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관심도 제고와 홍보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매체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업내용으로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SNS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매체 운영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인터넷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 위촉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현장학습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아울러 인터넷 홍보 확대를 위해 이벤트등 행사참여자에게 상품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참여하거나, 기여도가 큰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2013년 2월 20일 제출된 완주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의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과 네티즌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규정, 안 제5조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은 조례의 제정목적 실현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인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오긴 해 왔죠?

예, 지금 희망TV 인터넷 홈페이지에 희망TV를 통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어찌보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늦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초에는 저희가 희망TV를 운영할 때 우리가 직원들 각종 행사 때나 회의 때 활용할려고 했던건데 희망TV가 업무가 내용뿐만이 아니라 범위가 굉장히 확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희망 TV는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희망TV는 뭐에요?

홈페이지에 별도의 희망TV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아,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어찌보면 요즘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보편화된지가 상당히 오래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정비한다는 것이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두어가지만...인터넷 방송국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희망TV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것하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지금 그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거가 희망TV를 운영하는 내용을 이야기 하시는거죠?

별도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름만? 아아, 용어만

예, 예.

용어만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통 지금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소요돼요?

저희가 금년에 1년 예산을 실지로 어떤 마을에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거를 올리는 그런 비용을 빼면 2천4백정도

관리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로 인제 보통 컨텐츠 제작하는데 연간 300편 정도를 제작하는데 그거를 방송에 나와 있는 것들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찍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데요 이게 한번 나가서 10분짜리를 찍을려고 하면 3일정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거를 저희가 찍을때 제대로 찍을려고 하면 120만원정도 주는데 3일동안 그 작업을 꼬박 해야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 자체도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컨텐츠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편 정도는 2,400만원 정도를 주고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뉴스라고 해가지고 음성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주일에 2개씩 1년에 연간 100편 정도를 제작 하는데 1,2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처음으로 마을별로 나가가지고 마을 소식을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그런 작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정도해서 그게 1,200만원정도 그래서 2,400하고, 컨텐츠 2,400만원, 4,800만원정도 금년에 운영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거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 그 부분에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되는 추가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제작을 어쨌든 이대로 방송국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아까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에요.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하게되면은 컨텐츠에서 이걸 자꾸 새로운 것이나 아니면 우리 이 군에 여러 가지 목적은 홍보 아니겠어요? 좋은 제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현재 운영하는 것이 2,700만원, 현재 운영하는 것이?

예, 금년도 예산은요 전체로 하면 4,800만원

4,800만원? 4,800만원이면.....

그게 전부 컨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콘텐츠 제작을 그럼 외주업체도 참여를 해야되겠네. 전문가 그래야지 이게 자체적으로 이걸....

그렇죠?

그럴만한 직원도 없을뿐더러...

예.

다만,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하고 해주는 정도지 전문적으로 이걸 외주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예기죠.

예, 저희 직원이 그 정도의 편수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50%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자체적으로?

예, 예. 1명이 다른 일 하면서 같이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다 하시는거여?

아뇨, 한인수씨라고요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아. 별도로?

예.

이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하게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부가되는 따라야 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이라던가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거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 또한 운영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잘못 또 자꾸 흘러갈 수 있는 소지도 없지않아 있겠다 하는 우려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궁금도 하고....

예, 금년에는 주민참여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마을에 각종 소식 들을 전하고,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특산품들 그다음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들을 찍어서요. 주민들이 직접 앵커가 되고, 기자가 되고 하는 내용들로 해서 별도의 뉴스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희망TV인가? 그거 지금 운영을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걸 별도의 법인으로 만약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비는 어디서.

운영비라고 하는 건요? 특별한 것이 없고 컨텐츠 제작비입니다.

컨텐츠 제작비랑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걸 운영할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를 어디서 충당해서 썼냐 그 이야기요.

예산에서

그니까, 어떤 예산에서 포함해서 썼냐고요.

홍보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홍보비에서 그 예산을 썼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제5조 보면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해 군정홍보에 참여한 자는 서포터즈 활동성과에 따라 이를 수당 실비 등을 지급하여 보상하거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예.

