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지원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조례안 등 3건과, 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일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77조3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은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명칭과 사업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완주군은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며,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완주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입니다.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영업활동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한도 및 대출신용 등급을 확대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일부를 개정해서 특례보증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을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동 출자사업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따른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중 미비사항으로는 주된 사무소, 자본금,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2013년 3월15일 제출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영업활동이 어려운 관내 완주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한도 및 대출 신용등급을 확대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례보증한도를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을 7등급이하에서 6등급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들 2차 보전하는 것 있나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3%로.

3%로?

예.

그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2차 보전을 3%로 아닌 1%로 해주는데가 있어요.

예.

이거, 이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자 조율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뜩이나 요새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번기 농촌인력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번기철에는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동급식 지원대상자에게 부식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지원방법 중에 당초에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완주군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는 지난해 4월 30일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등 3개 지자체장이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과 금년도 3월 6일 상생발전 사업의 신뢰구축과 실천이행 약속을 다짐한 공동 기자회견에 따라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해서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에 군민들의 다양하게 제안된 의견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전입금으로 하고 전라북도 및 전주시의 600억원 부분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을 조성하고 올해부터 2년간 매년 150억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토록 했습니다. 제5조에 기금사용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병행토록 했으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생산 기반사업, FTA 경쟁력 강화사업, 농촌활력 사업, 로컬푸드 사업, 농업인자녀 장학지원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농업발전관련 모든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6조, 올해부터 2년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출연한 기금을 우리 완주군 농업발전기금과 통합 운영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농업관련 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에 출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금은 군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10조 사업대상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100% 완주군 읍.면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은 기금의 총액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상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가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2013년 3월 15일 제출된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ㆍ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번기철에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부식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보다 안정적인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농어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 사용, 운용관리 및 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4조부터 10조까지기금은 완주군 읍.면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두번 째, 기금 융자신청, 융자기간 및 이율, 지원한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번째, 기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군, 전주시, 전라북도에서 2년간 2013～2014년까지 매년 150억원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을 작년에 몇 개 마을이 했었죠?

작년에 20개 마을 했습니다.

작년에 20개 마을 했었죠. 올해는 몇 개 마을 선정했나요?

25개 마을 했습니다.

25개요.

예.

그럼 1일 인건비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부식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식비가 하루에 얼마를 지원됩니까?

하루에 만원입니다.

만원가지고, 어차피 지원을 할테면 그 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책정이 되었는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저희가 인건비만 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인건비를 일부 제대로 지원을 않는 사례가 있어요. 거기서 부식비를 일부 충당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제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부식비는 여러 가지죠. 쌀도 될 수도 있고, 반찬거리 이런거 해서 기준을 이정도 20명정도 해서 먹으면은 만원정도면 괜찮겠다해서 만원으로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마을공동급식을 만든 취지가 농번기철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공동급식을 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그 부식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밥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여기에.. 돈이 없으니까 부식비가 조달이 잘 안되고 부식이 조달이 안되니까 거기에 그 마을의 부녀회장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밥을 해주면서 노인양반들한테 돈을 얼마씩, 몇만원씩 받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못내는 영세농들은 거기와서 밥을 못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부식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사람이 최하 15명에서 20명씩은 먹잖아요.

예.

그럼, 만원가지고. 만원어치 생선사가지고 그사람들이 먹겠냐 그 이야기요. 차라리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색내기 하지 말고 확실하니 좀 해줘라 그 이야기죠.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원래 목적은 부식비는 마을에서 조달하는 식으로 해서 원래 제정되어 있었고, 그래도 일부 마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보완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적정금액으로 판단했는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 만원씩하고..

지금 과장님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따져보게요. 시장에 가서 고등어 세마리 사면 얼마입니까? 고등어 이만씩한 것 세 마리 놓고 만원씩이에요. 그 세 마리 사다가 그분들이 다 스무명이 먹겠느냐 그이야기에요. 어차피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니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생색내기를 하지말고 차라리 25개 마을을 20개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그걸 정확하니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 맘놓고 밥도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확실히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다 그런이야기죠.

전체 해당되는 부식비를 저희가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겠지만 일단 부식비 자체가 공동체생활이다 보니까 아름아름해서 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극히 일부 마을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이걸 만들어가지고 좋을 수도 있지만 안만드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수가 생겨요. 이게.. 그렇게 생각안해요? 만원씩 그 주어봐야.

