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담당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조직구성은 5개담당에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장수는 112공동체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계별 육성으로 발굴, 육성, 기반구축, 자립 순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사업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지향하고 기존마을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맛있는 마을 8개소, 멋있는 마을 9개소, 참살기 마을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는 마을기업 8개소, 전북 향토산업마을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성과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1차적으로 55개 사업장에 대하여 1차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마을 주민 워크숍 및 운영실무과정 교육,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기존마을들에 대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건축, 법무, 세무, 회계분야 전문가를 추천을 통해 받아서 마을 닥터로 위촉하고 마을공동체 운영 매뉴얼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평가에 의해서 기존마을 55개에 대해서 2차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말에는 마을공동체 총결산 워크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분석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1차적으로 55개 마을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0여개 마을에 대하여는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모니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9월에서 11월 하반기에 2차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우수마을과 부진마을로 분류하고 연말 마을공동체 송년잔치시에 우수마을은 시상도 하겠지만 일부 부진마을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로컬푸드 스테이션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5%로 18일경 실질적인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가공센터, 가공영농체험장 부지는 6월말경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직매장은 7월 20일경 개장토록 하고 가공센터, 가공영농체험장은 7～8월경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입니다.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에 군비 30억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6월 말경에 부지 1,908㎡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9월중에 사업 착공해서 이것도 12월 말경에 사업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로컬푸드 1일 유통 직매장 운영입니다. 용진 직매장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매출액이 50억8,500만원이고 효자 직매장은 매출이 35억3,800만원입니다. 1일 평균 방문자수도 용진 직매장이 1,211명, 효자동이 915명입니다. 참고적으로 6월말 최근 현재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 매출액은 효자동이 2,260만원정도, 방문객은 1,050명 정도, 용진 직매장은 3,170만원정도, 방문객은 1,22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생산농가 직접방문을 통한 소비자, 생산자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 팸투어를 운영하겠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직매장 모니터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통합 센터내에 설립되는 것으로 지난 3월 14일날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5월초에 설립허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초에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추진 및 공공급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공학교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에 단계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로컬푸드형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지원이 8,630명 그리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이 12,517명,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이 8,81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말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앞으로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7～8월경에 실시하고 완주군 학교급식을 9월경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학교급식과 로컬푸드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점농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11개 공동체 45명에 대해서 1기생 교육을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 사이에 2기생 교육을 11개 공동체 52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1기생 교육생을 중심으로 31명이 참여해서 로컬푸드 가공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이 지난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거점 농민 가공센터 시설을 사용허가 해서 7월말에 로컬푸드 직매장등에 가공 상품이 생산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 운영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농의 다품종 소량생산 및 연중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70개소 및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비닐하우스 29개소 지원에 이어서 금년도에 5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 신청자에게 친환경 농자재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생산 농가에게도 조직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귀농 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만 61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할 경우 주택매입비 및 농지 임차비, 출산장려금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 귀촌자 지원조례가 제정된 2008년 이후 완주군 귀농 귀촌자는 총 786세대이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금년도에 6월말까지는 현재 지금 299세대 726명이 귀농 귀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포탈싸이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귀농 귀촌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수도권 귀농귀촌 학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개설하였으며 동아리 친교 활동 등 귀농귀촌 네트워크를 지원하였고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투잡 지원 사업과 창업 시 초기사업비 지원 등 귀농귀촌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 마을텃밭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도농간 교류활성화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웃간에 정을 나누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하는 인기 있는 사업으로 시민텃밭 3개소, 마을텃밭 3개소, 총 6개소 25,000㎡에 769명에게 텃밭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에 텃밭 가족 한마당 행사도 가졌습니다. 20페이지,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완주군에 두레농장은 10개소로 완료가 8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선정된 9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조지역사업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기획생산단지로 육성해서 소득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레농장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토종종자도 발굴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협동조합 지원법이 제정 발효됨에 따라 군내에도 12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직원 실무교육, 특강, 아카데미 개최, 정책토론회, 협동조합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송지용의원님이 발의해서 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창업스쿨을 9～10월중에 개최하고 완주군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조례도 하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협의해서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제품 교차구매 지원 및 투자박람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듬이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다듬이 후계자 12명을 양성하였으며 장편공연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난 4월에 시범공연을 2회에 거쳐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내외 행사 초청 개막공연 및 마을방문객 대상으로 수시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단편공연으로 5분에서 10분짜리 콘텐츠를 개발해서 마을 체험관 내에서 상설공연을 할수있도록 단편 공연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 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완주군 핵심정책인 공동체사업, 로컬푸드사업등 농촌활력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관내 공동체 사업장 및 관련기관등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계속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과정 4개반 6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로 8,000만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반기에 로컬에너지 장인육성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2013년도 지역 일자리 브랜드 경진대회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지산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완주군 한지 역사 스토리텔링 한지날다 책자를 발간하였고 5월에서 6월에는 대한민국 한지 장인 명품전도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지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특화상품으로 밥그릇세트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천년한지 문화조성권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는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한지마을 운영관리는 전문사업단에 맡기고 지역주민은 한지제조 및 소득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신축아파트에 한지벽지 납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방식 재현을 위한 한지제조 가공공장을 금년안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입니다. 전통한지 생활문화체험관 한지생활 환경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작년 9월에 부지를 매입 완료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계획 용역이 6월말에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7월에 준공된 창업보육센터는 11개 보육실에 26개 입주업체가 수용 가능하며 현재는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농업 농어촌 희망재단 복지 지원사업, 전북도 예술교육사업등 공모사업에 4개소가 선정 되었습니다.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양박람회에도 참여를 했으며 입주기업 1:1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멘토링,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창업 시물레이션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완주군 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화산 미남마을외 9개소의 공동체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수월마을 콩찬버거 외 5건의 공동체 브랜드 상표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완주군 농촌활력사업 이미지 DB구축을 실시하였으며 완주군 디자인 재능기부단을 활용해서 도계마을외 19개소에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동체사업 10개소에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디자인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생에게도 디자인 창의력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CB센터는 CB센터장을 포함한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24개소, CB공동체 32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으며, 마을CB통합 교육으로 필수과정 및 운영실무과정을 실시하였고 귀농귀촌자교육, 지역 맞춤 일자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 등 7개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7,7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CB공동체 2차 통합교육 및 중간워크숍을 8월경에 실시하고 11월경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교류 워크숍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CB창업공동체 육성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CB창업 공동체수는 38개 공동체이고 2013년도에는 CB창업공동체로 10개소를 공모 추진하였습니다. 자립육성을 위한 완주군 모금학교 운영을 위해서 모금전략계획, 사례분석등을 10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제빵, 공예, 교육등 공종CB사업간 협력을 유도하여 공종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금, 후원활동을 시범사업으로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 업무 대부분이 어려운 농촌을 활력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된 업무이다보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박재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공동체마을이 112개 마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완주군에서 공동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몇 년 정도 됩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년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6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농촌을 이렇게 하면 확 변모시킬 수 있다 내지는 농촌의 환경이나 소득을 이렇게 하면 100% 올릴수 있다 이것은 저도 좀 어렵다. 농촌 현실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사업에 대해서 크게 제제를 가하거나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형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사업을 무한정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도 중간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꼭 나쁜 쪽으로 보다는 이번 계기에 그런 것을 한번 해봄으로서 더욱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도저히 어렵다는 것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실은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어떤 바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숫자, 양적인 어떠한 그것을 고려해서 많이 선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선정 개소수도 작년도보다 좀 적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시점에 의해서 전체적인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성과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성과분석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완주군에 있는 공동체마을 현황과 마을별 지원현황, 그리고 마을에서 수입 창출이라든지 기대효과.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신속하게 보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리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완주전주 통합문제와 맞물려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와 농촌이 같이 상생하는 목적에서 출발을 했는지 일단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전주와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앞부분을 다른 회의 때문에 못들었습니다마는 내용면으로 봐서는 보고내용으로는 나와 있는데 지금 통합이 무산된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시 정리가 되는지 잠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11월초에 전주시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을 하였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도에 전주시에서도 한 10억정도에 전처리시설이라든가 물류 유통 장비라든가 배송차량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로 이렇게 그때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주시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반응 이후에 대응책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서로서 요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대응책을 세워야 맞지 않냐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통합에 기본이 상생 아니에요? 통합 찬성측에서의 얘기가. 통합에 기본이 상생이라고 그렇게 외치시던 분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통합과 관계없이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조금의 서로 노력만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통합이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모든 통합관계에 있어서의 내용은 백지화 하겠다 이런 지금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통합이후에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그대로 지켜졌겠느냐 우선 통합에 찬성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내걸었던 빌공자 공약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런 인상을 지우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농촌활력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완주군에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계를 하루빨리 재정립해서 완주의 특색을 갖추고 완주만의 장점을 살려서 완주 농민들에 대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농촌활력과에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좀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의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우리 귀농 귀촌자 지원사업에 관해서 우리 농촌활력과 말고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부서 있어요? 귀농 귀촌자.

