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31억 6,900만원보다 248억 4,828만5천원이 증액된 5,380억 1,72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 등 5개과 3개사업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예산대비 22.47%가 증액된 571억 6,9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자세한 내용은 앞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 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2억 5,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바, 그 중 고산시장 문화경관 테마장터조성 부족분 7천만원,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4,400만원,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 3억 7,200만원 완주 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등 설치사업 7억원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에 1억 8,1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바, 경제수조림에 9천만원 무궁화오토캠핑장 운영관리에 2,200만원 만경강수생생물 체험과학관운영비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 1,200백만원 증액되었는바, 세부내용을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억 2,500만원, 택시감차보상비에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88억 7,900만원 증액 되었는 바, 지역개발사업에 1억 3천만원, 봉동 지중화사업에 15억원, 통합청사건립에 138억 8천만원, 행정타운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 6,700만원 감액되었는 바, 지방하천 이서남계지역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농업기반시설지원에 3억 5,9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재해예방사업에 15억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461억 7,900만원 증액되었는바, 농산물유통에 4억 6,800만원, 로컬푸드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에 1억 1천만원, 친환경농업육성에 6천만원, 시설원예육성에 6,3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8,3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450억원 등 편성되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과는 이번 추경에 1억 4,300만원정도 감액되었으며, 그 중 2억 4천만원 정도는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는 이번 추경에 2억 6,5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쌀경쟁력제고, 목변경, 불루베리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인삼 내재해 피해시설 보급지원사업에 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8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보수공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94억 1천만원 감액 되었는 바, 하수도관리부문에서 목별로 감액편성되어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도비 등 추가재원의 증가 및 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관련 담당 소개올리겠습니다. 임성익 민생경제담당입니다. 전영선 투자지원담당입니다. 홍순규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홍성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제가 배부해 드린 그 내용을 같이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에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12억 5,909만 4천원이 증가한 282억 8,3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편성사항으로는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에 3억 7,269만 6천원, 완주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시설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운영비는 시설물 관리를 산림공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예산 6,057만 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고산, 삼례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금 6%에 해당하는 1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매니저 지원 사업비는 고산시장 상인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1,9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족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판매장을 실내공간을 240평에서 254평으로 넓히고 2층의 높이를 2.6미터에서 3.0미터리로 40센티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를 도에서 10% 감 편성함에 따라서 군비 매칭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관학교식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주대학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관학교식 창업 선도대학 운영사업에 전라북도와 전주시 저희 완주군이 사업후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을 최대로 활용하여서 다양한 부분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를 잠깐 살펴 보시면은 사업의 명칭은 사관학교식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5년동안 200억원을 국비 200억, 도비 15억, 전주시비 10억, 군비 5억을 5년동안 투자해서 창업지원단에 운영과 창업 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자율프로그램 기획운영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저희 완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한 창업육성 디자인센터 연계지원사업, 로컬에너지 창업동아리사업, 협동조합 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목적한대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38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국비 사업비가 집행액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술하고 용접배관에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비로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 4억원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구 상삼과 양화보건진료소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사유로는 지역에너지 지방구축을 위한 지원센터에 활용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로컬에너지 자립기반지원사업비로 3억 7,2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에너지 기반구축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에너지 기반구축추진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도시가스 미공급 등 에너지 소외지역인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과 절감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생활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실천을 해보고 중앙집중식의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분산형의 독립적인 에너지 사용체계를 확산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귀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대안에너지 보급을 위한 연구와 교육 보급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로컬에너지 지원센터 운영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흙건축과 대안에너지 적정기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토론회와 관련해서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에너지 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문가 토론 및 워크샵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군에 로컬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험과제를 도출하고 주민참여형 로컬에너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립기반을 위한 구축 토론회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2회 정도 예상을 하고 전문가를 10명정도 참여시키겠습니다. 또 대안에너지 적정기술, 흙건축, 자전거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사업목적에 맞게끔 계획에 의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고 금년도에 아니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과제를 발국해 내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출연금으로 2,2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2년동안 우석대에 4,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략사업분야 기업과 대학간 취업연계형 일자리를 확정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석대에서 스마트그리드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전라북도 전략산업분야 취업 확정 또는 예정자 10명을 2년동안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로컬에너지 한마당 행사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에 추진한 “나는 난로다“ 행사를 확대하여 난로뿐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한 건조기, 온풍기, 바이오디젤등 다양한 적정기술이 소개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안에너지 박람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있다 하겠습니다. 다양한 적정기술의 전시품 소개 및 홍보, 제작체험, 분야별 전문가 학술대회 및 적정기술 교육을 11월중에 3일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나는 난로다” 행사는 고효율 수제난로 60여점이 출품되어 5천명의 주민들이 관람하고, 현장 제작을 희망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겨울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대안에너지 박람회 행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흙건축학교 민간위탁 교육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3월 21일 한국 흙건축 연구회와 유네스코 흙건축학교를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본 사업중 일부는 유네스코 흙건축학교의 교육과정에 사용되겠습니다. 교육 연규사업, 지역 교육사업, 전시회, 포럼, 세미나, 체험캠프, 현장실습 등 16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대안에너지 적정기술 교육과 체험캠프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는 지식경제부에 지역에너지 제력사업 에너지 공모에 참여해서 국비를 50%지원받아서 보다 내실있고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2014년도 사업 반영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고 10월말에 확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흙건축학교 운영 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운동 확산을 위한 자전거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탑승자에 상해보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갱신하고, 군에서 일괄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사망부터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과 방어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5천만원부터 100만원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현재 정읍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흙건축하교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설치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관 소재지와 이서 소재지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재지 주민들의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이서는 남양사이버아파트에 484세대, 부영아파트 209세대, 하늘가아파트 402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관은 지큐빌아파트 826세대, 소재지 68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서면 소재지의 경우 금년중에 혁신도시내 아파트 관로공사가 완료되면서 소재지내 도시가스 공급이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상관의 경우 3.5㎞배관매서에 총 14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50%인 7억원을 군에서 부담하여 전북도시가스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통합망 요금이 보건소로부터 이관되어서 3,54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7개 보건진료소의 일반 전화요금과 내부 데이터망 회선 사업료가 일원화되면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안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심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는데 애쓰셨는데 물 한잔 하시죠? 저도 한잔을 할라니까. 제가 보고 받으면서 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산시장 문화경관 테마장터조성인데.. 요게 지금 얼마 6%가 증가하는 건가요? 이건 몇%에 해당하는 1,200백....1,235천원?

