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협력사업에 관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전주시와 학구조정 관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전주시에 상생협력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제안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통합관련 상생발전 10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고, 인근 자치단체간에 협력하자고 제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용진면 등 전주시와 인접한 5개면 13개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주시 근교에 있는 초ㆍ중학교 학생 중 전주에서 다니는 학생이 많은 현실 속에서 볼 때 도시의 학부모가 우리 군의 작은 학교를 선택할 경우 위장 전입과 학구 위반 사례가 있어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서 전주시 경계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구를 지정하지 않고,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전ㆍ입학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제안을 받은 전주시에서 지난해 7월에 도와 도 교육청 등 3개 기관에 학구 조정 관련 법률 개정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는 초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6조에 의거해서 통학구역을 지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시행령 68조에 의거 학구별 추첨제로 학생의 거주지와 무관할 수 없다는 회신과 함께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안을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주ㆍ완주 교육지원청에서는 법령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법령 개정시에는 학교별 수용계획을 수립한다는 회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제는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과는 무관하게 도시민의 농촌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학구역과 학구 조정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금후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공동으로 도 교육청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 김춘진 의원이 지난 2월 7일 발의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중 소규모 공동체 학교 운영 방안이 법안으로 제정이 되면 본 과제가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쪽 전라북도, 전주시 단위 공공기관, 공용시설 완주 이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30일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께서 통합 추진을 공동 건의할 당시 합의한 상생발전 10대 약속사항으로서 그간 추진했던 사항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초 전주시가 발주기관이 되고, 한국정치학회가 용역, 수행기관으로 해서 완주ㆍ전주 통합시 공공기관, 공용시설 이전 대상 조사 용역을 12월말까지 5개월 동안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1,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업사항은 이전 대상기관의 조사, 경제적 파급 분석, 이전 재원의 확보, 지원방안, 발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했고, 지난 달 15일 우석대학교에서 5개 용역기관 합동 주관으로 다른 5개 개별사업과 함께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용역 수행 기간중에 2차례에 걸쳐서 중간용역과 최종용역 보고회에 참여하여 군의 주장과 추진방안 등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통합 및 이전, 신설에 필요한 기관 시설에 대한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 대상 기관은 4개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통합시 청사를 통합이후의 행정중심 시설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합시의 시설 통합관리를,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관련 기구 통합과 역할을, 문화원을 문화관련 정책연구와 활동을 위해서 통합 또는 이전키로 하고,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시설로는 종합경기장과 신설되는 구청,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9개 기관 시설을 제시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후에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는 통합시 교육청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시했고, 새로운 시설로는 3개 기관시설로서 영화촬영센터, 기록물보관센터, 국립 현대미술관 분원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용역에 제시하였습니다. 용역기관에서는 대상기관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였고, 단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5개 기관 시설을, 중기로는 2018년까지 8개 기관 시설을, 장기적으로 2021년까지 5개 기관 시설을 나누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월, 5월중에 저희 군과 전주시가 협의해서 추진 로드맵과 이행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학구조정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과 관련 없이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학구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 보다도 우리가 지금 전주시의 경계에 있는 학구, 초등학교, 중학교가 사실상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은 학교를 택하는... 그런데 이분들이 위장전입이나 조금 전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통근거리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구조정은 전주시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제안을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위장 전입을 해서 우리 작은 학교 오는 것을 방지...

방지 하는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양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2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셨듯이 검토결과는 학구조정이 안되는 이유는 굳이 이야기를 안해도, 만약에 학구 조정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에서 강남권으로 다 몰릴 것 아닙니까? 전주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거주지를 중심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초등ㆍ중등학교에 따라서 학구 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검토했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설명 듣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완주ㆍ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이런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수가 아니라 일부가 우리 완주군에서도 전주로 나가는 것은 위장 전입은 역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없애버린다면 결과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대놓고 그런 문제가 작은 학교, 초등학교는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지원 투자가 많이 되니까 중학교는 지금 전주로 많이 나가는 것을 우리 군수님께서 그것을 제재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학구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어져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안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법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를 시켜서 그들이 정말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통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한사람이라도 이주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지, 학구 조정을 푸는 문제는 오히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역으로 또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지역은 인구가 몰리다보니까 학교가 넘치는 편이고, 농촌지역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특히나 경계구역에 있는 아까 5개면 지역에 인접해 있는 학교는 전주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완주군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학교로 보내고자 하는....

