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중 의원 발언

제가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7월 9일자 공로연수 발령이 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후임자가 현재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 기피한다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담당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정회정 기획담당입니다. 정재조 예산평가 담당입니다. 여기현 법무감사 담당입니다. 박진양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사업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관리대상이 총 64건에 939억원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를 해서 지금 대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39억원을 발굴했는데 그중에서 최소한 내년도 30건에 약 500억원 정도를 확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나 각 부처를 통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당위성을 설명했고 현재는 기재부에 예산이 가 있고 7월 19일까지 1차 심의를 할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인맥을 망라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번, 읍면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이 벌써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실화를 기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소득사업 중심에서 탈피해서 읍면단위로 지역사회 과제를 선정해서 특색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주도층인 읍면지역발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금년에도 연말쯤에서 발표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군수 공약사업이 5개 분야에 총 56개 사업 중에서 현재 26건이 완료가 되었고 정상추진이 28건이고 조금 제대로 추진상태가 저조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정상추진 사업된 것은 22개사업을 금년내에 완료목표로 해서 금년까지는 전체 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2013년도 군정평가입니다. 군정평가를 그동안에 저희가 외부기관에다 용역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2012년도 군정평가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미흡한 분야를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구성을 해서 2012년도 군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평가도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소기의 목표를 거둘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금년 완주군예산이 1회 추경 현재 예산으로 5,656억입니다. 일반회계가 5,131억, 특별회계가 273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민들이 좀더 혜택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하고 현재 편성된 예산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성과성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검토 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번,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부세가 7월 현재까지 1,746억, 보통교부세가 1,671억, 특별교부세가 15억, 분권교부세가 6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부세 입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도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마는 국도비보조는 국가 시책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교부세 만큼 큰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교부세를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주군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사전 검증 심사분석을 잘하고 각종통계 시설물 현황파악을 잘해서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도 광특회계는 21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지금 일부 확정이 된것이 8월중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마는 그 이상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특사업비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나 투융자심사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심의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번,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3억 5,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5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집행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서 보조금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저희들이 보조금 실태를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 결정 하는데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지방채 총 채무액이 97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테크노밸리 조성비로 765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채는 대부분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군 심사와 도 심사, 그리고 중앙 심사가 있는데 앞으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반영 요구를 한다든가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나 부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번, 자체감사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저희 공직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전점검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현장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정감사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수시확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계약감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각종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제거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상반기동안 추진해서 상반기동안 2억 1,7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누수 없는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완주군정을 바라보는 군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도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소식지 역시 군정홍보 차원에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부족한 저 자신과 저희 부서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 32년 중에서 32년 동안에 마무리를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완의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사실은 오늘 나오시지 않아도 되는 입장인데 우리 업무보고 때문에 나오신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선 5기에 거의 막바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완주군정도 뭔가 좀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단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사업에 총력을 기해주십사는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주전주 통합문제에 맞물려서 군민간에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고요. 완주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주민투표가 있어서 뭔가 좀 주민들간에 상당한 분란 소지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우리 완주군청도 적극 대응해서 군민만을 바라보는 완주군이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물론 업무보고입니다마는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 완주군에서 통합으로 인한 지출된 비용을 혹시 좀 빼 보셨는가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다가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통합에 관련해서 지출된 완주군 비용,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비용을 자료로 좀 신속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6번 지방교부세가 2013년도에 167억이 보통교부세가 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671억입니다.

1,671억. 그런데 지금 우리 통합논의 과정에 있어서 인센티브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2,3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보통교부세가 지금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행정은 전주시나 전라북도 보다는 완주군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실장님! 완주군 행정은 전라북도나 전주시를 떠나서 완주군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교부세에 인센티브만을 이번 통합논의에서 강조했지. 나중에 보통교부세가 통합이후에 줄어들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지금 보통교부세가 통합이 되면 당장 당해에는 약간 감소 소요량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교부세는 행정, 그 지역에 기존재정소요액이라고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부터 도로 포장비까지 4～50개 항목이 지방재정소요액 산정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인건비 부분에서 중복되는,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이런 곳은 중복이 현재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서에 소요액이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 통합이 되니까 일정부분 감소현상이 첫해에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때문에 첫해에는 나타나지만 다음연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보통교부세는 매년 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9.24%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통합 그 해는 감소현상이 있어도 다음해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고 해서 교부세가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하면 물론 첫해는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4년 동안인가 그것을 유지하게.

