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우리군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요사업장 5곳을 현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 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해서 개별주택 보수와 안길포장 등 마을정비사업을 완료했고, 녹색마을센터는 골조공사와 찜질방 화덕설치 등을 마무리했으며, 에너지보급시설은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마치는 등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친 뒤 9월중에는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5개 마을을 선정해서 조리사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화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 5월 농림식품부로부터 완주군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봉동에 위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사무실에는 현재 6명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금년도 전라북도 공모사업비 5억 원으로 조직화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회 출하의 구성과 공동브랜드개발 등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로컬푸드 농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순회 수집을 위한 냉동탑차는 사업자를 선정 완료했으며 저온저장고는 본예산 확보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추경 분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대형 소비처 요구 조건에 맞는 산지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고산광역친환경유통사업단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마케팅, 가공시설, 친환경농자재 및 육묘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홍보, 판촉,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제품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기능성 검증 및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행사에 참가해서 당조고추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달 중 종합처리시설 및 가공시설을 착공하고 종합아카데미 및 단계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내재해형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수박, 딸기, 고추 등 지역특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시설채소 재배에 활용할 다용도 비닐하우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 대상자 45농가를 확정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독려하여 9월중에는 완료 하겠습니다. 14쪽, 우량한우개량 복합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암소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과 고급육을 생산하여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우량정액, 초음파 육질진단, 선형심사, 우량한우, 유전자뱅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정란 이식 및 한우등급 장려금 지원사업 등 우량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풀 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풀 사료 수확ㆍ제조비 및 청 보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650여 ha에 풀 사료를 계약 재배하고, 상반기 중 경영체 장비와 수확 제조비를 지원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 시기별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화산면 운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39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공동자원화, 친환경TMR제조시설 등 3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4월 착공해서, 부지 내 축사를 철거했으며, 이후 반대 측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대 측과 합의해서 추진한 “검증위원회의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검증결과”가 나왔는데, "3가지 사업 중 1개 사업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과 공동자원화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진행하고 검증결과 주민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친환경 TMR사업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 AI등 악성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8쪽, 생산자단체직영 정육식당 육성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산 특화시장 내에 2층 833㎡ 규모로 시설사업이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내부인테리어와 냉장냉동설비, 냉장탑차 등을 구비하여 9월중에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축산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불초 농업사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지역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추진계획에서도, 업무보고 중에서도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16쪽에 친환경축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중에 검증위원들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 지금 저희가 정식 공문은 안 받고,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는 기본대로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타 지역으로 지금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 반대하는 것, 이 시설을 원치 않는 것, 그것이 지금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중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퇴비화.

퇴비화는 우분?

예, 우분

TMR 그 중에서 TMR 제조시설은 타 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기본 입장대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검증위원회 결과,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검증위원들이 검증결과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군 입장은 그 검증위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 드릴 입장입니까?

검증위원회 구성할 때, 당시에 그 반대 측과 저희 축협, 저희 행정에서 같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양측에서 3분씩 해서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추천해서 검증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수용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대로 검증위원회에서 나왔으니까요. 사안대로 그냥 수용을 하겠다, 그 것이죠?

예.

그러면, 주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입장도 지금 검증위원회 구성할 때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에너지화 사업은 하지마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주민 입장은 에너지화 사업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수용 하겠다. 그런 입장인가요?

현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같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진행된 사항이 현재도 제가, 몇 일전에도 처음으로 제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회 활동 중에 현장방문 일정 중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뭐 그냥, 간과해서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민과 행정이 정말 당사자들 간에 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봐 왔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제 입장은 어쨌든 진위를 좀 파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구를 했었고, 저도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 주민들이 이대로 수용하겠느냐? 거여요. 그 부분에 대한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 입장은 에너지하고 퇴비는 추진합니다. TMR 부분을 저희가 검증위원회 구성할 때 당시부터 검증위원들에 그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자 해서 군수님과 축협장님, 그 반대대책위원장님 해서 공식적으로 서면까지 다 했습니다. 결과가 TMR 사업이 제일 피해가 많은 걸로, 지금

왜, TMR 사업이 문제가 많은 걸로 봐?

검증위원들이 전문가들이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걸 유치를 할 때 TMR은 사료공장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크게 피해가 없다고? 지금 행정에서서도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말 이예요? 그 중에서도 TMR의 공장이 알고 보니까 TMR이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요?

예, 시설결정.

