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웅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지난 7월 16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호선을 하였으며, 그 결과 간사에는 송지용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세입 결산액 6,515억 9,260만 5천원 중, 4,909억 7,652만 2천원을 지출하여 1,606억 1,608만 3천이 잔액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는 세입 결산액 297억 3,397만 1천원 중 132억 5,164만 7천원을 지출하여 164억 8,232만 4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운용에 있어 세출의 적법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그 재정적 한계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등 총 27건에 26억 5,184만 7천원을 승인하여 23억 4,32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당초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승인안을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장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완주ㆍ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의원입니다. 완주ㆍ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활동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평에 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4월30일 오전 11시에 완주군의회 10명의 의원이 완주ㆍ전주 통합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통합반대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와의 협의 없이 단체장들만의 합의로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완주군은 통합의 비전을 알린다는 미명하에 주민들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찬성만을 위한 통합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미 완주군의회는 통합에 따른 완주군민과 완주군의 예상되는 피해 상황과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완주ㆍ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1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와 완주군의회의 수장으로 모든 회의진행과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장이 이를 망각한 듯한 통합반대 특위구성의 회의 절차상의 하자를 운운하며, 통합반대특별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은 것은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후 7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특위구성 일부터 완주ㆍ전주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종료 시까지 활동하였으며, 간사에는 정성모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1992년 9월 전주시의회에서 처음 거론된 완주ㆍ전주 통합 논의는 2009년 완주군민들이 완주군을 지키려는 열정으로 통합이 무산되었고, 지난 6월 26일 완주군민의 주민투표 결과 관권을 동원 일방적인 찬성유도와 일부 언론의 찬성일변도의 보도, 전주시의 자원봉사를 빙자한 무차별적인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통합이 무산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완주 군민들의 민심이 완주를 지켜야 한다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양 지자체가 동등한 관계로 주민이 원하고 필요에 의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주ㆍ전주 통합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추진되었고, 또한 주민이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제는 완주ㆍ전주 통합의 종지부를 찍고,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기반으로 300만평의 산업단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 우수한 농업 농촌 활력 정책 등 군민에게 희망과 발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무한한 자생력과 잠재력을 갖춘 군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완주군은 21세기 새만금 시대의 배후도시로서 독자적으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며,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완주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현실 가능하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완주군민들을 현혹하고, 일방적인 추진으로 완주군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완주군민들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선거기간 동안 통합에 찬성하신 분이나 반대하신 분 모두 우리 완주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며, 지역의 일꾼이자 소중한 이웃입니다. 따라서 통합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반목과 갈등을 하루 빨리 치유하는데 서로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동안 저희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에서 통합 반대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완주군(군)이 아니라 완주시(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같이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9만여 군민들의 작은 소리, 소외 받은 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민의의 여론을 수렴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군민 여러분에게 확약 드리며, 주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