그러고 끝에 부칙 4번에 군수는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해 군정 홍보에 참여한 자나 서포터즈에게 완주군 보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써 놓고

예.

이게 그럼 여태까지는 이런 것이 지금 없었다는 이야기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방송국을 하나를 지금 따로 만들겠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인터넷 방송국 희망TV가 기존에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당초에는 저희가 직원들 회의용으로 이걸 운영계획을 했다가 주민과의 어떤 소통의 내용으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확장되어서 벌어지는데 그러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율 정비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킨거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한 결과 소프트 운영하면서 각종 기념품이나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기념품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거 근거 규정이 없으면은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좀더 희망TV뿐만 아니고, 기업을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완주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근거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이 내용을 넣었고요. 그동안에는 인터넷 방송국 희망TV 운영하는 부분들은 홍보관련 예산으로 그 쪽 파트는 집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시키면 좀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어차피 답변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원되는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수당ㆍ실비 해가지고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참여 유도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민감하게 선관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할텐데 상품규모는 어떤 형태입니까? 어는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가격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3만원이내로 한달에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홍보하거나 이런 자원들을 활용 할 경우에는 한달에 4건이상 페이스북에 올리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상품이나 식사권이나 아니면 안덕리 휴양이용권이나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건당 3만원정도인데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다...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상품의 금액에 한도도 굳이 안정해도 되는 것인지, 아까 이야기대로 대개 우리가 라디오매체나, TV매체나 응모할 때 기념품 정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이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자도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계획도 있을 거 아니냐하는 거예요.

예, 계획있습니다.

상품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가장 좋지 않겠어요? 다른 것 보다도 예를 들자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걸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 정해져 있지 않나

1인당 3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 명시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금액은

예, 금액은 지금 여기 별표에 1인당 1회 제공 한도를 정해놓았고요.

예.

20만원, 회당 300만원 정해 놓았는데

아, 별표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전 같은 경우 할 때 최대 컨텐츠 작품이 작품성이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2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2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예산액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금년에는요 1인당 3만원정도로 해서 지금 월별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3월달에는 예를 들면 세참수레나 비비정 마을 식사권, 아니면 찜질방 안덕리 이용권이나 세참수레 레스토랑이용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에 어떤 활동과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도 되냐는거지

예, 그런 부분들은 계획상 예산에 어차피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면서...

그러면 머 누구 보아가지고 이쁜사람 있으면 20만 주어 버리면 안되잖아요.

예?

큰 것 3만원 이내로 준다고 해도 많이 주어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건 저희가 이것을 연중으로 안분을 해서 해야죠 3월달에 써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건 금액이 3만원이내라고 하지만은 그게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예.

그래야 그게... 공정하게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금액이 20만원이내니까 그냥 다 줘버려도 근거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여.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도 되는건지 되어야 되는건지 저 본인은 그런 어차피 조례 정하는데 적어도 미니멈 멕시멈을 정해놓고 명시를 해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120만원이 더 든데요.

그거를 저희가 그 예산에 지금 포함을 해서

예, 예.

