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배수지가 산업단지 배수지하고 생활용수 배수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구역에 있기는 있는데. 탱크자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생활용수 배수지 형태가 오픈되어 있나요? 오픈되지 않았나요?

탱크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아, 매립 그럼 공업용수는 오픈되있나요? 혹시?

공업용수도 탱크 자체는 매립되어 있고, 옛날에 밑에 정수한, 저쪽 만경강에서 펌핑해서 쓰는 것, 정수해서 쓰는 것은 위에가 개방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생활용수로 생각하시고 공단 중앙에 있는데 생활용수로 오픈되어서 하면 결국은 오염물질이 다시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개별주택 보수와 마을 안길정비를 완료했으며, 녹색마을센터 1층 거푸집과 게스트하우스 벽돌쌓기, 찜질방 스라브까지 현재 공정율은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는대로 공동이용시설과 에너지보급시설을 추진하여 오는 5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6월중에는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번기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급식 참여자가 20명이상인 마을에 조리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엔 20개 마을을 선정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부식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뒤에 25 개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에 1시군 1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정책에 의한 완주농산물의 규모화 조직화로 소비지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전략 품목과 참여단체 출자 금액을 확정하고,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통합마케팅 운영 조직화를 위한 창립총회 및 사업계획서 중앙회 심사를 거쳐 현재는 농식품부에 법인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전북도 공모사업비 5억원으로 조직운영과 전문화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로컬푸드농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납품 농사물의 신선도 유지에 의한 상품성 제고와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달 중 로컬푸드 순회수집 및 공공급식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법인과 로컬푸드 단체 및 개별농업인을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군 농특산물 화환 기부사업입니다. 각종 축하행사 후 가치가 소멸되어서 쓰레기로 전략하고 마는 화환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대체해서 농가 소득향상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군민들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결과 18개 행사에 181점에 화환을 전시해서 1,9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이달 중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뒤 일부 예산을 지원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순환농육성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유도 및 친환경농업확산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대형소비처 요구조건에 맞는 산지생산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마케팅 가공시설, 저온저장고등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 당조고추 네오(NEO)산업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기능성음료 가공시설 벤치마킹과 사단법인 완주 당조고추 네오사업화 사업단을 설립하고 종합처리 시설 운영사업체 공모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올해에는 당조고추 신제품인 발포과립차 개발과 종합 아카데미 운영, 임상실험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수박, 딸기, 당조고추 등 지역특화 품목 위주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했으나, 일반 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용도 비닐하우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달중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을 마련한 뒤에 읍면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우량한우 개량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암소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과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 소고기 대응 및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초음파 육질진단, 선형심사 등 우량한우 생산기반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풀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풀사료 수확 제조비 및 청보리 구입비 등 4개 사업에 21억 7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파종실태 및 작황을 조사하여 사업별 시기별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에너지사업은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되어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 사업도 상반기중에 인허가 절차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3개사업 모두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예방 백신공급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17억 85벡만원을 들여서 구제역, AI등 악성 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생산자단체 직영 정육식당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개선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산 특화시장내에 2층 792㎡ 규모에 정육식당에 내부 인테리어와 냉장냉동설비, 냉장탑차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축산과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2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당조고추 네오(NEO)산업화사업 이게 요즘 매스컴에서 당조고추의 혈당.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안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께요.

지금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은 아직 하지 않은 단계고요. 동물실험까지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요즘 매스컴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내용은 먼가요? 모르세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 사항이 언론보도와 차이가 있다? 실제 효과가 지금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요즘 매스컴에서 그 내용만 이해한다면 당조고추 효과없다 말하자면 속된표현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속이고 있는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완주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게 확산이 되면 소비에도 지장이 올 것이고요? 또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쁘게 돼서 이 사업 자체까지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완주의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걸 대변 해 줄것인지? 이런 대책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KBS에서 4321방송된 이후에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에 MBC에서도 별도로 우호적인 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반박하는 그러한 근거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또 사업단도 조직이 되어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 중앙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그 언론의 파급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농가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게 사실이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나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농가들의 입장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한우값이 많이 폭락해서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도 한우에 관심이 있어서 해보니까 체계적인 사향관리? 이런 시스템?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요즘 컴퓨터가 다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룰 줄을 모르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개적으로 머리에다 넣고 이걸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 농장에 모형도가 있어가지고 칸수가 있으면 1번에서 30번까지 칸수가 있다. 15번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는 몇 번 어떤 소, 어떤 소가 몇 마리 들어있고, 이 소는 무엇이고, 질병치료는 어떻게 했고, 등급은 어떻게 나오고? 이 소의 아버지 어머니는 또 어떻게 등급이 나왔고 하는 이런 게 시스템이 없는 거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

잘 모르면 우리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축협에서 한우 유전자 형질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사향관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소가 요즘은 수기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친환경 항생제 무항생제 인증 받은 농가나 Haccp 농가나 이런 곳만 하고 일반농가는 그것조차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없다면 그것을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가 여쭈어보는거에요.

