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권호 민생경제담당입니다. 전영선 투자지원담당입니다. 홍순규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담당입니다. 홍성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8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원이 투자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005㎡에 건축면적 2,053㎡로 장옥, 점포동 3개동, 로컬푸드관 1동, 한우판매장 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점포동은 5월중에 완료 계획에 있고 로컬푸드관하고 한우판매장은 3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산시장특화를 위한 업종전환 및 개별점포에 대한 운영계획을 2월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산 신시장을 테마장터로 전통시장의 기능회복과 소재지에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당초 7등급이하 830명에서 금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6등급이하로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1,240명정도로 대상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개별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이내의 경영자금지원 및 지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1억을 출현을 해서 총사업비를 3억 3,100만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등급을 낮추고 사업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81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총 5,132㎡ 규모로 총사업비 124억이 투자가 되어서 2014년 3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로는 지하 1층에 수영장, 지상 1층에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로컬푸드직매장, 산업단지사무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는 영화관과 기업홍보센터, 농가레스토랑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3층과 4층은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해 12월에 공사착공을 했고 3월에 착공이 되면 2014년 3월에 준공을 해서 과학단지 주거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족 및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테크노밸리 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사업입니다. 총 분양 대상면적은 29만평에 현재까지는 13개 업체에 63,290평이 분양이 되어서 현재 21.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6개업체가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타진에 있습니다. 6개 업체 분양 면적까지 포함을 하면 27%정도 현재까지 분양이 된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과학단지쪽을 부품소재로 특화시키기 위한 전용단지 지정에 관한 부분은 도하고 내용적인 공유은 완료했고요. 한10만평정도 조건만 맞으면, 조성이 되면 여기에서 30%정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목표를 70%정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창출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사업, 뿌기업 환경 개선사업, 청년취업 2000 및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은 계속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년취업 2000사업은 전년도에 10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고용률이 거의 90%정도로 유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62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지역분산형 로컬에너지 자립ㆍ분산ㆍ순환형, 안정적 저비용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에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방향으로는 대한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로컬에너지 협동조합 본부를 완주군에 유치를 진행중에 있고요. 흙건축 및 적정기술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 보육, 그 다음에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햇빛발전소 태양광 50kw 시설 및 군민주주 청약을 추진하고 마을 태양광회사,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에 지역형 분산형 시범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플라즈마 발생장치 4기중에서 60kw, 200kw, 그 다음에 400kw 3기를 구축을 완료했고 60kw하고 200kw는 현재 기업지원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플라즈마 2.4MW급 플라즈마를 연말까지 제작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2.4MW급이 완료가 되면 이것은 국가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기업체 기술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삼례우체국 주변에 520세대, 코아루 주변에 단독주택지역을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삼례 터미널하고 우석대 주변, 985세대정도 그 다음에 코아루 북부쪽에 50 세대정도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07세대에 그린홈 사업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20세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사업 수요가, 신청분량이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2월달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텐데요. 그린빌리지사업은 규모가 많은 데를 저희가 신청할 계획이고 그린홈사업은 선착순으로 120세대가 소진이 되면 상반기중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추가 신청분량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린홈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공정은 66%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5월인데요. 현재 공사중지기간이 2개월이 있기 때문에 7월달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진입도로개설 4.4km와 지방도, 산단진입로 2.3k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0억이고요. 그중에 보상금이 60억, 공사비 370억, 기타 설계, 감리비 등 4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군계획시설, 시설결정, 행정절차 이해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3월달까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서 4월부터는 용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4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사업비 1차분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2013년도분 2차분에 대해서 2월달에 계약 및 착공을 통해서 산업단지 준공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둔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51천㎡로 산업용지 1,712천㎡, 미니복합타운 339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00억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산업용지, 공동주택용지로 2,006세대가 계획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교육용지 등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까지 테크노밸리 1단계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고요. 제안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1월달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까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5월달까지 군 의회 심의ㆍ승인을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내년 5월달까지는 산업단지계획수립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부터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희망완주TV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255편의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희망TV에 공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로컬푸드, 마을공동체 등 역점사업에 대한 기획영상, 관광홍보영상 등 월 2편씩 기획영상을 제작을 하고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한 생생한 동네 뉴스를 읍면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UCC 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군민들이 생활속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쉽게 공유하고 생생한 완주의 모습을 담은 우수 영상콘텐츠를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완주군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서포터즈를 35명을 위촉했고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위해서 3월달까지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고 3월 이후에 워크샵을 통해서 완주군을 SNS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일단 목 좀 축이세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14쪽에,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면적이 92만평이예요. 1단계 하고 17쪽에 2단계가 나눠서 합친 면적이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죠. 1단계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2단계는 복합으로 한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는 금년에 거의 보상하면 공사가 거의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나요? 15쪽에.

