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재난관리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제1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사무소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800만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건물 누수공사 및 화장실 등 보수공사로 도비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의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우리 산업단지사무소내에 있는 그것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하도 많아서 저 쪽에 봉동에 있는 복지관은 무슨 복지관이지요?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거기도 복지관이고, 그러니까 근로자복지관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새로 짓는 복지관도 있고, 이거 어떻게.

저희 사무소 근로자복지관은 도에서 신축한 건물로서 완주산업단지 봉동 과학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축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아루아파트 옆에도 명칭이 근로자복지관 아닌가 그렇죠? 헷갈리더라고요.

이번에 거기 코아루아파트 둔산공원에다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도 건물이니까 도에다 반납하고, 그 쪽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아, 인제 하나로 통일하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기도 또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단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 예산대비 94억 1,700만원이 감액된 560억 1,38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관리비는 특별교부세 400만원을 교부받아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비입니다. 구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5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신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본 예산 확정후 국비 7억 1,4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5억원과 군비 20억 7,100만원 등 총35억 7,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31억원과 군비 36억 1,400만원 등 총 67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BTL임대료 지급비로 도비 1억 5,2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도비만큼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도비 1억 9,4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도비만큼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는 도비 1억 7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도비만큼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 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로 도비 2억 5천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도비만큼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지역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비는 분권교부세 및 도비 1,167만 7천원이 감액되어 감액만큼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항상 민원이 제일 많고, 가서 또 열심히 해 줘도 좋은 소리는 못 듣는 부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지금 그 국비가 94억이 감액 되었잖아요.

국비, 군비 합쳐서요.

그러면, 지금 용진이라던지 이서라던지 이런데 주로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업의 차질이 그럼 있겠네요.

사업 차질은 없는데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많이 지원했는데 사업 추진 상황을 보아 가면서 조절한 내용입니다. 용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용역이 안 끝났거든요. 용역이 금년말 쯤 거의 다 되어서 끝날 것 같아요. 끝나면 그 안에 절차 이행하면서같이 끝나면 연말쯤 잘 하면 발주 가능 할 것 같아요. 일부만. 그래서, 괜히 국비를 많이.....지금 이서 같은 경우에도 당초보다 당초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돈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 용역을 하면서 용역 설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용진은 설계비.....

아니, 이서.

이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많이 신청 요구를 했어요.

아, 아.

빨리 끝내볼까 하고 그런데 이서가 1공구가 낙찰자 지휘결정 때문에 소송중에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끝내달라고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쪽에서 보기에 아직 진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부 감액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국비, 군비가 줄다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사에 어떤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물어 보는 거에요.

차질은 없고요. 저희들도 좀 많이 달라고 했는데 엄청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환경부가서요. 그런면이 있는데.

하여튼 국비가 줄었더라도 그것이 차질 없이.. 우리 내내야 이게 군민들한테, 결국엔 이런 것이 피해가 군민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부탁좀 드리께요.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도로 절개라든지 농어촌 도로내지는, 농로, 마을안길, 절개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비용은 적개 들다 보니까 그 매설한 뒷부분만 시설을 하고 가잖아요.

예, 재포장을.

예, 재포장을. 근데 요즘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빙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균열이 많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 보수하고, 다시 위에 덧씌우기, 아스콘 포장 한 것까지 다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 해야하는 결과를 갖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봉동 지역을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자전거라던지 오토바이의 사고 위험이 있고, 바퀴가 빠져서...

예.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콘크리트 포장이라는 것이 붙질 않지 않습니까? 한번 컷팅을 하면.

예.

그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항구 복구로 나가야 옳지 않느냐 오히려 그게 돈이 미래적으로는 더 적게 드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은 군예산 이런 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그런 것을 해서 그동안의 민원이 대두되었던 여러 곳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해서 각 읍면의 한 개소씩을 못 할망정 이라도 2면에 한 개소씩이라도 1년에 그렇게 해서 해소시켜 나갈 이런 예정으로 본인은 본 예산에 이 부분을 좀 편성해야겠습니다.

예.