매니저 지원사업비고요.

긍게 매니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앞으로 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마켓팅 지원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일을 맡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도맡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저희가 국비를 지금 지원 받아가지고 국비를 90% 받고 군비를 10%로 지방비 10%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6%로 군비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한 예산이고.

그럼 지금 어느 기간까지.

1년간입니다.

1년간요. 이게 국비를 해서 정부에서 이걸 뭐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시장매니져 지원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꼭 매니져가 이렇게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잘 되어야 된다면 하겠지만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지금 하고 있어요. 8월에 개장 계획이죠? 지금 듣기는 그 안에 하고 있는 그 시장 상인들이 당초에 지금 입주희망자하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머가 조율이 안되서 다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무슨 문제입니까? 요즘.

예, 지금 입점 품목을 선정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하는 걸 원래 안했던가요?

당초에 머 그릇 팔고, 옷 팔고, 그담에 전기를 그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품목 자체가 시장을 활성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격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고산시장 특화시킬만한 그런 품목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건 오늘 이 자리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자꾸 이야기가 주민들간에 당초에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머가 오해 소지가 중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되는 거 같아서 그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0쪽에 뿌리기업 환경개선 사업인데 뿌리기업은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일반적인 기업에다가 기초적인 부품을 납품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금형이랄지, 소성, 열처리, 표면가공,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옛날로 말하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그런 기업들을 3D업종과 좀 관계가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을...