저희가 진입로 부분을 공단사거리 병목구간 우회패스 하는구간은 400m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사착공이 바로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4.4km 남아 있는 부분은 금년에 보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15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금년까지는 전체적인 계획이 끝나는고만요. 실시설계까지는.

예.

그리고 13쪽에 그린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린 빌리지하고 그린홈하고는 사업이 나누어진 거 같아요. 예를들자면 2011년도 고산의 덕암마을 그린빌리지 49세대, 그린홈 21세대인가요?

예.

이게 그린홈하고 그린빌리지하고 사업내용이 다른건가요?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누어진 건가요? 왜 나눠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빌리지 사업할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별로 할 수도 있는데, 마을단위로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을 하기 위해서 빌리지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가는거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린홈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홈사업하고 빌리지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빌리지사업을 중심으로 갔었고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빌리지사업이 중심이었는데, 홈사업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홈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변별력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성격은 똑같습니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빌리지사업 신청을 홈사업을 받는게 아니고 그린빌리지사업만 받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권역을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권역단위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한 사업인데, 성격상 우리가 마을단위로 가느냐, 개별로 가느냐 그 차이다?

예, 예.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어가 이상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로컬에너지 한번 10쪽이에요.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인데, 제가 이것도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중에 로컬에너지 중에 쭉 보면, 로컬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 취지가 결과적으로 일반, 지금까지 써 왔던 에너지 화석에너지를 줄여서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대처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린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사업도 일종의 대처에너지중이고 지금 이게 산림공원과에서도 어느날 뉴스에서도 우리 과장님 인터뷰 하시더라고 바이오매스를 한다고. 제가 업무시간에 정확히 들어봐야겠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건축이 생태, 선진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생태 집 짓기로 해가지고 기존에 에너지를 안 쓰고 자연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건축의 기술이 진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건축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보면 흙 건축도 일종의 로컬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새로운 건축에 의해서 흙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중에 하나 들어가는거죠? 여기 나오는 흙 건축?

예, 학교를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 그 분들이 집을 지을때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조직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건축을 원하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축, 새로운 건축을 하는 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범위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단열을 촉진한다고 그래서 화석연료를 절감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직생활을 가지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여기에 지금 내용중에, 설명중에 흙 건축, 적정기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단말이예요. 그러면 일반건축에 있어서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단열을 위해서는 옥상녹화를 하는 게 있어요. 건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형을 이용해서 벽을 쌓는 것보다도 흙으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런 건축기법이 있어요. 여기도 만약에 그런 건축의 전문가들이 새롭게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그런 건축하는 것도 지원을 할 수 있겠다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서 얘기는 로컬에너지 기반구축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햇빛발전소, 태양광, 이것도 내내야 그린홈이나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것은. 그렇죠?

예, 이건 매전사업입니다. 저희가 태양광설치를 해서 한전에다 팔면…

매전?

예, 예. 그래서 매전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어 내고 일정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다시 환원을 한다거나,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전을 위해서 그것을 로컬에너지 자립기반의 사업에 포함이 된 것이고 아까 그린홈은 가정에서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쓰는 건데, 필요한 영량만 쓰는 사업이고, 그러면 바이오매스가 염려 되는 것인데, 바이오매스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하고 가장 지금 말이 많은 음식물이나 축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단말이예요. 음식물이나 축분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자급자족하는 거 같으면 자기들이 소화해야 될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목재형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이거 참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현실에 목재형으로 순환형으로 이게 전체적인 보급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때 우리가 과연 목재형을 수급을 할 수 있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고산에 있을때 펠렛보일러를 한다고 했을때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제가보면 순수하게 목재를, 벌목 같은 경우에 폐목을 위해서 펠렛을 만들겠다고 했을때 로컬에너지 우리 완주군에서 펠렛을 소화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순수 폐목이나 목재에서, 벌목에서 나오는 양이 공급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폐자재를, 산업 건설 폐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다른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까지 검토 해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연간 우리 완주군에서 축적되는 바이오매스 양을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쓸수 있는지 그 다음 효율을 펠렛 같은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효율이 낮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펠렛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내일 모래 난로다. 대회를 하겠지만 난로 같은 경우는 펠렛이 아니고 나무를 땔 경우에 기존에 화목난로보다 1/10정도만 가지고 똑같은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고효율, 기술을 보급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드펠렛도 처음에 했을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이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공급이 될 수 없단 이 말이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불과 채 1, 2년 지나가지고 효율성의 문제가 안 되어서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그것을 하겠다고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목재를 이용해서 하겠다는데, 제 걱정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화목보일러도 여러 가지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겸용으로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해 놓고도 지금 불과 사용을 해서 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불편하고 뭐 그런 거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용을 않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효과가 좋아서 늘렸다고 치면, 문제는 옛날에 우리가 산림녹화 이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때 60년, 70년대 보면 나무를 다 떼 버렸어요.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시범적으로 몇 세대정도를 이용하고 사용하는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보급이 확산된다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이런 것을 했을때 과연 나는 60년, 70년대로 이거 또 우려되지 않겠느냐, 이거 목재 나무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한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측정량이 어느정도고 활용도는 어느정도고 이것이 지역내에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전반적인 조사 용역을 추진을 해서…

