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박재완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 완주산업단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과 함께하는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민 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와 근로자 및 주민들의 쉼터, 교육,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산업단지 도로 재 포장공사와 침하도로 및 요철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가로등 유지관리 등 편익시설을 상시 점검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금후, 여름철 우수 맨홀 정비와 공원 및 주민편익시설 상시 점검 등 기업과 주민이 만족하는 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산업단지 내, 둔산 공원 소류지 주변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종합놀이터를 보완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 장원 등, 타 지자체 기후놀이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 시 전문가 및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를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인 용수공급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및 취수, 배수관로 등 정기점검과 적기 수선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취·정수장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제초작업 및 배수지 청소와 배매산 우수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정기점검 및 주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여 수용가로부터 신뢰받는 정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영평가 및 핵심역량 강화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68조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ㆍ지방 직영 기업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2012년 경영목표 달성도 및 업무의 능률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직영기업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 매년 평가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금년 4월 경영평가를 수감하였으며,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직무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공기업 정책 준수를 위한 에너지 등 생산원가 절감을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계펌프장 미세목스크린 교체사업입니다. 과학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에 각종 이물질이 포함되어, 중계펌프장에 유입, 세목스크린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통과함으로써, 펌프 막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미세목스크린으로 교체, 이물질을 사전 제거하여, 적정하게 폐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미세목스크린 제작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행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시운전을 거쳐, 완벽한 폐수처리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관리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하루 18,000㎥ 규모로, 일일평균 9,300㎥를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내 수질기준을 준수하면서, 167만여 톤의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였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2,300여 톤의 슬러지를 해양배출 및 육상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13년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배출업소의 세부 항목별 수질검사를 통한 처리시설 최적운영 함으로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산단 오ㆍ폐수 유입처리입니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은 완주산단 및 과학산단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준공예정인 테크노밸리의 오ㆍ폐수 약 6,400여 톤을 유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오ㆍ폐수 관로를 매설 중이며, 금후 저류조 및 중계펌프장 기계 및 전기시설 등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오ㆍ폐수가 정상적인 유입뿐만 아니라, 완벽한 폐수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폐수처리오니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입니다. 폐수처리오니의 해양배출이 2014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양배출을 줄이고, 육상처리인 자원화 처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반기 1일 평균 12.7톤으로 2,288톤이 발생되어, 해양배출 25%, 육상 75%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량 육상처리에 대한 사전준비 및 점차 해양 배출을 줄이고, 육상처리로 전환하겠으며, 2014년부터는 전량 육상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완주산업단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문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중계펌프장, 미세목스크린 교체사업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2개소인데, 삼례하고, 과학산단, 그 중계펌프의 규모가 상당히 크죠?

예, 예.

시설규모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펌프장에.

상주는 안하고 있고요. 하루에 수시로 나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중계펌프장내에 이물질 특히, 헝겊이라든가, 각종 슬러 지 같은 것이 있었을 때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여요?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중계펌프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하셨는가요?

화면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항시 점검을.

아니,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지금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고민은 뭐냐면? 거기를 통과하는 관로 라인이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로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 문제가 있는데, 상주하고 있는 분이 없고. 과거에 상주하고 있는 분이 계셨었죠?

예.

그러죠? 어느 날 인원을 빼버렸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 펌프 중간에, 이를테면 넘치는, 넘친다고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지만, 넘치는데. 상시 그 스크린으로 이를테면 CCTV를 통해서 항시 보는 거는 아니 단 말이에요? 상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 스크린을 보고 항시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넘는가, 안 넘는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중계펌프까지 관로는 약 600mm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관로는 막힘 현상이 없었고요. 그 중계펌프장 내에서 걸러주는 세목스크린이 있거든요? 그 세목스크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넘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요? 우리 군은.

지금 현재까지 넘친 것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넘친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 세목스크린의 걸림 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계펌프 시설에, 이를테면 환풍기가 있지요? 거기에.

예.

대단위 환풍기가 있지요? 그러면 폐수처리가 되지 않는 관로에서 나오는 그 냄새, 탈취 시스템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들어본 일이 없는 데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정활동 하면서 그 중계펌프 내에, 이를테면 한풍시설에서 나오는 냄새 가 많다? 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환풍기 이를테면 탈취제로 탈취하면서 나가는 건가요? 탈취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중계펌프에서 나오는 관로에 이를테면 한풍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대기에 노출 되잖아요. 대기에. 우리 계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중계펌프장 내에 환풍 시설, 환풍기에서는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지요? 탈취시설이 없이.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예, 거기는 탈취시설이 없습니다.