작은 학교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니까 보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완주에 있는 삼우초등학교를 보세요. 거기는 이미 정원이 차서 이주를 하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더 낫습니다. 전주 경계지역이라고 해서 풀어놓으면 오히려 혜택을 보고 간다는 것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손해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입장을 우리가 대변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강북이나 강남이나 서울시에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가 여기를 보더라도 전주시가 작은 학교라도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 준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는 작은 학교이지만 거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경계라고 해서 오라고 해도 오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 학구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6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 공공시설 이전에 관해서만, 전체적으로 제가 다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용역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용역결과에 나왔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는 실현 가능성이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제 입장에서 말할 수는 없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구요. 통합시 청사나 이런 것은...

통합시 청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통합청사나 시설공단, 농업기술센터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이나 종합경기장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별도 개별용역으로 추진하고, 일부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구요. 대신 이것은 점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우선 당장 통합이 된다 면은 이전할 대상 기관, 그 다음에 앞으로 신설 또는 이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용역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된 것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용역이 끝난것도 있지요?

예. 이중에서는 통합시청사.

몇 가지 정도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시청사하고, 종합경기장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 3가지는 지금 현재 개별용역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후속적인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통합시청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종합경기장은 용역이 끝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완주군으로 오는 행정절차만 남아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진행상황에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한 결과이니까....

용역 결과인데 나머지도 나름대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18개를 다 용역을 할 수는 없구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것은 기구만 통합하면은 용역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구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아니더라도 용역 결과 없이 협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3가지 말고는 현재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거에요. 여기에 지금 현재 목록이 18개입니다. 18개 중에서 통합청사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실행 과정이 남아있고, 시기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관계기관 협의로 통합교육청,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완주군민들이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통합관련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현혹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통합교육청이나 전주과학생명고등학교 같은 데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도 그 이전에 도시개발해서 학교를 옮기려고 해도 동문에서 반대해서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명고등학교를 옮기는 것을 협의기관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단적인 예만 들은 것입니다. 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가능성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항목을 선정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본 이후에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기관 넣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했고, 전문가들이 대상기관을 정한 것,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도청을 여기에다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8가지는 전주 230개의 기관을 전수조사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18개 기관을 일단 용역 결과에서 제시하는 것이지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학고는 여러 가지 절차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쪽에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제시를 한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추진했다 이런 것은 아직은 진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이 되었을 때 이런 기관은 완주 쪽으로 이전한다고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런 입장을 받아내는 것은 좋지만 하나하나의 이런 항목을 만들어 낼 때에도 적어도 뭔가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다 더한 것이라도 넣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런 자리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일반인들이 생각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항목들 역시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은 했지만 이런 항목을 놔두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했던 어떻게 되었든 이야기가 진행된 것은 18개 항목 중에서 3가지 정도는 용역은 끝났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장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통합시청 문제 때문에 전혀 이야기가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들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진행된 바는 없잖아요. 어디에서 이야기 하신 바도 없고.

아니죠.

농수산물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만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잖아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통합 관련 반대측이나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전주시측하고 어떻게 이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용역 결과만 나와 있지 진행된 이야기는 없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4월 30일날 3개 단체장이 건의할 때 10개 약속사항 이것이 지켜지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서조항까지 잡아가지고 3개 기관이 합의에 의해서 했던 약속사항이에요. 그 중에 공공기관, 공용시설 이전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아까 이야기 한 통합청사가 완주군으로 와야겠다, 그 다음에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경기장이 온다고 하는 것은 10개 사항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사항이 개별용역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도 개별용역이 필요했고, 아까 청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합경기장은 지금 개별용역이 되었어요. 그것은 개별용역 과정에서 이미 주민 의견도 들어봤고, 용역기관에서요 중간보고, 착수보고, 최종보고까지 이미 다 기관간에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까지 마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는 어디 쪽 주민하고 설명회가 끝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주시에서 모두 발주를 했는데...

주민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5개의 개별용역이 된 용역은 지난달에 우석대학교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어요.

전주시민하고, 완주군민하고?

예. 그래서 5개 사업을 함께 설명을 하고, 함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시청 문제는 그때 그렇게 용역보고를 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제가 봤을 때 옮기는 곳 입지 선정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지금 그것은 타당성 조사까지만 되어 있지...