지금은 안했습니까?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목표를 어느정도 설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하고요. 각 대안별로 시범적으로 시기나 보급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사업정도 되면 그걸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생태전공자로서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염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이게 로컬에너지니까 각 지역마다 이런식으로 형태가 된다고 하면 나무 수급하고, 지금 현재 벌목하는 것도 일정부분이지 목재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다 가고나서 일정부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 완주군에 1년에 벌목하는 양 한번 계산 해보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선 이 사업이 로컬에너지 안하잖은게 아닙니다. 그런 수급과 공급을 적절하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음식물축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저쪽에 고산시장, 문화경관테마조성을 제가 올때마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얼마전에 우리 군에 자문위원으로 와 계신분 있죠?

예.

제가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해서 들어 봤는데, 이 분도 역시 기본적인 것은 시장 이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

주대관 대표님 말씀하시죠?

예.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하신…

그건 지역개발과입니까?

예. 주대관대표님?

예. 그럼 여기하고 시장하고 연계성이 없는거예요?

저희가 자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하던데.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그 분 의견을 들었는데, 구시장하고 신시장에 어떤 중간 도로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은 받고 앞으로 시장조성 이후에 도로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시, 구시장을 같이 연결시키고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의견을 구하고 그런 내용을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연관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현재 이루어졌단 말이예요. 저는 시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장이 있을때 정확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일정부분 추진하는 사람들 생각으로 몇 사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엉뚱한 방안을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지금 힘드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신시장에 나와서 입점시키는 부분, 특화시키는 부분들은 하고요. 그 외에 상권이나 구시장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라고 하십시오.

예.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책임지는 일이지, 잘못 되었다고 누가 책임짓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열정적으로 새롭게 할려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한번 같이 노력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도 좀 같이 상의 하실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좀 상의 좀 하시라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이 높습니다.

예.

예.

늘어납니다. 대상자를 20%에서 40%까지 확대를 시키고 그래서 시설개선…

높여서 범위를 더 넓힌다는…

9등급 같은경우는 1명이 되겠죠. 대상이 1명이고 예를들어서 6등급까지 하면 4명이 되겠고, 그러니까 4명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범위가 넓어지는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물어볼께요.

우리 과장님 시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이해도 높았을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봉동시장, 그 다음에 고산시장이 상반기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마지막단계 삼례 현대화사업이 목전에 앞에 있어요. 불행이도 삼례는 평가에 있어서 E등급에서, 작년도에 D등급으로 상향 했습니까?

연말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봉동, 고산에 이를테면 장ㆍ단점을 잘 파악 하셔가지고 삼례시장을 이를테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문제는 봉동, 고산을 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되는 건가요?

예, 60% 지원됩니다.

중기청에서?

예.

그러면 삼례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단계가 끝났나요?

지금 그때 용역을 작년에 한 것은 77억, 한80억 규모 정도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0억이라는 것은 땅값, 이를테면 부지를 뺀 시설에 대한 것이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에다 할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장부지가 있어요. 1990년도에 사 놓은 거, 그것도 충분한 얘기가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요. 신청을, 용역결과는 물론 현시장도 같이 검토를 했지만 일단 신청은 이전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의견을, 아까 주대관 대표님 의견이 다르거든요. 일단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시장 부지도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답만 여기서 물어볼께요.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현시장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고 판단이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고 삼례 읍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봉동, 고산에 잘못된 부분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을 삼례시장에서는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시장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니, 내가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묻는다니까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을, 아니 질문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하고. 별도로,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는 읽어 봤어요. 그 다음에 영세소상공인은 늦었지만, 지금 입법예고 했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그러냐면 사업 여기 보면, 1월달에 하겠다고 한건데, 최소한 업무보고 할 때에는 이미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보고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바로 하겠습니다.

