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기재된 실과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4억 8,000만원이 감액된 547억 8,000만원으로써 제47쪽 특별교부세에서 1건에 3,000만원 같은 쪽 재정보조금 2건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8쪽 국고보조금 39건에 14억 7,000만원, 52쪽 도비보조금 48건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부분과 예산절감이 반영되어 제1회 추경 대비 18억 1,000만원이 감액된 총 756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유공자의 사망 ㆍ전출 등에 의한 수혜대상 감소로 호국보훈수당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는 1,230명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자활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9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 변동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수급자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 비용 1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정은 총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우리 군이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지원금 3,000만원을 시상 받음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 신속한 현장행정을 위한 희망복지지원 차량 구입 등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000만원, 차량구입에 1,400만원, 저희 실무진 연찬회비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 2,000만원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환경개선비를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은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지원강화는 복지시설운영지원 8,000만원을 증액하여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건전한 장묘문화육성 공원묘지 사용계약 해지반환금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업비 조정에 의한 노후생활지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로 경로당 지원사업의 운영의 내실화로 동절기 공동생활경로당 운영이 동사업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은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지원, 아동복지지원은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을 하였으며, 보육지원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 추가로 확보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 국도비반환금은 2011회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 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27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300만원 편성하여 275쪽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세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다문화가족 선정을 다시 했잖아요. 다문화가정은 재심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재심사한다는 말이 밖에서 돌더라고요? 공모를 했던 기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재심사에 들어갔나 제가 궁금해서요.

경쟁논리가 아니고 그분들의 운영에 대한 적격여부를 묻는 것인데요, 한개 업체에서 70점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탈락인데 70점 이상이 나와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참고로 물어본거고요, 여기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좀 감소했나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쭉 훑어보면 복지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부분에서 그랬는데, 그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군에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정부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금액을 대략 산정해서 저희에게 보내는데 기초수급자가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재심사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약 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국가에서 내려온 시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져서 줄어든 거예요?

아까 500명이라는 숫자를 분석해보니까 그 분들의 생활이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거느리고 있던 가족, 자녀라든지 사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생활이 나아져서요. 본인의 생활이 나아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하다 생각을 하는데 정부시스템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서류적으로는 부적격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혜택을 안본다 해서 구제한 분들이 1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삭감된 내용을 훓어보면 여러 가지 국가보훈관리...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사람 숫자가 줄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은 것을 보면서 이게 이유가 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철저하게 시안에 의해서 하다보면 정말 억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없도록 잘 심사도 하시고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도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억 2,400만원으로써 특별교부세 5,1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7,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91억 9,0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25억 9,500만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으로 과학관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 요구하였으며 과학관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따른 특별교부세 포상금 5,100만원을 고산시장 특성화와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기업 및 투자지원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신증설한 기업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으로 국도비 6억 5,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건립비로 4억 4,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기반구축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사업비 1차년도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당초 295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증가시키고 감리비 1억 8,000만원을 감시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감리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시설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청사이전에 따른 통신회선료를 면제받아 2,500만원을 감 계상 요구하고 자산취득비 3,400만원은 당초 본청 UPS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연료전지의 핵심연구센터에서 기증하여 12월내에 설치 완료예정으로 감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조기상환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으며, 이자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이자로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다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 2단계 사업에 지난 12월 6일인가 민간업체 공모를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두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2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20일 이후에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개가 업체가 공모하기는 했네요.

