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한신 의원 발언
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도시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 도시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 도시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국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욱 행정국장님으로부터 행정국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유인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살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관 결산에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93쪽 행정지원과 삼척수련원운영해서 현황하고 예비비, 이월액도 있는데 자료주세요. 그다음에 194쪽 자치분권강화구현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도시교류지원 현황 및 자료주세요. 세부자료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처리 기 세부현황 부탁드릴게요.
안향자위원
다음에 홍보전산과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현황 및 자료주세요. 다음에 청소과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현황 및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량제규격 봉투관리 현황 및 자료주세요. 민원여권과는 종이기록지 전산화작업 현황 및 자료주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임현주위원
홍보전산과 인터넷 방송운영에 대한 현황 및 자료주세요.
안향자위원
자치행정과에 재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자료주시고요,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현황 및 자료주세요.
정혜영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진행하면서 자료요청 하죠.
정혜영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제출을 위해의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가 되셨나요? 더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돼서 지금 깔리고 있거든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으로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이관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73쪽부터 74쪽, 결산서 82쪽부터 87쪽까지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73쪽 중간쯤에 보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요. 징수액도 있고 미수납도 조금 남아있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말씀이신가요?
안향자위원
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과태료 57만 9,000원은 주민등록 과태료인데요. 2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 74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7,7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협치와 동청사 환경개선 등이 묶여있는데요. 예산 현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은 7,700만 원 있었고요. 사고이월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치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동선동과 종암동에 코디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의 채용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채용을 못한 관계로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은 채용이 돼서 하고 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제 궤도에 올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시범사업 동이 종암동과 동선동이잖아요? 이후에 내년부터 확대되는 거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올해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니, 다른 주민센터에. 종암동, 동선동 두 동만 주민자치회로 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다른 동들은 언제쯤 되냐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6월 14일 지난 주 금요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주민자치회로 확대하면서 8개 동의 주민자치 회원님을 모집을 했습니다. 석관동은 111분이 지원했고요. 길음동도 86분이 지원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9월 정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는 동 있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10개 동이 남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는 언제 생겨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전체 10개 동은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세 개 동은 먼저 확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향자위원
주민자치회로 돌리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50명 이내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현재 인구가 3만 명인 동에 5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만약 예를 들면 3만 5,000명인 석관동의 경우에는 5,000명이 더 늘었으니까 1,000명 당 1명씩 주민자치위원들을 더 둘 수 있게끔 조례를 해놨습니다. 3만 5,000명이면 55명이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25인에서 50명으로 추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회비가 있었잖아요? 지원비는 달라지겠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시범동으로 했던 두 군데는 주민세 균등분 4,800원을 7월1일자로 각 동에 다시 환원해주는 절차를 시에서 확보해왔습니다.
안향자위원
환원하면 액수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상당히 큽니다. 7월1일자 주민분들 환산을 해서 보니까 동선동이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종암동이 6,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쓰는 거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전체 경비로 쓰지는 못하게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서 다시 주민자치회에 환원이 되게끔, 전체를 다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사무실도 있고 간사도 두고 그러잖아요? 간사는 몇 명 두고 자치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세부적이고 예산 쓰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것을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역할이나 위원장 역할은.