시설결정을 했을 때에, 지금 이 사업 중에 한 가지 지금 시행을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입니까? 지금, 공사 하려고 했던 것이?

에너지화.

에너지.

예, 에너지화 사업

에너지. 그러면, 가축공동자원화사업은 따로 하지요?

따로 지요.

하는 것은 그러면, 절차가 다 끝났어요?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 이행중이니까요? 같은 인허가 관계.

그러면 이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이죠?

예, 그러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까?

에너지화는 되었고요.

에너지화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사전성검토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다 끝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환경영향평가 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된 바는 없지요?

전략, 규모, 면적에 따라서 환경성 영향평가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퇴비화는 전략 사전영향평가 해서 간략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두 가지 중에도, 그런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본회의 이 자리서가 아니라, 별도로 서류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는 않겠지만, 이것이 어떠하던 간에 여기 분쟁이 검증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바로 이걸 주민들이 검증 결과를 받아 들려서, 수용해서 아무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 된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반대 민원이 있으니까? 뭐,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않는데.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지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은 처음 사업 진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것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도 혹시 몰라서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을 물었어요.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 한대로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좀 반드시 주고, 귀가 했으면 하고, 현장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향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로컬푸드 농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9쪽에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6농가? 그러면 인·허가 절차 추진 농가는 지금 가능한 농가인 가요?

지금 부지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농가들은 바쁜 철도 있고 해서, 저희는 빨리하려고 하지만, 농민들은 여기저기 하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는 농산물에 신선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저장고 사업이 지난번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번 농가에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고 해서,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포기한 농가가요? 다요? 6농가.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건폐율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보면 소농이나 이런 영세농을 위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농가에서 거의 건폐율이란 게 적은 토지위에 주택을 짓고 살다보니까. 건폐율이 안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면 그게 영세농이나 소농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사적으로는 좀 부탁을 드렸지만, 여기 공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요. 이런 농가들이 로컬푸드에 신선한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는 필수적인 것인데, 그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추어서 농산물을 보급하려고 해도 이런 여건들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온저장고를 농기계로 보면 안 되는가? 그런 요청을 하였는데요. 농기계로 가면 또 지원을 받는 조례가 없는데, 농기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든다거나,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가에 해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불가능 한 건가요? 아니면, 연구하면 가능한 가요?

예, 그 부분은 아직 불가능, 가능 여부는 제가 판단은 아직 제가 못하겠고요. 일단 검토는 해보는데 일단은 건축 관련 조례에 그 사항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소관 조례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영세농, 소농 지원해주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건폐율이 지금 안 맞는 이유가 저희도 집은 시골이지만 시골가 보면 불법으로 짓은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돼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다 등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과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아무리 소농이고, 영세농이지만 적법한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아야 할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관련 전문가라든가 또 변호사 이렇게 해서, 가능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적법한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래 이 법을 그 분들이 어떤 법을 지키지 않을 여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어떤 그런 거 뭐 라고 할까? 관습이라고 그럴까? 관례라고 그럴까? 허청 같은 것 지을 때, 신고를 해가지고 짓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뭐 어디 산에 가서 나무 몇 자루 해다가 이렇게 창고를 짓기도 하고, 뭐 허청이라고 하죠. 시골에서 허청도 짓기도 하고. 브럭크 집에서 찍어 갔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악의적으로 법을 안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관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럴 것이요. 사례가 그래서, 이 건은 한번 타 시·군에 사례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소농이나, 영세농들이 어떤 소득을 위해서, 우리 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그 혜택을 못 받은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이것 좀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없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상식의원 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친환경축산기반조성사업에 지금 상당히 주민들 간에 장시간동안, 장기간동안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검증위원회나, 이런, 이런 절차를 미리 좀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하고에 이런 갈등이 적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건, 세 가지 다 하지 말자? 그 이야기 안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에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그런 게 좀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검증위훤회에 결과로만 봐도,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안인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 인데, 이런 것이 신중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그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당조고추를 야심 차게 완주군에 특산품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원래 처음에 약정했던 종묘문제가 지금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앞으로 당조고추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때,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야? 중간평가는 한번 해 봐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좀 중간평가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필요하시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축산기반시설사업은 검증위원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검증위원회를 원래 두 워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단, 거기에 따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행정 절차 이행하면서 다 이게 관련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단지 이번에 검증 위 구성은 좀 이 부분만 가지고 따지면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반대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삼자가 합의해서 이걸 수용하자 이렇게 간 사항이니까? 지금 결과를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검증 위 결과 존중해서 또 그 부분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정정해 드리면, 그게, 무슨 이야기야 면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원래는 두 가지 괜찬다는 것 이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그게 맞지요. 뭐 야면 왜, TMR과 가축분뇨는 괜찮다. 꼭 해야 된다. 지역 주민들하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 아닙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요?