예, 물론 특별 쪽에서는 4년 동안 유지한다고 했는데 2년만 가면 다시 증가가 되기 때문에 2년만 되면 완주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완주군과 전주시의 보통교부세를 합친 것보다 다음 다음연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청취불가), 4년 동안 감소된 부분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산출해본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의회에다는 주지 않으셨는가요?

아니, 그것이 현실화, 통합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가망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찬성에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긍정적인, 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죠? 실장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의회에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완주 빚과 전주 빚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완주군이 973억중에 765억이 테크노밸리 산단, 물론 이것도 부채로 따지면 분명히 부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전부채 아닙니까? 회수 가능한 부채. 이거에 대한 것도 완주군에서 적극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적극대처를 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에 대해서 통합국면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세금폭탄이니 학교 지원되는 경비가 축소되니, 경로당이 없어지니, 경로당 경비가 대폭 축소되니,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지 사실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판단에도 이슈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가 이슈화 안 되었어요? 토론할 때 항상 부채문제가 나왔고.

아니, 저희들은 부채가 현재 이정도 되는데 완주군 부채는 전혀 상환능력에 위험성이 없다 그런 것은 홍보는 했습니다.

아휴, 그렇게 당연히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실질적인 부채는 약 200억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안 한것 아닙니까?

다른 논란거리 이슈에 묻혀서 부채문제가 축소되었지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번에도 가장 문제로 부각된 것은 빚, 혐오시설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 이번에 주민투표 과정에서 가장 군민들이 많이 이슈화 된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이 증가한다. 경로당 지원이 축소된다. 학교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그런 것에 묻혀서 진짜로 지방채 같은 것은 거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것은 아닌데.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

예, 방어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러니까 항상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지방채 이야기가 꼭 나왔었는데 그때는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은 안 들으셨나봐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여기 의원들은 다 지방채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 어떤 사물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토론도 많이 봤고 다른 홍보물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지방채가 전혀 걱정할 단계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안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판단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실장님 끝까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토론회나 기타 유인물에 지방채, 부채문제는 항상 앞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완주군이 도나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요구했을 때 부결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부결된 비율로 지금 많지는 않고 조금씩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죠?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봤더니 10%는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 그렇게 까지 제가.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요구함에 있어서 물론 완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같이 인식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올리기 이전에 충분히 도와 미리 협의를 해서 부결되거나 제척되는 경우가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자꾸 통합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은 자치단체 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의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완주군수를 위해서 통합에 찬성은 결코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800여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통합에 반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서 반대활동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소신에 따라서 찬성활동을 한 것이고 저희는 누구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식지 있죠, 완주소식지. 소식지 발간하는 것.

예.

그게 소식지인지 홍보지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완주소식지라고 이렇게 해서 나가죠?

예.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완주군에서 이게 홍보지인지 소식지인지 모른다는 것은 이게 4월달 홍보지 보셨죠?

예.