입지를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지는 아직 안나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이 입지 선정 문제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 이런 항목은 해당 단체장들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우리 완주군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어찌 보면 전주시민을 상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전주시민도 많이 왔고...

많이 온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을 상대로 이것을 옮겨야 하겠으니 어떻게 하냐고 아마 그쪽 의견을 더 존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과정에서 그쪽 주변 상가나 입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들어서 용역보고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입지까지는 안나와 있고?

예. 대신 그것을 정하려면 어떤 조건, 어떤 곳이 유리하다는 후보지 정도는 열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드렸던 말씀이고.

아니 어디를 딱 찍어서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진행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좀 더 저희도 생각해보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를 판단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옮겨지는 것은 아니구요, 일부 지역에 몇몇이 옮겨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옮겨가는 비율이 많겠죠?

예.

예. 그런 조정이 되어야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는 통합 학군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중학교에서 나온 학생이 예를 들면 고산중학교 학생이 학구가 정해지면 고산고를 가야겠지요. 그런데 고산고등학교 안가도 됩니다. 연합고사를 봐가지고 전주로 가면 전주고등학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부터는 학군 통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완주고등학교나 전주고등학교가 완주군민이 전주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전주시 고등학생이 완주고등학교나 완주 고산고등학교를 못 오는게 아니고, 지금 자유롭게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학군 통합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학구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평준화 관계는 이야기 했잖아요. 평준화 실시 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이제까지 학군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의 대상지역으로 넣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야 할 예산 계획은 아니고, 전주시에서 이것을 완주군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전주시 예산 재원대책 등은 전주시에서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솔직히 생각은 안해 봤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막연하게 어떤 대상기관이 저희들이 추출하기는 어렵고, 전주시에서 추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떤 대상기관이 이전을 하고, 통합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하나의 단계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18개의 그 세부적인 재원대책을 일일이 만들기는 무리하지 않겠느냐? 시간도 적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상기관이 이전 가능한지 어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기관 중에서 가능한 것으로 일차에 되었고, 이것이 꼭 이행되리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물론 재원대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완주군 테크노밸리 및 전주 첨단산단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 기술개발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91억원으로 국비 1,087억원, 지방비 78억원, 민자 826억원이 되겠고, R&D구축에 1,705억원, T-Bed구축에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주 기계탄소 기술원이 206억원, KIST 전북분원이 80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저희 완주군에서는 KIST전북분원에 T-Bed 기반구축 사업에 총 80억원 중에서 10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KIST 전북분원 및 JMC 중심으로 탄소밸리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탄소소재 분석ㆍ시험ㆍ인증장비 구축은 KIST에서 맡고, 탄소복합소재ㆍ부품성형가공장비 구축사업은 JMC에서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탄소밸리 구축 장비 지원은 여기 내용에 빠져있는데 3년차 사업으로 KIST에다가 출연금으로 매년 2억원씩, 마지막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고, 당초에 이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참여할 때 2011년도에 역할 분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주는 연구 기능, 완주는 생산 기능 중심으로 특화를 하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탄소관련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탄소밸리 구축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그 후속사업으로 탄소밸리 구축 및 기업유치를 위한 “완주ㆍ전주 탄소산업 발전협의회”가 지난 3월 21일 구축이 되었습니다. 협의회원은 29명으로 탄소관련 기업이 20개 업체가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저희 완주군도 이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여해서 완주군의 목소리를 앞으로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국가에서 탄소와 관련된 C-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서 2014년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이런 산업발전전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탄소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전략기술인 고강도 탄소복합소재 특화단지 조성을 저희가 의제로 채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탄소산업발전협의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밸리 구축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엊그제 박재완 위원장님이 TV토론시 이 탄소밸리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의회 의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주시에다가는 연구소를 짓고, 공장은 완주군에 지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주시에는 땅이 없어서 공장을 못짓는 답니다. 그래서 완주군 땅에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KIST분원이 연구소 입니까? 아니면 공장입니까?