예, 세 가지 사업 중에

세 가지 사업 중에 당초에 이 에너지사업도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아니, 추진위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고, 지금 동문서답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내용이 좀 그러는데 추진 위하고, 추진 위하고 관계가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두 가지는 수용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에너지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분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오염원을 일부로 오염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더 극열하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반대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검증위원회나 이런 법을 적법하게 못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더 지역 주민들하고 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검증위원회나 이런 것도 그때 이게 좀 이루어졌다면 주민들에 갈등이 이렇게 까지 커지지는 안이 한 것이 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차피 검증위원회에서 한 가지는 안했으면 좋겠다.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중에 TMR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원래, 왜 당초에 이 얘기했던 돈분 공장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것 인거 같고요? 그러나 어차피 지금까지 행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 옮겨라? 여기는 못 하겠다 이 것이지요. 그러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퇴비 하고, TMR은 하되, 에너지만 하지 마라라.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 대요.

아, 지역 주민들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꼭 결정 되서, 절차를 문제 삼을 여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듣기에 지금 다를 뿐이라고 보고요. 저희 의원들이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 검증위원회나 이런 것을 미리 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을 먼저 생각했었더라면 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질 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신중하게 우리 좀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했지 않으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다. 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당조고추 부분은 민원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금 문제도 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와 달리 지금 규모도 많이 줄었던 것 같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중간에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전반적인 당조고추에 관한 자료도 처음 시작과 지금 현재에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보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보충 질의 김상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친환경축산기반조성사업 주체가 완주군이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주체는 축협에서.

예, 축협 이지요. 그러면, 완주군이 여기에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축협이 주체고.

사업주체는 축협이고, 저희 완주군은 관련 인·허가 절차.

인ㆍ허가만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해서 그 사업 시행은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 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축협에서 다.

예, 예산 지원도 저희가 해주지요.

얼마나, 그게 묻는 것이여, 인·허가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예를 들어서 총 예산 규모가 얼마 되고, 몇 % 지원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라 서요. 국ㆍ도비, 군비 또 융자금도 있고, 자부담

국ㆍ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자부담인 부분은 사업주체인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요. 자부담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자부담은 23억 4,700만원

23억, 총 사업 규모는 얼마입니까?

전체는 3가지 사업해서 139억 원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마무리는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그런데 이 건은 우리 행정절차상으로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지를 다 알지요, 근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어찌 보면, 혐오에 가까운, 그렇지만은 화산 지역주민들이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축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TMR도 아울러서 들어가는 것도 그러면, 좀 해 보겠다. 했는데,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 TMR이 검증을 해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고 진행했다면 TMR에도, 검증위원들이 TMR 공장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행정에서나 여기, 추진했던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정확히 이야기했냐? 하는 거여요. 지금 와서, 검증위원들이 이 문제도 공장이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것을, 좋다고 주민들 한 테 했을 때, 모르고 그런 피해를, 행정이 그 불신이다 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선 환경성검토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문제인 것 입니다. 재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데,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는 물리적인 것은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는 악취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악취기 때문에 그걸 환경영향평가에도 악취에 들어갑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어령 비어령 아닙니까? 주민들의 마찰이 그것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을 자꾸 덮어 갈려고, 변명을 하면은 안 되는 거여요. 제가, 긴 이야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하고 문제를 주민들하고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투명하게 앞으로 이 일만 한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큰일도 하려면,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주민들 한 테 투명하고 진실 되게 진정성을 같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알아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야지, 시간이 소요 되도, 그런 노력들이 행정에서 해서, 신뢰를 가져야지, 지금 우리 보고사항에서도, 내용에서도 아시자나요? TMR은 안 된다는 것 분명히 검증위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길게 안하려고 그러는데, 절차상은 인정할 것 인정해서 지금이라도 안 되면, 더 큰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볼 때 금전적인 피해 때문에 지금 밀어 붙이겠다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차피 이 문제가 떠오르면 이거 한번정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는 거여요. 환경영향평가나 인ㆍ허가사항에 대해서 문제없으니까 간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환경영향평가 물리적인 것은요. 설령 잘못했어도 나중에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악취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저 어제 한번 고산 한번 지나가 보셨지요. 출퇴근하면서 저기압 되면, 그 CJS 지금 축산 양야리 부분 한번 보셔요. 그 왕궁 이상으로 냄새가 나서 우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는 개폐되어 있어 가지고 냄새는.