저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다 하는 거죠? 다른 부서에는 없죠?

예.

귀농 귀촌자가 여러 가지 우리 군에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정착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되어 있죠? 다른 부서는 여기에 관해서 하는 사업이 없죠?

예.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부서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저희들이 귀농귀촌자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귀농귀촌자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주택매입해서 하는데 신축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도 가능하고?

예.

농기계임차,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이런것은 꼭 귀농귀촌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우리 귀농귀촌자가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미흡해서 요구조건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든지 혹시 그런 문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생각하시는 것은 지원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들을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원상에 한계가 있고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 인근으로서 여건이 좋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 귀촌자들이 많이 몰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들이 완주군에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해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상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것들에 대해서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 저희 완주군이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은 좀 앞서간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앞서간다. 제가 알기로는 한가지. 이렇게 하면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귀농귀촌 하는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알더라도 기본적인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매입하고 뭐 이런 것은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는데 농지원부를 가져야지만 실질적으로 영농하면서 생활하는데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영농활동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꼭 영농활동에 관계없이 다른 일로 연계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농지원부를 만들려면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하는 것이 조건이 맞아야 되요. 그러죠. 그러면 임대를 실질적으로 농지를 소유를 한 사람이 그 기간 범위 내에 있는 농지를 임대를 하면 농지원부가 작성이 안 됩니다. 지금 5년에 예를 들어서 농지 구입한 사람. 우리 과장님께서 농지를 구입을 하셨어요.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내가 과장님께 농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일정부분 농지구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농지구입도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농지구입을 해야 되는데 농지구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농지구입비 얼마나 지원합니까? 완주군에서.