계장님! 여기 발언 석에 나오셔서 마이크에다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소장님! 관로로 오는 과정에서 중계펌프 내에서 이를테면 대기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상당히 있다는 거여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고, 보완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겠냐는 거여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군데 있는데, 그것하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1991년도에 공단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가동이 되었나요?

94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94년인가요? 그 기간 내에 지금 관로 CCTV 촬영을 한번 해보아서 문제가 되는 것을 체크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본 의원한테 그것을 했다하면, 자료를 주시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도 그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준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오늘 직답하시기 어려우면은 그건 별도로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테크노밸리 오ㆍ폐수처리 관로사업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잖아요?

예, 예.

지금 관로는 94년도에 관로를 매설하고, 그 관로의 자재, 원자재가 바뀌어졌습니까? 그 당시 관로하고 지금 쓰는 관로하고.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변한 것이 없고, 무선시스템인가요. 관로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친환경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게 큰 재앙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누수나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염두 해서, 테크노밸리 오ㆍ폐수 관로를 설치할 때 기존에 94년도와 똑같으면, 많이 바뀌었을 거여요? 기슬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쓰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바꾸실 것 같으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닙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협조, 협의를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우리 소장님! 산업단지도 우리 사무소에서 관할하지만, 주거지역도 같이 관리하시죠?

청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예,

그러면은 둔산 공원이나, 이런데도 같이 관리하시잖아요?

예, 예.

지금 1994년도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지금 19년, 만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나 나무들이 많이 커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로등하고에 빛이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좀 어둡다 하는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예, 예.

전지 작업을 하고 그러는가요?