영세상공인들은 기다리는 것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다행이도 우리하고 비교는 안됩니다만 익산시는 이런 제도도 없어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주군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니까 늘린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2월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그담에 그 R&D사업이 우리나라가 우리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온 프라즈마, 수소, 연료,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지요? KIST분원, 또 있나요? 몇 개 있지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들...지금

예, 있지요. 저희가 앞으로 추가로 출현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유치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은 출자를 하고 있어요. 출자. 대형 출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정도는 얻고자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정도 예? 기반시설이 우리 관내 주소지에 두었다는것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 이걸 하면은 몇백억이 들어 갔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얻는 것은 없다는 거에요. 지금, 우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길어지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KIST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은 열었습니다만.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알고 있지요?

예.

그런 문제 좀 염두해 두셔야 되겠다 올 해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규투자 대응도 좋지만은 우리군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얻겠느냐 그런 것도 좀 살펴보야야 될 것 같고 그담에, 그 테크노벨리 진입로가 두가지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하나는 고가도로 청완초등학교 고가도로 있고 하나는 진입로 그렇게 알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맞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 2012년 2년에 거쳐서 산림청에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여러차례 방문해서 노력한 끝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4억으로 국비가 83억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이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6%로 군비가 14%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열병합 발전시설과 저장ㆍ유통시설, 우드칩 가공과 펠릿제조시설 전시ㆍ홍보ㆍ체험 및 역사유물관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 숙박시설과 무궁화테마 식물원 온실인 공공시설에 온수와 난방ㆍ전기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산림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국내 최초로 조성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휴양림과 무궁화동산에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정부시책 사업으로도 금년계획이 226ha입니다. 춘계와 추기 2회에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수 조림은 대개 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생활권 주변 큰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숲을 조성하고 유실수와 약용수는 농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고 2년에 걸쳐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이 2,160ha입니다. 숲 가꾸기 1,720ha와 조림지 풀베기가 440ha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집행 잔액으로 220ha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2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산주 동의 등 그 대상지가 확보되는 대로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산물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또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공예품 만드는데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토공원화사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금년에 확보한 금액이 3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로변 풀베기와 꽃길조성, 또한 읍면에 자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함으로써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에 총 선발인원이 29명으로써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선발해서 현재 17명, 숲가꾸기 인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주로 이 사람들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주요 등산로나 무궁화 생태공원 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 2천 4백만원으로써 주로 제방에 제초작업과 전지ㆍ전정등 수목 등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목 유지관리는 제초작업과 고사지, 맹아 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제거를 하고 또 생육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벼관리에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를 정기적으로 예방을 하고, 또 수시로 점검해서 돌발해충이 발생 했을때에는 바로바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27km로 신설이 1,5km 작업임도가 1.5km 구조개량 4km, 보수가 20km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천사백만원으로서 추진방향은 기 개설한 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현장 지도로 부실공사 방지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발주를 해서 10월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불예방입니다. 작년도 산불 발생이 13건으로 작년에는 기후 조건으로 발생이 적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시원과 그 진화대원은 132명으로 군청에 대기하는 진화대가 52명, 감시원이 80명입니다만은 현재 진화대가 지역적으로 멀다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거기에 남은 인원들을 읍면에 그 한 두명씩 더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7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산림분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분수는 54본으로서 금년도에 삼례 신금마을외 7개소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외과수술, 콘크리트 제거,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이것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호수로서 지정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해서 조속히 보호수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작년에 피해 건수가 47건으로 피해 면적은 약 3ha정도 됐습니다. 주요 피해 내용은 과수원과,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인데 그 피해지마다 대리포획을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전기울타리, 유해동물기피제 지원사업으로 약 5천4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되는대로 바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포획단을 운영해서 조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세입액이 9억48백만원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년도에 11년에 7억 5천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한 1억 9천만원 2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계획은 9억 5천으로 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10억정도 이상을 세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완사업으로는 휴양관 도배 등 3건에 5천 5백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운영상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무궁화테마식물원 운영ㆍ관리입니다. 이 무궁화테마식물원은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전시작품이 좀 미흡해서 더 전시부분을 보완을 해서 전시를 하고, 또 작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 무궁화동산 봉사활동과 또 무궁화 묘목들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양묘를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국비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7월에나 8월중에 무궁화 전국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운영ㆍ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은 개장을 안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문화공원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3월중에 개장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도 휴양림과 연계해서 그 개선을 해서 예약시스템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오토캠핑장을 개장하게 되면은 5월중에 전국 오토캠핑 전국 대회를 해서 우리 오토캠핑장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금년도 크나큰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7월과 8월초에 세계 걸스카우트 야영대회가 있고, 와일드푸드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리터리 운영ㆍ관리입니다. 작년도 세입액에 1억 7,4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목표액은 2억을 잡았습니다. 가급적 밀리터리 테마파크에 대한 홍보와 주변 그 마을과 관광시설을 연계해서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초ㆍ중ㆍ고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고, 휴양림 어드벤쳐와 주변 관광지등을 패키지 상품을 운영해서 그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 기업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이분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작년도 도비 확보액이 3억으로서 보완사업이 2억, 운영비가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시설 정비계획은 저 위쪽에 옛날 구 매표소에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수세식 조립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상가 지역 인도블럭이 현재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또 주차장 난간을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 보수와 관리사무실 지붕과 내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6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등산로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정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공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일을 참 많이하는 부서고 또 일에 대한 결과물도 이렇게 예산수입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연휴양림에 막대한 시설이 최근 몇 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밀리터리파크 같은 경우는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활용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 휴양림 안에 눈썰매장, 물썰매장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그것이 저 본의원이 2009년엔가 2010년도인가 예산 반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5천만원정도 예산일 거에요. 아마. 수리를 한다고... 근데 그 시설에 대한 그것이 그 이후로 머 없어요. 특히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이용객 수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어찌보면 아닌말로 방치되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썰매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눈썰매장은 저희들이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눈 만드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운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운영을 했으면은 가능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눈이 좀 적게 오고, 또 온도가 상승해서 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2000년도 초반엔가 겨울 썰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여름철에 물썰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1년에 세입액이 천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썰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게 지금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썰매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언제가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본 의원은 과장님의 생각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본 의원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많은 시설, 시설중에 일부분인 물썰매장, 눈썰매장은 있는 시설 없는 시설도 만드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세입액이 9,500만원정도에 이용객 9,250만원인데, 시설 개ㆍ보수만 하고 잘 운영만 한다면은 또 다른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있으리라고 보니까 요런 것들이 사계절 이를테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일 수도 있거든요. 활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노력중에 있는데