일단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현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일까지 저희에게 두 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일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예. 한백종합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동서건설과 옥성건설, 신성건설, 한국투자증권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한데는 합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이사업을. 업체 선정을 할때 우리 테크노밸리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선정이 잘 되어야할 것 같아요. 염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농촌활력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148억 4,438만 9,000원에서 15억 2,672만 5,000원이 감액된 133억 1,7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로써 파워빌리지 사업 3억 3,640만원,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1억 5,9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4억 4,100만원, 로컬푸드 통합인증제도 운영 1억 4,892만원, 지역 공동체회사 육성 1억 1,000만원입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페이지 마을회사 육성사업은 마을 사무장 국비확보 등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3,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파워빌리지사업은 내실화로 인한 선정 마을수를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등 국비사업 확보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3억 3,600만원을 감 하였고,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원마을 최소화 및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1억 5,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마을공동체 출자매칭제 사업은 출자촉진으로 마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2년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시 마을출자를 자격요건으로 명시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필요하여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건강힐링 녹색길 조성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유지관리를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건강힐링녹색길 걷기대회 행사를 마을 주관으로 추진토록 3,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은 모니터단 신규모집 등 모니터단 운영이 개편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사업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획생산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용진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로컬푸드 스테이션 로컬푸드 기획생산 선도자금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2,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비빔밥세계화 사업은 농식품부 하드웨어 투자 재검토지침 시달에서 통합지원센터내 전처리시설은 사단법인 비빔밥 세계화 사업단 소유로 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저희 완주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에 참여치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4억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은 자체경비부담율 증가에 따라 운영지원경비 감소 및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등으로 직접 배달하는 꾸러미 회원이 줄어들어 보냉박스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6,8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통합인증제도 운영은 인증지원담당이 농업기술센터에 신설되어 지난 9월에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인증지원업무가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1억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로컬푸드 물류시설 조성사업은 성토비용을 인근 사업장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부지조성사업비 절감분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9,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전주시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로컬푸드직매장 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1,500만원은 귀농귀촌자가 당초계획 120세대에서 151세대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매입비 지원 등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두레농장 조성사업은 신규마을 중 경천 오복마을이 마을내 미활용 하우스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분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사업성격에 따른 사업조정 및 국가공모수행 등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1억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농촌창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국비로 확보하여 대체 사용하였고 창업보육센터 미입주기업 등으로 입주기업 지원사업비가 절감되어 7,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예비사회적기업육성은 하반기 공모비 선정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7,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프로그램지원 5,000만원은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경천 구 보건지소를 도시민쉼터로 리 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4,117만 6,000원은 전북형 공공근로사업비로 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향토자원산업화 시범사업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시 재원폐기 우려에 따른 사업비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재난관리과가 애쓰시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다른 것은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비 외 3건 1,200만원은 뭔가요?

몇 쪽이죠?

188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에서 집행잔액 반납 안했다고 걸려서 반납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불가피하게 지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발 대비용 용수개발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듣기에 맞지가 않지 않느냐.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이런 것은 반납을 안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는가...

원천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암반관정 대형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발주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데 그걸 설계변경해서 태워줘야 하는데 특별히 또 시설보완이라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3건 중에서 남은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입찰 차액이다?

예. 입찰차액이고 또 추가로 변경해서 넣어주고 또 넣어줄 것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입찰차액을 다른 데다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 3공에 입찰차액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 태워주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형관정이라도 하나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는 거예요. 꼭 거기에만 써야 되냐 그거죠.

그렇죠. 목적외에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적외의 사용이다...

예. 예. 이게 군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국도비는

그렇지 않으면 대형관정 수리비라든지 이렇게는 안되는 건가요?

발주해놓고 또 설계에다 넣어 놓고 보험료 같은 걸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요. 그러면 정산하고 조금씩 남는 것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1회 추경까지 36억 620만 3,000원이었는데, 3억 3,93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9억 4,556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비가 부족해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 수수료와 침출수 처리비 해서 2억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장비 임차료인데요, 태풍피해 관련해서 국비가 8,540만원 내려왔는데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일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두께 측정비가 당초 300만원이었는데 좀 모자라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민원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가운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82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쓰레기 처리가 국비가 8,500만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저수지에 태풍피해 쓰레기는 거의 다 수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스레트...

스레트

수해가 나면 좀 많이 나옵니다. 한 1억도 넘게 나오는데 올해는 수해는 없었고 태풍피해로 해서 스레트 처리비 그겁니다.

스레트 처리비 바람에 날려간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지금 5,000만원이 섰네요.

예.

이게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하우스용 흰색비닐은 잘 가져가는데 아마 토양에 멀칭하는 멀칭비닐은 잘 안가져 간다고 그래요. 그게 단가가 싸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활용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면 가져가는데 우리가 지원금도 주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지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지

저희가 같이 가져가기는 합니다.

가져가는데

잘 안가져 가려고 해요.

수거하는 사람들이 안가져 가요.

흙이 또 많이 묻어있고 해서 거기서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보조금을 좀 더 줘서라도 사실 문제되는 것은 일반 깨끗한 비닐하우스용 비닐이 아니고, 토양에 멀칭하는 멀칭비닐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멀칭비닐은 잘 안가져 가고 어디에 쌓아놓을 데도 없고 상당히 이게 농민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모아 놓으면 이것 저것 다 가져가긴 가져갑니다. 방치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럽니다.