안향자위원
주민자치회로 10개동이 됐잖아요?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명 정도가 자치위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은 교육과정을 받고 추첨을 통해서, 50명 이내잖아요? 많은 동은 50명 넘을 수도 있는데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공개적인 추첨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단 6월 14일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한 결과 석관동에 1명, 길음동 86명, 이 정도로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이런 분들은 최소 25명에서 50명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확대를 하니까 최소가 50명입니다. 최소가 50명인데 아까 석관동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3만 5,000명이 석관동이면 55명의 위원을 선발하고 111명 중에 나머지 56명이 탈락되면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기술적으로 노력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안향자위원
분과별로 또 나눠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안향자위원
10개 동이 남아있는데 10개 동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머지 동도 빨리 주민자치회를 돌려서 전체 성북구 관내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잘 원활하게 확대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모든 과들의 그 외 수입이 있던데 그 외 수입은 뭔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요. 행정기획위원회 김오식위원님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공부한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도 나오는데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요. 자치행정과만 보고를 드리면 의정활동 요구자료 김오식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1장짜리가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줄로 알고요. 표에 있는 8번을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가 있습니다. 이 3,300만 원을 저희가 수납하려고 예산을 빼고 잡았는데 실제 지난해에는 선거도 있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3,300으로 예상을 했지만 징수결정액은 이와 다르게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럼 그 많아진 것이 그 외 수입으로 잡힌 건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잡힌 겁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럼 모든 과들이 다 그런 식인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런 겁니다. 저희 과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정혜영위원장
행정지원과도 그런가요? 행정지원과도 그외수입이 그런 수임료가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예. 그외수입은 세목별 지방세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경비를 그외수입으로 잡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 예산과목을 보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이 별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과목들에 해당되지 않는 세외수입들은 그외수입으로 전부 편성을 하도록 돼있어서 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장
국마다 그외수입의 내용들이 달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는 경비 내역이 무엇인지를 한 번 먼저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장
그게 어디 나와 있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매년 책자를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 책자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청소과장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년에 얼마인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그 예산인가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48억 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48억?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세입을 예상을 하고 실제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봉투에 따라서 많이 팔리면 많아지고 적게 팔리면 예상액보다 줄어들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을 최대한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 금액을?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래야 충당이 되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김일영위원
이거 팔아서 다 충당 되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하려고 하면 일반 기업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봉투는 일부만 해당이 되고 거의 150억 중에서 두 개 합하면 한 80억 정도인데 50% 정도만 충당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봉투를 100매를 주면 대행업체에서 100매 값을 저희가 일시에 받아요.
김일영위원
판매는 대행업체가 하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만약에 대행업체가 이것을 다 못 팔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는데 업체가 바뀌었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환불해주면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주는 것만큼 세입이 들어옵니다.
김일영위원
대행업체에서 판매할 때 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판매할 때 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는 것이,
김일영위원
과거에.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과거에도 처음부터 대행업체에 줬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구청에서 판다면 구청에서 못 팔고 가게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170몇 개 가게에. 가게나 슈퍼에서 팔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대행업체에 주면 대행업체는 각 슈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 필요한 매수만큼 판매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 수수료 해서 37억 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해보세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기타수입이요?
김일영위원
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기타수입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있는 것이 저희가 청소과는 환경미화원들 사고가 많아요. 사고가 나면 휴업수당이라고 있거든요. 휴업급여를 일단 구청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6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작년 같으면, 옛날에 한번 봉투가 바뀐 것이 있어요. 구 봉투 폐기처리 해서 그 수입이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일부 수당,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 인사이동이나 중간에 그만 둔다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타수입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과장님, 기타수수료예요.
김일영위원
기타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음식물처리수수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음식물처리수수료도 봉투하고 똑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는 종량제 비닐봉투로 판매하고 음식물처리수수료는 스티커 있죠? 그것을 각 슈퍼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행업체에서. 팔아서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서 음식물처리기가 어느 정도 차면 공동주택은 그 스티커를 붙이고, 20리터면 20리터짜리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비닐봉투 음식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붙인 거하고 대형폐기물,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은 또 다른 거고.
김일영위원
농이라든지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입니까?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두리산업이라고 위탁을 줘서 일종의 독립채산제처럼 성북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처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넘겨서 그 사람들이,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분들이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대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 상한선은 못 받죠.
김일영위원
그것을 독립채산제라는 거예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반음식점 같은 데 음식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봉투에 넣어서, 보통 보면 재활용통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하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 통이 영업용 20리터 통이 있고 60리터 통이 있어요. 아마 길 가다 보면 이런 통 있죠? 그것이 20리터, 60리터 있는데 20리터가 꽉 차면 20리터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되고 60리터면 60리터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러 기준에 갖다 놓으시고 하셔서.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 관리는 철저히 되고 그런 것은 지방에도 가끔 문제가 돼서 검찰에 고발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안 붙여진 데도 간혹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안 붙여놓은 것을 만약 가져온다고 하면 회사가
임현주위원
그 안에 쓰레기 봉투가 들어있나 해서 제가 한번 씩 보면 그게 어느 기준으로 하나 궁금했어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이겁니다. 붙여놔야 다 찼다는 표시예요. 붙여놓으면 다 찼다는 표시고 우리가 그것을 싣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새벽에 내놓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코스를 지나가다가
임현주위원
그 통이 없는 데도 많잖아요. 통이 없이 장사하시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원래는 자기 가게 안에 넣어놓는 것인데 어떤 가게는 가게에 안 넣어놓고 밖에 문 앞에 내놓거든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가게에 넣어놓으라고 하는데, 그런 차이에요. 만약에 없는 데는 영업을 잘 하시는 집이에요. 안에 놨다든가 뒤에 놨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임현주위원
그런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거나 그러시겠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다 차면 도로에 내놔요. 그러면 우리가 싣고 오고.