아,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그런 사항이 인데, 이 문제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하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 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환경축산기반조성사업은 18일 날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이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축산기반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쪽 로컬푸드 기반구축 및 참여농가 상설교육부터 32쪽 덕천 유기농체험농업 조성사업까지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로컬푸드 기반구축 및 참여농가 상설교육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한 실적은 로컬푸드 인증교육을 9회에 1,973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샘플 275건을 수거하여, 잔류 농약 검사결과 9건의 불합격품이 발견되어 조치하였고 또한 콜라비, 삼채 등 시기토종작목을 발굴하여 재배토록 기술지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납품농가 현장 컨설팅 로컬푸드 통합 인증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지역리더 양성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과정은 농식품 창업과 20명 시설원예과 53명 발효식품과 30명 축산경영과 24명으로 4개 과정에 총 127명을 최종 선발해서, 사업비 국비 12,100천원, 군비 33,030천원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순환농업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선도해 가는 강소농업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22개회 965명이 과제활동을 통해 연구회원간 신기술 정보교육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함으로서 농업인 주도용 연구회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블랙베리 등 22개 연구회에 회원 965명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및 회원을 정비하였고 연구회별 자유과제 활동 18회, 로컬푸드 연계 14품목이 기획 생산에 참여하여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특히 모 연구회는 전국단위 우수연구회로 선정되었습니다. 금후에도 품목별 발전과제 토론 및 건전한 지역농정의 파트너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3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마을은 2개소로서 3년차인 구이 구암 마을과 금년도 신규로 선정된 용진면 용흥리 시천 마을로 그간 추진실적은 마을주민 대상 사전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구이 구암 마을은 생활취미교실 등 사회학습 활동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시천 마을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을 8월 말한 완료하고, 사회학습 활동, 건강관리 활동, 마을환경개선, 소득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농 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에 개소 당 50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상추를 수확하여 포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추 수확 포장용 편이장비 이동식 자동계측기 30대를 제작하여 상추 포장 기술 향상연구회에 보고 완료하였고, 또한 리프트를 이용한 곶감 간 편 이송장비 곶감 이송 대차 18대를 제작하고 있으며, 금후에 구름골흑곶감 연구회원 농가에게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품목은 감으로 2013년도 사업비는 960백만 원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단 법인화를 위해 금년 4월 30일 날 완주 감선도클러스사업단을 발족해서 이사회 및 운영 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생산 및 유통가공 구축 1개소, 감잎과 마을발효액의 항산화 및 혈압조절 효능연구, 감잎차 당뇨개선 효과검증 동물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에는 2013년 서울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한 바 있고, 금후에도 완주 감선도클러스터사업단 법인화를 추진해서 체험관광 거점 전지판매장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 슈퍼푸드 블루베리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그간 추진 실적은 도 현장 컨설팅 사업장 신축 절차 이행 건축설계 등을 완료하고, 7월초에 착공을 했으며, 금후 8월 말한 블루베리 가공사업장, 가공작업장, 보관냉동 창고를 신축완료하고, 비품 블루베리를 가공해서, 블루베리 쨈과 파우치음료를 생산 직매장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번 쌀 가공식품 발굴 및 상품화 사업입니다. 용진 면에 있는 바른길태양제과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장 리모델링과 단면 누릉지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완료했고, 또한 설계를 완료해서, 금후에는 리모델링 및 신제품 생산라인을 설치 완료해서, 10월 말한 단면 누릉지를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소규모 가공창업 및 위생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사업은 완주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꿈드림을 대상사업자로 선정해서, 떡 가공 생산 재료시설을 신축해서 단호박, 딸기 등을 이용한 떡류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고, 소규모 식품시설 위생시설개조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자연을 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제조시설 리모델링, 저온냉장고등을 시설해서 칡순, 원추리 , 비비추, 쑥등 약순 짱아찌 등을 생산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로컬푸드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나 법인 또는 마을공동체, 영세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분분석은 건당 400천원이 지원되며, 상품화사업은 개 소당 20,000천원으로 보조 12,000천원에 자부담이 8,000천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분분석이 내아마을 칡즙 등 4건, 상품화 사업은 다복솔식품 떡류 등 7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상품화 완료 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서 판매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술 테마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에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식회사 신성건설과 계약체결해서 지난 5월 15일에 구이면 덕천리 산 245-1번지 일원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신축부지에서 기공식을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또한 박영국 관장이 소유하고 있던 유물 55,000점은 완주군으로 완전히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공사 로드 렙에 맞추어서 내년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번 덕천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술 테마사업과 연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최종 사업비 변경 및 기본계획안을 승인 받아, 지난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위탁계약 체결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주민사업설명회와 착수보고회를 구이면사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커뮤니스센터 조성사업과 로컬푸드 가공센터 공사가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번 덕천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09-1번지 일원으로서 계획면적인 77,780㎡이며, 현재 토지매입 실적은 7,968㎡로 계획대비 10.2%입니다. 나머지 토지는 재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토지 주를 개별 접촉해서, 매입토록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군 계획시설 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원계발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위원 없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3번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 연구의 모의육성이겠는데요. 사실 지금 저도 품목별 연구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품목별 연구회가 잘 활성화 되면, 우리 농업농촌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임을 모임으로써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서로 모임들끼리 연말이라도 먼 가 좀 일 년 동안의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경진대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라도, 발표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포상도 준비를 해서, 항상 성과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걸 하다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은 좀 더 알리고 또 다른 품목별연구회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저희가 22개의 회를 정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서로 모여서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고 또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사기를 높 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회 같은 형식을 해보자는 거여요. 그것도 좋죠. 그래야, 다른 분들도 우리도 잘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구요. 8번 쌀 가공식품 발굴 및 상품화사업 지금 바른길태양과자 대표가 누구신가요?