예. 소양이나 삼례 이런 데는 멀칭비닐 수집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읍면에서 일정 장소를 지정해서 마을별로 회관 등 옆에 갖다 놓고 저희들에게 연락주면 우리가 재생공사에 연락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연락하면 수거해 준다 그 얘깁니까?

재생공사로 연락해서 수거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동 같은 경우도 이런....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재생공사에 연락하겠습니다.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서 해도 된다 그 얘긴가요?

그것은 집하장 정도는 안되고 공터나 마을회관에 적재를 해놓으면 바로바로 실어가니까요.

아 그러세요.

우리가 수거를 않습니다.

우리가 연락하며 오지를 않더라고요. 농민들이 저희에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연락할 데도 마땅치 않고...

그것이 수매일정인 보상이 있어서 쓰레기 같이 당일 당일 치우지는 않아요. 그것은 일정을 좀 두고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될 때는 뭐 비용을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세웠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반 하우스용은 서로 가져 갈려고 난리인데

농가들이 그것을 태우는게 문제라고요

안가져 가니까 태우는 거거든요. 안가져 가니까.

수거할 때 흙 같은 걸 털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쌓아놓기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재활용하는 비닐이 아니라 폐기물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거기서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흙을 털어서 말려 가지고 쌓아놔야 하는데...

농가들이 하면서 바쁘고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흙도 안묻고 한 것은 좀 괜찮은데 흙하고 같이 비올 때 쓰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늘 얘기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음식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공공주택에서는 큰 통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냐면 그 주위에 다른 분들이 와서 버리고 가니까 관리가 잘 안된다 하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열쇠통을 하나 만들어서 다세대 가구 같은 데는 한 열가구가 산다든지 한 열다섯 가구 사는데 똑 같은 열쇠를 복사해서 나눠줘서 그분들이 자기네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열쇠를 열고 가서 그 용기에다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물쇠 통하고 열쇠만 가구당으로 나눠주면 얼마나 그게 편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칲을 넣어서 거리에다 쭉 열 몇 개씩 늘어놓는 일도 없고 또 수거해 가시는 분도 그 통에서 그냥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이 시범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획기적인 것을 개발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것을 해서 사료로 가는 데는 있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타지역에 보니까 떨어지는 가로수 잎 나뭇잎 처리 비용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퇴비로 만든 부엽토는 우리가 알기로 너무 좋은 양질의 비료잖아요. 천연 비료. 그래서 그 부엽토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자기 집에서 요즘에는 텃밭 비슷하게 하는 사람 들에게 나눠주고 판매도 했더니 처리비용도 조금 들어가면서 수익도 많이 생기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뭔가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 보면 과일 껍질이라든지 뭐 귤껍질, 먹다 남은 과일 이런 것들은 좀 홍보를 하든 지원을 해주든 해서 그 햇볕에다 놓기만 하면 말려지거든요. 말려서 이런 것들은 곡물 남은 것, 과일 껍질, 우리가 집에서 쓰다 보면 무껍질이라든지 양파껍질이라든지 당근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서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걸 말려서 내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사료용 재료도 되고 그런 것들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완주군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안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지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아까 공동주택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은 저희가 120리터로 모두 대체를 했고요, 개인별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3리터짜리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한데는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리터 짜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열쇠는 현실상 공동주택은 다 120리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열쇠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개인주택의 경우에 공동으로 배출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개인주택은 제가 얘기 안했어요.

공동주택은 우리가 다 120리터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니까... 또 공동주택을 개인적으로 3리터짜리 놓은 데는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다세대주택.

그것은 저희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공동주택 120리터로 유도는 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칲으로 해서 3리터 짜리로 공급을 했는데 거기서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120리터 짜리 공급을 합니다.

아 예.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수거하기도 더 편리하죠. 개인별로 하는 것 보다도. 거기서 공동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저희 지역이 봉동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빌라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민원사항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읍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도 공공주택에서 원하기만 하면

합의만 하면 수거하기가 더 편리하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 보다요.