농지구입비는 현재 최고로 저희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들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게 실질적으로 집수리해주고 보태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사실 영농활동을 하면서 귀농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 250만원이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아보셨나요? 조건이 우리보다도 좋은 조건이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발전기금 우리가 여러 가지 통합관련해서도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반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농지구입을 하려면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농지구입을 해가지고 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인 영농활동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수혜를 받으면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결국은 돈을 지불하고 그 돈 재원에 관한 문제는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금융기관은 실질적으로 어떤 담보제공이나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질적인 담보제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다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실 우리 그전보다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정도 활동을 하다 안 되면 떠나는 그런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착을 하고 우리, 여기 많이 있잖아요. 고령자 노인인구에 의해서 저출산해서 인구감소에 따라서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것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부탁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의원님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완주군에, 제가 다 여기 메모 해 놨어요. 다른 뜻으로 한게 아니고 완주군 250만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50만원 가지고 농지구입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우리가 경작자는 농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제도가 제약되어서 농지원부를 임대하는 것도 아무렇게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대책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문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인가를 대책을 좀 마련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기회에 하도록 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문화가 경쟁인 시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부분이 7개사업, 도지정 문화재부분은 3개사업, 전통사찰부분에 2개사업으로 2013년도 문화재청 지침 기준에 따라 설계용역을 마치고 문화재청이 설계심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을 거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천호성지 성물박물관 건립사업으로 비봉면 내월리 천호성지내에 종교문화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상2층 연면적 974㎡로 총사업비 26억원입니다.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지상2층 바닥 스라브 타설 후 60% 공정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으로 군 시책사업으로서의 옛날놀이, 음식, 생태, 전래동화 등 문화를 입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생활문화 마을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마을당 500만원씩 8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의 활용여부와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을 선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장차 문체부 우수마을, 농림부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등 단계별 추진사업 등 제일 기초적인 마을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삼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서 농림부 시범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삶이 주체가 된 교육, 문화, 전시, 체험 등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실시되며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마을 주민이야기, 마을신문제작, 마을경관, 텃밭 푸드 발전소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작은 영화관 건립으로서 도의 삶의 질 정책 추진사업으로 문화소외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둔산공원내에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2개관 93석이며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5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바닥슬라브 타설후 15% 공정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계 막사발 심포지엄으로서 우리 고유문화를 복원 발굴하고 국내작가의 재능나눔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즐겁고 재미있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서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개최됩니다. 개막식은 8월 15일 오후 5시에 해외작가와 국내작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삼례읍 막사발 미술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학술대회, 체험행사, 어린이 도공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예술촌 조성사업으로서 도 시민예술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람객이 거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완주 삼례 예술문화회관내에 역참 전시관을 복합적인 문화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연면적 311㎡로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추후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상설전시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삼례읍 후정리에 삼례역사 주변 도심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낙후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켜 문화예술의 거점을 조성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추진중에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양곡창고 7동과 주변 조경공사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마무리하고 지난 6월 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현재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에 위탁 계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에는 50～100여명, 주말에는 3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고산면 읍내리 중심생활권과 만경강 인접지역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수변공원 휴게시설, 생태체험장을 조성하여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전통문화 생태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고산 문화공원과 소양 풍류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고산 소향리 일원에 창포마을의 고산 문화공원사업은 다듬이공원, 창포머리감기, 달빛축제 등 전통문화를 생태체험할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5억 공사가 착수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양면 대흥리 지내 숲속 수련장 풍류학교 신축공사는 15억 사업비로 공연장, 관리실,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다양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관광홍보책자, 다국어지도제작,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문화관광해설사, 홈페이지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완주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2013 길 문화체험, 송광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전북형 슬로시티 구축사업으로 주민스스로 지역고유의 자연과 문화자원 자립경제 여건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느림의 가치를 생활속에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하여 총사업비 3억 4,300만원으로 주민교육과 지역공동체운영, 슬로시티지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6월 소양면이 슬로시티 예비지구로 선정되었고 9월까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승인후 10월이후 슬로시티지구 활성화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며, 소요액은 5억5,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전년도 축제종료 후 심사평가사항을 반영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혹평을 받았던 주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를 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축제의 지양점과 아이템 공유를 위한 축제담당공무원 실무협의회를 2차례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무원과 주민 역량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주민 운영부스와 음식맛과 불친절 문제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 음식품평회와 주민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축제음식 메뉴확정과 무대 운영계획수립, 축제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 축제장주변 경관식물 식재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입니다. 수학여행단 유치는 2012년도 전북 방문의 해를 계기로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역사 문화체험 등 실적이 많은 관광자원을 수학여행 코스화하여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소속 교육청 교사와 전라북도 수학여행 콜센터 지도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팸투어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총 24개학교 2,347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수치이며 하반기에도 수학여행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행이용권 사업입니다. 여행이용권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약자로 여행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를 주기위해 1인당 여행경비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올해 213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들의 여행이용권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비자로 인하여 잔액발생분에 대하여는 12월중에 기획여행이용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사업으로 화산 생활체육공원은 금년 5월에 조성 완료하였고 비봉, 상관 생활체육공원은 시설결정 행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시설결정이 완료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하여 하반기중에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어린이로부터 고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체육스포츠로서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체육사업으로 2013년도 생활체육대회 최진철 축구교실에 11개사업, 생활체육대회 참가 도민체전에 9개사업,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지원사업 11개사업, 군민건강체험교실운영 스포츠운영권 강좌사업 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군민건강 삶의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앙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선진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공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8개소, 학교 마을도서관 3개소로 전체 13개 읍면에 도서관이 있으며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화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학작가파견 시청각교실, 어린이 독서교실, 북스타트 사업을 18개월 미만에서 35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책꾸러미 배부와 책놀이 활동을 하였고 앞으로 여름 독서교실, 독서골든벨대회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시청각 영어특성화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군비 20억 총 30억을 들여 지난 6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영어와 일반자료실, 영어체험실, 동아리방, 공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한달간 시범 운영기간을 걸쳐 주민의견 수렴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지식정보 제공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BOOK적BOOK적 페스티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읍면에 조성된 도서관 인프라를 이용해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군비 3,000만원으로 8～9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기반 독서회 연찬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형성과 자원봉사체계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3년도 한권의책 선정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후보도서 추천을 받아 주민설문조사 결과 작품성을 감안하여 책과 노니는 집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둔산 영어도서관 개관식에 한권의 책을 선포하여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 조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앞으로 한권의 책 독후감 공모등 도서관별 체험프로그램등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정보요구 부흥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체육, 적게는 도서관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간에 가장 또 눈으로 보는 성과가 많았으리라고 봐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촌, 그 다음에 막사발 심포지엄 축제, 그 다음에 시민예술촌,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겠는데요. 삼삼예예미미 그러니까 문화예술촌에 법인명이죠?

예.

그렇죠. 이제 태동되고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사실 많이 오는 편이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평일 한 100여명, 주말 200～300여명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굉장한 성과라고 판단을 했어요.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약간의 잡음이 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의 주체들이 이해부족일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 우리 지역 출신의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당연히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러면 그것은 좀 처음 시작 때부터 지역주민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부터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참여를 시켜서 이해도 구하고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이 고장을 음으로 양으로 빛내주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그분들의 소외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 이 문제가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완주군이 예술인들의 이를테면 기구가 없어요.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구성은 각자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 나름대로 분야별로 참여시키고 일정부분 공간을 배려해서 활동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좀 이번기회에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삼례 예술촌은 총 면적 26,000㎡입니다. 현재 저희가 40억 예산 들여 가지고 땅까지 구입해 놓은거요. 성당 밑에서부터 전체 입구까지 다 산 부지가.