용진에 있는 범경선씨입니다.

범경선?

예, 예

지금 용진에 혹시 누룽지 공장이 하나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아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도에서 좀 지원요청에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완주군에서 자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기존에 상품을 생산했었는데, 먼 가 좀 시대에 걸맞게 시설을 현대화하고, 좀 리모델링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그런 업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건가요?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했기 때문에, 양면이 아닌 단면으로 누룽지 생산라인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론을 합니다만 이 분 쌀 어디서 가져다 씁니까?

지금 완주군에서 70%를 쓰고 있고요.

그 70%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어요?

화산농협에서 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화산농협이요? 그러타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화산농협에서 공급받는다면 우리가 지원도 중요한 되,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 항상 이런 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은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겠다는 게 의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이분에 항상 착오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번 소규모 가공창업 및 위생시설 개선사업 소규모 가공창업사업 이게 꿈드림 대표는 누구인가요.

용진에 있는 정선진씨입니다.

정선진씨 그럼 지금 용진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황병용씨 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황병용씨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완주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떡을 생산하던 분이였나요.

아니요. 신규로 본인이 창업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 생각에는 먼가 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영농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하는데, 시설을 현대화 하고, 위생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지원하는 건 모르지만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떡 가게를 하겠다고 하면 다 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내주나요? 그 기준이 뭐 에요?

이것은 도에서 창업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창업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주 면 이분이 떡에 대한 노하우도 없을 텐데.

그건 떡에 대한 제조기술이나 저희들이 컨설팅으로 해 주고.

아, 그러니까? 없던 사람을 지금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이 분이 직접 도에다 신청한 거 에요. 완주군 거쳐서 올라간 겁니까?

저의 군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 식품제조위생시설 개선사업, 영농조합법인 자연을 닮은 사람들은 대표자가 누구신가요?

소양의 김찬옥씨입니다.

김찬옥씨

예.

이것은 약선 장아찌?

예.

이 분도 이런 업계에 계셨던 분이어요?

지금 기존의 소양에서 장아찌를 담고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참여해서 수료증을 받았는지 여쭤보는 거여요?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그것을 이수를 했으면 가점으로 점수를 주고, 그렇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안 받았으면 가점을 못 받고, 선정할 때, 당시.

그러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은 좋고, 뭔가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또 이 분이 노력도 한단 말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면 잘 될 거 같아 이런 개념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야지 이 분이 정말 열의가 있었다면, 아마 발효라 던 지 장아찌니까? 발효 아닙니까? 발효 반에 참여를 했다 던 지, 그분들 중에서 한분이 창업을 한다던 지 기회를 준다던지 해야지 선정하는 기준이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할 만한 기준인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서면으로 충분히 좀 준비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분이, 전라북도 교육은 이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은 이수했는데, 완주군 교육은 이수 안했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완주군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컬푸드 우리가 농업 교육만 담당하나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부서에서 새로운 품목, 신작목이라던지 또 재배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로컬푸드 인증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판매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나요?