그때도 우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그 내용에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애를 써주셔서 좋은 일을 하고 또 민원인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예, 담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6.2%를 증액한 653억 9,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마늘, 양파, 고구마 등 단경기 품목을 연중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5,800만원을 증액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농협별 건의 사업은 전라북도 사업 지침에 따라 농수축산 및 임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과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을 조합별로 신청을 받아서 산림조합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과 상관농협에 로컬푸드판매장 리모델링 등 총 10개 사업에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지원 사업비는 전라북도의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총액에 변동 없이 목별로 도비와 군비의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139쪽입니다. 화학비료 사용 억제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겹보온커튼, 지열냉난방 등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비로 1억 9,900만원을 증액한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고추가격 안정화를 위한 고추 비가림 하우스 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감액한 6억 7,200만원을 편성했으며, 화훼농가의 시설원예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사업비는 국비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5억 4,800만원을 감액한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비로 5,400만원과 축사보수 및 신축이전 등 축사시설 현대하 사업비로 4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해서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3개 지자체에서 출연키로 한 농업발전기금 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 전주시와 완주군이 협의한 처음에는 지원 비율을 완주군 70, 전주시 30으로 하고 기금 사용도 융자 위주로 사용시기 또한 2014년 이후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 조례안 설명과 조례승인 등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기금은 100% 완주군민에 사용해야 하고, 융자금은 우리군민들이 있어도 못쓰니까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특히 사용 시기도 투표 이전에 우리것이라도 당장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군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반영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재 상정했습니다. 특히 전주시 조례에 대해서도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이지 왜 전주시 농민들에게 30%를 지급하냐 해서 이 부분 또한 저는 전주시청과 전주시회를 수차례 방문과해서 설득하고 실무 간사 회의때에도 우리 의회와 군민들의 의견임을 강력히 건의해서 현재 완주군 조례안과 동일하게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직접 전주시 담당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시장 결심을 완료한 상태인데 7대3 부분이라든가 보조금 부분, 사용시기 부분도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7대3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전주시와 완주군이 1,000억에 대한 70%, 30%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계속 요구를 해서 전주시 예산 300억에 대한 부분만 70%완주군, 30%전주시로 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바로 그 사용시기라던가 이런 부분도 조례 공포와 공시에 또 쓸 수 있도록 5월 임시회때 조례를 상정해서 개정하고 6월 초순경에 우리 군에 150억을 준다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시겠지만 우리 완주군민과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농업발전기금을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친환경농업축산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내용이 없으신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금문제에 있어서 제가 우리 것이라도 올해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언제 그 얘기를 했나요 제가?

지금 인제 전체는 어차피 다 못쓰니까 조례를 만들면 우리 것이라도 좀 쓸수 있지 않냐.

아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왜 이 문제가 얘기가 되었냐면 공청회때 상생발전협의회 김광원씨가 왜 의회에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금을 통과시켜 주질 않느냐. 이건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고, 할 도리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한 끝에 제가 해당 위원장이었고 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기금은 원래 실효성이 없다. 제일 처음에 꼭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되지만 쓸 수도 없다. 전주시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쓰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일단.

그러니까.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김광원씨한테 전주시나 전라북도 돈을 다 갖다 지금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면 조례 제정에 제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450억을 다 쓸 수 있게 해주면.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수 차례 간사 회의 때에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라도 완주군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할 도리니까 해야죠.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니까 당초에 이렇게 갔더라도 이렇게 좀 개정해서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좀 쓰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 상황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답을 못 얻어 온 것은 사실이죠?

그때 당시는 인제 답은 확답은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은 인제 의지가 있습니다.

아니, 의지가 있다 그걸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인제 확답을...인제 집행부에서는 결심이 났습니다.

아직은 전주시에서 그 돈을 확실히 완주군에서 투표 이전에 쓸 수 있게 조항을 만들어 준 것은 아직 얻어내지 못했다 그 얘기죠?

지금 시장님까지는 결심이 났고요.

아니, 과장님!