예,

좀 가지치기를 잘해주셔서 가로등이라 던 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가로등도 전구가 자주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군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둔산 공원이 공사 중이라 복지관하고, 비점저감시설, 여러 가지, 기타 시설이 공사 중이라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고, 거기 공사를 하는 업체에도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한번 가보아도 아직도 둔산 공원에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서 쉬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항상,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과 3쪽, 4쪽까지 주요업무는 특별한 변함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관리계획의 결정대상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이용 계획안을 확정한 이후에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종합청사 부분은 제외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주변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고, 재난영향평가서 본안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추후에 스포츠타운의 결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앞으로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상관, 비봉 체육시설결정 사항입니다. 비봉체육시설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 했고, 도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관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 했고, 도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관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나 의견이 거기 앞에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당분간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고산 제2 문화공원 이라는 것은 지금 대아 댐 하부에 있는 창포 마을 입구에 있는 부분인데, 군 계획위원회 자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용진 골프장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까지는 마쳐습니다 마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여서, 아마, 사업이 계속 추진이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후에도 법적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 달에, 군 계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1분과가 개발행위 9명, 2분과 본회의 위원회 9명입니다. 위원장은 전에 하셨던 호원대학교 최길열 교수이시고, 1분과는 우석대학교 신상섭 교수님이하셨습니다. 2분과는 아직 회의를 열지 않아 위원장을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개최 실적은 본위원회 2번을 열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상황들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했고요. 1분과 위원회 3번을 열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문제 사안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인데요. 이건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어떤 주변 환경, 미관이나 훼손 방지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만 올 해는 아직 제한을 한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상관에 있는 그 편벽 숲 지역을 일부 제한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8쪽.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2003년 6월 26일 날 해제를 하였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을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와 시행을 해서 그간에 용역을 마치고, 환경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주요내용은 저희 청사주변지역에 대한 약 100㏊ 정도의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온 의견에는 최소 면적만을 검토해서 하는 것은 동의하겠다는 식의 의견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사주변 개발을 하는데 이 의견을 포함해 참고해서, 개발에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산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로 용도지역에 관한 것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용도지역 가지고는 그냥 뭐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기본정도만 알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력자료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는 언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었고, 언제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하는 내용들을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구축자료를 작성함으로서 명년부터는 우리 민원인들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적인 구축은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보고, 완료가 되면 일반인들에게도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예산에 반영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124건입니다만 전체 75건은 완료했고 추진 중인 것 30건, 미발 주 19건 있습니다. 미 발주 건은 토지협의 불가로 대상지를 변경하거나, 해야 할 것이 13건이고 공법을 일부 바꾸어야 할 것이 6겁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검토를 해서 늦어도 10월까지 또, 그리고 영농기 이후에 할 것은 11월 동절기 이전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고산, 봉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동 소재지에 대해서 가로망 1.2km와 주차장조성 원낙평 실개천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옛날 말로 말씀드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비를 광특으로 저희들이 일부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협의부서가 많아서 굉장히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원낙평 실개천 정비 같이 특별한 협의가 없는 것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거의 협의도 마쳐진 상태입니다. 7월중에 발주를 해서 연말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봉동읍 소재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 8,000천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데요? 지금까지 추진 제안 공고를 거쳐서 7월 10일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완주광고협의회 NAC 정봉한씨가 하는 NAC와 서울 JSB 도시환경에서 하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 중에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옥 건축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군수님의 의지도 있고, 저희 지역에 수려한 경관과 같이 어울리는 한옥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 한옥마을과 오성 한옥마을은 지금 완공 단계에 와 있고, 구이 안덕마을 2동 있는데 이건 거의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성에서 다행히 2동을 더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완료 될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5동을 하기 위해서 1억5,000천원을 선정을 해 예산을 편성 해 났습니다만 사업 지를 지금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 올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거주 제한 6개월 했던 부분을 없애고,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득이 하다면 금년 것은 불용시킬 수밖에 없을 그런 처지입니다. 다음은 14쪽 위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그간에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위법 건축물이 시정도 되고, 줄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위법 건축물이 발견되고 있어서, 올 해도 11건 정도를 고발하고, 4건 자진철거 시켰고 시행명령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위법 건축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일부 받아서 구이면 상학 마을에다가 그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수익사업 추구형인 그린생활 시설, 제조업소라는 것은 두부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만드는 시설 사업과 소매점 등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사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부 생산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부생산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면 로컬푸드에 납품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해 가지고 건의해서,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서 도색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도 8개 단지에 대해서 1억5,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수요가 더 있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더 확보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10월안에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민기초 생활 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완주군에 거주한 분 중에서, 그나마 무주택자 중에서 장기임대 주택에 입주 임대보증금을 1,8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5세대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도 대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올 해에도 128동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세대 당 지원금은 융자금 5,000만원이고요.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도 필요하다면 물량을 추가확보하거나, 추경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시골에 사용,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정리하고 포켓 주차장 같은 것을 조성해서 좀 환경도 미화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올 해 지원할 수 있는 72동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7동 정도 수요가 있어, 더 확보해 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지붕이나, 도배, 장판, 타일 이런 것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짓기 사업단과 협조해서 이 것을 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봉동 주공아파트에서 봉동 초교까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해 설계해서 지금 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데요. 다만, 가운데 있는 일부 무연 분뇨가 좀 있습니다. 개장 공고를 해서 개장을 곧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마쳐지는 대로 공사를 재착수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삼례도시계획도로 2-19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터미널 쪽에서 여관 뒤쪽으로 빠지는 길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발주 했는데요. 우기라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그간에 많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설하거나, 이런 건만 열심히 했지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포터 홀 같은데 자동차가 빠지고, 그래서 일부 소송도 들어오고 해서 배상심의위원회서 배상 청구도 들어오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수시로 이런 것이 생기는 대로, 지금 단가계약을 해 논 상태이니까, 생기는 대로 유지보수를 해서 도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복합행정타운 편입 토지 추가매입입니다. 지금 약 100만㎡까지 매입을 했는데요. 올 해 좀 추가 사업비를 가지고,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던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용도지역을 일부 고쳐 가지고, 이쪽에 우리 청사 주변이 멋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봉동 주공아파트에서 봉성초교로 가는 도로 개설사업에 도로를 내고, 주위의 자투리 땅 들이 많이 남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활용도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결정한 바는 없고요. 이장님하고 그쪽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는 주차공간이나 일부는 화단 이런 걸로 해 볼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나 또 그냥 맹지로 남다보면 풀밭밖에 되지 않으니까? 화단을 조성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으나, 그 주위가 거의 농토에요. 농민들이 일을 하다보면 쉴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자투리땅도 있고 또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쉼터 비슷하게 모정은 아니지만 원두막 식으로 이렇게 하면, 몇 개 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다가 새참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더위를 피해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식재도 하고, 소공원 형식으로 꾸며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도 물론 심겠지만 또 거기서 새참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마그네 다리에서 삼례방향으로 내려가는 뚝 방. 도로요?

예, 예.

뚝 방 도로를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예.

근데, 그 난간 대를 쭉 하셨어요. 제가 요청을 해서 난간 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난간 대를 꼭 해야 할 자리가 빠지고, 오히려 안 해도 되는 자리는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드레일?

예, 예. 가드레일이. 그 도로를 마그네 다리에서 삼례방향으로 내려가다 보 면은 신덕부락에 동천이라고 하죠? 옛날에, 거기에 정미소가 있고, 거기가 도로가 ㄱ역자로 휘어지는 도로가 있어요.

예, 예.