예.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완주 로컬푸드가 지금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급이 과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요가 많을 때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생산기술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았을 때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부족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완주 로컬푸드에 문제점이, 1년 해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같은 고추나 상추나 손으로 집에서 봉지에 넣어서 온 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오는 사람이 앞에다 진열해 놓고 가요. 그럼 다음 사람이 그 사람 것을 안으로 밀어놓고 자기 것을 진열을 합니다. 또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자기 것을 앞에 내려놓고 진열을 해요. 그래서 팔다가 보면 제일 먼저 와서 진열을 했던 분이 물건이 남아요. 그게 몇 개 남아요. 전화해서 몇 개 남았으니까 가지 가세요. 그러면 거기 가질려 가려면 기름 값도 안 남아 가질려 안가지요. 그걸, 가질려 안가면 전화로 그럼 가지고 안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나 모르니까? 페기처분하세요. 그러면 그걸 거기서 페기처분을 하는지, 모아서 따로 파는지, 이게 지금 모릅니다.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가서 상추를 사려면 없어요. 왜, 하우스가 없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여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리는 거죠. 그건 또 요즘 같은 때는 공급 물량은 많은 데 수요가 안 따라 주는 거고 그래서, 전부 남아 쳐지고 그래도, 로컬푸드 처음에 만들 적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야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로컬푸드에서 팔고 남는 것은 오후에 주변에 식당이나, 상가들이나, 학교 급식하는 업체들 하고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70%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로컬푸드 농가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로컬푸드 농가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장에서 대표가 이건 얼마에 가지고 오시오. 농가가 가격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상추 한 봉지 이거 당신은 15백 원에 가지고와 1천원에 가져와 7백 원에 가져와 가격을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렇게 가지고 오기 싫으면 그만 두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 아니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애시 당초 그 취지가 대농이 아닌 소농으로 해서 그 소농들이 물건을 납품하게 되어 있었는데 알다시피 지금 소농들이 납품합니까? 지금 소농들이 납품하나도 안 해요. 전부 대농들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부락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왜? 로컬푸드에서 대농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가령, 소농 내가 양파를 한마지기 가지고 여기저기 팔아먹고 한 다섯 망 있어, 그것을 팔아먹고 나면은 물건을 대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농들하고 계약을 하고 대농이 일 년 365일 적은 망에서 가져다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취지가 어긋나가지고 대농으로 전부 다 가버리는 거여요. 그런 문제점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으니까? 로컬푸드를 앞으로 교육을 하시고 다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교육을 잘 시키시고, 농가들이 소농들이 어떤 방법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가? 가령 내 것 소농이 끝나면 다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좀 갖추어 져야 한다. 또 로컬푸드에 그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내가 상추를 얼마나 심었고, 양파를 얼마나 심고, 감자를 얼마나 심었는가가 우리 농활과라 던 지 아니면 농업기술보급과 던 지 거기에 지금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재고 물량이 어느 사람한테 뭐가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가 있다든지, 팔다가 모지라면 빨리 그쪽에 전화해서 당신이 내일부터 내시오. 언제부터 내시오. 그래서 저온저장고 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지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안 되면, 이것도 일반시장에 남부시장 이층에 그쪽 상권으로 전략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는 일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격도 농가가 스스로 시장가격을 비교해서 본인이 직접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라 던 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가? 틀리는가? 는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농가들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맞는가? 틀리는가?가 나올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격이야 어떻든 이런 것들이 가령 열 집이 농사를 지면 누구는 상추, 누구는 고추하면 그 사람이 재고물량이 앞으로 고추를 얼마나 딸 것이고, 언제까지 납품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 이름 치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유통이 굴러가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이 굴러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감이 오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계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기술보급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 가격의 하락에 따른 쌀 생산농가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쌀직불금으로 7,346농가에 75억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정 직불금 국비는 진흥지역이 ha당 작년에 74만6천원에서 85만12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진흥지역은 ha당 작년에 59만7천원에서 68만10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쌀직불금 신청접수 및 전산등록은 7,393농가에 6,511ha입니다. 등록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형성 및 기능유지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금년도 쌀직불금을 12월부터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밭농업직접지불 사업입니다. 국비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26개 품목재배농가의 소득보존을 통해 자급률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직불제 품목에 대한 소득보존 통한 생산기반을 위지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입니다. 국비는 27개의 품목으로 금년에 감자, 고구마, 들깨, 양파, 유채, 대파, 쪽파 7개 품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방비는 국비 품목을 제외한 식용 가능한 밭작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법인소유농지, 유리온실, 화훼류 및 조경수 식제 농지, 휴경지,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는 제외되겠습니다. 