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중에서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8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방향은 완주군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 들이 과다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 검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상태, 경상적 경비의 예산편성 검토.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등 9개실ㆍ과ㆍ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예산대비 323억 3,345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세한 현황은 앞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96억 5,071만원 감액 되었으나 대부분 예비비 감액이고, 증액은 전 직원 출장 국내여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전 직원 합동 출장시 어려움이 있어 약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39page), 조례개정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이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집 홍보비 등 홍보 관련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9억 5,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나 그 중 2억은 지역자활센터 이전 부지매입 및 등기등록비(43page)이며, 떡메마을 운영지원에 1억원(45page), 경로당 지원에 8억(47page),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12억 5,000만원(53page)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에 군비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본예산에 삭감된 떡메마을 지원금이 다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7억 4,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책관련 홍보비로 3억원(59page), 유아 초 중등학교 교육 내실화에 4억 3,700만원(59page)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3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으나 감액은 통합청사 신축 건립이 지역개발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 가상계좌구축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5억 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로컬푸드직매장건립비 29억원 (78page), 로컬푸드스테이션 부지매입 5억 8,000만원(78page), 출연금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3억 4,000만원(78page)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7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이코리아 비엔날레 1,000만원(87page), 완주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축제 7,000만원(87page) 편성되었으나 이미 본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세부사업을 변경하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참여 마을리더 해외연수에 신규로 2,800만원(92page), 도민체전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 참가에 5,000만원(92page)이 증액되었고, 체육회 운영에 1,000만원(93page)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2억 정도 증액되었으나 그 중 11억 6,000만원(97page)은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지역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4,0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나 주로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5,5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읍면 검토결과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도비 등 추가재원의 증가 및 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규모는 88억 6,700만원으로서 본예산대비 296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으로 2,300만원, 완주군 군정평가단 자문수당으로 2,8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분야에서 전직원 출장 국내여비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 추진분야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분야에서 군정특집 홍보비 5,200만원, 로컬푸드특집 홍보비 5,000만원, SNS홍보비로 3,000만원등 총 1억 3,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예비비는 당초보다 299억 3,0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는 총 54억 4,9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편성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1회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652억 8,000만원으로, 24쪽 국고보조금 23건에 13억 6,000만원, 27쪽 도비보조금 48건에 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육비 지원 확대 및 경로당 냉ㆍ난방비의 국고보조금 지원 등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9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3%증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3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은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자활센터의 노후화 및 작업공간 협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함에 따라,사업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삼례로 이전하고자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수급자 교육급여 1억 2,000만원을 감액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초ㆍ중ㆍ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조사를 위한 임시인력 인건비 2,000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44쪽 주민생활안정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5쪽 저출산업무가 보건소에서 우리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은 분권교부세인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의 군 부담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복지시설지원강화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2,5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반영 하였습니다. 동쪽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목을 변경 개별사업간 사업비 조정을 하였고, 48쪽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는 경로당 냉ㆍ난방비, 양곡비 지원 예산이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확정되어 8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청소년 건전육성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보호 및 여성개발 지원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 지원은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 보육지원은 무상보육 및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확대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지원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17억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떡메마을이 인건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을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들이 급여를 못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준것이 다 고갈되었습니까?

아니, 아직.

그러면 2차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2차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것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때 의원님들의 생각이 떡메마을이 우리 의원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전달을 했는데도 잘 반영이 안되고 그러니까 좀 긴장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곧바로 해주기보다는 그 인건비라면 1년동안에 들어가는 것이 몇 개월까지는 지금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것이 무리가 없다면 2차 추경에 해줘도 무리가 되지 않는데, 이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입장을 과장님이 잘 전달해서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 쌀도 지금 사용을 않고 있고 또 포장지 같은것도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한지가 있는데 중국산 한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이런것들은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떡메마을 운영이 적자로 가면 그런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흑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서로 윈윈하면서 우리 지역의 쌀도 소비해주고 또 한지마을도 좀 어려우니까 거기 한지도 좀 이용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본회의때 의사를 전달을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왜냐면 긴장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인건비 부분이니까 당연히 세워줘야 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줄로 알고, 그러나 그 뜻을 과장님께서 좀 잘 전달하셔가지고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방송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때문에 중앙방송이나 지방방송, 언론에 많이 터지고 또 자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완주군 사회복지사 결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저희들 44명 정원에 40명, 4명이 결원되어 있고 출산휴가가 지금 2명이 있는데…

그 출산휴가 대체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 분야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어요. 답변을 다 해줘야 하니까, 읍면에 오면. 그것을 대체인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예요, 아니죠?

저희들은 대체인력을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안받고 있죠? 예. 그래야 겠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타업무도 보는 직원이 있어요, 지금.

지금현재 3명 있습니다. 7급 1명.

그럼 다른 업무를 봐요?

아니, 타 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완주군에서 사회복지사 사기앙양 무슨 대책, 과장님도 신문 좀 보고…

요즘 계속적으로 신문이 나와서 우리 상조회 비슷한 것이 복지직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한바퀴 돌았더니 소양에 최근에 한 3개월정도 초임자가 1명이 있어가지고 민원상대 하는데 어렵다 해서 어제부로 4월 1일자 인사를 해서 거기 보강하는 인사를 4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거…

저희 과 1명 충원시켜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읍면에 가보면 참 주민,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민원 많이 받아요. 안되는것, 국가에서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안되는 것 많이 시달리는데 사회복지사들 얼마나,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 사회복지사 결원문제나 이런것이 있으면 윗전에 바로바로 해서 직원들 사기를 좀 돋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메마을 담당 어떤 분이신가?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송현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166억 4,800만원에서 7억 4,700만원이 증가된 17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다가올 주민투표실시 안내를 위한 도 지원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계상된 단체보장성보험가입비와 만40세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는 예산액 변경없이 일부 목 변경한예산의 편성입니다. 인재양성분야로서 교육환경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완주군 통합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유학지원사업으로 국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관련 2013년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개소에 300여명의 어르신 학습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세이상 종합건강검진 그 예산이 지금 삭감 된거예요, 금년부터는.

