수도에 모기 등이 겨울철에도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말이 모기가 겨울에도 난리를 친데요. 그런 지역에. 왜냐하면 하수도가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온도가 따뜻한데다 대고 요즘에 문화가 따뜻한 물을 많이 쓰는 문화로 가다 보니까 따뜻한 물이 늘 하수도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리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말씀 잘 새겨듣고요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관리가 잘 되어서 물이 빨리빨리 흘러나가고 하면 그런 일들이 좀 없겠는데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따뜻한 물이 거기에 고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66억 3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54억 9,507만 8,000원보다 11억 88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된 조성액은 총 66억 396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시설비 3억원을 제외한 2억 4,643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은 조례제정 근본 취지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규정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금은 2차 보전으로 점점 기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바 예산을 출연하여 당초 조례 취지에 맞게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초생활보장기금안, 여성발전기금안,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금은 3건에 2012년도말 현재 16억 9,000만원으로 기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목적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립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부분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말 조성액은 11억 5,000만원, 2013년도 수입은 총 4,000만원으로 융자회수금 1,000만원과 이자수입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에는 11억 9,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활자립을 위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1억 정도의 융자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 실현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말 조성액은 3억 2,000만원 2013년도 이자수입이 1,000만원 발생해 총 3억 3,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도 3월중 여성발전기금사업 공모후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한 후에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말 조성액은 2억 3,000만원, 2013년도 이자수입이 7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총 2억 3,7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도 2월중 사업심의 후 이자수입 7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욕구가 해마다 증가되고 노인단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노인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계획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체납자가 읍면에 많이 있죠?

저희들이 한 3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못 받을 거 아니예요.

33명에 11억원 정도 물고 있는데, 본자가 4억 5,000만원 나머지가 이자인데 이자가 오히려 큽니다.

이자를 탕감해줘야겠더라고요. 없는 사람 먹고 살게 하려고 보전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독촉장 오면 굉장히 시달려요. 스트레스 받고.

탕감이라는 제도가 없더라요. 그래서 김상식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그때 연체 15%였었는데 지금 5%로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낮춰서 이자는 그렇게 증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사람 없죠?

일단은 생활안정자금 200만원 미만은 무이자로 주고 있고, 창업자금은 1,000만원 미만에서 연리 3% 주고 있는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보증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 때문에

예. 예.

지금도 보증인 있어야 하잖아요.

예. 예.

보증인 없이 주어야 하는데...알았습니다.

그러면 낼 사람이 또 하나도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증인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인가 그 보증서로 대체하는 방법은 안되나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더더욱이나 이분들에게 어차피 생업자금이라도 줄으니까 오히려 더 목을 조이는 것 아니냐.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증빙이 있어야 재산내력이라든지 있어야 떼어오는데 더더욱이나 더 못띄어요.

그것을 꼭 보증인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돈 주고 떼는 데는.

저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인과관계에 의해서 보증인이 떼어 오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두 가지를 하여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그렇게 병행을 하자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기업의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이자 이차차액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5억 7,191만 1,000원으로 전북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협약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의 융자 알선과 이자차액을 4%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도 말 현재액 5억 7,191만 1,000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859만원으로 총 5억 9,049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현재까지 상환 미도래 대출금액 69억 7,6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1억 7,695만 7,000원과 2013년도 예상 신규대출액인 2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4,000만원으로 총 2억 1,695만 7,000원의 지급이 예상되어 2013년도말 기금잔액은 3억 7,353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감소 예상됨에 따라 본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에게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춘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완주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금액입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22억 5,2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법정적립액 5억 800만원, 전라북도 기금보조금 1억 5,000만원 및 예치금 이자수입 6,700만원으로 총 7억 2,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산간계곡 경보시설 설치와 저수지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3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2013년도말 기금은 26억 7,7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 및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안전완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4-H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2013년도 4-H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H육성기금은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농촌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 예산액은 3억 1,116만 2,000원으로 예치금은 3억 141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계획은 975만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추진계획은 학교 4-H우수회원장학금 지원, 학교4-H우수졸업생 표창 및 농촌문화체험활동 지원 그리고 4-H체육대회지원 등 사업비로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4-H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H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