그러니까 어떤 공산품을 만들려면 1차적인 가공이라고 보면 돼요.

예.

1차 가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관학교는 그렇고.. 또 한가지는 흙건축, 잘 보니까 개요를 보는데 이게 지금 로컬에너지 일환으로 흙건축도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로컬에너지 기반구축에 연결되는 사업중의 하나.

예, 흙건축도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건축이 여러 가지 새태적인 어떤 그런 보건학적으로도 그 어떤 유익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일부에선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관련 사업들을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유네스코 흙건축 학교라고 하는데 유네스코가 어떻다는거에요? 이게 지금 흙건축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유네스코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이름을 그냥 유네스코로 딴거에요 아니면 유네스코라고 하는 것을...이걸 유네스코가 이런 사업을 지원... 예를 들자면 머 할 정도되면.. 글쎄 내가 이걸 보아가지고는 내용이 처음에는 유네스코에서 내용을 보니까 유네스코가 이걸 멀 어떻게 한 것 같지는 않고, 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유네스코에 흙건축 위원회가 있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한국, 중국, 일본중에서는 관련된 그런 학교나 운영 프로그램이 없고, 인도에서 유네스코 흙건축 위원회 관련된 인도쪽에서 흙건축 교육활동이나 그런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있는데 지금 없고 그런 역할을 흙건축 연구회에서 쭉 해왔습니다. 유네스코 흙건축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전 세계 인류에 있어서 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시 또 흙건축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그런 건물들을 보유하고, 그러한 기술들을 복원하고,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어떤 표준화된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흙건축 연구회에 제시를 했었고, 흙건축 연구회에서는 그럼 그런 학교를,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흙건축 학교를 하나 만들어보자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물색중에 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지자체 두 군데가 있었고, 전라남도에서는 한 군데 계획중에 있었는데 저희 완주군하고 컨텍이 되고 여건이 좀 맞아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그런 일들을 같이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 흙건축이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는 전문가를 양성해 내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교육을 배워서 본인 집도 좀 가꾸고, 여러 가지 대안에너지들도 같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보면은 저희가 로컬에너지 기반확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있는 그러한 학교가 아니겠느냐. 그러고 장차로 계획을 보면 이걸을 전문적인 어떤 그런 흙건축과 관련된 고등,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원 과정까지도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인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흙건축 기술을 배우러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고 그러면 그 센터가 우리 완주군이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흙건축 연구회하고 같이 유네스코 흙건축 학교, 흙건축 학교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흙건축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관련.. 승낙서라고 하죠? 추천서나 승낙서 등 같이 보내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그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인제 유네스코에서 인정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유네스코 흙건축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유네스코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유네스코가 지금 위원회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인정을 한거에요. 아니면 이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러한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는 어떠한 관계냐 그런데, 유네스코 흙건축위원회하고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흙건축연구회에서..