그렇죠. 1차 사업이 있고.

1차 사업이 12,000㎡이고 나머지가 지금…

2차 사업이 또 나누어져 있고.

예, 14,000㎡ 남아 있습니다. 일부 옛날 일본주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대한 것만 좀 이야기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에 14,000㎡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지역 작가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배려 못한 것은 좀 인정하시죠? 이런 과정에서.

그것은 저도 느끼는데요. 지역 작가분.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한테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개개인을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이나.

발굴해서 하는데.

그런 협의체.

그 작가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서 해줬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막사발까지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막사발 축제가 올해 처음 하잖아요. 세계 막사발 축제. 외국작가 한 30명 초대하고 내국인 작가 한 20명 초대하죠?

예.

그 체류비라고 하죠? 작가를 초대하면 체류비, 체제비를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자발적으로?

예, 본인들이 다…

그러면 이번 막사발 축제에 집행위원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외국작가를 초대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뭡니까?

위원회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초청장을 발부하면 본인 자비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숙박하고…

그러면 이번 막사발 축제에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들 한 30명이라는 이야기죠? 30명가량.

예.

국내에…

국내 한 20명.

국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대학교수님들이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마터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입니까? 주로.

작가 분들이시고요.

작가? 작가라 하면 대학교수도 작가고.

예, 교수 겸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학계쪽에 계시는 분들 이예요? 아니면 직접 가마터를 운영하시는…

가마를 하면서 도공일 하면서 교수도 겸직 한사람도 있고 순수한 작가분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또 삼례 구 역사요?

예.

구 역사를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철도청하고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까?

예, 매입을 했습니다.

완전히?

예.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밑에 전시관으로 할용하고 있고요.

막사발 축제도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시간이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막사발과 문화예술촌 삼삼예예미미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50명의 지역주민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삼례 초등학교도 60명 학생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문화예술촌 이라든가 막사발 축제에 진정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작단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작가라든가 주민들이 불평을 가지고 얘기 나온다는 것은,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지역 작가 분들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었거든요.

그렇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그런 협의체가 우리 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를테면 문화관광과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저희가 뭔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요.

관이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관이 개입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 예술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올해 본 사업에 들어있던 사업입니까?

예.

본 예산에?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향토 문화예술회관이죠, 명칭은.

예.

그런데 향토문화예술회관인데 여기에 주로 이용했던 분들이 2층에 예술관하고 아래층에 전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시관의 의미를 보면 우리 동학혁명에 제2차 봉기지역이기 때문에 집결지죠. 완주군 삼례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고 지금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 동학혁명이 있는데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혹시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시민예술촌의 사업이 본래 올해 본예산에 본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본래 12월달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이 사업이 들어가 있던 사업이냐는 거예요. 향토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시민예술촌의 공모사업이지마는 무엇을 담아내겠다는 것은 아직 정해버린거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죠?

제가 지금 착각 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3월 달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이 사업은 본예산 즉 2013년도예산…

이번 3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추진할…

그렇죠.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이를테면 2월달, 3월달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촌을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줘야 할 것 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학혁명 기념관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때, 물론 일부 나는 인정을 해요, 일부. 과장님 말씀을. 지금 내방객이 없다, 탐방객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어떤 잣대로 보는가 몰라도 향토문화예술관에 연 인원이 거기에 했던 인원수가 있을 거예요. 대여를 했다든가 행사를 치루었다든가.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의 그 말씀은 향토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마치 이를테면 별로 활용을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본 의원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바로 잡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전시관은 어떻게 보면 전시만 해놓고…

아니, 그분들이 오셔서 전시관을 보는 것이고, 그렇죠?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이 지금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향토문화예술회관이라 하면 1년에 수천명 수만명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입구에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이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몇 년 사용했죠? 지금현재 전시관으로서, 동학혁명기념관. 전시관으로서 몇 년 사용했나요?

……

제가 의미부여를 두었을 때 행정에서, 말씀하세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2013년도, 한 13년 정도.

한 10여년이상 쭉 사용했던 곳이고 이게 또 역사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역사에 대한 것을 재평가해서 이를테면 학력에 시험 보는데에 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사실 만들기도 어렵지마는 참 이게 정리하기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소한 동학혁명 기관이라든가 그 여타의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시민예술촌으로 그 향토문화예술을 돌려준다 하면 대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야 그 역사가 지금현재 직접적으로 와서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과장님 뜻을 받들더라도 그 의미는 또 있는 것 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말씀 하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동학혁명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었죠? 한번도.

예,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그 제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참이 지금 삼례역하고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신역사로 거기에 역참박물관에 전시된 전시물품을 그쪽으로 이관하고.

어디다가요?

신역. 삼례.

역사? 신 역사라 하면 철도청?

예, 철도청.

협의가 된거예요?

철도청하고는 지금…

공간이 그렇게 여유치가 못해요,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인 전시는 어렵고 일부 유물정도는 전시가.

어떤 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역사성 있는 유물요. 모형으로 된 것은 말고 진열장에 진열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검토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 다른 동료의원들도 말씀을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삼례를 중심으로 완주산단 이라든가 봉동 이라든가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각종 생활동호인이 활동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삼례에서 인근 청소년수련관 옆에 거기에서 동호인이 28개가 시간 순으로 나누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동호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동호인들의 동호인 활동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문화예술 부분에서…

이부분에 있어서의 것은 사업의 신중성은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이야기는 안할게요. 외국에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은 길이 이를테면 존치하고 더 보강해서 하고 역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동학혁명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만약에 지금 민간단체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 이건 역사적 고증이 있고 역사적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역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동호인들의 동호인활동 공간으로도 좋지만 이것을 거기에다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과장님! 그리고 좀 옹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추후에 제가 이거 다 시간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구인 본 의원한테도 상의된 바가 없어요. 과에서 불행히도. 그리고 작은 도서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사서가 없잖아요, 작은 도서관도

예.

대신해서 급여를 책정해서 관리 형식으로 둔다는 그런 것을 내가 본적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사업 알고 계십니까?