예. 그런 쪽으로 전달을 하셔서 읍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홍보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공동주택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이 되겠고요, 양질의 음식물 버리기 아까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연구해보시겠습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900만원을 증액한 240억 4,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농작업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감소해서 9,800만원을 감액한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8쪽입니다. 삼례 비비정마을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마을 이야기와 마을만들기 등 그간 추진상황들을 책자화해서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책자 발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원예전문생산단지시설에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로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원예 증개축 및 현대화 사업비로 4억을 증액한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0쪽입니다.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친환경인증농가에게 풀사료 배합기를 보급하는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생산기반 확보로 국내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비로 8,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5일간 치러진 제7회 완주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추경전 승인을 받아 집행한 전통민속놀이 활성화 사업비 1,500만원과 폭염피해로 인한 폐사 가축농가에게 입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축산피해 복구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12쪽입니다. 부루셀라, 결핵 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로 3억 8,700만원을 증액한 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축산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보리 구입비 지원이 1억 6,000만원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0톤을 계획을 했었는데, 100톤으로 감소가 돼서요.

1인당 지원이 200톤으로 하려다가 100톤으로 줄으니까 이것을 감액했다.

예.

감액된 비용은 군비예요 도비예요 국비예요.

순 군비입니다.

청보리가 원래는 농가들이 기피했잖아요. 청보리 구입을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는. 말하자면 연결체에서 실어다 주는 데도 안받고 돌려보내고 그런 예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요즘은 뭐라 그럴까요. 서로 요구를 한다고 할까. 그러다보니까 구매량을 제한을 둔거 같은데 이게 지금 100톤이면 200개가 안되잖아요. 한 180개 되는 가요 롤로?

500키로

예. 550키로 보통 이정도 되니까. 그러면 양이 너무 적지 않냐 지금 말하자면 축산농가가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올해야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연말이라 끝날 때니까 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인당 양을 좀 늘려 주셔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해서 413두 이게 지금 내용이 뭔가요? 이게 다 부루셀라인가요?

부르셀라하고 결핵인데요, 대부분 브루셀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413두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주군에도 부루셀라가 상당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라요. 이 예방법은 없나요?

농가에서 자구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특별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예방을 위해서는 연중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방벡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구제역은 예방백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그러면 걸렸다 하면은 살처분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럼 이건 고기로도 활용 안되죠.

고기로 활용이 안되고 살처분해서 랜더링해서 사료로...

사료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분뇨로도 옮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분뇨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분뇨도?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화산에 있는 그게 분뇨로도 이게 그런다고 보면은 분뇨를 선별해서 수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구제역은 예방백신으로 가능하다. 그것은 어차피 구제역 청정지역만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루셀라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화산에 있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반대하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방역에 힘써야 할 곳에서 방역이 무너질 수가 있다. 분뇨도 그쪽 한 곳으로 모이고, 사료도 거기에서 또 나가고 이거 참 구분해서 나눠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사료와 퇴비를 활용하는 분뇨가 같이 모이잖아요. 축분도 다 같은 곳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화산에 있는 것은. 그렇죠?

이번에 사업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전염병이나 방역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 같은 지역으로 모이는데 차단이 가능하겠어요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부루셀라 이게 물로도 전염되고 사람한테도 부루셀라는 옮는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운반차량으로도 옮길 수도 있고. 소독이 완전 100% 되나요? 소독만 100%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서 브루셀라가 걸리면 B라는 옆집은 틀림없이 시간만 다를뿐이지 몇 개월 후에는 꼭 발생을 합니다. 차단이 안되더라고요. 하물며 옆집에 있는 것도 걸리는데... 하여튼 저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문제가 될 경우에 책임 또한 집행하는 부서에서 때에 따라서는 완주군청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재완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을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송아지를 축산농가가 입식할 때 거기서 송아지때 검열을 해가지고 오는 가요 그쪽에서? 만약 제가 저우가 소를 열 마리 사왔다 그러면 브루셀라 검사 확인증이 있나요?

부루셀라 검사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가 있어야죠?

예.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축사에 브루셀라 걸려서 소를 다 살처분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럼 몇 년간 축사 입식을 못하잖아요. 몇 개월인가 그거 있어요?

거의 6개월 정도 기간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 그리고 살처분할 적에는 소를 우리 행정하고 또 어디하고 같이 소를 달아서 살처분해야 할 거 아니예요. 보상 나가야 하니까요.