임현주위원
지나가다 보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말씀도 하시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가게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가게 안에 넣어놓으라고 홍보하는데 냄새 나서 장사 안 된다고 밖에 내놓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결산에 관한 내용만 하는 게 맞는데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여쭤봐도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 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건희위원
청소과장님, 과태료가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17년도 18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재작년에는 줄었는데 작년부터는 좀
한건희위원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18년도가요? 줄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단속하는 게.
한건희위원
아니, 전년도가 3,200만원이었고 작년이 1,700만원이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종량제위반과태료요?
한건희위원
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종량제위반과태료가 한 4,800만원 작년에 세입징수됐거든요. 저희가 홍보 위주는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이나 이런 게 바람직하다 해서 세입을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한건희위원
85페이지 중간 정도에 과징금 및 과태료 정화조랑 같이 1,750만원.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위반은 세입이 늘었고
한건희위원
총괄적으로 17년도에는 3,200만원이었고 작년도가 1,700만원이었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요?
한건희위원
17년도가 3,200만원이었는데 아마 덜 걷히니까 이렇게 추계를 다시 했겠죠, 1700원으로. 그런데 작년도 미수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세입 예상은 1,700 했거든요.
한건희위원
올해도 똑같이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느냐면 기간제를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 의회에서, 기간제가 있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세입을 당초에 많이 잡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는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세입징수에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적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은 1,700했는데 징수는 한 7,100만원 해 가지고 실제 수납은 5천정도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세입예상액도, 현액도 어느 정도 이 근사치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맞다싶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82쪽에 자치구 조정교부금해서 2,000만원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저희가 갖다드린 내용이 자치분권강화구현 관련 자료 책상에 있으실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봤습니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 자료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교부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료에 보면 “2018년 1월 1일자로 자치분권추진단으로 개편되어 별도 부서로 분리됨” 하고 그 밑에는 “18년 5월 1일자로 자치분권추진단 해산” 나오거든요. 해산되어서 서울시에서 하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도 7월 1일자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이 업무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5얼1일자로해산이라고 표현하는데 폐지된 겁니다. 종료가 되어서 폐지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2,0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대고 또 청장님이 맡고 있는 것 있잖아요. 자치분권위원장인가?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역임하고 있는 직책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도 자치분권 25개구 위원장을 맡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치분권 추진단이 해산해도 어디 소속 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원님 요구자료는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이 예산은 잡혀있지 않겠네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전혀 안 잡혀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잡혀있지 않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별도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83쪽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의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세입에 편성된 내용 중에 글로벌빌리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엊그제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했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하고 난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나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중에 사회복지 인원이나 여권 관련 종사 관련된 것이 국비나 시도비 보조금을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경비 중에서 인건비만큼은 정책사업 중에 기간운영경비를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총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직 인건비 1억 4,000만원 되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 또 500만원 정도 되고,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인건비도 523만 7,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나머지 잔액이라는 거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구청 지하3층에 전기차 전용 완속충전기 1대를 설치했네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구청 지하3층에 전기차 전용 완속충전기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충전기가 몇 대 정도 있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아마 한 군데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전기자동차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도 없고 구청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한 대 더 설치를 확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대 더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시비보조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의 환급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인지? 8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어디 환급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장
과태료 환급금.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기타수입 93만 8,000원짜리요?
정혜영위원장
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환급금.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이게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거든요. 출생신고라든가 혼인신고, 각종 신고 때 신고 지연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정혜영위원장
과태료부과는 징수결정액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착오부과했을 때 6만 4,000원을 환급해 준 겁니다.
정혜영위원장
어떤 식의 과오가 된 거죠?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라든가 사망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착오부과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장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고요. 어떤 식의 이의를 신청하시는 것인지?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6만 4,000원이 법원에서 개명신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개명신고 할 때 착오로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환급해준 겁니다.
정혜영위원장
이름을 잘못 올리신 거예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정혜영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착오를 하신 건가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과에서도 할 수 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줍니다.