그러잖아요? 거기는 급경사이면서 바로 물하고 접근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버스도 뒹굴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지역이거든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다른 데는 경사도 완만하고, 토지로 이용 농작물도 심고하는 데는 차가 굴러도 위험하지 않은데, 거기는 굴렀다 하면은 그냥 물로 직방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100m정도가 난간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가드레일이? 그래가지고 민원이 있어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으니까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가드레일을 꼭 설치를 해 주어야 할 자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도 좀 축이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해 보게요. 고산에 우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삼례지구 끝나고 이어서 하는데, 우리 지역개발 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가요? 삼례지구까지는 도로를 다 끝냈잖아요?

아, 그건 지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옛날 말로 국토해양부 요새 국토교통부에서요.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말하자면 입안을 해가지고, 1차 사업으로 저희가 1, 2차 사업을 받아다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에도 공모를 한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의원님도 같이 그때 조사를 하실 때에 같이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돈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저쪽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은 왜 우리가 돈만 주느냐? 그것은 불합리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사업을 우리한테 주라?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그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응모를 한 내용 중에서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데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중간순위 이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 것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상리지구 우리 고산에, 작년에 끝났잖아요?

예.

그 옆으로 바로 죽리지구 거기는 지금 부서가?

도시계획도로.

그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예, 예.

아니 그것은 보상이 지금 다 끝났어요? 여기 부서에서, 지역개발 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재난관리과?

말씀하시는 게 아마, 재난관리과 기반조성 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아아, 그 기반조성계가 따로 있어요?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건 아닌 거 같고

그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 오지개발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 그쪽에서 하는가요? 기반조성 계에서

저희가 그 쪽을 추진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한번 여쭈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건 재난관리과 쪽으로 한번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가 소 도읍 가꾸기도 하고, 소재지 정비사업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건축도 행해졌고, 그러다보니까 미관상 조화도 이루어지지 안 해 가지고, 시가지 정비가 여러 가지 좀 아름답지를 못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시가지 정비, 아름다운 소 도읍 가꾸기라 던 지, 이렇게 명칭은 많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나? 뭐냐면.

지금 그 부분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그 고산 소재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사업을 1억5,000천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 예.

그 용역이 마무리 되면, 거기다가 내년도에 말씀드렸던 소 도읍 정비사업으로 농수신식품부에 70억 정도 국비사업을 응모해 가지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9억은 70% 국비고요, 나머지는 저희 군비인 데요.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다가 의견을 많이 주시면, 거기다 포함 시켜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주민들 생각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보니까,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서 경관상, 미관상 안좋게 되고, 우리가 시가지 정비를 할 때, 미관 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자면 색을 좀 어떻게 정해서, 그 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 제도가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좀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면 특별히 이렇게 큰 도시에도 그런 미관지구나, 이게 조례로 정해진 것이 특별히 없어가지고, 건축주가 자기 맘대로 건축을 하고 색채나, 이런것도 거기에 조화를 떠나서 자기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법적제도를 마련해서, 아름다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관을 만들어 가는 것도 행정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건축조례나, 다른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쪽에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시민의식도, 국민의식도 뭔가 좀 같이 갖추어 져야 쉽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잘못된 것은 전문가들이 책임을 져야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모든 국민들한테 다 동의를 얻을 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그런 것 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법적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갔으면, 좀더 빨리 아름다운, 소 도읍 정비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빈집정비는 제가 물론, 좋은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빈집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폐기물이죠? 환경폐기물 특히, 스레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처음에는 5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만원 하고 상황에 따라서 250만원까지 충분히 예산을 집행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받아 놓고도 뭐 어떻게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렀습니까? 하니까? 환경업체를 선정하면 분명히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얼마를 좀 일정부분 부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안 해도 그 돈 같고도 가능 하는데, 그러니까, 지원 안 받고 결국은 그냥 신청 안하고, 본인 돈 같고, 부담하는 돈 같고, 가능하다는 거여요. 그래서 이게 업체가 지금 우리 지원 행정에서 받는 돈은 돈 대로 받고 또 건축주한테 일부 얼마 받아서, 그걸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양쪽 이야기를 못 들어 받는데, 그렇게 해서 한쪽 이야기만 제가 들어 보았는데, 왜 저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안하셔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한두 군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어차피 빈집정비를 예산을 해 주셔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과연 가능한지 그러면 환경폐기물이 좀 신속히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일부, 한두 건 정도 민원이 있었던 거 같은 데요. 제가 이건 좀 환경부서 합의를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좀 안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거요. 저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역에 살지 않고 하는 사람이 했다가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작년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한번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사 주변 종합스포츠타운 그 말씀하실 때, 그 때 우리한테 이야기 했을 때, 군 계획자문위원이랑 이야기 해 가지고 다 결정이 되었었다고 이야기 안 했었어요. 통합 전에,

