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님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중 연장 위원이신 박종관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최다선 의원중 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재선 의원이시고, 여러 가지 다 방면에서 유능하신 김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성모 위원님이 김상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상식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식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김상식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오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오나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적정한 사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6,813억 2,657만 6,14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042억 2,816만 8,970원으로서 그 잔액은 1,770억 9,840만 7,170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사업비 1,303억 2,096만 7,26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3,633만 4,058원을 제외한 438억 4,110만 5,852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515억 9,260만 5,2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909억 7,652만 1,620원으로서 그 잔액은 1,606억 1,608만 3,60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303억 2,096만 7,26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3,633만 4,058원을 제외한 273억 5,878만 2,282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97억 3,397만 9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2억 5,164만 7,55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64억 8,232만 3,57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없으며, 164억 8,232만 3,57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04억 9,226만 2,04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9억 124만 9,490원으로서 잔액은 35억 9,101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35억 9,101만 2,55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92억 4,170만 8,88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63억 5,039만 7,860원으로서 128억 9,131만 1,02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결산서 45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26억 5,184만 7,000원의 사용을 승인받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대료 외 26건에 대한 23억 4,320만 8,530원을 지출하고, 1억 1,895만원은 이월하여 1억 8,968만 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3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보유 기금이 53억 5,515만 3,79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1,986만 9,113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2,500만 1,30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보유 기금은 8종에 53억 5,002만 1,61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7쪽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6억 4,380만 830원으로 2012년도에 5억 1,247만 3,270원이 증가하고, 7억 2,710만 5,62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4억 2,916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채무 결산의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850억 6,840만원으로 2012년도에 200억을 차입하고, 52억 7,28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채무액은 997억 9,560만원입니다. 결산서 543쪽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 1조 9,556억 3,346만 7,080원에서 2012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1,162억 8,777만 4,021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에 따른 1억 5,965만 5,048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2조 717억 6,159만 6,053원입니다. 결산서 547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50억 4,631만 7,000원으로 2012년도에 취득 4억 6,467만 8,000원, 처분 15억 7,481만 5,000원이 발생, 11억 1,013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39억 3,618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2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김상식 위원장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로 전통주 제조장의 효율적 운영 검토를 비롯한 9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조 4,963억 1,800만원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173억원, 장기 차입부채 880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60억원을 포함하여 총 1,113억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3,850억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2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송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조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또한, 김상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보고 받았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세입결산액 6,515억 9,260만 5,000원 중 4,909억 7,652만 2,000원을 지출하여 1,606억 1,608만 3,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는 세입결산액 297억 3,397만 1,000원 중 132억 5,164만 7,000원을 지출하여 164억 8,232만 4,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 감시적 기능이 강조되어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조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등 총 27건에 26억 1,584만 7천원을 승인하여 23억 4,32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