정혜영위원장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93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193쪽에 삼척수련원 운영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000 정도 되고,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젼년도 이월비는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설계용역비로 지출이 됐고요. 명시이월된 예산은 2018년도에 편성된 10억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삼척수련원 변경계획을 방침을 받으면 명시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삼척수련원이 원래는 신축하기로 해서 설계도가 조정됐잖아요. 총사업비 보면 19억 9,900만원 정도 책정이 됐고, 지금 공사가 들어갔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현재 공사는 착공이 안 된 상태고요. 당초 계획은 3개동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3월달에 그 변경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승인 받은 이후 지금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7월 말 정도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어떤 식으로 기존하고 달라졌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콘도형으로 해서 3개동으로 신축계획을 했었는데요. 3개동으로 신축했을 때 사업비가 한 6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60억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3개동 건립을 취소하고 지금현재 있는 관리동만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소요예산이 한 19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용역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9년 8월에 공사업체 선정, 그다음에 준공예정이 2020년 4월이네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 4월로.
안향자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다시 하는 건가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관리동 건물이 있잖아요. 그 위치만 조금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관리동은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닷가 쪽으로 바라보는 쪽을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관리동 수준에 2, 3층 건물로 하겠네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방이 몇 개 나올 수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방 2개 정도로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 아무도 근무 안 합니다.
안향자위원
없어요. 이후에는 직원이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신축이 되면 상시관리인이 한 명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삼척하면 새마을 워크숍 가잖아요. 방갈로도 있고 텐트 같은 경우에는 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 거예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가능하면 쾌적하게 시설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방갈로 나무로 된 것은 다 철거하겠네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신축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교류가 있습니다. 보니까 통상적인 집행잔액보다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저희 구에서 자매해외도시가 있습니다. 재매도시하고 청소년문화교류를 매년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고 그 자매도시에서 저희 구청에 방문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예산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많이 발생을 하게 된 주 사유가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횟수를 축소했고요. 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차량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다 부담을 해줬어요. 저희 구에서 예산 편성은 다 했습니다만 상대방 자매도시에서 차량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이 상대적으로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방문한 대표단의 규모하고 일정이 며칠 정도 되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말레이시아를 방문을 했거든요.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는데 청소년들이 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며칠 일정으로 방문한 건가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차량이나 숙박비를 지원 받아서 그 예산이 절감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도 똑같은 세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71%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이유가 뭐냐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미국의 차량지원으로 미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똑같은 내용이 써 있거든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꼭 세워주십시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해야 될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를 상대방 자매도시에서 금년에도 버스 임차료나 체류비를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 현지에 가서 만약에 안 해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매년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 부분은 가급적 2019년도 예산은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 안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상대방 자매도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확인서나 이런 것이 있다면 편성을 안 하겠는데요. 만약에 편성을 안 해놓고 청소년들 인솔해서 갔는데 집행할 예산이 없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상호주의라는 얘기를 미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정혜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저희가 부에나파크시하고 청소년교류를 맺었잖아요? 몇 번 정도 학생들이 문화교류를 하러 갔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전체적인 방문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네, 방문 횟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매년 한 번씩은 방문을 하고 저희 구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아마 거의 매년 한 번씩은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가 7대 때 이것을 추진했거든요. 일반학생 70%, 취약계층 30%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잘 가고 있는지 그 현황 하고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193페이지 하단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사실 예산 편성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매년 예산편성지침 책자가 행안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마 직원들 교육등록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101 목에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의 1%를 의무적으로 교육등록비를 편성하도록 행안부에서 매년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가 아니라 0.5%를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0.5%로 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판단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0.5%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 직원들 교육시간을 30시간에서 직급별로 80시간까지 교육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할 때 그런 교육시간이 충족이 안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적게 편성해도 된다고 판단은 하는데 1%를 하게 돼있는데 저희는 50%, 절반밖에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현주위원
매년마다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나오면 적게 해서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하향을 하거든요. 작년도보다 더 줄였고,
임현주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도 사실 많이 줄였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남으면 잔액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 편성할 때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을 덜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교육을 덜 받을 수는 없고요. 간혹 직원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승진 대상이 되어도 교육시간을 충족을 못하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안 받은 직원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194쪽 상단에 보면 직원자녀 출산축하금이 1,750만 원 잡혀있는데 다 썼네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100% 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있는데 작년도부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1년 전, 2년 전에 신청을 안 한 직원이 신청을 하면 남은 집행잔액 중에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0% 집행됩니다.