사서를 두려면요?

사서 이야기가 아니라 사서 대신해서 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차원,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인을 두는 제도.

저희가 지금 거기…

자격증 이야기는 아니고.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저희가 사서직은 아닙니다마는 근무하는 직원은 있거든요. 임시 1년씩 근무하는 직원이.

아! 있습니까?

사서직.

사서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서직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현재 8개인가요? 작은 도서관이 몇 개요? 8개 공히 이게 이를테면 우리만의 사업입니까? 8명 한분씩 모셔가지고 급여를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지금 일용직인가? 그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군 자체예산으로?

아니,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 제도냐,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 질것이냐.

지금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도비가 끊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죠.

어차피 도서관 있으니까 군비 지원해야죠.

지원하고 매년 하는데 계약이나 시스템은 제가 모르겠어요. 2년 후에 무기 계약직으로,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도비가 끊겨도 운영 해야죠.

하겠고 지금현재 여덟 곳 다 시행하고 있다.

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수정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지금 착공했죠?

예, 지금 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제가 착공 전 두어 달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을 때 사실은 아쉬운 것이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이라고 하면서 설계도면을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것이 많아요. 진작 알았으면 설계에서도 좀 변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도 좀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설계 원래 도면대로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다면 다시 좀 어떤 자문을 받아서라도 더 하기 전에, 공사가 이미 되고난 이후에 관리의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어려움보다는 설계하고 시공한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줄일 것은 줄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설계했으니까 되는 대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좀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길게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당초 현행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입안해가지고 도 관리계획까지는 승인을 맡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또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게 가는데 설계 했을 때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된 것 이 생태공원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척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사실 늦게 보고나서 아쉽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많은 변화가 아니고 경미한 사항 같으면 사업시행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항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 말씀은 이게 제대로 되고 뭐가 좀 지속가능하게 발전적 인 것 같으면 하는데 이건 좀 볼 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상당히 뒤떨어진 설계라고 밖에 볼 수 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예산 말고 좀 가능하면 참고로 좀 하셔서 수정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혹시 공식적으로 자문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다면 공식적으로 자문 받아서 변경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 할 것 같다. 이것은 좋은 여건, 좋은 입지조건에 어렵게 하는 사업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지금 면적에 비해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춰가지고 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예산이 그렇게 안해도 될 예산을 쓴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예요.

설계도면 가지고 언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조금 오전에 저희가 지역개발과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설립이 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그 문제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거론을 해 주셔야 옳을 것 같은데, 왜 이 업무보고에서 그게 빠졌나요?

종합스포츠타운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타운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수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인가요? 완주군의 군수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은후에 결정한 사항인가요? 전주시 생각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전주시에서도 스포츠타운 관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상으로도 완주군 단독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산상으로. 그럼 지금 군수님도 이 문제도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예,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통합도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책임감 없이 모든 것을 장소까지 정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양.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선심성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을 하면 이거 줄게. 안하면 애기들 심부름 시키면서 사탕 주듯이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통합투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안하면 안되는 것 처럼 군민들에게 자신 있게 약속했던 그것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요, 이게.

통합이 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 과정하고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그 과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거야…

전주시에서 이 스포츠타운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전주시 계획을 완주군하고 통합하고 관련해가지고 완주군에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전주에서 대안으로 종합경기장 판매 관련해서 그 시설 업체가 일부 투자를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을 전제로 해가지고 진행 안할 사업을 올려가지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확정되어가지고 추진해온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통합이 안 되었다고 꼭 그것을 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차피 전주시에서도 필요하고 전주시 이런 땅이 부족하다고 항상 요구하고 우리는 풍부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안해야 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방자치가 틀린, 지금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는 전주시 시설을 완주군에다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상에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충분한 행정협의를 해서 서로 이런 것이 사실은 효율성이 있고 그런것 아닌가요?

통합 전제로서는 시설을 전주시 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전제하에 전주시에서 완주 부지에다 시설 할 수 있지.

그렇죠.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통합이 되어도, 통합이 안되어도 거기에다 건물지어서 전주시민들이, 완주군민들이 같이 사용하는데 뭔 문제있냐 그 말이예요. 어차피 지금 통합을 전제로 했던 안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장장이라든지 서로 공원묘지라든지. 우리는 또 공원묘지나 봉안당에도 전주시민들이 지금 와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주군하고 똑같은 그런 금액을 가지고. 화장장이나 버스 같은 경우도 원위치 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도 그러면 다 원위치 되잖아요. 지금 보도 되기로는 전주시에서만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한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같이 전주시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적극 대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이 전주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통합이 만약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 통합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통합이후에 이런 충분한 뭔가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것을 오늘 지역개발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논의에 있어서 롯데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는 것인데 모든 사업이 통합이 안 되어서 뭔가 그렇게 이루어진 양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전주시에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완주군 시설투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주에서 당초 상생사업으로 계획한 것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인센티브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활용할 그런 계획도 당초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센티브는 232억인데, 1년에.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인데 인센티브를 거기에다 붙이십니까. 안 된것은 안 된것이고 된것은 된것이지. 그러면 인센티브를 못 받게 한 우리 반대특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그렇죠.

계획이 그런 감안 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전체적으로 232억원에다가 특별교부세 100억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상생사업 하는데 있어서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상생사업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뭐 예산이 예측치이기 때문에 뭐 1조 3,000억 이라고 전주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2조원이 넘고 때에 따라서는 3조원까지 들을 것이다 하는 예측하는 숫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1% 밖에 차지하지 않는 인세티브가 뭔 거기에 득이 된다는 것인지.

대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방채를 하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추진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해야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용진에 근린체육공원인가요? 조성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에 맞물려서 이것하고 대체한다고 해서 도의 투융자 심사에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었나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했었나요?

저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추진을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예, 종합스포츠타운이 당초 계획되었다가 이것이 무산이 된 이후에 뭔가 나름대로 우리 완주 중심권 생활스포츠라든가 일반 스포츠를 중심권에서 할수있는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나 그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진면 주민들이 뭔가 군청사에 같이 들어오는 스포츠시설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읍면에도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진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진면 주민들과 완주군의 뭔가 좀 대단위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맞을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 추진했던 사항이니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완주군에서 도 체육대회를 한번 유치한 적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시설이…

시설이 없어서 그러죠.