예.

권역별로 해서 3개소만.....올해는

예,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쌀가격 하락에 따른 쌀생산 농가에 소득손실을 보전해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과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작급률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7천4백농가에 6천7백ha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고정직불금 국비가 70만원에서 금년에는 8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924ha에 3억 69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원품목이 19개에서 26개 품목으로 7개 품목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지원 예상품목으로는 감자, 고구마, 들깨, 양파, 대파, 쪽파, 유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등록된 농지등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금년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들에게 인공상토를 지원해서 적기 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토는 ha당 32포～36포, 매트는 ha당 320～360장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공상토 심의회를 구성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좋은 중경량상토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벼 공동육묘 및 녹하장 지원 사업이 4개 사업에 대해서 20개소 1,370ha, 1,267농가에 18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협, RPC,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상으로 해서 벼 공동육묘장 사업이 4개사업에 대해서 국비 2억 8백, 군비 2억 8백, 자부담 8천7백, 총 5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공사등 실시설계등을 적기에 실시해서 시기 일실하지 않고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고산, 구이,삼례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4종에 541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 농기계취급 및 안전사용 요령 교육 등을 현장이용 교육을 5회 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독려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명의 농업인에 대해서 굴삭기, 스키로다 등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5번, 한지특화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예공방촌 등 건립부지를 소양면 신원리에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9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예공방촌 및 한지가공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에공방촌 및 가공관신축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인허가 절차가 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공예공방촌등 시설물 입찰 및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공예공방촌 및 한지가공관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식품 특허출원 후에 완주군 마을사업과 연계한 후에 기술이전을 통한 마을소득화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번,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수입개방화에 대응해서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정, 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완주과수배 영농법인, 복숭아전문기술연구회, 완주포도영농조합에 지원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을 하고 6월까지 수입 개방화에 대해서 현장컨설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번, 과수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수출용 기능성 배봉지 300만장을 57농가 52ha에 지원하고 과수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공동저장시설 개보수, 친환경 기자재를 지원하고 완주 과수배 영농법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공동저장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영현장 애로기술 등 농가의식 전환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사업은 전략작목인 딸기, 감자, 고구마 품목에 조직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프리묘 생산해서 우량종묘를 확대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량종묘 전략작목으로 딸기, 감자, 고구마, 마늘등 4개 작목을 지정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자 4만주, 고구마 1만1천주, 딸기 2천주 등 우량종묘를 생산 육성해서 작목반 등 거점 농가에 보급해서 종묘자급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센터 인근토지 5백평을 임대해서 우량종묘 체종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9번 Hemp가공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햄프쌈지공예 체험이 가능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햄프쌈지공예체험 삼베재품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 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때밀이 타올이랄지 행주, 쑤세미, 앞치마 이러한 친환경햄프 생활용품 손바느질 만들기 체험을 4월에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햄프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 등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10번입니다. 고기능성 아마 2기작재배 마을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척기, 착유기등을 구입해주고 아마유생산 디자인개발 및 상표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마유생산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나 협동조합등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까지 아마유생산 기기구매, 세척기, 볶음솥, 착유기 등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유 아마씨 이용 새로운음식 레시피개발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11번 로컬푸드 농산물 통합인증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로컬푸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에 따른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천5백건 내외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판장 및 꾸러미 납품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2월달에 로콜푸드 인증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농산물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 중금속 잔류농약, 농업용수 등을 분석을 실시해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완주군 로컬푸드 인증번호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안전노산물 생산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LC/MS/MS/,GC/MSD 24종을 보유해서 농사물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 잔류 120점과 농업용수 10점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관련 농가 신청분 3천5백점을 전량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용진 로컬푸드직매장, 효자동 직매장, 꾸러미납품 농산물에 대해서 매주 1회 10점씩을 시료를 채취해서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해서 소비자 신뢰형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번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서류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현재 이서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도에다 신청들어온 것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장심사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정이.

지금 현재 10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20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200평을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는 100평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아마 도에서 타시군이 예산이 만약에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완주군에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도청을 방문해가지고 타 시군에 잔여 사업비가 남아있을 경우에 추가로 좀 확보해서

예, 예. 일단 저희도 그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