안향자위원
출산축하금이 첫 아이는 얼마예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주민들은 첫째가 10만 원이고 둘째가 30만 원이고 그러는데.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돼있지 집행현황을 보면 저희 직원이 1,500명이 넘는데 셋째 난 직원은 딱 한 명 있습니다. 두 명도 별로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도 줄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출산축하금도 올려줘야 되지만 주민들 신혼부부들도 축하장려금을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요. 저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하시고요. 일반주민들은 소관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보건복지 소속으로 돼있는데요. 그때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고 많이 권장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올렸는데 보류가 됐거든요. 저희는 첫째가 10만 원, 둘째가 30만 원, 셋째가 50만 원 이상인가 됐는데 보류시켜서 안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례할 때도 7월 1일자부터 행정국장으로 올라오시잖아요? 도움 많이 주세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감사한데요. 행정은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아직 몰라서?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억 4,284만 원인가요? 예비군 중대 여기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4,100만 원, 교육훈련 5,200만 원, 운영비가 4,600, 그다음에 동대 20개 동에 1,7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얼마 줬죠? 15만 원 줬죠? 1년인가 15만 원 줬을 거예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16만 원 줬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많이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작년에 와서 또 이것을 줄여 버렸어요, 5만 원씩.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일영위원
6만 원씩 되던 것을 16만 원으로 올려서 정말 힘들게 올렸더니 다시 5만 원으로 줄여버렸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사실 다른 예비군 중대하고 다른 구하고도 나가는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는 16만 원씩 주다가 다시 5만 원으로 줄였다고 사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르죠. 우리가 그런 조건 하에서 예산을 그 당시에 2,000만 원을 올려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비군 중대에 2,000만 원을 왜 증액을 해줬겠어요? 각 동의 예비군 중대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16만 원으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삭감시킵시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편성을 해줬지만 군부대에서, 이런 이런 용도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군부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김일영위원
잠깐만. 이것을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국방부 규칙에 의해서 10%만 줄 수 있다고 해서 10%니까 1,400만 원 정도 그때 됐을 거예요. 5만 원씩 했었는데 그것을 조례를 바꾸면 해주겠다고 해서 25%까지 조례를 바꿨어요, 국방부 조례를. 그래서 1년인가 2년은 16만 원씩 주다가 결국 다시 5만 원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던지 그렇게 힘들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해놓고 지금에 와서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다 똑같이 5만 원에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일 그것이 실행이 안 된다면 본 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다시 삭감해서 1억 2,000 정도로 내리든지. 작년에 계산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군 중대 직접 사단에서 오라 그랬더니 안 와가지고 구청의 예비군 중대 대장인가 중대장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국장님 아시죠? 그때 계셨나요? 그때 안 계셨나요?
인옥
유인옥행정국장
기억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그래요? 한번 그분한테 여쭤봐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총대를 맬 테니까 얘기해보세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예비군 육성지원금만큼은 정말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꼭 전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정혜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일영위원
삼척 올해 그대로 실행되죠? 새마을수련원은 그대로 하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새마을수련원은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으면서 4월 24일자로 각 동, 각 주관부서, 모든 부서에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미 시달을 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없다는 거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60억 잡았다가 결국 19억 정도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평당 얼마 입니까? 신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평당 얼마나 되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당 한 3,000 되지 않을까요?
김일영위원
3,000?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영위원
계산 좀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저번에 60억 될 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평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된다고 하길래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는 실내인테리어가 어디 있냐, 이것은 하고도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평당 얼마라고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19억이니까, 평당 400이라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되겠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래요. 아까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좀 해서 좋은 수련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랑 2018년도 세부적으로 했던 집행내역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삼척수련원 말씀이십니까?