국비 동계작물 등록신청접수는 193농가에 344필지입니다. 국비 하계작물 및 지방비 등록신청접수는 국비가 1,274농가에 2,730필지입니다. 지방비는 1,341농가에 3,399필지가 되겠습니다.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금년 12월중에 차질 없이 밭농업직불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3번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분열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적기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4,770 농가에 15만6,713포에 인공상토 공급을 완료하여 적기 영농을 완료하였습니다. 4번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의 9개소에 4,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벼공동육매장지원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육매장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최종자지원사업, 친환경생산단지 지원사업, 지력증진사업은 벼 수확이 완료되어야, 사업이 완료되는 만큼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번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기종 및 장비는 104종에 5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농업인 전문교육을 107명에 대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건수는 전년에 비해서 182건이 증가해서 전년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파이프밴딩기 등 2대 등 신 기종 임대 농기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한 하우스 재배농가에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 스키로더 등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의 면허 취득 농업인 전문교육은 계획 107명중에서 6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8월말까지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농업인 전문교육을 확대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6번 로컬푸드 농산물 통합인증시스템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꾸러미 납품 농산물에 대해서 시료채취 및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하여 인증서를 교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 접수는 189점으로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45농가의 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로컬푸드 인증사업에 대해서 시료채취 및 잔류농약검사 등을 엄격히 실시해서, 소비자 신뢰도 재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번 안전농산물생산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입니다. LC/MS/MS/, GC/MSD 등 24종의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서 246성분의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 농약 인증 유기농인증 관련해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잔류농약 분석비용 세외 수입은 47점에 765만1,600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건당 32만5,600원인데, 2분의1을 절감해서 16만2,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8번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은 보고서로 가름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지특화사업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한지 제품을 한지테마 관광사업으로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양면 신월리 대승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억7,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 공방촌 및 상품 가공관 시설물신축공사는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실시설계는 5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예 공방촌 및 상품 가공관 착공은 지난달 6월 29일에 실시하였고,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0번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관정개발, 과원관수관비설치, 지주설치, 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완주 과습의 영농조합법인, 복숭아 전문기술연구회, 완주포도영농조합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계획대비 75%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정개발 등의 미진사업에 대해서 10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번 과수 국내육성 품종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신고 품종에 일시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내수시장 불안정을 극복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능성 특수 배 봉지 사업과 공동저장시설 개보수 공사 등 총 4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완주과습에 영농조합법인의 배 수출은 8농가가 참여해서 104톤 3억1,200만원을 대만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탑프루트 과실 생산 현장 컨설팅을 수확기 까지 매월1일 지속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우량종묘 자극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직부양을 통한 바이러스 프리미엄 생산 등 우량종묘를 확대보급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미외 4품종 감자와 연왕미 5품종 고구마는 거점농가에 모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선외 4품종 감자를 8월초에 거점농가에 분양하고, 감자수미 등 조직부양 분무경 양액재배 20만개를 생산해서 3.6헥타르를 농가에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종구 및 주화파종과 딸기설향 우량모주 생산 및 분양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기능성 햄프 가공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햄프쌈지 공예체험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로 더 햄프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방직기 및 체험 디자인개발 장비 구입과 홍보용 책자 및 포장지 제작 지원 등 마을 공동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삼베, 베틀 짜기 등 체험을 실시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고기능성 아마2기작 재배마을 육성입니다. 아마유씨 등 생산이 가능한 마을공동체인 산천골산야초 영농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단독생면 마스터 압연기 4종과 아마생면 생산설비 등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마를 이용한 음식소유자 반응조사 등 사업성과 분석을 연말에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지특화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죠?