아,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켄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난로다 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난로다” 같은 행사 120만원씩 들어가는거고요. 보통 저희가 예지 카메라로 컨텐츠다 촬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주간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작을 해 볼려고 하는건데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예산 범위안에서 그걸 1,200만원 정도 드는 범위안에서 작성을 제작을 할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저희가 의뢰한 군계획시설 및 관리계획 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우리군의 현 청사를 전주 완주 통합의 중심으로서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통합시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신청사로 확장 건립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시설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명칭은 공공청사 그 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7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전체 96,491㎡로서 기정 54,118㎡에다 42,373㎡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가 92,112㎡, 생산녹지가 4,379㎡로서 국토계획법상 제한지역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이20%, 용적율100%, 층수는 10층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7일 지방재정 투ㆍ융자 승인을 받았고, 2012년 12월 14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2013년 1월 25일날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을 하였고, 2013년 1월 28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청취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열람 공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3년 1월～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서 3월중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04-2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 3년에 거쳐서 지상 3층～7층, 연면적 15,238㎡(4,610평)로 건축을 할 예정이고, 현재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규정면적이고, 이 면적의 범위내에서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거쳐서 설계가 공모가 당선되는 작을 기준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24억원이고 전주시비가 415억, 완주군비 9억입니다만, 올해 예산 139억은 전주시에서 지금 교부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뒷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청사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주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운동장, 도로 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에 따른 여가수요의 증대 등으로 도시민의 쾌적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체와 건강증진의 체육활동의 장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국내 및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화 활성화 및 통합시의 위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방자치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전체면적은 186,526㎡로서 자연녹지가 81,756㎡, 생산녹지가 76,781㎡, 보존녹지 27,989㎡입니다만 이 보존녹지를 생산녹지로 변경하여서 그 생산녹지가 104,770㎡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전체면적 186,526㎡에 운동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운동장 가운데 대로 3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내용은 자세히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입니다. 작년 1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등을 공고하였고, 2013년 1월 28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청취 및 영향평가서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역시 1월～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결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3월달에 군계획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이건 도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신청을 도에 할 예정이고요 관려부서에 협의를 포함해서 전부 마쳐가지고 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결정 고시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뒷편에 있는 것은 늘리는 용도지역의 변경부분에 보존녹지가 생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을 명시했고요 위치도에 사업대상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배치계획이 있습니다만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그리고 주차장, 도로, 휴게실,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군관리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용진면 운곡리 975-78번지 일원(현청사뒷편)에 당초 부지면적 54,118㎡에 42,373㎡증 시켜 총96,491㎡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통합에 기초를 두고 제일먼저 추진하는 청사증축은 현청사 주변에 위치를 같이 함으로써 상징성을 더해줌은 물론이고 일부 기반시설등이 완공되어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하다고 사료되나, 군민의 결정에 따른 통합결정여부인 주민투표가 금년 6월 이전에 실시 될 계획인바, 통합 시ㆍ의회 청사를 증축하는데 필요한 절차 이행은 완주군의 미래와 군민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깊이 있는 토의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도로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체육시설의 조성이 필요하여,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으로 결정된 보전녹지지역 27,989㎡를 생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진면 운곡리 838번지 일원에 연장 1,223미터 폭 27.5미터～31미터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대로3-A 선을 금회신설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제시안으로 이용이 필요하여 시설결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이 부결 되었을 때 이쪽에 말하자면 용역의 비용이나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당연히 손실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 하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건축행위야 구체적인 말하자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아직 손실되는 건 아닙니다.

예, 운동장은 저희가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가 롯데하고 이렇게 뭘해가지고 컨소시움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관한 건...

예, 청사는 말하자면 그 계약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기 전에 공사를 착수를 하기위해 계약이 한다거나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조건에다 명시를 할겁니다. 말하자면 통합이 부결되면 거기서 스톱이죠.

그렇게 할거고요.

만약에, 그 통합이 가결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거고요.

139억요.

예.

현재로서는 그 결정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걸로

예에,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이 현금이 지금 현금이 송금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아시겠지만 보조결정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송금하고 그러잖습니까?

보조결정이 공문으로 왔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인 우리 예로 볼 때, 보조결정이 되면 돈은 오는 걸로 봐야죠.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는 장담은 누구도 못하죠.

예.

그러니깐 이런 문제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주군의 손실을 그... 입힌 사람이 있다면, 입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요.

거꾸로 지금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청사를 그 전주시를 저희가 노골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청취불능

그걸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스포츠타운도 약속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타운을 우리 용진면 부근에다 짓겠다 했는데 이 운동장도 내나 그 앞인데 그거 어떻게 할려고... 이게 지금 스포츠타운입니까?

예, 이게 그 운동장입니다.

이 스포츠타운?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아

스포츠타운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 정도 규모입니까?

예, 1차로 하고자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쪽 옆에 추가로 현재는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옆에다 추가로 실내운동장 이런 부분을 더 할 예정입니다.

체육관도 없는 거 같으고

그걸 할 예정이에요. 이쪽 옆에다 현재 이거는 지금 롯데하고 전주시하고

종합경기장이 아직 협의가 안되었어요.