예, 그담에 아까 계절에 대한 이야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임실같은 경우, 김제같은 경우 한 해 엄청나게 와요. 그럼 우린 입지가 족하다고 봐요. 휴양림에 그 못지않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해 심도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구입을 했다가 안되어서 방치해 두면은 노후되어 가지고 이게 못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건설교통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항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도로 617km에 대해서 3억을 반영해 가지고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단가계약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차선도색 및 위험한 지역에 가드레일 설치 및 도로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및 배수로 시설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필지수는 10,361필지로서 국ㆍ공유지재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목적 상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하여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7개 노선에 10km에 대해서 금년에 44억을 투입해 가지고 운주 삼거리 피목간에 대해서는 1차분 완료하고 2차분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농원선 및 봉동 한계 서두, 이서 앵곡선, 소양 응암선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70%정도 완료 되었으므로 금년 사업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3월에 전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이 망산선과 원백여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삼례 후정리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비봉 대치선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급경사지 보수보강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및 급경사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그로 인한 생명 맻 재산 손실이 우려 됨으로 해서 전체 급경사 조사를 해서 13개 읍면에 27개소가 위험한 구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3억을 반영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급경사지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기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미설치된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22개소에 대해서 설치해서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3억 15백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연중 단가계약을 실시해서 보수토록 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주민 편익에 교통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29억 37백만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152억에 대해서 시내버스 손실 보상 및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지원토록 하고,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유가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동차 관련 체납세 과태료 징수입니다. 작년도 과년도분이 현년도중 33억중 10억에 대해서 체납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3억 5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체납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레이크빌 조성 사업입니다. 원기쪽에 설치해 놓은 모악레이크빌 조성 사업은 160세대 현재 분양 실적은 22필지가 되겠습니다. 올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그간에 북측은 기층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측에 대해서는 건물 명도 소송에 관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북측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3월달에는 분양 공고를 해서 7월달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해서 경천애인권역은 5년차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 하고, 만경강 창포 권역에서는 3년차, 천호성지 권역에서는 2년차, 봉서골에서는 1년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소득과 연계하여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정선은 지금 왜 빠졌지. 토지 사용승락서가 70%정도가 되어야 사업 발주를 합니다. 토지 협의가 않되면은 공사하는데 발주해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좀 지연되었다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충분히 토지 협의가 이루어지면 70%에 대해 보상이 되면은 그때 사업 발주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예, 예.