정혜영위원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님께서 아까 예비군 육성지원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억 4,000에 대한 집행현황이 예산액하고 향토방위 작전지원, 이것도 예산은 3,252만 원인데 여기서는 4,105만 9,000원이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정혜영위원장
이호건의원이 상임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도 본예산에서는 6,198만 원인데 실제로는 4,629만 1,000원 이런 식으로.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총 1억 4,000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기금으로 하면 그때그때 집행할 때 과목별로 어떤 몫으로 얼마 집행, 어떤 몫으로 얼마 집행, 편성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군부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육성지원금에서 작전지원비 얼마, 교육훈련비 얼마, 예비군 동대 운영지원비 얼마해서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잡기 전에는 이분들이 이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획한 것을 올리지 않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올리는데
정혜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이 바꾸셨다는 얘기인가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큰 변경은 없고 약간의 변경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동대운영비가 15만원, 16만원 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서 이것은 자치구간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안 받겠다고 반납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군부대에서 수시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되면 변경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왔지만 나중에 심의해서 보니까 변경해서 다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비군 중대에 16만원씩 줬다가 5만원으로 내려왔을 때 그 차액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반납했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네, 반납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1억 4,000만원 중에서 삭감시키고 난 1억 4,000 만원입니까?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8년도예산이고요. 2017년도에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액이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17년도에는 1억 5,000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 작년에는 1억 4,000입니다. 그러면 1억 5,000에서 1,000만원이 반납됐다는 거예요? 반납돼서 1억 4,000으로 줄었나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1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하고 거기 교부된 예산 중에서 2017년도 1억 5,600을 위원님께서 고생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군부대에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이런 예산은 자치구 형평성이나 집행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반납한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때 2,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2,000만원을 반납해야지, 왜 1,000만원만 반납했어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1,000만원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1,900만원 반납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추진 좀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소관으로 결산서 180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0쪽 하단 자생 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은 주민공동체과, 182쪽 중간 평생교육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사업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자치행정과 181쪽 동 청사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 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정도 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동청사에 소요됐던 예산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쓴 것이 있고 시설비로 쓴 것이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약 1억 6,000을 가지고 집행을 1억 5,900을 했고요. 시설비로는 13억 4,000만원 예산을 잡고, 집행은 약 8억 6,900만원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로 집행했던 것을 보고 드리면 동 청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교부했던 예산도 있고요. 또 주민참여 예산사업도 있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시설환경을 개선했던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4억 2,600만원이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4억 2,600만원은 삼선동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서울시로부터 특교를 받았다가 그 해에 건축과와 삼선동에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사업이 좀 원활하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명시이월했던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행됐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진행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삼선동에 진행됐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삼선동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동청사 공공 주요 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동에 에스컬레이터 2개동을 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정릉3동과 월곡2동에 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동선동하고 한 동은 어디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정릉1동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 된 동이 몇 개 남아있죠? 해마다 2개동 정도로 해서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수요가 필요한 동은 지난해 2개동, 올해 2개동만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것이 신청사로 건립이 될 것인지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2개동씩 했었거든요, 7대 때도. 그런데 지금 신축할 부지가 돈암1동하고 정릉2동, 30년 넘은 동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청사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암1동은 거의 30년 돼가고 정릉1동은 30년이 넘어서 저희가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넘은 주민센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로 신축비를 거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청사 기금이 얼마 정도 구축됐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현재 2019년 올해 말까지 55억 정도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청사 기금이 50억 정도면 1동을 신축할 수 있겠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예상 동이 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도 돈암1동이 우선순위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도 시와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안향자위원
돈암1동은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안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안 됐는데 우선순위는 돈암1동. 돈암1동이 27년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50% 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하고, 정릉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거기가 하천부지로 지하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 신축 안 된 건물들을 가보면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사업할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동에서 요청하면 예산편성해서 주민센터는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동에서 요청하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181쪽 지역협치활성화 전액 시비기는 한데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협치예산이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약 4억 2,000정도 받아서 2억 7,600정도 소요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4,400정도가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불용이 한 34%가 남았는데요. 이에 대한 사유는 좀 큰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나 각종 모임들이 위축이 되고 취소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도 불용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건희위원
행사비나 인건비 항목도 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거기서도 차액이 발생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동소규모사업 보니까 목표 100%에 달성률 111%가 됐어요. 그런데 소규모사업 보니까 잔액이 거의 지출이다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 2,000만원 정도의 방침을 받을 때 각 동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2,000만원 이쪽저쪽에서 사업을 벌이도록 하고 있고요. 편차를 되도록이면 안 두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했던 금액은 약 14억 정도 했고요. 거의 다 14억 정도를 소진했고 2,400정도가 남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마다 편차가 안 나게끔 동소규모사업이 돌아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동소규모사업이 정보가 느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업이 처음에 됐을 때 뒤늦게 알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골고루 편차가 안 나게 돌아갔는지 약간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그 내역서를 부탁드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지출이 많이 되기는 했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저희의지도 있었고요.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과장님, 통반장 활동지원비 있는데 예산액이 17억 4,9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3,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통․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길음동이나 장위동에 통․반장님들 결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는 연 380만 원 정도가 그분들의 인건비나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결원이 34명 되다 보니까 328만 원 곱하기 34명만 해도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은 거의 통․반장님들의 결원인원에,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결원이 있는 관계입니다.
