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그 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 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2회추경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부서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도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동수정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 동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404억 4,473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131억 6,900만원, 특별회계 272억 7,5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5,131억 6,900만원을 2013년도 세입예산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예산배분을 목표로 심사하여 본예산 일반회계 분야는 302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동 수정안은 삭감없이 계수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272억 7,573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4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분야는 5,119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305억 8,3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없이 총 5,119억 1,7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305억 8,354만 7,000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66억 396만 5,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단 8개 기금중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운용혁신이 필요하다고 심사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동수정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