이게 보면 이게 통합에 대한 홍보지이지. 완주군에 대한 소식지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완주소식지라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 농업. 농촌 이런 사업들이 어떤 세부사항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러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식지를 실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통합에 대한 통합을 하면 좋다는 홍보지예요 이게 지금. 4월달 것은. 이런 소식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라도. 또 하나, 이 소식지를 만드는데 제가 작년 우리 행감때인가 우리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야기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소식지를 만들때 뒤에 1면이라도 우리 의회의 활동하는 것을 좀 넣어서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사진 한 장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수 있겠느냐, 이런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실장님이야 오늘 가시면 가시는 분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소식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소식지는 홍보지입니다. 그러나 그 보는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너무나 정도가 중심에서 좀 이탈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한 홍보지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항상 소식지를 발간할 때는 사전에 의회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의원님들 동정이나 활동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가시는 분한테 싫은 소리해서 사실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 실장님이 어제부터 그만 두셨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향상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정원이 42명인데 현재 37명으로 결원이 5명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지역특화형 자활사업운영등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운영입니다. 25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213명 자활사업 참여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저소득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180명이었는데 213명으로 3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으로 소농과 연계한 농산물 전처리 및 소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3억 3,200만원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희망 나르미 사업단에서는 수급자 양곡과 로컬 농작물 수거 배송해서 월 매출액 500만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돌보미사업 추진을 주거환경개선에 80가구, 기부식품제공에 월 500가구, 무료간병 월3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전처리 및 소포장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출하되는 우리 농산물 대파, 양파, 양배추, 생강 등을 전처리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로컬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고산 전통시장에 신축점포 8월에 입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삼례 사업장으로 이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1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하고 자원봉사 연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수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고, 듣고, 돕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74가구, 진행에 60가구, 완료에 10가구를 하였습니다. 자원발굴 및 연계해서 55건에 4,5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완주군 희망지기 설치운영조례를 지난 6월 13일날 공포를 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정책이 잘 되었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완주군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를 필요로 한 자원발굴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70명이고 자원연대 278명입니다. 자원연대 구성은 3월말에 했고 자원연대 발대식 및 역할교육을 5월 16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공모에 응모를 해서 500만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를 9월말쯤 하고 읍면별 자원연대와 사회복지 공동모금과의 MOU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기초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국민기초가 2,468세대 4,097명, 차상위가 1,976세대 2,67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지원, 차상위 자녀에게 통학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 지원하여 기초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금융재산 외 50종 공적자료를 확인,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연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서 수급자 보호한 결과 150가구에 대해서 수혜를 줘왔습니다. 앞으로도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의 전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2개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자 496명, 정원이 1,549명인데 현재 1,177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생계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 지도점검을 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근로사업장 1개, 보호사업장 3개가 있습니다. 근로장애인 고용인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년대비 4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종목 다변화로 장애인 고용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완주 떡메마을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서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지도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일자리 활성화입니다. 18억원의 예산으로 809명의 어르신들을 일일 고용해서 용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8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년과 거의 동등하고 새참수레 농가레스토랑이 작년 11월에 개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참여자 13명에 매출액이 1억 6천정도 상당히 큰 성과를 얻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행기관 현장지도점검과 노인 일자리사업 수요조사 및 타지자체 사업 모니터링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재가노인 보호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을 1,500세대 갖췄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6개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응급센터 댁내장비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했고 위급상황 대응실적으로 전화상담 2,058건, 응급호출 24건, 화재감지 39건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댁내시스템 설치 가정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해서 실버보행카 10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서비스 및 대상자 중복방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경로당 운영 혁신입니다. 저희 관내 44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이 417개, 거점경로당이 23개, 사랑방이 9개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설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69개소에 대해서 했고 동절기 홀몸어르신 공동주거생활 경로당 운영을 10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사회적기업인 자립가게 꽃드림 사업을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착공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 내고장 알기 1일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14개 마을이 혜택을 봤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인 자립형 꽃드림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동절기 홀몸어르신 공동주거생활 경로당 운영이 상당히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100개소에서 150개로 한번 늘려보고자 합니다. 열 두번째, 공설장사시설 운영활성화는 자연장지 같이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2,000기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13번, 자원봉사로 행복한 완주가 되겠습니다. 2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그간에 지역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짜장면데이, 뽀송뽀송 찾아가는 빨래방운영, 동네방네 행복 나눔 봉사단이 15개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속에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해서 해피봉 가족봉사단 운영과 다문화가정 봉사단 행복한 빵 나눔사업, 재능나눔 전문봉사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간 했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44개 다문화 가정이 있고 자녀는 63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결혼 이주여성 취업지원 교육과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다문화마을 학당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성 보다는 조용한 가운에 알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문계획과 권역별 자조모임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관내에 71개소 유치원이 있습니다. 영유아가 5,574명, 지금 현재 활용하는 아이들이 2,998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54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한 공공형 보육시설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보육시설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미래비전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저희 시설이 22개소입니다. 아동과 관련해서는 16개소,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6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사회 안정망인 CYS-Net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협의회를 1회, 실무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대표 야영축제인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개최준비를 철저히 해왔고 완주 장난감 도서관을 6월 20일날 둔산 영어 도서관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별 토요 테마 청소년 문화존 행사를 개최 하고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대회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만 12세미만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삼례읍과 봉동읍, 용진면 일부, 고산면 등 4개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지역 아동센터등 약 30개 기관과 협약을 연계해서 희망의 공부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을 철저히 기하고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제공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역자원 발굴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약 및 자원봉사 발굴하고 2014년도에는 완주군 전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우리 완주군에 경로당이 449개인데요.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개나 있어요?

재작년에 국비로 전액이 내려와 가지고 에어컨 중심으로 했는데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데가 있어가지고 설치 안 된곳이 몇 군데 있는데 김치냉장고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전기료를 여름에 하절기에 전기료, 오늘 신문보니까…

저희들이 7~8월 5만원씩 추가지급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신문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5만원씩 전국적으로 다 준다고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도 주민의사죠?

예.