협의 계약을 종합경기장까지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인제 이쪽 옆에다 추가로 지금 실내경기장까지 포함을 해야 완전히 스포츠타운이 이루어지는거죠.

그렇죠, 지금 저 정도가지고 스포츠타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고작 운동장 하나 건설하는건데. 통합관련해서 약속사항을 지금 한다고 계획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될지 않될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으고. 그 약속 이행을 할지 어떨지는 또 모르는 것 같고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상입니다.

1종 경기장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아, 육상하고 종합경기장 트렉은 지금 되어있습니다.

있다면 실내경기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건설되어야 되겠지요.

용도지역은요 그 보전녹지만 아니면 체육시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에도 일부 들어있는 보전녹지를 생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감히 하기때문에 도에까지 가는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가지고 군 자문 받아서 도에다가 인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는 될 걸로 지금 보고

예,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를 할 때, 2003년 6월달 그 자연과 생산녹지를 71.1%, 나머지는 말하자면 보전녹지 이렇게 묶으면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임의로 하지 마라하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위해서 조건을 얘기했죠 말하자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약속사항으로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면 요쪽 부분 이게 지금 보전녹지입니다.

색깔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요. 이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을 할려고 하고, 옆에다 추가로 하는 부분은 보전녹지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은 가능하죠.

이 보전녹지와 그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의 비율은 저희들이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가도되죠.

아니, 전체적으로요 말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사 일원에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가지고 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장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변경이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

예.

지금 운동장만 만들고 그 옆에 실내 운동장은 안하고 빼는 이유가 머에요? 한꺼번에 안하고 왜 나눠서 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건 지금이 운동장 부분은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요 말하자면 전주시가 민자를 상당부분 유치를 해가지고 롯데하고 계약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종합경기장에다가 컨벤션센타인가요 하는걸로 조건으로 교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우선 결정을 해주는거고 나머지는 이제 통합시가 되거나 아니면 전주 시비를 투자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또 따로 해야죠.

그게 운동장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데 그쪽에 실내운동장은 왜 민자가 안되는것이냐고요 긍게

그 범위를 넘습니다. 이것도 민자가 전체가 아니거든요. 일부 시비가 들어있고요.

지금 제가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예, 예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쉬운 이야기로 세살먹은 놈 돌려먹는 식이지 사탕하나 먹어라 하고 울면 사탕하나 먹으라고 주고 달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쉬운 이야기 즉 요즘 아이들 말로 웃기는 얘기네요. 이게

예.... 우리과장님이 여기서 답변 하시기가...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중에 궁금해서 한가지만 좀... 보충 질문을 좀 하께요. 지금 현재 이 운동장을 건설하는데에는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일 때에는 아까 환경심의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안되어서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게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말하자면 하지 말라고 국무총리훈령으로 제한해가지고 묶어 놓았지요.

그렇죠 예.

묶어놓았는데, 그 용도지역 변경을 그럼에 불구하고 한 것은 지금 혁신도시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군청사 주변 개발을 위해서 나머지를 할려고 하죠.

예, 예.

말하자면 녹지로 되어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한 때문에 못하잖아요.

예, 예.

못하니까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그 대한국토도시계획과학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훈령을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일부 수정을 해서 아까 그 71.1%비율을 조정을 하던지, 하기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제출을 할려고 하거든요.

예.

그니까, 이 운동장 부분까지는 71.1%를 벗어날 정도가 아니지만, 더 기타 면적이나 더 추가로 하기위해서는 그건 당연히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행히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보전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운동장설치 시설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한데,

아니, 그러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녹지를 변경하는 정도는 말하자면 용도지역 변경에서 비율에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아, 그러죠

그러니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현재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은 다행히도 생산관리지역이니까 체육시설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이야기입니다.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더 크게는 완주군의 전체가 옛날에 그린밸트 지역이니까 그게 해제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의 사항이 좀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위반 건을 얻긴 했지만 사실은 용도지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걸 얻어도 큰 소득이 없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하고 이해가 좀.... 이것만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린거고요.

예, 예.

어쨌던 우리 위원장께서 아마 나머지 의원님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모아서 한걸로 갈음하고요. 과장님이 여기서 저희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들이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