아니, 제가 오해소지가. 처음에는 유네스코에서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유네스코가 해야 될 일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전을 해서.. 인제 그게 기구란 말이에요. 지금 고창에도 보면 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해서 이것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극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유네스코가 해야 할 일이단 말야. 예? 그래서 나는 흙건축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은 일부가 있습니다 흙건축이. 그것이 세계문화 유산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을 때 이게 유네스코가 개입을 하는 것이지..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흙건축이 유네스코가 인정을 하고 이걸 뭔가를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에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연계된 사업으로 간다라고 해서 유네스코를 인정을 했다는 것인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흙건축에 대해서 현재 이걸 토대로 유네스코가 인정한다는 내용이.. 글쎄 이 건축으로서 흙건축이 옛날 우리 인류문화 유산으로 뭔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현재. 아니 긍게 제 이야기가. 그렇죠? 다만, 흙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 삶에 요즘 현대에서 먼가 좀 추구하는.. 요즘 머 단순한 예로 현대건축이 되면서 콘크리트로 오면서 아토피 같은 것이 대표적 아닙니까? 그런 치료 기능은 좋은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네스코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분이, 모르겠어요. 회장이, 학교가 유네스코 관계가 아직도 내가 지금 이해가.... 지금 명확하지 않는 게 과연 유네스코가 여기까지 무엇을 개입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우리가 에너지하고 이 관계는 내가 보았을 때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겠냐 물론 더 깊게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이걸로 보아서는 단순히 건축형태 이런 정도 그러고 흙건축이 좋다라는 정도 근데, 이걸 보급하는데 양성으로 학교로 발전시키는 과정하고는 과연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제 흙건축과 관련된 학교를 운영을 하겠다. 흙건축과 관련된 학교를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지역에서 흙건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들도 주민들과 같이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흙건축과 관련된 어떤 표준화된 기술을..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왜 그럼 한국에 이런 학교를 권고를 하느냐. 유네스코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고건축에 관한 기술 중에 있어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흙을 통해서 단단하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한국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표준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앞으로 흙건축에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런 전문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교육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흙을 앞으로도 인제 시멘트하고 흙하고 비교 했을때....

아니, 길어지니까. 그러면은 제 이야기는 그거에요. 유네스코가 인정한 것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흙에 대한 그 어떤 방금 벽돌이야기 했네요. 그런 기술에 가치가 있어서 이걸 교육적으로 양성을 시키겠다는 거에요?

예, 그겁니다. 유네스코에서는요 저희는 흙건축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주는 흙건축 학교다 라는 것을 넣어서 대외적인 어떤 홍보를 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말슴드린대로 다양한 흙미장교육이나, 그 여기 교육 연구사업,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현장 교육사업, 세미나, 포럼, 주민들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흙을 활용해서 체험캠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흙건축 연구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그런 진행을 하고,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아니, 알았아요. 그 내용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는데.

예.

유네스코가 그걸 과연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유네스코가 이 학교를 한다고 하는.. 내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유네스코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좀 우리 한국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에요. 내용이 흙건축을 하고 다 좋다 이말여. 나는 유네스코라는 이야기가 단순하게 유네스코를 가지고와서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분명히 유네스코 분야별로 이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 유네스코위원회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에서 세계문화 유산을 갖고 있는 유네스코가 갖고 있는 기능이...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유네스코가 지정받기까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소하게 이게 유네스코가 흙건축을 했다는 게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정도가 되면 여기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이게 지금 중대한 문제단말이에요. 유네스코 인정받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언뜻 들었을 때 이정도인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또 그런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데, 내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기술이 어쩌고.. 근데, 그거는 끝나고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이정도만 내가 그러면 하께요. 그래서, 이것이 또 혹시라도 일개 사단법인에서 이걸 유네스코가 해서 학교를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과연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건지...그 부분은 내가 내가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께요.

예, 기본적으로 유네스코라는 학교를..지금 배경은 유네스코 흙건축 위원회하고 한국흙건축 위원회하고 MOU를 맺어서 그러한 흙건축과 관련된 기술들을 유네스코가 인정을 해주고, 그런 기술을 보급을 하고,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자는 기본적인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흙건축 연구회에서 그러면 그런 학교를 운영할 때에는 유네스코에서 인정해 주겠느냐. 근데 흙건축 연구회에서 그런 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학교를 인정해 주겠다. 특히나 흙건축 위원장이 명예 이사장직으로 그 직위를 받는 부분까지도 지금 수락한 의향서가 저희가 있습니다. 추천서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근거로 해가지고 MOU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런 자료들은 그....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궁금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자료를 준비해 왔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담에 흙건축과 관련된 에너지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1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흙은 전혀 그런 이산화탄소가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내재적인 건축자재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내재적인 에너지가 흙은 전혀 안들어가 있고, 시멘트는 아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그담에 흙을 활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열도 일반 어떤 시멘트나 벽돌보다 방법적으로도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축열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흙을 전문적으로 건축을 해서 일반 시멘트 건축하고 난방비를 비교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보니까 50% 정도는 흙을 이용했을 때는 난방비가 절감이 된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내재적인 측면에서도 화석연료도 더 쓰고 축열이나 단열기능도 일반 세멘트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흙건축과 관련된 그런 보급 사업들은 주민들한테 특히나 인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그담에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나가면서 지역 에너지에 관한 절약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선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유네스코를 유용해 가지고 전혀 유네스코하고 유사한 등록 해가지고 관공서들이 제주도가 우리 문화유산 세계 7대 문화유산 등록한데도 거기에도 지금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거에요. 유네스코는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더더군다나 생소한 흙건축하고, 제가 궁금해서 묻는거에요. 한번 좀 정확하게 이걸 물론 잘 우리과장님이 컨택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만 제가 생소한 부분에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흙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가 있어서 무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생소한 부분이 유네스코라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아 가지고 이것을 그사람들 이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 냅니다. 과연 이것이 유네스코.. 아까 그래서 내가 묻는거에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하고 어떤 관계인가... 근데 아까 별게라고 그랬는데.