당초에 지금 6년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 보상을 하다가 토지보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이 잘 않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용역한데는 토지 협의가 원만하면은 사업 발주를 하고, 나머지 보상을 하고, 근데 거기가 지금 30%밖에 토지 보상 협의가 않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내년이라도 다시 추진 할려고 이장보고 미리 기공승락서를 일부 징취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총괄로 지금 우리가 풀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목이 노선별로 섰는데 올해는 풀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보상이 토지 협의가 어려운데는 일단 제켜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

토지 협의가 지금 우리 구계장이 금방 이야기하는데 전번에 한번 의원님이 갔다 왔습니다. 토지 협의는 하나도 않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때 사업을 선정하면은 일부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어느 정도 선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은, 우리가 토지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보상을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승낙 징취가 지금 하나도 않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기존에 용역 한 것은 다 돌아다니면서 이장을 설득했습니다.

예, 예.

제가 그것까지 확실히..... 우리 담당계장님

최대한 좀 빨리 받아 달라고?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좀 한가지만 좀 말씀 드릴께요. 고산 읍내에 가는 도로가 지금 지방도입니까? 고산 읍내.

읍내는 도시계획 도로죠.

아니 시장으로 해가지고 옛날 구도로 그게 무슨 도로요?

그건 옛날 구 국도죠.

구 국도?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구 국도인데 그게 군도냐? 지방도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라고 합니다.

읍내가?

예.

읍내 전체가요? 상가 앞으로 쭉 되어 있는 도로가?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셔요? 최충식 계장님이 하시는 건가? 제가 알아야 제가 끝나고 상의 드릴 일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해서, 지금 오늘 금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도 눈이 좀 많이 안녹았어요. 그 부분은 아마 늦게서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 하시리라 믿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것을 상시적으로 와 가지고 장비 투입해서 해보자는 것은 현실에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금년같은 경우가 내년에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비상 대책을 좀 한번 세워서 그럴때 재해 차원에서 한번 정말 가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마을에, 예를 들자면 대표 한분씩을 하셔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트랙터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여기 매듭을 하겠습니다. 대책 잘 강구 하셔야지... 하여튼 어려움은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애 쓰신지는 알지만 일선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마 배터지게 먹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구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좋은 지혜를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 업무인데 저희도 공무원 이렇게 하면서 눈이 갑자기 연속으로 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평소에 이런 눈이 자주 오고 그러면은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고 올해부터는 각 면에다가 재설기랄까 삽날을 하나씩 다 사 줘 가지고 그 대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지금 사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기적으로 군수 연초 방문때 물려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야기 되었는데 과장님이 발빠르게 또 움직여 주셨고, 또 재설은 나름대로 전주시 보다는 완주군이 더 학실히 더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덧붙여서 한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무슨 전문 용어로 포토홀이라고 하나요?

예.

파인데? 근데 쭉 다녀 보면은 그런데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국도, 지방도 이런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가 관리는 않습니다만은,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전주 국토관리청 사업소가 있죠? 이런데랑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일부 보완은 되었더라고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고 제가 그 아까 박재완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연장선에서 이야기 좀 하께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확포장공사, 이것을 통을 쳤어요, 개별 목을 달지 않고 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사업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입장이고, 예를 들면 상반기에 좀 한다면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더 해서 일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십니다만은 더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사업에 나와 있는 거 있죠? 7쪽에 이사업이라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경천애인 지구같은 경우에는 언론 에서나 각종 매스컴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성공적 케이스라고, 더구나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주관하고 있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 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좀 우려,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의 우려부분은 원기의 전원마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급선무는 분양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작년 올해 올라온 것이 없어요. 과장님! 원인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정주 목적으로 해서 전매제한을 5년, 건축행위를 분양받고 2년 안에 건축행위를 접수해야 우리가 등기 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양이 않되지 않냐 이번에 할 때에는 전매제한을 조금 풀어야 할 것 아니냐 분양이 빨리되게..