안향자위원
통장 수당부분에서 기본수당 상여금, 또 회의수당 있잖아요? 상여금 같은 경우는 연 2회 해서 20만 원 정도 나가고 회의수당은 월 2회 해서 4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지금 24만 원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러면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의수당하고 역할에 있어서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9월 내지 10월 달에 통장 수당을 상여금 정도로 해서 50% 정도 올려준다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수당도 적고 열정페이를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당정협의회가 열려서 언론에 한 번 배포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분들의 수당을 10만 원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논의가 됐고요. 아무튼 여야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반장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연 2회, 1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추석과 설날 2번씩 지급하는데 반장 역할도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원이 통장에 비해서 많이 났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 하면 반장님들은 작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월 현재 570여명 정도 되는데요. 이유는 길음동이나 이런 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주가 많기 때문에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이 사실은 월 1회 정도 월례회의를 참석하면서 주민센터와 함께 안건 처리하는 것,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동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동도 많고 덜 참석하는 데도 많고 이러는데 수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내년에 통장 수당이 반영돼서, 반영되면 거의 50% 오르면 34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수고비가 더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 협의회를 하고 나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셔서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려는 데에 감사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182페이지 보면 지역협치 활성화추진 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 제가 다 들었습니다마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거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협치요?
김일영위원
예.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협치,
김일영위원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한다고 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협치는 말 그대로 우리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민간의 전문가들의 역량을 빌려서 민과 관이 합쳐서 협치를 이루어서 주민들에게 삶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이 큰 목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그대로 즉답을 한다면 과연 그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숙의과정을 거치고 토론과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중지를 모아가는 데 이분들이 역할을 일정부분 해오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 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몇 개 동이 하고 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시범은 동선동과 종암동 2개 동이고요. 올해 확대하는 동은 8개 동, 합쳐서 10개 동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2018년도 작년에 했던 데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2개 동입니다.
김일영위원
2개 동에서 지금 3억 1,700 예산 받아서 1억 600정도 반납을 하셨고 거기에 사용한 돈은 2억 400정도 지출하셨는데 해보니까 2개 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물론 많으면 좋지만 저희가 아껴서 쓰는 방향으로,
김일영위원
아껴 쓴 것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전체 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범구가 아니고 전체 20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된다면 그것도 다 시비로 받아오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당분간 저희가 임시사업을 벌일 때까지는,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시에서 보조하기로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액을 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동에 1억 얼마씩 들어가겠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더 들어간다 이거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자치회가 또 포함될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우선 어느 동에 가든 어느 구에 가든 동선동과 종암동처럼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고 내세울 만한 것이, 시에서 저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주민총회를 해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심지어는 평택이나 수원 같은 데서도 우리 주민총회를 보러 오고 벤처마킹하러도 많이 왔습니다. 동선동과 종암동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어디를 가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로 뭘 잘 했다고 하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들과 주민자치 위원들과 의원님들 간의 상호협력, 그리고 잡음이 없이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것에 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제가 비방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시범지구처럼 해서 굉장히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형식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든다고 하더라도 형식으로 끝날 수 있는 자치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종암동 연말에 총회할 때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른 동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할까요? 182페이지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15억 9,400만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4억 2,600만 원이 됐는데 거기에 집행된 돈은 12억 2,200만 원, 명시가 4억 2,600,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 좀 해보실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까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아, 그건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겁니다. 명시이월비도 4억 2,600만 원을 시비 특교로 받았던 것을 삼선동 내진 보강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무르익지 않아서 이월시켜서 바로 집행했던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82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동네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4억 6,000만 원입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동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은 다르겠지만 거의 다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자치회관 프로그램 조례에 보면 10인 이하의 회원을 두었을 때는 폐강한다고 돼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원이 10명 이하는 아마 폐강하는 것으로 돼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호
박근호행정지원과장
맞아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동에서 10명 이하면 5명이 되더라도 폐강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더 강력하게 각 동에 검토를 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규율은 지켜야 됩니다. 그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지키자고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9명이면 1명 더 채워서 10명을 하라고 하든지 5명이면 폐강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더 영입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 프로그램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지시를 좀 하셔서 검토해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되면 스스로 물러나고 폐강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강사비용은 다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되는 데는 강사비를 안 받고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벌어들이니까.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별도로 그쪽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채워줘야 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적절하신 지적이고 저희도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된 곳에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라도 재능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 문제가 생겨요.