예.

한번 그 부분만 이야기 합시다. 됐으니까.

저희가 유네스코 의미를 대외적으로 어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흙건축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많은 수요가 있다. 그래서 좀더 의미있는 그런 학교로서 인재 개발관을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재 개발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네스코와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더 연결시키고 또 저희가 협약은 맺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더 확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하여튼 어디까지 이걸 확인을 할 것인지 우리과장님이 잘 해서 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걸 당초에 흙건축 연구회에서 할 때에는 흙건축 학교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유네스코하고 협약을 맺었고, 그 쪽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유네스코 흙건축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유네스코 흙건축 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대외적으로도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그 어떤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그럼, 한가지만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한국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저희는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해서 이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지부나, 우리 한국에 가깝게 있는 유네스코에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유네스코가 본부에서도 이런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께요.

저희가 인제 흙건축 연구회하고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아니, 그니까 여기에 유네스코가 붙어 있는데 이 유네스코라는 이야기가 신뢰성이, 국제적인 신뢰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좀 말씀 드리께요. 흙건축이 어찌네 저찌네 내용은 (청취불능) 아닙니다.

한국흙건축 위원회하고 그러면 이거는 유네스코 흙건축 학교하고는 관계는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인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은 흙건축 연구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흙건축 학교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자기네들도 한국 흙건축 연구회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했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그쪽 단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계획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런 중요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했으면 좋았다. 오늘 너무 시간이 한가지 가지고 오래 지속이 되니까 다음에 부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흙건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 빼고 예를 들자면 흙건축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기에 더....

예, 그런 취지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유네스코라는게 잘못하면 오해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니까 그거는 부가적으로 하고 흙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하면 그건 부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유네스코가 앞장서서 오해 소지가 있다 이말여.

예.

이 문제는.

그 명칭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저희가 흙건축 학교 유네스코란 말을 쓸 수 있냐, 없냐,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흙건축 연구회에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넣은 건데요....