제가 요즘 같은때 33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동안도 보면 할머니들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조금, 하루에 4시간 인가요?

예, 오전시간 4시간.

온도가 높아가지고 열사병이나 들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사고나 나면 그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혹한기때는 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군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수정이 안되어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7개월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9개월로 되었어요. 그것을 또 인원을 늘릴수도 없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령껏 운영할수 있도록 혹한기에는 가능하면 그늘에서 쉴수있도록 이렇게 해서, 쉼없이 이렇게 해야 어르신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쉼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산도 보면 80세된 분도 하는데 그 뜨거운데서 풀뽑고, 또 어느 면에 보면 상당히 위험한, 국도에서 쓰레기를 주워요. 할머니들이. 그러다 중앙분리대까지 쓰레기가 있으면 차 오는데 그 안에, 저도 한번 질겁해서 놀란적이 있는데 되도록 국도에는 청소를, 쓰레기 줍는것을…

예,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많이 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지금 기초 차상위들이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하잖아요?

예.

해가지고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가지고 보조금이 줄잖아요. 내가 한 30만원 받다가 10만원 줄으면, 그러면 개인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던가요?

전부다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주는 부분의 이의신청 같은 경우도 공적자료에서 안되는 부분.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한 수급자보호 150세대가 혜택을 봤다는 것이 공적자료에서는 혜택이 어렵지만 실상 갔을 때 자녀가 있다해도 돕지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 의견 같은 것을 들어서 보호해 주는 것이 150세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잖아요?

다 통보해줍니다.

해주고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번에 어디 면에 갔더니 사회복지사가 단단히 당하고, 오죽하면 경찰까지 동원해서 수습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에 설명을 참 잘해줘야겠더라고요. 이해가 안가는가.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참 문제예요, 이게. 단단히 당해가지고 직원이 얼굴이 노란해지고 오죽하면 경찰차가 동원해 가지고 말리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을 잘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직원들이 애로가 많겠더만 그렇게 해주셔야겠어요. 수급자 좀 억울하죠, 억울한 사람도 있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1마을 담당제 운영을 위해서 매월 전 직원 마을 출장을 시행해 오고 있고 지난 5월달에 제5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실내행사로 해서 군민화합을 도모했습니다. 2월달에는 도지사와 함께하는 민생현장 대화와 1월달에 읍면 연초방문 군민대화를 통해서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섯 개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지난 3월달에 491명의 이장과 486명의 부녀회장에게 8,300만원의 예산으로 단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수혜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장은 14건에 2,800만원, 부녀회장은 13건에 800만원의 수혜를 봤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10월이나 11월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6쪽,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2010년도 이후에 계속 실시했던 마을단위 방범용 CCTV를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40개마을 90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25개마을 58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조기에 설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13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사업소, 13개읍면을 조직으로 722명의 공무원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1월달에 의회추천 인사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기존에 7명을 8명으로 늘렸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연초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직원한테 전자문서로서 게시한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서 신속한 인력충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1월달에 7명을 공채자원으로 충원을 했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계약연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에 따른 타시군 전입공무원을 2명을 전입받아서 충원한바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신속한 결원 충원을 위해서 22명을 신규 공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그동안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지방행정연수원등 20개 기관에 집합교육 82명과 사이버교육 524명을 실시했고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신임 실무과정등 77개과정 집합교육 171명과 사이버교육 20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정방향에 맞는 계층별 기능별 테마별 자체 집합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해서 선택적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과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공무원휴양시설운영, 청원 동아리 지원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7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각 개인한테 배정한바 있고 1억 8,000만원으로 단체 보장보험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만40세 이상 직원 종합검진 검사를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인재개발관 운영입니다. 지금 고산에 있는 구 동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인재개발관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 인재개발관에서는 다중지능 종합학습센터와 인재스쿨의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중지능 강점발견 진로체험을 위해서 학기중에 평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난 6월달까지 1,000명의 학생들이 체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함께하는 교육설명회를 2월달에 2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다중지능 중국어 학교와 영어학교를 토요일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여름방학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재스쿨을 지속운영하고 다중지능 강점발견 진로체험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동안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장학사업으로 해서 애향장학생 선발, 완주바로알기 명문대탐방, 장학생리더아카데미 등을 실시해오고 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12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인재육성과 외국어캠프, 다중지능사업,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좀전에 말씀드린 인재개발관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과 겨울철 방학을 이용해서 인재육성프로젝트와 외국인캠프, 특기적성프로그램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외국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영어보조교사 지원으로 41개 학교에 22명의 보조교사를 원어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중국어강사를 30명 채용해서 40개 초.중학교 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 외국어, 영어와 중국어 캠프를 7월과 12월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달에는 외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점검하고 실력을 체크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요구를 감안해서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초.중학교 43개교에 대해서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했고 농산촌 돌봄학교를 5개교실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또 우수강사를 활용한 수준별 직종 심화교육을 위해서 인재육성 프로젝트와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체능캠프와 발명교실 지원, 명품음악교실 등을 운영해서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주민감동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 9,700만원으로 해서 평생학습 마을학당 운영등 7개사업에 대해서 65개 1,100명을 지금 평생학습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함께하는 평생배움터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학습자 신청에 의한 주민 주도적 평생학습 특강과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0만원 순수한 군비로 해서 찾아가는 늘배움터 평생학습을 그동안 12강좌 150여명이 참석해서 운영했고 앞으로도 신청에 의한 평생학습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안정화된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운영시스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서버로서 전자문서와 행정정보, 공통기반, 자료관 등 20종을 운영하고 행정용PC 958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 공동기반 시스템을 6월 달까지 마쳤고 행정업무용PC와 프린터기를 99대를 교체를 2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14번째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7개소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통계조사 등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을 전체적으로 9시에서 8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행정정보 처리기간을 단축을 해서 당초에는 6.3일이 걸렸던 것을 6.1일로 행정정보 공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의회 추천 인사위원이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해서.