계획은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데요. 지금은요. 아시겠지만 롯데가 저쪽에다가 컨벤센터를 건설하는 걸로 해서, 이쪽에다가 지워 주겠다는 거였는데, 통합이 무산되면서 지금 이제 롯데가 투자를 투자가 불확실 해 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다 불확실 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도시계획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논리는 인구가 많은 쪽이나, 교통이 집중되는 쪽부터, 말하자면 도시지역이 형성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장은 아시는 데로 녹지입니다. 녹지를 국도 옆에 붙이는 게 맞느냐고 지금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주 시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무산이 되어갔고 운동장을 그냥 우리 자체 운동장을 추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위치가 그쪽이 아니라 저는 안쪽으로, 녹지 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안 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그 설명을 했을 적에 저희는 그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죠.

예?

우리 의원들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그 자리가 최적의 그 좋은 자리라고, 행정에서 계속 밀어 부쳐놓고, 우리 또 과장님은 지금 말씀은 그 때하고 지금하고 상반 되는 거 있어요.

제가는 거기가 최적이다 고 말씀드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는 몰라도.

누가 말씀을 했었더라도 그렇게 통합되기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어떤 그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곳으로 스포츠타운이 100%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통합이 무산된 다음에 하나하나 문제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우리 완주군에서 행정을 할 때에 주민들한테 알려줄 것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주민들이 결정할 것은 주민들이 결정하게 놔두고 해서, 알 권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상관 그 생활체육시설 운동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지금도 협의 중에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를 하고 있는 데요. 환경은 그나마 그런대로 좀 의견이 맞는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했더니, 전라북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가 지금, 전주 천에서 일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서 운동장이나,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을 뒤로 밀려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 저희는 그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닐 뿐더러 배보다 배꼼이 훨씬 더 크다. 그 건을 하는 비용이 운동장 건설하는 비용보다 뭐 용역비나 이런 걸로 해서 운동장 건설비용 보다 더 들 수도 있다. 그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을 개수해 가지고 운동장을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말이나 같지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시 협의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일부 미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 그쪽에 하천 기본계획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기본계획이 오래 전에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 무용지물이란 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부가 지방하천이고, 일부 밑으로는 국가하천이고, 그러니까 도하고 국가가 말하자면,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제대로 지금, 말하자면 옛날에 했던 것을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보고 지금 부담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현중의원님도 계시고, 송현중의원님이 꼭 하시고자 하던 사업이여서, 그 주민들한테도 전부다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거든요. 또 주민들도, 그게 되는 걸로 알아요. 그던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아니,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이게 그 하천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방까지는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건 무리지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무리수를 두어감서, 그 공사가 본 공사보다 훨씬 돈이 더 들어 가는데요?

예, 그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장소를 다시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으냐?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좋은 장소를?

그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송의원님보고도 여쭈어 보시면 알겠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부분을 같고 찾았는데도, 사실 그만한 대안 장소가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그렀습니다.

찾다보면, 좋은 장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좀 다른 대안으로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어떤 대안을 주시면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아, 저도 거, 주민들 만나면, 그런 좋은 장소가 있는가? 물어봐서 송의원 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게요. 지금 마을 안 길이라 든 지, 농로 길들이 되게 보면, 옛날에 포장을 해가지고 10년, 20년씩 되다 보니까? 그 밑이 전부 쇄골 되가지고. 일부가?

떴어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요즈음에는 장비들이 크고, 트렉터도 큰 장비가 들어와 다니다 보면 한쪽이 꺼집니다. 이게 꺼지다 보면 그 차량이라든지, 트렉터들이 전복 될 그런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완주군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해야지?, 그 쇄골 된 부분, 옆 부분에 석축 할 때는 석축을 하고, 옹벽을 할 때는 옹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메우어서, 이런, 불의에 사고가 안 나도록.

말씀을 드리면, 이렀습니다. 보수비용으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 야면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극히 일부분이 말하자면, 돈으로 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미만이 들어가는 공사들은 저희들이 공사들을 합니다만, 한꺼번에 다 들어내서 몇 천씩 들어야 된다든가, 또는 억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서요. 그건 주민 참여 예산에 다가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어정쩡하니 면사무소 돈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돈 1,000만원 들어가는 사업들이 몇 개씩 되다 보면, 면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요.