갖추어지지 않아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체육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도 그건 공감합니다.

있어야죠. 완주군에서 유치할 수 있게 한번 생각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있죠. 비봉하고 상관하고.

예.

그 부지매입 같은 것, 조성추진 같은 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매입이 일부 진척이 안 되어서 사업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비봉, 상관은요?

그리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예, 그것을 지금…

아직 안되었단 이야기죠.

예, 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구장하고 족구장, 농구장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 하시면서 용역설계 하시면서 주민들 뜻을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꼭 농구장이나 족구장이 아닌 다른 야구장 같은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하셔서 최대한도로 많이 참고를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군민을 위한 생활정책 실현을 목표로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위주의 의정을 펼치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체된 담당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이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5쪽, 마실길 알리기 및 관리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탐방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소 마실길을 기 조성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동상 고종시 마실길에서 환경정화 및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또한 민간주도로 마실길 동호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완주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청정완주 이미지 제고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가정과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전년과 비교하여 절약한 부분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여 포인트를 부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세대는 6,663세대로 상반기에 전기 절약 실적이 우수한 1,706세대에 인센티브로 2,100만원에 상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기를 절약 함으로써 가정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탄소포인트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공동주택과 음식점, 단독주택 등 17,19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전인 2011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426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양이 증가하였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첫해인 2012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117톤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40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새만금 환경청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완주산단과 과학산단내 악취저감을 위하여 고농도 악취배출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선명령과 함께 2015년도 국가예산반영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쾌적한 산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무허가시설 정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가축분뇨 120톤과 분뇨 50톤등 170톤의 시설용량으로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고 관내에는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42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99년 6월에 준공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주요 기자재를 선정하였으며 관내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421개소중 161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분 8억 8,4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수리를 하지 못한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260개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금년중에 가축법이 개선되면 빠른 시일내에 양성화 또는 이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양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지하수 12,531공과 지하수 수질측정망 12개 지점, 주유소 등 129개소의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하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지하수 5,563공에 대하여 2월부터 7월까지 자진신고토록 하여 2,443공에 대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았으나 자진신고를 하지않은 3,120공에 대하여는 기간내 신고 및 허가토록 하여 지하수 수질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의 식품위생업소는 1,95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집합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집단 급식소 및 식중독 발생 취약 음식점 218개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금후 집단급식소 및 취약음식점에 대해서 수시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251개소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소 시설개선 및 깨끗한 주방관리로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위대한 도약 미래창조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군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업무방침을 정하고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의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1쪽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 호기성처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가축분뇨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는 하루에 말씀 드린대로 120톤과 분뇨 50톤이 들어와 있는데 분뇨는 50톤이 다 들어오고 있고 가축분뇨는 120톤 중에서 70～80톤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거는 어떤 형식으로 해요? 가축분뇨 수거를 어떻게 해요.

개인 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다, 가축분뇨처리장에.

처리과정을 한번 이야기 해봐요. 가축분뇨. 이를테면 농장이요. 축사. 여기에서 가축분뇨라고 하면 돈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돈분이죠.

거의.

예, 축분은 없고 돈분입니다.

돈분?

예.

돈분을 각 농장에서 이를테면 위생차라고 하나.

예, 위생차.

위생차가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하나요?

저희 관내가 돈사 농장이 한 4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46농가가 전체 이용하지 않고 한 34농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1일 발생량이 120톤인데 지금 수거하는 것이 몇톤이라고 했어요?

지금 수거하는 것이 하루에 70～80톤 정도 됩니다.

자체 처리시설이 없나요?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12농가는 원시스템이라고 자체처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것을 분뇨위생차가 수집을 해서 그것을 위생처리장으로 가는데.

그렇죠.

이것을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는 것. 별도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끝에서 전부 처리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가 된다는 소리죠.

어떻게.

가축분뇨를 부식시켜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별도로 가축분뇨 처리하는 시설에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한 다음에 완전하지 못한 것 을 하수처리장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나요?

가축분뇨처리장에서…

그럼 언제부터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요?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이예요?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 99년도부터.

99년부터?

예.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이유도 하수처리, 폐수처리뿐만 아니라 이런 데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겠네요, 사실은.

좀 영향이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영향이 있겠네요. 이 처리과정이. 그러면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나오고 슬러지를 다시 소각을 하잖아요. 그 시스템을 한군데에 다 있어요, 지금. 아시죠?

예.

며칠 있으면 우리가 현장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상부식법 밖에 없냐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지금 최적의 방법이 액상부식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군의 입장 이예요? 아니면 지금 이런 학회나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이런 부식법을 이용해서.

다른 지자체도 부식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술이 발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현재 화산 에너지자원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 이를테면 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저감된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예.

그런데 그 방법과 이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94년부터 했다하면,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화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법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때. 그렇죠? 처리방법.

몰라요. 화산에서는 어떤 공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뿐이 없냐는 것이. 아까 조금은 영향이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냄새.

예.

그래서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시설투자를 해서 냄새가 저감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1993년도부터 했던 공법이라면서요, 이 공법이. 그러면 이후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93년도가 아니라 99년도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아! 99년도죠. 99년도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14～5년전 시설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법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공법이 지금 틀린 것 같아요, 화산하고 여기하고.

예.

들어보니 아직 화산은 시설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고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의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것만 짧게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시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여기 보면 익산시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냄새 저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 이냐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익산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우리 군에도 그런것 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도 있지만 익산시가 우리 삼례읍과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려받을수 있는 것은 배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예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냄새가 나고 있는 지역에서 익산시와 완주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익산시는 어느지역이라고는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익산하고 우리 완주하고 경계하는 지역이 있어요.

왕궁요?