오늘 회의 끝나고 추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20만 2천원이 증액된 62억 2,532만 7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해서 12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8,182만 1천원이 증액된 101억 9,425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군비 9,088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101쪽 아래쪽 보면 무궁화오토캠핑장 조성관리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을 조성을 해서 그 쪽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인수 받아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저희 부서로 편성을 헸습니다. 아래쪽 모악산공원 운영관리 7백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태풍때 쓰러진 나무들이 이번 해빙기로 인해서 많이 더 추가로 쓰러져서 등산로 주변 피해목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오늘 산림공원과는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쭈어 보거나 그럴 말씀이 없으신 거 같애요. 추가적으로 신규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가 항상 현장에서 애 쓰시는 거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드리는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건설ㆍ산업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88외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본 예산 편성액 298억6,888만 4천에서 4억 1,237만 6천원이 증액된 302억 8,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군도 유지관리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섬진강댐 및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수도 및 축대사업, 택시감차보상비 등과 관련된 사업비로서 군도 유지관를 위한 제설장비 임차료, 재료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에 2억 2,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에 5천만원, 섬진강 및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17만 6천원, 하수도 및 축대보사업에 3천만원, 택시감차보상비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세서 107쪽, 세부사업조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 2억 2,500만원중 사무관리비 2,200만원은 금년도 지속적인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제설요구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읍면 이면도로 자체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9개 읍면에 트렉터 임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5천만원은 금년도 지속된 폭설로 인한 다량의 염화칼슘 사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족 자재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본 예산 1억원을 1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300만원은 노후화된 살포기 2대, 교체구입 및 9개 읍면의 자체 제설 작업을 위한 트렉터 부착용 삽날을 구입하기 위하여 본 예산 2억 9천만원에 4억 3천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5천만원은 금년도 신청된 총 18필지중 13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은교리 및 경천면 가천리 등 5필지가 협의 중에 있어 체불용지 보상비로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 184쪽, 185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댐 및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17만 6천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44조에 의거 계획 홍수로부터 5km이내 댐 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 편성시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지원금액이 증액 확정됨에 따라 선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26만 8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9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 186쪽입니다. 하수도 및 축대보수사업 3천만원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이면 칠암마을 배수로, 150m를 정비하기 위하여 보조금이 도비로 지급 확정됨에 따라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비 1억원은 지역택시의 적정 공급을 위하여 법인택시 감차 후 신규면허로 발급하고자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의 사무관리비중 세외수입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감액 80만원은 재정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경천애인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경천애인권역 활성화센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조서 192쪽, 만경강 창포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180만원도 만경강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이게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기 개설한 지역중에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를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상과정에서 기존에는 전ㆍ답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도로로 되었을 때 잖아요. 근데 지금 보상이 이루어질 때, 보상 감정이 전ㆍ답이나 이런 거 보다는 도로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과장님.

지금 그 미불용지는요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 상황으로 해서 그걸 추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것은요.

그래요?..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감정평가를 실시할때요 미불용지를 적실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도로다 하더라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답이었으면 전답을 평가해서 보상해주기로?

예, 그걸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 그 조항 좀 한번 저한테도 주세요.

예.

우리 의원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거 해당부서하고 협의 했는데 그거 도로밖에 안된다던데...

지금 미불용지인 경우는,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그 때 당시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상을 못해줬기 때문에.

아, 그래요.

편입되기 이전 당시를 고려해서.

도로로 밖에 안해주신다고 해서.....

자세한 것은 다시해서 서면으로...

그거 하여튼 확실한 거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께요. 요즘 마을 안길이나 농로 문제로 읍면별로 꼭 민원이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기 포장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와 주민간의 다툼이 있어서 도로가 파헤쳐진다던지, 통행에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구적으로 농로나 마을 안길도 지적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무상증여던가요? 이걸 해서 일부는 되었습니다만,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불편을 많이 초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없나요? 어차피 이야기 나온김에 잠깐 여쭈어 보는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랄지, 어떤 이유였던 간에 도로로 편성되어 있지만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만의 실정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본다라면 정당한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맞다라는 건데 그것을 일시에 한다고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 지금 마을 안길과 농로도 미불용지의 어떤 보상 요청이 들어온다라면 보상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저 지역개발계에서요 그것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아, 만약에 주인이 보상 요구를 할 경우. 아, 아.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는 기 원래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형상을 판단해서 감정해서 준다.