삭감된 것은 아니고 이게 사무관리비로 세워졌던 돈인데 이것을 수요자 중심 복지운영으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목변경이 된것이구만. 그대로 종전과 같이?

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얼마전에 없어졌다고 하길래.

아! 금년까지는 하고 이것이 의료보험하고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각 시군마다 알아보니까 금년도에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재정관리과 제체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1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대비 130억 3,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 및 포상금4,000만원(2012년 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시군 상사업비 : 4천만원 - 추경전사용승인), 세외수입 가상계좌 구축 1,000만원, 삼례집단화단지 토지매입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청사 신축 건립 사업’은 지역개발과 부서 변경으로 138억 8,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페이지 세외수입 가상계좌구축, 이게 뭔 말이예요. 난 이해가 안가네. 뭐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관리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나 구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가상 프로그램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용진에 국민체육센터 있죠. 수영장이나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숙직비 예산 세워서 줘요? 지금은.

예, 5만원씩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안줬는데.

청원경찰. 당연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하기 때문에 안주고 야간당직은 다 줍니다. 청원경찰은 그게 근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안주고. 교대근무하는 사람은 안주고 근무로서 당직을 하면 다 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3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175억 98만 4천원에서 35억 6,617만 5천원이 증액된 210억 6,715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소농, 고령농, 자작농의 안정된 판로확대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비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시설·장비 구입비 30억원, 로컬푸드스테이션 가공체험장 부지 매입비 5억 8,000만원,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비 3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농어촌축제 지원사업 2,400만원은 경천 애인권역축제로 경천이 애인이와 함께하는 생태나들이 축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13년도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편성하였으며, 1일 유통 직매장 사업 29억 2,000만원은 전주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에 따른 건립비 29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장비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직매장 시설장비 지원비 8,000만원은 2개 직매장(용진, 효자동) 자체 매출액으로 장비구입·운영이 가능하여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스테이션 부지 가공센터 미 가공영농체험장 매입비 5억 8,000만원은 로컬푸드 스테이션을 당초 모악산 관광지 주차장내로 사업승인 받았으나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법 협의결과 사업추진이 어려워 우선 직매장 농가레스토랑을 신축하게 되었고 이번에 가공센터 및 가공영농체험장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출연금 3억 4,000만원은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재단법인 설립절차기간 소요에 따른 위탁예정기간 감소 (12개월→8개월)로 △3억 4,014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배송차량구입은 사업초기임을 감안 10대에서 7대로 조정하여 구입비△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확정에 따라 △1,28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7,000만원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정시책합동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계층별 협동조합 창립교육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사업 지원 1,000만원은 2012년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운영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은 안전행정부 전라북도 예산이 변경 확정되어 기간제근로자보수 5,700만원, 재료비 579만 6천원등 6,27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로컬푸드 등 농촌활력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다수의 중소농이 안정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강평석 담당님 축하합니다. 저번에 방송 보니까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가지고 완주군을 전국에다가 얼굴을 날리고 그래서 언제 축하주 한잔 해야죠. 저번에 조례안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가지구 직매장 사업. 그 부지매입이 된 거요. 지금 계약하는 단계요. 거기 신중하게 해야 할거요. 지금 그쪽 땅 부지가 개인 것이죠?

현재 개인 것입니다.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당초에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병원을 건립하려고 매입한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분들이 거기에다 병원을 당초에 건립을 하려고 했지 마는 다른곳에다 건립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 1단계로 지금 접촉만 했습니다.

접촉만?

예.

그럼 만일 안하면. 부지를 또 다른데로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어차피 그분들이 병원을 다른 부지로 옮길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가면 또 이제…

땅값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보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한번 의사표시만 해놓고 지금 현재는 그러는 상태입니다.

제 이야기는 부지를 몇군데를 염두에 두고 그래야지. 하나 딱 찍어서 나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튕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고 저쪽에 저기는 또 어때요? 구이 해피스테이션 거기는 상가들 민원 없어요? 그거 하는데. 지금 조용해 졌어요?

예, 당초에 2층에, 1층 직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는 없었습니다. 다들 취지가 좋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건 좋다 그런데 다만 2층에 농가레스토랑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주변에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동안에 쭉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지금은 어느정도 같이 갈수있는 방향으로, 단 저희들이 2층 농가레스토랑은 용진이나 효자동 직매장같이 우리들이 활성화를 어느정도 보여주고, 첫째 그 주변도 활성화 될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순차적으로 그러면 2층 농가레스토랑은 하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그 주변 상가들도 좀 변화를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그런것들을 이해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정도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 뭐 100% 전부다 그분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완주군 입장을 같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은 군에서 제시해서 심사해서 결과한 것을 사업추진을 그때그때 바로 속결로 추진을 해야지. 미적미적 하면 부지매입이나 모든 것이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추진을 빨리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빨리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는 전국적으로 자꾸 방송이나 신문보도에 자꾸 나가니까 이 사람이 “아! 이거 오면 땅값 비싸게 받아야겠다.” 그런 민원이 될까봐 걱정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