왕궁 말고. 그 지역을 내가 잊어버렸네. 그 지역에서는 한 지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한 부락인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익산시에서 냄새가 나니까 상수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염원이 있어요. 제가 그 지하수 오염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하수 오염 때문에 상수도를 무료로 설치를 해 주셨어요. 아마 거기가 신평부락인가 될 거예요. 삼례. 일명 봉게라고 해요. 일명 봉게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이 나누어져 있어요. 일부는 익산시 일부는 삼례읍 이예요. 그러데 지하수 오염 때문에 익산시는 익산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체 집들을 지하수대신 상수도시설을 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익산시가, 우리 군에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익산시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 하지. 그 지역민은 똑같이 고통 받고 있는데 한 지역은 익산시는 무료로 상수도를 먹고 있고 행정구역이 다른 삼례 완주군은 지금도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것 들은 좀 우리가 익산시에다 이야기 할 것은 이야기 해야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목소리를 제가 앞으로는 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 그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의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앞에 우리 송지용 의원께서 했으니까 잠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설은 사실 여러 가지 기술이 자꾸 진화되고 발전되어서 좋은 시설로 하지만 그 악취문제는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죠? 그 축사나 예를 들어서 그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늘고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안되죠?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제가 어제그제도 저기 보면 우리 과장님도 고산에 계셨으니까 남봉 그쪽에 축사 하나 있죠?

예.

그런데 냄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민원중에 하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다보면 오전에 악취랄지 청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복적인 대책은 세우기는 참 힘들고 일단은 그분들을 만나서 악취가 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었는데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외적으로 좋은 환경인데도 그런 시설 하나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 지역에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시설로 인해서 그 시설은 하나 뿐이지만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의 불편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이렇게 보면 민원중에서도 참 정말로 제일로 어려운 민원이고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또 우리 지역에도 불행히도 화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주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 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또 해결될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또 그 일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앞장을 서야 될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일정부분 행정에서는 그런 시설을 전혀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만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처음부터 행정에 신뢰를 가질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시설이 되면 주민들이 처음부터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타부서가 하는 사업이라도 좀 분명하게 소신껏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지금 동화원 이야기를 제가 드릴려고 하는데.

예?

동화원, 비봉 동화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전직 과장님과 현재 우리 최성호 과장님 특히 우리 담당하는 강신영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로 애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이 동화원에 대해서 지여주민 입장에서 할려고 하는데 그게 불행히도 지금 소송에서 패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항소심에서 지금 패했습니다.

패했죠? 자 어째든 간에 저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전에 없이 정말로 주민들과 함께 그런 문제들을 앞장서서 해줬다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좀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주민과 행정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좀 우리 지역에 재발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간단히 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장마철이고 여러 가지 빗물에 대해서 전부터 사실은 관심도 많이 가져야 하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우수를 재활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원이라든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늘 드릴 말씀은 좀 더 지금 이후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서 빗물이 그냥 빗물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어떤 건축에 있어서 시스템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이 또 다른 자연적 자원으로서 좀 인식을 좀 같도록 행정에서 좀 앞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례를 필요로 하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그런것 들을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가지만 더요. 중요한데 식품안전관리 문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교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에 점검도 관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공급급식이 거의 대게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개인 식당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다수가 이용하는 그래서 위생관리 자칫 잘못하면 요즘 뉴스가 가끔씩 터져요. 식중독 문제 식품 불량식품 정말로 유통기한 지난 놈 써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런 관리는 정기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학교 집중 급식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요?

예. 교육청 권한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 시설 그것을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올해는 사무실을 구하고 교재를 구하고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80개소 정도 되는데 2,6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지도 감독은 우리 권한이 아닌가요?

예. 교육청에서

교육청 관할이고 저희군 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집단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한번 점검을 나갈려고 해도 교육청에 허가를 득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보면 교육청도 물론 교육청 나름대로 잘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우리 소재하고 있는 학교 만이라도 행정에서 그런 문제는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은 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먹는 식품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먹고 이런것 같이 중요 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먹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먹어야 될 식품을 그걸 좀 불시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좀 그것은 좀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좀 드릴려고 했더니

이게 어린이 교육청 관계는 학교관계는 교육청하고 더 협조하고 어린이 지금 관내 보면 어린이집이랄지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그 관리하는 분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을 물론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불시에 좀 해서 정말로 그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먹거리로부터 안전되고 왜냐하면 부도덕한 사람들이 때로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챙기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면 부탁말씀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요. 우리군에서는 연 몇회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수는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법이 199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하수법이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하수에 무분별한 개발로 자원이 고갈되고 오염 된다고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0년에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에 지하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 2차, 3차 인데 2차 조사를 했는데 2011년도 7월부터 2012년도 8월까지 해서 우리 관내에 지하수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843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것이 5,280공 그다음에 무허가나 미신고 된 것이 5,563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6개월간 무허가 미신고 된 지하수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려고 6개월간 시간을 주고있는데 올해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봉동이다 보니까 삼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90%이상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봉동은 50% 미만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50% 미만에 주민들이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항상 그게 좀 항상 위험한 일이 아닌가?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특히나 지하수를 식수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좀 굉장히 불안감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먹는물 관리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12개 항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 아는데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별도로 하고 우리 환경하고는 관계 없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그렇죠.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먹는물, 지하수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결과분석을 보면은 감소량이 나와 있어요. 543톤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 정도 감소 한거예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426톤이 전에 2011년도는 증가됐는데 2012년도는 117톤이 감소 되고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54,000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500톤 정도가 감소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예 10% 정도

감소됐다고 보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는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량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더 10% 감소를 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걸로 봐가지고는 이제 제가 볼 때 그 음식물 쓰레기 통이 한 마을에 하나가 있다가 지금은 각 가정에서 쭉 내놓다 보니까 마을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나립이 서 있어요. 그러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되가지고 매일매일 가져가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그것을 헤쳐 놓기도 하고 또 사람이 가다가 발로 툭 차가지고 그것이 엎어 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불편한 사항이 지금 많이 있어요. 종량제 이후에. 그리고 그 용기 자체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뚜껑이 이중으로 되었어요. 뚜겅이. 닿는데가 이중으로 겹쳐져 가지고 뚜껑 용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누르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기를 씻을 때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이물이 물에서 나는 악취가 용기를 아무리 세제를 가지고 깨끗이 씻어도 이 용기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용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서울시 같은데는 이런 용기를 사용해서 버리지 않고 예전에 음식물통 그 통 있잖아요? 그통에다가 비닐봉지가 3kg짜리 500g짜리 1kg짜리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름에는 매일 버려야하니까 아주 작은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넣고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날은 큰 용기에다 넣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3kg짜리만 보급을 해줬어요.