평가시 그렇게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개발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은 본 예산보다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27억 2,0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 예산대비 188억 6천만원이 증액된 3백7억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봉동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봉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2012년 12월에 공모를 추진하여 선정 되었으며, 2013년 본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국비가 일부 증액되어 4,97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공모사업은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지역경관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주관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 1월 선정 확보된 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용진 봉계마을 안길포장공사외 5건에 1억 3천만원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등 총 1억 5,500만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3~11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했을 때 본 예산대비 18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도시와 지역개발 분야에 19억 6,900만원, 통합청사건립 분야에 138억 8,700만원, 완주군 행정타운 조성분야에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행정경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3쪽, 도시와 지역개발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마을안길포장, 농배수로정비등 2012년 시책추진보전금 및 도비지원 사업으로 삼례 원수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8건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 1억 9,500만원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동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2년~2016년까지 장기적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설명, 주민의견 반영 및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역량 강화교육사업 예산에 2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일부 목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사업 전 선행되어야 할 지중화사업을 위해 한국전력 대행 사업비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경관 전문가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3월말 현재 30여건의 각 실과 사업에 대해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이 6월로 종료되나 각 부서의 자문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 자문으로 공모사업 제안서 내실화 등 각종 군 사업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 하반기 활동지원 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사업입니다. 관내에 공동주택 시설 대부분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번에 도비지원 사업 2,500만원을 포함하여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억 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통합청사 및 완주군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합청사 건립 사업은 본 예산에 수립해주셨습니다만, 해당부서 이관에 따라 재정관리과에서 저희과로 이관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 중심으로 행정, 주거, 상업, 공업, 교육, 스포츠타운 등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장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득할 추가 토지는 총 356필지 696,015㎡이고 건축물은 전라북도 예산 31동입니다. 매입예산은 총 437억원정도 소요될 예상이며, 토지가 277억, 분묘 20억, 지장물 20억, 영농보상비 10억, 도유지 토지보상 92억, 건물보상비 18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번 추경에는 총액 중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보다도 115쪽에요. 우리 디자인관리 운영에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으로 해가지고 신택리지 고산만들기가 있단 말이죠. 과장님!

예.

제가 지금 처음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걸 들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아직 진행단계 그리고, 또 이것만 아니고 우리 고산지역에 실개천 복원사업하고 연계 되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걸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오늘 이 자리서 우리 과장님한테 답을 들을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 필요하다면 담당계장님 한번 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구요. 간단하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이 지금 기 계획했던 사업들을 말하자면 발굴을 했고요. 그걸 인제 그 사람들로부터 기본적인 안을 잡아가지고요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기본 틀만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용역을 발주 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선은 용역을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면 또 그 국가사업 공모사업으로 말하자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고산이 그게 별도로 독립되서 할 수 있는 사업 같다면 굳이 제가 그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원래 했던 것이 이전을 하고 나서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것하고, 또 실개천 복원사업이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이게 신택리지 디자인경관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3가지가 거의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들어 하는 말씀은 먼가 독립적으로 확정이기 전에 관련된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서로 좀 조정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정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그 이후로 무슨 이야기가 없어서 혹시 설계용역 이전에라도 참고 사항으로 넣을 수 있으면....아마, 주대관 그 자문위원도 처음에 와서 전통 재래시장 문제가지고도 어떻게 고민을 곁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정도만 말씀 좀 드리께요.

제가 용역중에 분명히 말하자면 의원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가지만 여쭈어 보께요. 공동주택 관리 지금 지원 조건이 군비100%로 바뀌었나요. 자부담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70대 30입니다만, 일단 그 70대 30을 해도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 30%는 주민 자부담을 받고 이걸로 더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세워진 금액이 군비의 100%다 그 이야긴가요?

군비하고 도비 2,5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통합청사 건립 이 예산이 전주에서 온건가요?

전주에서는 지금 현재 말하자면 139억중에 저희들이 달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되었고요. 송금이 된 것은 9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송금이 우선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아직 송금이 안된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금이 130억이 송금이 되어야 되고 2014년도에는 276억이 더 와야 된다 그 이야기죠?

예.

만약에 통합이 부결되었을때 그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때는 이제 저희들이 말하자면 쓴 돈 빼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 줘야 되겠지요.

나머지 돈도 사실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건 지금 약속이 된 거는 그 진행 머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에 맞게 주겠다. 그러나, 쓴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주는 걸로 종결이 되겠네요. 오기전에 맞게 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