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생산품에 실질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며, 로컬푸드 조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통합센터의 역할에 공공 학교급식 사업을 추가하였고, 통합센터 운영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로컬푸드 사업의 안정화와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조는 “통합센터 설치”에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통합센터 역할에 “공공 학급급식 사업”을 추가하였고, 관련시설을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통합센터 운영”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를 ‘사단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장 제19조~제28조는 “완주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제19조 ‘인증상표 사용권’부여를 ‘인증’부여로 변경하여 인증번호 부여 등 실질적인 인증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20조 및 22조에서는 인증 신청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1조 “완주로컬푸드의 인증”에서는 인증 받은 농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인증상표 관리, 인증부여 및 심사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위원회의 명칭을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인증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제24조 “인증의 취소”에서는 초창기 인증신청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로컬푸드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취소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에서는 내용으로 2012.8월 인증지원담당 신설로 인증기관을 농업기술센터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29조는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에서는 전문판매점 개설을 추가 하였으며 전문판매점에 로컬푸드 식재료 뿐 아니라 가공식품, 농가레스토랑, 농촌정보센터 등을 두어 포괄적인 도농교류거점 공간으로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제32조에서는 로컬푸드 농식품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 기관ㆍ단체 중 대규모 점포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주민들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실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 설립과 법인성격에서는「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정관에서는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완주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임원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임원의 직무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재원조성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관련 법인단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산 등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에서는 사업을 위해 필요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는 법인의 지도 및 감독에서는운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농촌활력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인증 심사원이 심사하고, 로컬푸드 조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통합센터 역할에 공공(학교)급식사업을 추가하였고 운영주체를 사단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여 로컬푸드사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될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원조달, 공유재산사용, 예산결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저촉 등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송지용 위원이 좋은 발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고로 지금 로컬푸드 인증농가가 현재는 몇 농가나 됩니까?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실시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인증농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진 로컬푸드 판매장에 거기에다 농산물 납품하는 농가들은 지금 순환센터에서 교육을 일단 받죠. 납품.

용진농협에서 일정한 교육을…

농협에서?

예,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매대에다 물건을 갖다가 팔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추를 재배했단 말이예요. 여기에다 납품을 하려고 보면 용진농협하고 계약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되고, 그러면 인증부서나 농약잔류검사는 기술센터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앞으로 지금 어떠한 인증제도는 이 조례 제정이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인증 그것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용진에 상추를 납품한다 그러면 절차가 계약하고 농약잔류검사도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한다는 말이예요. 내가 오늘 용진에다 상추 10박스 갖다가 다 팔렸어요.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안파는 겁니까? 다른 농가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것은 떨어졌을 경우는 대체할 수가 없고…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독을 잘해야 되요. 소비자들은 100번 잘하다가 한번 방송에나 인터넷, 요즘 가정주부들 인터넷 못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좀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인증이나 잔류검사나, 아까 기술센터 송지용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직원도, 지금 기술센터 근무하죠?

예.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 아니고.

예.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인데.

예,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직 파트에 건의해서…

판매 매출액이, 여기보면 매출액이 몇억이네, 몇천만원이네 그 보다도 이제 소비자 신뢰가 최고 돈이요, 그게. 한번 팡 터지면 안돼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에 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고 또 우리 로컬푸드 항상 군 행정에서도 이야기 하듯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제 더 실수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인증관련 해가지고 이제 더 심혈을 기울여 줄것도 부탁을 드리지만 제가 누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유통기한, 그 다음에 보관방법. 이것도 꼭 해서 이게 한건에 어떤 식중독. 요즘에도 매스컴에서 요즘에 농약잔류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표시를 해서 우리 로컬푸드가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철저함을 기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타 기관이나 타 지역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을 실시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도 정확한 그런 것을 모르면서도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은. 잔류검사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미흡한 점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가는 품목이 한두가지 품목이 아니고 또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일일이 농약 잔류검사를 한다는 것도 아직 이 시스템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냥 지금 철저하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완해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늘 염려되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기하고 인증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늘 강조하지만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표기를 잘못했다가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각별히 신경써주시라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떠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