6ℓ짜리도 보급되었어요. 지금

6ℓ짜리는 왜냐면은 여름을 지금 철이 여름이라서 3kg을 음식물 쓰레기를 채울려면은 일주일이상을 채워도 안 채워지는 가정도 있어요. 2인 가족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이 3kg짜리에 우리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 주변에서 악취가 나니까 매일매일 버려야되다 보니까 이게 번거로움이 불편함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한번 타 시군처럼 봉지에다가 담아서 한 용기에 버릴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용기를 다양화 시키는 시스템도 있겠는데 그걸 한번 타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우수사례 시군이 있으면 그걸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에 상황으로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용기도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용기자체가 뚜껑이 이중으로 되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이 항상 들어가 씻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나는 악취 때문에 이용기 자체를 주방에다 놓고는 못써요. 밖에다 놓고 써야되지. 그럴 정도로 지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 비교해서 저희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가 뭔가 민원만 다루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항상 애쓰십니다. 완주군에 악취, 다른 여러가지 민원문제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군민의 입장에서 항상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송지용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축분뇨 특히, 가축분뇨중에 문제되는게 돈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분에 악취 저감제에 지원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악취...

악취 저감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예.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냄새나 이런 민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빼봤더니 10농가에 1억5,575만원 한농가에 약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도 확대해서 다른 대규모 농가에서도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또 더 많이 사용하면 저감제가 좀 값이 낮춰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좀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줄수 있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어디에는 유치를 해야되는데 그 유치된 지역에는 우리 임정엽 군수님께서도 항상 말씀 하시지만 인센티브를 같이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우리 완주군에 삼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모여있는 형편인데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뭐 세워 놓은 거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1회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다음주 화요일날 의원님들 그때 모실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현재 만들으니까 있었어요?

예.

좀 발 빠르게 미리 준비를 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3개 공정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장 3개과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3개 과는 다 군청에 있는 과 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이고요. 오죽 오늘 송지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화산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화산에서 하는게 뭐냐면 에너지 자원화예요. 그건 돈분 가져다가 에너지 가스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어차피 있는 시설이라면 그뜻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뜻이 맞으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보다는 뭔가 인센티브를 해서 그 지역에 이거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뭔가 그에 상응하는 생활에 편의라든지 이런게 제공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틀린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필요할 때 항상 먼저 반대에 부딪 히는게 아닌가? 거기에 맞는 행정을 미리 했으면 그사람들이 반대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모든걸 처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위생과하고 관련되어있는 내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업무하고 다른과에서 관련되어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그 업체 한번 들어와가지고 하는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우리 완주군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산단에 환경오염 냄새라든지 유독가스 이런 도장 공장에서 나오는 신나 도료 냄새 뭐 이런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산단에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불산 노출이라든지 독 가스라든지 그런게 노출이 돼서 지역주민들을 공포에 떨게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완주 산단에는 그런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독 가스에 대한 것이 파악되어있는 현황이 혹시 있는가요? 업체별로

예, 지금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좀 저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런 유독가스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완주산단에 민원이 둔산리에 있는 집단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이 94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공단 유치에 노력을 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공단 유치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에 삶의 질 향상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부터는 그래서 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 방법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지도감독과 때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은 지원해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완주산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유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개업체에 대해서 지금 산단주변 고농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1, 2차 해가지고 10월달 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 면은 개선명령도 하고 2015년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가예산자료 반영 근거자료로 삼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저에게도 한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올 본 예산에 모니터 요원 그게 10만원 예산에 섰지요? 그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요원 선정이 되었어요?

예.

몇 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지속발전 협의회가 30명이 있는데요. 모니터요원 말고 그 사측에서는 송영택씨가 하고 있고 주민은 이강준씨가 지금 현재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아니요. 지속발전협의회라고 별도로 30명이 구성되어있는데 사측하고 주민측하고 그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가 이강준씨예요? 대표가?

예.

이강준씨는 이사 간지가 지금 몇 달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도 대표예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바뀐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먼저번 까지는 이강준씨가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사측하고 주민측하고

아니 과장님! 이강준씨가 여기에서 부산으로 이사간지가 지금 몇 달됐는데 그것까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라고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달 모이는 거에 대한 그 모니터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여기 안 살아요. 지금

거기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악취관련 업무를 공표하고 그다음에 용역관련사항은 공유하고 그다음에 개인업체별 악취 저감실태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저..

그러니까 무슨이야기 인줄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 대표가 없는데 다른사람들이 했겠냐 그말이예요. 적어도 그정도는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일처리가 되어야지 그리고 제가 또 여쭤 보고 싶은 말씀은 모니터요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모니터 요원을 누구 누구로 선정을 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해당 주민으로 해서 지금 20명 선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됐네요. 지금 그러면

아니 지금 다섯분 정도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그럼 선정이 돼서 급여를 지급하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은 누구인가요?

이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될텐데 급료만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강준씨 문제는 여기 안사는 분이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속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정말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산단지속발전협의회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예

산단지속발전협의회 이강준씨가 대표예요? 언제부터 대표였나요?

제가 그 현장 나간지가 3월달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녀예요. 이사갔어요.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지 않고 여기 강신영 담당이 그 부분은 잘 아실 건데 산단 지속발전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장이나 부녀회장으로 해서 만든거 말고 또 다시 만들었나요?

아니요. 이장님도 포함 되어있고요.

그것이 산단 지속발전협의회 인데 이강준씨가 대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강준씨가 둔산에서 영입이 되어서 다시 대표로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저번에 현장에 가서.

아!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이강준씨 소재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 문제를 그러면 지금 회장이 없는 공석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안했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아니 한달에 한번씩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강준씨가 그럼 여기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여튼 제대로 파악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도 7월 15일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