연구소도 있고, 제품을 시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IST분원은 연구소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험 제품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연구한 성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검토하는 등 탄소섬유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전주하고 통합이 된다고 보면 연구소는 전주로 가고, 완주군에는 공장만 들어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전주에서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 완주군하고 비교했을 때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안하고,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산단을 이러한 탄소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산업단지로 같이 활용을 하자는 취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하기 좋게 전주시가 땅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왜 전주시가 땅이 없습니까? 전주시 농토가 우리 농토보다 넓어요. 그런데 땅이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우리 완주군에는 산골짝 골짜기에 있는 전답들이지만 전주시내는 산단을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드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못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잡아주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연구소가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기왕에 KIST는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을 전주에서 추가적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은 평당 비용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팔복동하고, 저희 산업단지하고 비교해도 도시 중심부에서는 저희가 더 기반 인프라가 더 좋고, 접근성도 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우리 완주군에 밀리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전주에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기업을 완주쪽으로 하는 것이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훨씬 더 용이하고, 앞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주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의 협조를 받아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할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성모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소 섬유를 방송에서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탄소 섬유에 대한 것은 완주군과 전주시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탄소 섬유의 선점은 전주시에서 했다라고 귀결될 수가 있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는 탄소섬유에 대한 이를테면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전주시가 우리 군보다는 월등히 앞서 갔다는 이야기인데 더군다나 팔복동에 탄소섬유 공장까지 들어섰어요.

효성.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탄소섬유는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뭐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처음 KIST분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KIST 분원이 오는 입장에서 한축은 탄소섬유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탄소쪽에 원천기술이죠. 주로 원천기술 중에서 탄소도 포함이 되구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통합을 떠나서, 상생발전을 떠나서 우리 군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성은 효성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시설과 연구가 있고, KIST분원은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움직임이 아직은....

장비구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입장에서 탄소에 대한 것은 우리 군이 다시 이번 기회에 빌어서 다시 정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이를테면 전주ㆍ완주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저도 과거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논리에 있어서는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논리였고, 자기 지역에....공장 신축도 기왕이면 테크노밸리에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예.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내 지역에 하겠다 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으니까 탄소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탄소부분을 KIST하고 기계탄소기술원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정성모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는 우리가 하고, 거꾸로 생산은 전주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왜 그러냐면 기업유치라는 것은 기업이 이를테면 오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IST는 역할을 원천기술 중심이고, 전주에 있는 기계탄소기술원은 이런 부분을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역할 분담이 나누어져 있어요. 연구쪽은 그렇게 진행이 되구요.

전주는 생산을 하니까...

원재료를 생산하는 부분은 효성에서 생산을 하고, 탄소 섬유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앞으로 계속 육성해 내고, 저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앞으로 탄소섬유를 어떻게 기왕에 쓰는 부품에 대체를 할 것인가? 그런 연구개발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탄소섬유로 대체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상용화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기업에서 상용화 했을 때 투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쪽으로 기업을 끌어들이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탄소기업에다가는 투자를 80%를 줍니다. 80%까지 본인 투자비에.... 저희한테 우리가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탄소기업을 완주군으로 가라고 해도 안간다. 그러니까 완주군도 탄소기업에 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땅값이 비싸니까 평당 100만원씩이 넘어가게 분양을 하니까 영세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왕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전주시 같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그러면 너희들이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그런 보조금 같은 것,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테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완주군에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목소리 좀 내고 그렇게 참여를 시켜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2010년도에 확정이 되어 2011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통합하고 관련이라기보다는 이 안은 상생발전사업은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

그 전에부터 이야기는 나왔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나 모악산 공동관리 문제도 원래는...

지금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요. 통합 전에 갈등 사업들이 무엇이 있느냐?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정리가 한번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통합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상생사업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탄소밸리가 전주시와 완주군이 중복되었어요.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하면 제가 볼 때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원자재는 전주 효성에서 만들잖아요. 그 원자재를 가지고 공장에서 각종 제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상생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는 기업들은 완주군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역할 분담을 해서...

그 당시에는 통합이야기가 없었지....