예.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장님들이 앞, 뒤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농로 통행을 못하게 끈으로 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가서 보면, 돈 7백만 원, 8백만 원, 이런 정도 들어가면 할 부분도 면사무소에 옛날 같이 돈을 많이 내려주었을 때에는 면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전복 사고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완주군으로.

소송이 들어오지요.

소송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가를,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에 정비를 하던, 추경에 세워서 정비를 하던지,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먼저, 그 위법 건축물에 관련해서 시정명령이나 자진철거 같은 것을 하지 하나요? 이행강제 금을 안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행강제 금을 안내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행강제 금을 매년 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자진철거를 안했을 때는 매년 할 수 있는 거야고?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어요.

1년에 2번씩이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자나요.

예, 예

저소득층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고, 임대보증금은 주택에 관한 것이니까, 지역개발과 같은 되, 이건, 차라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넘게 주는 게 안 좋아요?

그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선정하고, 그곳에서 보증금을 주어야지?

그것이 주택사업이 다고해서.

그러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고 임대보증금은 주택관련 사업이니까, 지역개발과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겨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왜, 우리 혁신도시 담당은 있는데,

예?

혁신도시에 관련한 업무보고는 제가 못 찾는 것인가? 없네요.

혁신도시를 그 추진할 때 까지는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넣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사실상은 지금은 별로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할 일이 극히, 말하자면 미미해서 그건.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그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나,

예, 예

방문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건의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현종의원, 정성모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완주군 13개 읍면 중에서 거의 다 운동장이 있어요.

예, 예

저희도 운동장을 건설하려다가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거기에다 운동장이 생긴다. 그래서 매 년 참고, 침고 그런지 벌써 또 7, 8년 되었어요?

예, 예

전북개발공사 아파트 뒤편에 운동장 부지가 있어요?

예, 예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빙동제의 일부분.

그건 원래 하려고, 했던 곳이고?

빙동제의 일부분 매립된 일부분에 하려고도 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쪽에 그곳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곳 위치 선정이나, 하는 것은 체육시설 계에서 정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걸 정해 주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여요.

그런데, 빙동 제는 진작에 물 건너갔고, 그것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말씀대로 혁신도시에 운동장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굳이 면내에 2개의 사업, 2개의 운동장 필요 하겠느냐? 라고. 미루고, 미루고 7, 8년이 흐르는 거여요?

예, 예

그러면 체육시설로 정하는 것, 운동장은 체육시설계지만, 혁신도시 담당이 있으니까, 혁신도시 담당하고 우리 전북개발공사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 번 독촉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제가 한번 알아 봐 같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2005년도 10월 달에 혁신도시가 발표되었어요. 그 이후로 첫 전라북도에서 2006년 6월 16일인가, 제가 날짜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예.

그 때, 1차 민ㆍ관ㆍ학 위원회가 만들어 지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그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 중에 100만평, 나머지는 총 3백7만평 중에서 100만평은 이서 쪽에 10만평 주거지역이고, 전주 쪽에 9십 만평 주거지역 이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투쟁해서, 30만평까지 만들어 났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라고 하냐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2개 이상 자자체로 엮여진 시군이 몇 개 있지요? 전주, 완주 제외하고 몇 개 지역 있지요?

1군데가 더 있었던 가 같은데요. 그.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행정에 복잡한 것. 민원 불편이나, 이런 보도되는 걸 봤지요? 행정 예측, 혁신도시가 2개 시군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요즘 보도되는 거 보셨어요?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6월 16일 날부터 여러 차례 민ㆍ관ㆍ학 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했던 것이, 앞으로 행정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야 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지금까지도 뭐 민ㆍ관 회 위원회 없어져 버렸고, 제가 그때도 주장한 것은 혁신도시 인구 약 3만 명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인구 이서가 6천 5백 명.

예.

그러면, 3만 5, 6천명으로 해서, 특별시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요청 한 것이.

예.

그것은 전라북도가 이해하고, 전주시가 양보하고, 완주군이 양보하면 지금 뭐 특별히 완주군에서 지방세 때문에 절대 양보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주 시에서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이번에도 대폭 양보하고, 완주군도 양보해서, 새로운 시를 만들어 달라?

예.

즉 이서를 포함한 혁신도시 3만 명하고, 3만 5, 6천명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 대전 옆에 계룡시는 시 요건이 5만이 되어있죠? 그런데 인구 3만도 안 되는데, 계룡시가 만들어 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은 정부에다가 아니면, 전라북도에다가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과장님의 개인적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완주군에서 못 해주겠죠? 새로운 시를. 전라북도 15개 시군이 되는 거 에요?