예.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근데 자꾸 인제 그런 쪽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전체적인 공적인 입장에서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이 미워서, 친환경농업축산과가 미워서 그런 얘기하겠어요? 공적인 문제를 다투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공적인 부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셔야지 추측성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이야기도 추측성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마 저 집행부에서 녹화를 해 놓았데요. 근데 안보여줍니다. 이걸, 보여 달라고 그래도 근데 이 녹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지 이것만 이렇게 해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아니, 저는 지금 공청회때 말씀드린 사황은 아니고요.

어떤거요. 그러면.

저하고도 지금 개인적으로.

예.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좀 해서 말씀도 드렸고, 또 조례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때에도 이러이런 부분들 해서.

예.

인제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한다면은 아, 내가라도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적인..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일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또 그러면 마이크잡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개인적인 일은 과장님과 저하고 단 둘이 하는 이야기가 개인적인 일이고, 공적인 일. 예를 들면 공청회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 얘기에 본 뜻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얘기가 맞는가 이렇게 해야지. 이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까지 얘기해서는 서로 안 되죠. 인제 웃으면서 한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과장님!

일단 지금 제가 전주시로 아침에 확인까지 해 보았으니까.

네, 네.

현재 상황은 인제 시장까지 결재 날정도 되면은 의회의 설득 부분은 있지만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충분히 재검토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최고 정답입니다.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2013년도 추경 1회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액은 121억 4,731만 1천원에서 2.2% 증액된 124억 1,253만 3천원으로 2억 6,52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제고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변경이 있는데 소규모 육묘장 신청농가가 적어서 당초 15개소에서 4개소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력증진 사업에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루베리 단지조성 협력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서 65농가에 21ha를 재배하고 있어 재배 면적이 규모화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대형유통매장 출하시 통일된 디자인 및 용기가 필요하고, 유통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군비 1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떫은감 가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운주농협 협력사업으로 고품질 곶감 생산을 위해 떫은감 박피기 21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 군비 5천만원을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인삼내재해시설보급 지원사업은 폭설 및 태풍, 가뭄, 병해충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5.7ha 철재해가림 시설사업에 국비 4,609만 7천원, 도,군비 6,914만 5천원 등 총 1억 1,524만 2천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육묘장 사업은 몇평 이하가 소규모 육묘장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은 100평이고요.

소규모 육묘장사업은 몇평.

소규모 육묘장은 지금 50평 기준에서.

50평 이하.

예, 농가한테 지원할 때에 50평 이하로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조건이 그건 50평이라면 평당 얼마 들어요?

평당 지금 20만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0평이면 지금 1,000만원?

예.

근데 거기서 또 50% 자부담 5백만원은 내가 내고, 지원해 주고..

70%가 보조입니다.

70%, 그럼 7백만원 주고 30% 자부담?

예, 거기에 이제 비가림 하우스하고 파종기, 종자소독기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평당 단가를 올려서 농가들 부담을 최소한 줄이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몇 개 했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5개소를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지력증진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4개소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1개소는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

예, 지력증진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조건이 까다롭다던가 별 내용이 없다던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을 않는 것이지 그러자면 홍보가 덜 되었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어요?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홍보가 부족한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도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홍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조건이 까다롭다 던가 별 내용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는거 아닌가?