공중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와 우리 행정과 회사하고 와가지고...

회사?

랜더링해서 가져가는 회사가 있어요. 무게 재서 바로 가져갑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청보리... 작년이던가요 작년에 왜 청보리 종자가 없어서 구입을 못해서 재배를 못했잖아요. 앞으로 사료값 비싸서... 이거 왜냐면 1억 6,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구입농가도 많이 늘고 재배농가도 많이 늘거예요. 그런데 더 하라고 할려고 했더니 삭감이 됐네요. 앞으로 희망농가가 많을 거예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송아지 입식을 할때 브루셀라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아지에 대한 브루셀라 채혈을 해서 증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암소의 브루셀라 증명입니까?

어미소입니다.

어미소죠?

예. 어미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 모르고 송아지도 그런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미소에 대한 것이고 송아지는 어미소가 없으면 100%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어미소가 없으면 송아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미소를 한 칸에 한 마리씩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한 칸에 한 마리씩 넣지 않아요 지금.

예.

최하 세 마리 정도 이렇게 보통 넣더라고요. 세 마리 넘으면 또 새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세 마리 정도 넣는데, 그중에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있고 두 마리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새끼에는 문제가 없나요? 같은 막에서 키워졌기 때문에.

예. 계장님이 그 자리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 해보세요.

그렇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점은 질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2012년도 자원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당초 예산은 64억 3,817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억 1,170만 6,000원을 감액한 65억 4,9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집 짓기 사업단 운영에서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대한민국 술박물관 운영에서 1,036만 6,000원을 감액했고, 농식품기업 컨설팅지원사업에서 2,200만원을...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체납자가 읍면에 많이 있죠?

저희들이 한 3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못 받을 거 아니예요.

33명에 11억원 정도 물고 있는데, 본자가 4억 5,000만원 나머지가 이자인데 이자가 오히려 큽니다.

이자를 탕감해줘야겠더라고요. 없는 사람 먹고 살게 하려고 보전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독촉장 오면 굉장히 시달려요. 스트레스 받고.

탕감이라는 제도가 없더라요. 그래서 김상식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그때 연체 15%였었는데 지금 5%로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낮춰서 이자는 그렇게 증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사람 없죠?

일단은 생활안정자금 200만원 미만은 무이자로 주고 있고, 창업자금은 1,000만원 미만에서 연리 3% 주고 있는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보증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 때문에

예. 예.

지금도 보증인 있어야 하잖아요.

예. 예.

보증인 없이 주어야 하는데...알았습니다.

그러면 낼 사람이 또 하나도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부터 지금 2013년도까지 전입금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

그런데 4-H육성기금이라는 것은 4-H 본래 취지대로 뭔가 후계세대를 양성하고 농촌에 있는 학생들에게 농심을 심어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벌써 5년 동안 한푼도 적립이 안됐다는 얘기는 전입금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육성기금을 세워놓고 추가적으로 더 적립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이 육성기금이...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저희가 예치된 이자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출연금이나 이런 것은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있는 예치금 가지고 운영하고 더 이상 출연이나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죠. 왜 못하는 것이냐고요.

기금을 통폐합해서 이렇게... 대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본예산으로 세출편성을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도 했습니다만은 2016년도 일몰때까지는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016년도 되면 이 기금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때 가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후계농업인 육성도 되고 잠재적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도 되는데, 이 이자만으로 해서는 너무 비용이 적지 않냐 물론 원금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저 과장님, 담당계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이 없다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노력도 안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재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계장님이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 입장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H육성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4-H육성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세요. 입회하에 우리가 이걸 가결해야 되니까 다 안끝났거든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기 예금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1억 7,135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 이자수입 537만 1,000원하고 과징금 600만원을 예상해서 내년도 수입총액이 1억 8,272만 6,000원입니다. 세출내력을 보면 내년에 좋은 식당 실천업소 모범음식점 물품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적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완주군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출연금, 운영 수익금 등이며, 용도는 경영자금지원 또는 융자,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목표조성액은 4년간 총 10억원으로 2011년부터 2년간 5억원을 조성하였고, 2012년도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은 5억 540만 5,000원입니다. 2012년도에 발생한 예금이자 중 450만원은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출연금 2억 5,000만원과 연말까지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약 7억 9,115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자립이 힘든 초기단계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득과 일자리를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2012년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