예,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역 농민들하고에 소득을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한지특화사업에서 지역 농민들하고 연계 되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있나요?

지금 생산 부분에 있어서 닥나무 식재, 이 부분은 조금 농가들이 소득이 저조하기 때문에 닥나무 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재배 농가를 계속 물색 중에 있고, 그게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을 염두 해 두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배농가가 있어서 닥나무 식재를 권유해 봤습니다만 농가들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보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재료를 조달해요. 지금 재료를 조달해야 할 것 아니어요. 거기 운영이 되려면

예, 예

그 재료는 어디서 조달하냐고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는 국내인 가요? 국외 인가요?

지금 안동에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닥나무가 들어와서 대승한지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한지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동은 수입이 되고, 완주는 수입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 농민들이 재배를 할 때 안동에서 심는 국산이 들어온단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소득을 맞추니까 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완주는 안 심는 거여요?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농가를 더 알아보고, 당초 사업취지에 맞도록 농가를 섭외해서 닥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지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전시관이나, 체험관 그것이 현재 가동되고 있나요?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승지관하고, 전통한지 체험관은 그쪽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업무가 연계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이 하는 거여요? 외부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 에요 ?

일단,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

예, 전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다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농촌활력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취지에 안 맞다 .우리가 기본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맞다. 그 이야기이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면밀히 따져서 과연 완주군에 꼭 필요 한가? 거기에 우리 농가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나? 이런 게 정확히 나오고, 검증된 사업도 사실 어려운건데,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더군다나 우리도 물론 승인을 했습니다만 전주 시에서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또 이걸 하면서, 이런 참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군비도 지금 12억을 투자해야 하고 지금 총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에 진행 상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부탁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운영하죠?

예, 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고산하고, 삼례하고, 구이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감자선별기, 고구마 선별기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논농사의 대체작물로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모르는데, 구이 같은 경우에는 감자나, 고구마를 굉장히 많이 심어요. 농가들이 감자를 선별을 못해서 마당에다 널어 넣고 작은 거, 큰 거 대충 박스에 넣어 공판장으로 가면, 그게 섞여 있어서 제 가격을 못 받죠.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감자선별기나 고구마선별기를 좀 갖추어서 그분들이 좀 임대를 해서 쓰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최 계장님 불가능하다 소리 말고 내가 만드는데 다 이야기 해 봤어, 선별기 가능하데요 전화해 봤어요. 가능하데요.

고구마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감자는 나와 있고, 고구마는 가능하데요. 내가 블루베리 선별기를 만들려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블루베리 선별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데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여요.

일단, 저희가 감자 선별기하고 고구마 선별기를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고구마부분은 저희도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자 선별기는 이런, 선별기들이 임대 사업소에 있으므로 써 농가들의 일손을 많이 덜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우리 정성모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달리,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 선별기가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요조사를 하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먼저 수요 조사한 다음에, 대부분 저도 농사를 지면 감자 같은 경우 대충 박스에 담고, 그것을 다시 와서 또 선별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농민들이 잘, 그러긴 한 되 우리 정성모의원님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농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일 쪽에는 이런 선별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감자나 고구마 이런 부분은 저도, 좀 회사도 알아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과일 쪽도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농가들 반응을 보고,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임용환 과장님과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보면 종합방재 수도작에 관해서 종합방재약이 지원되는 해가 있고, 못자리 처리제가 지원되는 해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처리제가 지원이 안 되었고, 그게 하반기에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인지?

벼 병해충 방재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5,8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8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의 1회 농약을 하는 것에 몇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처음에 못자리 상토 약재처리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시를 못했어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기술원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벼 병해충 방재사업으로 농가의 지원하려고 사업계획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FTA라 던 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낮아 직접 지불제나 변동지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0년 전에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요. 요즘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벼물바굼이라 던 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자리 상토약처리제 든 종합방재약이든 간에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못자리 처리제를 지원 한다. 앞으로 3년은 그러면 종합방제 약을 지원한다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어떤 때는 있다가 없다가 어떤 때는 이약이 나왔다가 어느 해는 저 약이 나왔다가 이런 것 보다는 항상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농가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처음에는 못자리상토약처리제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적기에 했어야 하는데, 7월 달에 하는 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지금 국도 군도를 공사를 다 하고요. 토지 주한테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불 용지라 해서 있습니다. 좀 간혹 가다 있습니다.

많이는 안 있고요?

예, 예,

도로가 난지가, 좀 되는데, 뭐 보상을 올 해에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예,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넘어 갔어야 맞다 고 생각하는 데요. 지금 국도도 마찬가지고, 군도도 마찬가지고, 그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차원에서는 미불용지라는 명분하에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불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는 보상이 된다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토지주가 작다고 안 가져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소유자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미불용지라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언제까지 다 될 거 같아요?

언제까지 라고 단정 드려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수요도 상당히 전 구간을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어떤 요청에 의한 지급을,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적이거든요.

그럼 안 된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