제가 감히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 보는 거 에요? 그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정부에서 할 일이고, 특히 2017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면 후보에게, 전라북도, 우리 완주군, 전주시가 양보하면 전라북도에 대선공약으로 요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지역발전에서 볼 때는 대단히 획기적이면서, 말하자면 공감을 하는데요. 감히 제가 이걸 가지고 뭘 말할 수 있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 에요? 확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각은 공감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폭 완주군의 양보 없이는 안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지금도, 기러기 아빠 남편들만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그러면 이때 주장한 것이 주민들이 오게끔 만들려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고, 그러면 전국의 다른 지역은 다 오겠지요? 지금은 물 건너간 이야기겠지만, 한번 요청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야만이 주민이 오고, 가족이 다 온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말씀하신내용이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거겠지요? 물론 건의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는, 시행가능성이 너무 그래서.

허허.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회 있으면, 지속적으로 여기 뿐 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나 정부에 그런 생각을 건의 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계기가 된다면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관위원님께서 너무 폭넓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송현중위원님 말씀하신 상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해제문제는 사실 조금 전에 그이야기가 대충 나왔습니다만 전주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정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주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해 놓고, 나중에 해제에 따른 비용은 완주군에 전가하게 되는, 전가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와 완주가 행정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는 전주 시민을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양보하고, 해서는 안 된다. 통합에 있어서 진정성을 항상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진정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전주 시에서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과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까지, 그것을 문서로써 우리 과장님 혹시 전주 시에 요구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와서 공식 문서로 한 것은 없는데요. 그냥 상생 협의를 한다고 할 때, 구두로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오기 전 일인데요? 공문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공문으로 했는데 안 된다고 했나요? 어떻게 된 거에요?

답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신속하게 더 한번 보내서, 그 용역 비용은 꼭 전주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전주 천에 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댐건설 문제가 약간 거론됐다가 통합문제에 묻혀서, 없어졌던 거 아시죠? 우리 과장님도요. 그 댐 문제는 절대적으로 같이 검토해서는 안 되고요. 우선 완주군의 주민들이 정말 몇 십년동안 피해 받고 살았는데, 거기에 또 해제 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더 큰 고통을 주면, 이제 아예 고향까지 버리라는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 시에서 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장 중요한 게 완주군 공무원은 완주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정성모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지금 신청사 주변에 종합스포츠 타운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롯데가 통합이 안되는 관계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통합이 안 되서, 투자가 안 되는 거여요? 롯데가 자금이 없어서 투자가 안 되는 거여요?

예, 여러 가지가 요건이 있습니다만 은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 롯데라기보다 도 전주시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요. 컨벤센터 안한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롯데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통합 무산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좀.

예, 안 들어오는 것은 통합이 무산 되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전주 시 소상공인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옴으로써 소상공인들, 조그만 한 가게들은 전부다 문을 닫아야 하는 할 판이거든요?

예, 예

뭔가 상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구유입은 없으면서, 대단위 기업체만 들여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토종 소상공인들은 적극 반대하는 게 큰 목적이고, 거기에 따른 롯데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투자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저희가 종합스포츠타운 하는데 있어서 통합에 있어서 적극 유치하고, 절대적으로 될 것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은 통합되고, 안 되고 에 있어서 롯데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상관 운동장이나 또 이 체육시설이나 사실은요, 문화관광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거론되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한 가지 이 것도 저희가 용진에 그린체육공원인가요? 종합스포츠타운 하려다가 도에서 통합시점에 맞추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을 못하게 되었지요?

예, 이걸로 대체 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가요?