저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건 의미가 지금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서 전주에서 연구도 하고, 기업유치도 팔복동에 안쳐놓고, 물론 인제 여건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리 가는 방향은 이렇게 되면 기업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주에다가도 이쪽 기업에 관한 부분들은 완주쪽으로 오게끔 하자. 확실하게 그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저희 과에서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사업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11쪽 종합 스포츠타운 공동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위치는 용진면 운곡리 828번지 일원이고, 274,200㎡로 군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국비 572억, 지방비 1,521억, 민간사업비 450억원으로 총 사업비 2,543억원이며, 1종 육상경기장 30,000석 규모와 보조경기장 2,000석, 실내체육관은 8,000석 규모로 조성되며, 야구장이 1종 시설이 조성됩니다. 사업비 부담은 용지매입과 기반시설은 완주군에서 건립비용은 전주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종합스포츠 타운이 조성되면 통합에 따른 73만명의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생활체육시설이 완주군에 입지함으로써 통합의 상생을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를 통한 지역주민의 결속력 강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상호 협력하여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락단지조성은 전주ㆍ완주 통합대비 통합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주민의 위락 휴게공간 제공 등 동적 관광기반 확충으로 통합도시의 상생발전 모델 제시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만남의 장소이자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타깃으로 연간 100만명의 이용객에 맞추어 기존 도심지에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및 기본 구상 용역을 검토한 결과 북부권과 중부권 2개 권역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북부권은 경천 인근으로 산악 휴양시설로 187만㎡로 전시관, 문화체험, 운동, 유희시설, 암벽등반 등 시설과 캠프장, 수목, 산림욕장, 산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부권은 소양 인근지역으로 128만㎡로 동물원, 공연시설, 유희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북부권은 1,147억원, 중부권은 1,090억원 등 총 2,23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합 후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서 문화 도시로서의 충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시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재원 확보 및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사업비중 국비가 확보되었나요?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확보는 안 되었죠?

예.

그러면 국비 신청은 해봤나요?

지금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서 국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투자한다고 450억원이 있는데 그 투자자는....

이것은 전주시에 있는 종합경기장을 매각 조건으로 전주시하고 롯데쇼핑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종합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에 따른 투자비입니다. 450억원은.

그런데 지금 국비 같은 것도 신청도 안하고, 국비를 이렇게 받을 것이다고 예측해서 써 놓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군에 스포츠타운을 건설하면 국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570억을 준다는 확답을 받았냐구요.

우리 계획서에 의해서 올리면 이것은 확보되는 예산액입니다. 아직 전반적인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율별로 주니까요.

그러니까 비율로 해서 주는데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확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이행중이라 그것이 다 끝나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통합에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나가니까 주민들은 지금 이런 돈들이 다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통합에 관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내보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돈이 확보가 되고, 금방 짓는 줄 안다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구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총 투자계획의 비율별로 우리한테 지급을 하니까요.

전주시의회에서 스포츠 타운을 짓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 주었나요? 스포츠 타운이 용진면으로 가는 것을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승낙을 해주었냐는 이야기에요.

예. 전주시 의원은 그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으면 전주시의회 회의록에 나와 있겠네요?

예.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의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가서 이 회의 속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그 자료를 찾아서 우리 의회로 보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 재원이, 전주시에 재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그 사업을 하는데 재원조달을 하기 힘들거에요. 그래서 국비를 받더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텐데 그런 전체적인 우리 완주군에 사업을 하겠다는 농산물 시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재원조달을 하는데 전주시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보면은 공공시설이나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합니다. 당해연도 세입세출 가지고는 어렵고, 어차피 이것은 해당 주민들도 혜택을 보지만 후세대도 살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 지방채를 마음대로 발행해요?

그것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맡어야지요.

지방채 한도액이 있지요?

그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한도초과가 되면 그것도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채 이런 것을 보면 통합이 되더라도 그 채권 발행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재원조달의 문제점이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켜지려면 전주시에서 한다는 사업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한번에 들어와서 한다라고 보면 국비를 받더라도 그 재원조달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하고 가야 할 부분이다.

지금 전주ㆍ완주 통합 관련해서 상생사업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전주시도 확약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 관계도 우선적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 관계는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가가기 전에 여자한테 가서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준다고 하지만 장가 가고나면 뭐 해줍니까?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들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주시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맡겼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 의회에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스포츠타운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끝낼께요.

예. 통과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중앙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단계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4월 8일날, 내일 모레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지역을 한번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북부권 먼저 개발을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비 타당성 검사는 문화관광부로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기획재정부로 해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요기간이 좀 길게 걸립니다.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동물원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생사업은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요청한 사업이고, 그중의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구상 용역이 4월 8일날 완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비 타당성 신청을 하려면은 예비 타당성에 관련해서 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아까 앞에 나온 2,237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을 구상하는데 기본 구상이고, 어느 정도 체계화를 갖추어서 용역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됩니다.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이 대규모 위락단지는 민자 투자가 많이 병행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기본구상 단계이고, 용역이 바로 발주될 계획이거든요. 그 용역이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뭔가 구상해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주ㆍ완주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때 협의한 사항이니까 잘 지켜지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