그러니까 반찬 전체를 저희가 지급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죄송한데 일단 상반기 40일하고, 하반기 30일, 70일을 해요, 연중. 근데 하루로 따지면 만원이니까 적지만 40일 잡으면 40만원정도해서 한달 그정도면 좀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사람 숫자에.. 지금 이게 그렇잖아. 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사람이 열다섯명인데도 만원, 다섯명 먹는데도 만원, 스무명 먹는데도 만원여.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십명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십명이상으로 하는데 이십명이 못먹는데도 이름만 적어가지고 나오는데도 많아요. 직접 다니면서 내가 보았으니까. 하는데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부식비를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반찬을 사가지고 나오고 뭣하고 하지.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요 부식비를 주는데 내가 뭣하러 가지고가 집에꺼. 차리리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한것만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 어차피 주는거 같으면 다만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주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만원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마을의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이정도 선이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마을에서야 십원이고 이십원이고 준다 그러면 좋다니깐. 안줄까봐서 그냥 좋다고 그러는거죠 그건.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꾸 지나간 이야기 자꾸 저, 내용없이, 쓸데없이 시간만 흘러 가니깐요 여기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 나가시라고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희들끼리 조정을 합시다. 자꾸 그 옛날꺼 70%, 30% 어떤 논쟁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300억 그것은 우리 박재완 위원장님 말이 맞지 않습니까? 300억에 대한 70%가 아니라 첫 기금 총괄해서 1,000억을 가지고 70%를 이야기하고 30%를 이야기한거죠. 300억 자기꺼 자기가 쓰겠다 이거지. 300억 가지고 210억, 90억이 아니라.

지금 당초에 전주시하고 얘기 잡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1,000억에 대해서 7대 3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내내 해야 내 돈내고 내가 하는 식이지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현 상태로 가면.

전주시 출연하는 300억 가지고 7대 3이다.

예.

저, 어제 토론회 보셨습니까? 과장님!

중간부터 좀 보았습니다.

중간부터 보았으면 이명연 의장님이 말씀하신 300억 부분을 아시겠네요.

예, 들었습니다.

이명연 의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00억은 전주시에서 쓸 수밖에 없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인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전주시 의장이 조례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상기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서로 내용이 좀 길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모든 조례에 제정에 안되는 부분이 완주군 의회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딴지를 거는양. 전주시에서 지금 당장 돈 주는데 완주군 의회에서 조례를 안 세워줘서 못 쓰는양, 이렇게 언론이나 외부에 비쳐줘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이고요. 전주시에서 돈을 주고 안주고는 완주군 조례가 세워지느냐 안세워지느냐는 관계가 없고, 전주시 조례에 따라서 돈을 주고 안주고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조례..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런 부분들, 우려했던 부분들, 또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군민들의 의견 들어온 부분들 해서 조례안에 일단 담았습니다. 담고, 지난 번 공청회 때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저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간 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조례에도 담고 했으니까 검증을 잘 좀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소장도 한말씀...

아니,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신 걸로 마무리를 하시지요.

저도 간곡하게 한 말씀 드리고...

예, 말씀하세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두 차례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아까 지원부분도 100% 완주쪽으로 하는거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정리가 되어서 전주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 일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을 하면 우리가 통과 될 걸로 알고 열심히 지금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만약 부결이 되면 전주시 우리 간사회의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해오다가 또 부결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전주시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농촌출신 의원들이 적고, 도시출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거라고는 아까 김과장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한낮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만약 통합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럼 아까 제가 앞에서 드린 농촌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과 말이 상반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게 통합되기 전에 조례라도 좀 안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통합 여부는 주민 투표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할 또 의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합후에 그 신뢰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지역이 안지켜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안지켜질 것이다, 그건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생발전 사업도 있고, 상생협력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주민투표에서 사실 통합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포커스를 통합 투표에 가결이 될 것을 감안하고 모든 것을 지금 진행을 하는 듯 한 이미지를 받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논의 과정에 있어서 통합 투표는 올 6월입니다. 그러면 통합 시행은 201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맞죠? 소장님!

예.

그러면, 완주군은 어차피 통합 투표이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으로 완주군만의 자치단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 끝나면 바로 전주시하고 통합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조급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게 진정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통합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완주군민들을 현혹시키는 도구로서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되지않냐는 염려가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도구보다는 서로 그동안의 상호 신뢰가 문제가 되었기때문에 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상생협력사업, 발전사업을 하는데 그걸 또 우리는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같은 것은 지금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같은 유사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기금은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지금 완주군이 있어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에 기로인데 형평성을 놓고 따질 수는 없고요. 그담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호 위원회를 존중하고 신뢰하자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제동을 안걸었을 뿐, 그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완주군의 에너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로컬에너지의 정책 및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는 총 2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주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수립 등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잠재자원 이용 계획수립 시행 및 미활용 에너지 보급 지원방안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마을 구축, 에너지 저소비형 적정기술 및 흙 건축 등의 연구ㆍ조사ㆍ교육 등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로컬에너지 기본계획 및 자립기반 구축, 군민의 에너지절약실천 활성화 방안 등을 로컬에너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지원 조례안은「에너지법」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송지용의원님이 발의하신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본 조례제정안은「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지역에너지정책 및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을 운영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2007년 1월 8일 개정된 훈령 제436호 완주군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검토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송지용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조례를 만드셔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은 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를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