그 동안에 추천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달에는 작년도에 감사때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정식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을 한분 위촉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도 이런 제도는 쭉 있었는데 의회에서 추천자가 없다고 해서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할때는 들어본적이 없는데.

의원들이 되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추천하셨겠죠.

예.

그런데 사전에 하다못해 동료의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내용보고 알았지. 제가 무심한것인가. 우리가 정보교류를 의원님들끼리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가지만 좀 질문 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이게 지금 대회를 방학중에 외국어 말하기대회 이것은 그전에 해왔던 것입니까?

예, 해왔습니다.

계속, 몇 번씩이나?

지금 금년도까지 4번째.

4번째?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이 교육을 하는 것을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런 진행을 하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군에는 교육환경이 아시다시피 전주하고는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 캠프나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실력은 그 어떤 동기, 외국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개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을 지원해가지고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예.

제가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직접 하는지 몰라서 물었고 또 하나는 11번째 주민감동 평생학습도시에서 여러 가지 8개 사업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이제 보면 평생학습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잘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마 평생학습도시 이 프로그램이 아마 지역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역을 돌아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노인분들 한 것을 학교 운영을 처음에 그렇게 발굴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분들이 나서서 배워야 되겠다는것 정도를, 정말로 이것 잘했다는 다른 사업 중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수정으로도 더 필요하겠지만 질적으로도 이분들이 정말 평생학습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그 한글 하나만 가지고도 보람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느낀다라는 가족들 이야기도 제가 간간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가 완주군이 정말 평생학습이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덟 번째, 주민자치운영활성화 사업이 이게 지금 우리 고산면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완주군에 몇 개나 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다섯군데.

다섯군데죠?

예.

지금 다섯 군데, 13개 읍면 중에서 다섯 개하고 나머지 읍면 안 된 부분들은 여건이 안 되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첫째는 장소문제가 그동안에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새로운 상관이랄지 봉동 같은데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면 그 청사 공간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시대가 되어서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민들 역할이 가장 큰데 지금 시범사업 내용을 제가 약간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고산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주민자치활동을 시범사업이 선정되므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는 기존에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좀 이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어요. 간략하게 지금 해왔던 것하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것인가. 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서가 없어가지고 세부적인 준비는 안했는데요. 그 주민자치의 시범지구로 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지금 두군데입니다. 군산 한군데하고 완주 한군데. 완주도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고산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3개년동안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떤 주민자치하고 지금 시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읍면동의 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 자치센터가 제대로 주민자치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을 선도하는데 실질적인 관도 있지만 주민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발전도 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자원봉사를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일본 선진국에 가서 일본 사례를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잘되어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을 보러 갔을 때 보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던 부분들이 자치센터에서 활동을 통해서 외부인들한테 해설을 하고 자기 지역을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되었을 때 그런 어떤 활성화 차원이 어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그 자치위원회의 형태만 바꾸어서 가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한번 들어보고 혹시 그 부분들이 빠져있다면 어쨌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기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게 잘 되면 지역의 평생학습도 같이 그런 곳에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