어떤 목적으로 간에 이것은 특히 투자를 거의 오래 끝나는 투자에요. 투자를 했으면 회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진척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풀을 것 풀고 적극적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설기 삽날을 3년 전에 마을 몇 개 면에다 사줬습니다. 그 때 당시는 눈 올때는 좀 해왔는데 눈이 않오다 보니까 방치되어 가지고 전부다 마을에서 싸 놓아 버려. 그래서 전부다 장비를 회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하라고 했더니 운영을 않해요. 그래서 달라는데다 주기도 했는데 그것이 계속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않되면은 또 그것도 돈 주고 사가지고 방치가 되 버려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면에다가 책임지고 인수인계 해가지고 면에서 회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바꿀라고 합니다.

예, 유류비도 지원 해 주고,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항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저희과는 6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각종 군관리계획 결정 등 23개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4쪽 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대상은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지구 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신청사 주변 종합스포츠타운 결정, 상관, 비봉면 생활체육시설 결정, 고산 제 2문화공원 결정, 용진 골프장 결정 및 기타 우리군 및 민간사업 시행자 제안 사업 등이며 모든 개발 제한이 원할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군 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임기가 금년 2월 20일로 끝나게 됩니다. 본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위원회중에서 1분과가 9명, 제2분과가 9명 구성 할 계획입니다. 1분과는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하고, 2분과는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작년도 위원회 개최는 11회에 5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구성되는 제5대 군계획위원회 위원 임기는 2월 21일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이며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영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지정목적은 군관리계획 수립이나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환경등 지역 미관 훼손방지를 하고, 행위 제한으로 계획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현재 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참고로 3개소는 대한민국 술박물관 주변, 미니복합타운 주변, 고산수변공원 주변 등이며 제한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이 3년동안 제한 됩니다. 7쪽입니다.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지금 전북도 주관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업대상은 해제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발 불가능한 산악 지형은 제외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43백만원으로 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이 분담하여 지난 해 9월 5일부터 금년 3월 4일까지 사단법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용역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2차례에 걸쳐서 개회하였고, 2월중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3월초에 용역을 완료하여 국무총리실 환경부에 규제 해제를 공동 건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련된 도면, 대장조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동안 도시계획 이력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4월부터 금년 10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9백만원이며, 작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2억 89백만원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관내 13개 읍면으로 마을 안길정비 및 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을 대상으로 금년 사업비는 37억 9백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용역설계와 병행해서 저희 자체 측량 설계반 2개조를 편성, 지난 1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는 착공해서 가능한한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봉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봉동읍 장기리 소재지 일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정비 1.2km와, 낙평리 실개천정비 400m,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며 전체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금년 예산은 23억 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가로망 정비 시설 용역은 한전 및 도시가스 지중화 등 관련기관 협의 후 마무리하여 조속 착수 하겠으며, 낙평 실개천 사업은 5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봉동 소재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현황은 봉동 소재지 약 960m에 업체 150개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작년 행반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사업발주해서 3월중 업자 선정하고 간판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봉동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지역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지정게시대 79개소에 연간 5천600건의 현수막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선착순 접수하여 일부업체나 개인이 독점적으로 게첨하고 있어서 게첨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한옥 건축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물량은 15동으로 4억 5천만원입니다. 1월중 선정공모 접수 후에 한옥 위원회에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10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작년도 발생 건수는 54건으로 시정명령 진행중이 4건, 자진철거가 6건, 사법기관 고발이 2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42건에 1억 73백만원입니다. 위법 건축물 사전예방 활동 및 홍보,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안부 희망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상학마을에 복합문화 교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군비 2억원 등 4억원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수익사업 축구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 계획을 추진중이며 완공되면 지역을 방문하는 도시민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체험 및 농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준공 후 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중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월 말일까지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후, 3월 현지조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세대 정도로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공고일 현재 저희 완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이며, 지원대상 주택은 LH건설, 매입 장기 임대주택으로 지원 범위는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1,800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 된 이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1년, 1회, 2년으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서 6년까지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협약체결이 1월말까지 완료하고 모집공고하여 조기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노후불량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농촌지역 주민으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 주택이며, 세대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중앙지원 40동에 20억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1월말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융자금 대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철거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세대당 쓰레트 지붕은 250만원, 기타 지붕은 100만원으로 금년 사업량은 72세대 정도이며 예산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1월말까지 사업자 신청 및 접수 후,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 보조금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의 개보수 사업으로 지붕개량, 기둥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0동에 세대당 600만원씩, 예산은 2억 4천만원입니다. 