그래서 저는 운동장을 넣어야 되는데, 다만 도시계획 전공한 자로 볼 때 위치는 여기가 아니다. 말하자면, 녹지가 있는 저 뒤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이게 무산되어서, 지금 말한 것은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무산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우리가 용진스포츠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건 우리 청사에서 저수지 저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을 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시 논의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맞물려서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추진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 지구단위 계획에 다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 지하는 의견들은 문화관광과의 의견도 많이 듣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춘식입니다. 완주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재완 산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5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물놀이 중점관리 대상 지역은 총 20개소이며, 올해도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 화를 위해,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시절 총 166점을 정비했으며, 위험 구역 내에 안전관리 요원을 20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계속 지역인 이서, 고산 2개면과 신규 지역인 용진, 구이 2개면으로써 이서, 고산면에는 8억4,400만원, 용진, 구이지역에는 11억5,600만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고산 안남마을 농로포장 등 24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금년 내에 완료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량 총 125공 가운데 현재 7공이 완료되었고, 118공은 개발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관정 개발을 완료하여, 농업용수를 안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생태하천 복원대상 지구는 3개 지구이며, 금년의 사업비는 66억 7,500만 원입니다. 삼천과 만경강 생태하천은 장기 계속공사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까지 금천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읍내천은 환경부와 실시설계 협의를 마치고, 현재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총 7개 하천에 연장 39.25km로 올 해 168억원을 투자하여, 미개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 지구 가운데 고산천, 평덕천, 소양천은 11월말까지 금차 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삼천은 현재 편입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지역인 봉서천, 계월천, 원천 3개 지구는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11쪽 만경강 사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동상 사봉 지구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6.4km 하천정비와 교량 7개소 가설을 위해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전체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장선 재해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운주 장성지구 또한 올해 말 완료될 계획으로 총 76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3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6개 대상 사업으로 금년에 61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지구 4개소 가운데 요동과 산수 소하천 2개소는 우기 전에 6월 말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신기 소하천은 국비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도 2015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역에 상학과 백여 소하천은 2개소는 현재 편입 토지를 포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하시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재난관리과가 완주군이 큰 재난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크고 작은 재난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우리 뉴스를 접해 봤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아직 그런 일 들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완주군이 유일하게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상도 다 받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밤낮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또 오늘도 보니까 이덕준 계장이 신문에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론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진짜, 다른 지자체 보 면은 아직도 수해가 난 상태인데, 똑같이 수해가 난은 데도,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걱정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좀 다행이다 싶고요. 저는 질의보다도 지역의 문제를 한번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반조성 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도로개설 이죠?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중리지구에?

예.

그건 이제 보상은 신속하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언제쯤 개설 되나요?

그게 지금 지장 물 철거 중에 있는데요. 두 채 철거하고, 지금 한 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철거 완료하고 그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지금 신속하게 아주 잘 마무리 했는데, 너무 큰 일만 다 처리 하다보니까 그것에 신경을 좀 덜 쓰셨는지? 한번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우리지역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맞물려서 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내천 복원 나오는 것도. 잘되려고 하니까, 보상도 잘 마무리 되고 있죠?

예, 다 끝나고요, 이제 지장 물 철거 한 채만 남았습니다.

예, 도로 보상이 다 끝났는데, 아울러서 읍내천 복원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아무튼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니까? 저도 가만히 바라만 볼 수 없어서, 저도 발 벗고 나서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 마무리 되어서 지역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없었어요?

예, 예

올해도 사고제로 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지역이 구이, 고산, 운주, 동상 등 20개소 되 는데, 지금 안전요원은 몇 명 정도 가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개조에 20명을 배치했습니다.

1개조 20명? 총 20개소에?

예, 예.

그러면, 좀 그 지역이 너무 넓지 않나요? 한사람이 관리하기에는 그 지역이 너무 넓지 않냐? 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안 나요? 몇 달 하는 건가요? 한 2달 하나요?

50일 하고 있습니다.

50일. 그러면 20명 정도 관리 요원이 하고 있는데, 주로 관리요원은 어느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릴 말은 인명구조에 있어서 자격증 이를테면 이수한 사람이라던 가? 자격이 맞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의 형편,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요건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지형 같은 것은 잘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개소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자격조건을 취득한 사람이 그 지역을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4만 5천원 주거든요?

이건, 사실 돈의 문제는 떠나야 된다고 보거든 사실 뭐 현실적으로 4만 5천원 이라는 한계가 있으니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돈이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전액 군비로 합니까?

국비도 옵니다.

국비지요? 지방비가 붙어있나요? 그중에도 군비도 붙어있나요?

50대 50입니다.

군비, 지방비 50대 50, 여기서 지방비라 하면은 군비를 말하는 건가요? 도비를 말하는 건가요?

도비 +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런 부분은 올 해 기 시행을 했죠?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했지요. 나름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나중에 큰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에 가치보다 더 인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우리 군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더들어가더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현재 저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산불감시원 중에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 요청한 부분을 감안해서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소방서에서 또 파견이 나가있어요.

예, 과장님 이 말씀은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지금 산림감시원이라던가, 기타 있는 분들이.

예, 의소대원

이를테면, 이분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확인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래서, 소방.

아니, 그게 소방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지 안나요? 인원이?

구조대원들이 파견 나와 있어요.

20군데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주요 부분.

그러하니까 최소한, 이런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분이 해야 된다. 그러죠? 산림감시원이나, 기타 사람들이 해서는 좀 적절하지가 못하다.

그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확보.

소위 여기서 자격증이라 하면, 최소한 수영을 해서 응급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된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을 선정하더라도 그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소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천 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소하천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세 천은 지역개발 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뭔가 좀 지원받고, 빨리 개수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5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전부 조사해서, 규정에 맞는 곳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심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