금년도에 소규모 육묘장을 처음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쪼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해서 다수의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홍보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은 15개 할려고 했는데 4개밖에 신청을 안했으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이 무의미하다 판단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당연히 안 세우죠. 내년에도 또 어정쩡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또 실시를 합니다. 금년 9월달 10월달 정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또 저희가 제출하면 도에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필요한 사업같으면 더 사업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아까 우리 박종관 의장님이 사실은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어서 그걸 쓰고 있거든요. 기계까지, 이번에 발아기까지 주신다는 얘기는 엄청 농민들에게 정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꼭 필요한데, 저 같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도 쓰는데 그런거 아닌가 싶고, 홍보를 조금 더 이장회의 때에만 하시지 마시고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장회의때 가셔서 그걸 방송을 좀 해주시라고....방송을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장들만 알고 그냥 지나가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청하는데 신경을 더 좀 써 주십사 그리고,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아직 못해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물 못자리하고 어린 모 못자리하고 편리성을 좀 인식을 한다면 이게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 내년에도 좀 더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 평야지역 삼례나, 이서, 봉동이나 이쪽 지역은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하거든요. 대규모 200평 300평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 몇 분들은 좋지만 그래서 좀 예산은 적게 들면서 여러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이라는게 지금 총대라고 그러는가요? 말목을 나무로 박았는데 앞으로는 쇠말목으로 뭔가를 좀 지원을 하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재해형 기준에 맞게끔 그 파이프로 나무를 대신해서 새로 시설하는 농가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쇠파이프로 하게 되면 또 녹슬고 그럴수도 있거든요. 땅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녹슬고 위의 부분은 녹이 안 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쇠파이프로 할 경우에는 1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지원해 주실려면 거기에 맞게 그.....뭐라고 하죠? 재질이라고 그러는가요. 금속의 재질을 잘 좀 판단을 하셔서 영구적으로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은 연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인삼을 그 밭에서 농사를 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걸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철재나 이런 것을 갖다 옮겨 쓸 수 있나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요? 비싸게 주고.

예, 반영구적이고요. 옮겨서 가능합니다. 그 연작 장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연작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옮겨서 다른 데로, 다른 밭으로 가서 인삼을 할 수 있도록 옮겨지냐 이거여.

예, 옮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옮기는 비용이 더 들고 철재는 사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금년에 사업신청 농가가 10농가정도 되고요. 평당 13,300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50%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6년정도 되면 수확을 하게되면 그걸 옮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된 것은 매년 태풍이 오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게 나무로 했을때 그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요. 태풍에 인삼밭 날라 갔다, 날라 갔다 소리는 뉴스는 나왔 었고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것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그 인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농업출신 의원이니까 나무로 된 인삼 말목도 두 번 씁니다. 옮겨서 쓰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 쓰는데 쇠말목은 여러 번 더 옮겨서 쓰리라고 보고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기존에 있는 토양에서 발생한 그 병충해에 관한 소독 문제만 잘 하면은 영구적으로 이건 쓸 수 있지 않느냐, 나무도 두 번 이상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께요. 제가 인삼 농가들을 요새 만나보았더니 인삼 농가들이 인삼농사를 지면서 가장 힘든 게 농약이라는거에요. 농약....농약이 가장 힘들다는데....무인방제시스템 그걸 시범적으로라도 좀 한번 해서 물론 친환경으로 가야 맞습니다. 근데, 농약을 안 하고 인삼을 재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것이 맞는지 확대 보급하기 이전에 우선 그냥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인삼 농가들의 건의가 무인방제시스템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정부 방침이랄지 군 방침도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는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농약을 살포하는데 이런 기계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예.

농약으로 해 주면은 안 해 주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추세가 친환경인데, 농약 하라고 지원해 준다면 누가 지원해 주겠어요. 영양제... 꼭 필요한 영양제 이렇게 해서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이 꼭 요구하는 것이 정말 그게 타당하고 노동력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다는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 볼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영양제사업 그걸 직접 주기가 어려우니까 무인영양제 시스템. 그럼 더 친환경에도 좋잖아요. 이렇게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에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벼 소규모 육묘장은 지원규모가 3ha이상 벼농사를 재배하는 농가로 지원조건이 있다보니까 신청농가가 적었습니다. 도에서도 지침이 또 그렇게 내려와서 9천평입니다.

45마지기.

그러다보니까 신청농가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참고로.

근데, 그 부분은 쪼끔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50평에다가 못자리판을 깔게 되면 25마지기 30마지기밖에 못합니다. 어차피 45마지기 하려면 그것을 두 번 돌려야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규모를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45마지기 하시는 분은 일손이 조금 들어도 되고 45마지기 이하는 많이 들어야 되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쪼끔 규모를 건의해서 완화시켜줄 2ha로 줄인다던지 1.5ha로 줄인다던지 이렇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적인 내용은 도와 사전에 협의 해가지고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