1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상 주택을 추천하고 2월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21쪽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후 불량주택의 보수를 해주는 사업으로 도배 및 장판, 타일 보수 등 60동을 대상으로 세대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시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마치고 3월부터 시작해서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봉동 주공아파트와 봉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사업규모는 연장 734m,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작년까지는 5억원을 투자했고, 금년 17억원으로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차분은 금년 2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확보를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삼례 도시계획도로 소로2-19호 개설 사업입니다. 삼례 터미널 뒤 부근으로 연장 140m, 폭8m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연말한 완료 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완주군 도시지역 삼례, 봉동, 용진 고산지역에서 안전시설, 아스콘 덧씌우기, 인도보수,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월까지 유지보수 대상 조사 설계 후 사업을 시행 하여 도시계획도로 인적, 물적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청자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신청사 주변 331필지 573,236㎡와 지장물 590건을 3백 8억 33만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86%인 279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미매입 토지는 33필지 53,468㎡에 대해서 금년내에 매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유지 56,483㎡에 대하여도 잠업시험지가 부안군으로 이전 완료 되었으므로 매입 협의를 추진하여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청사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청사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316천㎡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및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실시중으로 금년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월중에 지구단위 계획안을 확정해서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협의를 시작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할 계획입니다만, 주변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새만금 수질대책과 연결되어 있어 그린벨트내 규제완화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개발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보고시 미흡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의 답변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춘식입니다. 평소 완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재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항,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생활안전 시설점검 정비입니다.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불량 시설 무상 수리를 50개 마을에 3천여 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가스 중간밸브 자동 차단기 보급입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공동생할 공간인 경로당 화재 및 가스누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3천만원을 투자하여 4백 30여개소를 2013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환환경 정비사업 금년 대상지역은 계속지역인 이서, 고산 2개면과 신규지구 용진, 구이, 2개면으로 이서, 고산면은 8억 44백만원, 용진, 구이면은 11억 56백만원 총 20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1월말까지 대상사업 선정 및 용역 발주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제 7쪽,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중형 23, 소형 102공으로 총 125공이며,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는 당초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혜자를 늘리고, 상반기내 개발을 완료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제 8쪽,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교체 150등, 부적합 가로등 보수 600여등을 연차적으로 가로등 신설 및 확대하여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범지역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 9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는 3개 지구에 금년도 사업비 1백482천만원으로 삼천과 만경강은 2월에, 고산 읍내천은 환경부 실시설계 협의 완료 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제 1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6개 하천으로 165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고산천 및 평덕천은 1월 금년도분을 계약하여 공사 추진중이고, 소양천과 삼천은 공사 발주하여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봉서천과 계월천은 금년에 용역을 추진 할 계힉입니다. 제 12쪽, 신흥댐 건설사업니다. 금년 국고 예산 확보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MOU 쳬결하였으며,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후 연내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제13쪽, 1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봉지구와 장선지구 2개소에 대하여 금년에 130억을 투자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은 은하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봉동 은하리 우산마을 급경사지에 5억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6개대상 사업으로 금년에 52억 86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지구 4개소중 요동과 산수소하천은 금년말, 신기소하천은 2014년까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2015년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 사업과 백여소하천 2개소는 금년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등의 설치는 우범이나 주민 생활을 돕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을 해요? 가로등에 대한 거?

전기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아.. 그래요. 그게 가로등이 지금 자동으로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는 가로등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올 해 같이 전기 파동이라고 볼까요? 전기가 부족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전기절약을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대낮에도 걸어가다 보면은 가로등이 켜져있는 그런 가로등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자동으로만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그 가로등 옆에 수동으로 켜고, 끄고 있는 것들이 있는것인지도 살펴보았는데, 없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주민이 자기집 앞에 가로등이 있으면 낮에 켜 있으면 스위치를 내려서 끌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자동으로도 되어있지만 그 기능을 못할 때에는 사람이 수동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하셔가지고 왜냐면 예산도 절감을 하지만, 에너지를 절감을 해야되는 우리가 사회 국면에서 살고 있는데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도 행정에서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옛날에 해놓은 것이 수동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다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개조가 각 읍면별로 돌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즉각 즉각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다른데는 손이 않갈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전부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걸 이원화를 해 놓으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도 대낮에 가로등이 켜 있으면 지나가던 우리들이 스위치라도 내려서 관심있는 분들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전봇대를 살펴보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옳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