김일영위원
기회를 주세요. 언제까지 기회를 줬다가 그때까지 안 됐을 때는 모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폐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지시를 구청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이 해야지 동에서는 못하겠더라고. 인간관계 때문에라도 못하고 서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력하게 구에서 지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선동 주민센터 특교 내려온 것이 언제였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201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장
2017년에 내려왔는데 2018년도에도 용역하는 업체도 선정이 안 되신 거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했습니다. 작년에만 조금 집행이 안 됐었고 다시,
정혜영위원장
1년 동안이나 못하게 된 이유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하면 맞물려있는데요. 삼선동 프로그램을 전부 중지해야 합니다. 삼선동에 22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난항이 있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경쟁입찰 아닌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장
그런데 다들 입찰 업체들이,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내진 보강이라서 조금 고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래서 업체가 많이 없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한두 군데는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는데요. 하다가 조금씩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가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계속 유찰된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첫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삼선동에서 요청했던 사업이 더 컸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중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조금 미뤄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편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런데 이월사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이면에는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삼선동장님한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문제는 건축과와 여러 가지 내진이 어려운 공사 난맥상이 있다고 했는데 동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196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 해서 11억 1,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관리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도 있지만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남는 금액은 계약했을 때 낙찰 차액이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그러면 직원이 안 해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도 있지만 기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청장 언론보도용라든지 관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네,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은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공고했을 때, 직원을 뽑았을 때도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죠?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네, 공고도 다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과에서 직원 모집공고 냈을 때 과에 안 하고 숨어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있어서 매일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있잖아요? 청장님이 오늘은 어떤 신문의 어떤 내용으로 보도됐다.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저희 구에 대해서 보도되는 사항은 매일 스크랩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의정활동 사진이나 이런 것을 올리잖아요? 그럴 때 행사에 참여한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청장님만 너무 하지 마시고 행사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을 이번엔 어떤 의원님 올려주시고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사진 찍는 것은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몰랐던 행사들을 구청 안의 모니터를 보고 이런 행사가 있구나,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와 기자들의 언론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 감사드리고요. 또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 밑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현황이라고 이 자료를 봤더니 업체 선정할 때 소요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유알피시스템 금액은 3억 1,2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개 업체가 주로 들어와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2개 이상 업체는 반드시 들어오고요.
안향자위원
했던 업체가 또 들어오겠네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안향자위원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전산장비유지보수요원이 3명 상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홍보전산과에 상주하나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부서에는 공간이 없고 저희 전산실 5층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랑의PC 보급 및 무상 A/S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저희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PC 2,181대, 프린터기 491대거든요. 그러면 노후 된 것을 교체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랑의PC보급으로 돌리는 건가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 페기하기 보다는 좀 상태가 양호한 것이 있으면 일부 부품을 바꾼다거나 수리를 해서 그것은 저희 주민들한테, 저소득 주민이나 아니면 경로당,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데를 그런 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구의회협력실에 PC가 2대 있는데 다운이 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가끔가다 확인하셔서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운위원
196페이지에 중간에 인터넷방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운영방법에서 온라인 플래폼 구축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생긴 차액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식이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수립 이후에 나온 기술인가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특별한 기술은 아니었고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해 왔는데 그 방식을 유튜브랑 연결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이 되게끔 그렇게 방법을 바꿨어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바꾸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1,900인가를 잡았는데 유튜브로 하다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방법을 바꾼 거죠.
김세운위원
저는 궁금했던 것이 예산수립 이후에 나온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산수립 당시에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통상적으로 서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인터넷방송 운영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항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누군가 직원이 제안한 거예요. 인터넷이랑 연결해서, 유튜브랑 연결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김세운위원
이것을 우리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쓰고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전국 최초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김세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의 우수사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합리적인 의문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수립 당시에 검토부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왜 그런 생각을 못했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하고 나서 보니까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겠다 해서 도입을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희는 예산수립 당시에는 검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세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정보화교육에서 이것도 반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똑같아요. 또 이렇게 많은 포션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의원들께서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왜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그래서 2019년도 올 예산은 금액을 줄였습니다.
김세운위원
금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하자면 교재구입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분들이 교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보다, 콘텐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요새는 보니까, 저도 이 교육을 받아보았던 사람인데, 이 교육 자체는 집합해서 받는 교육들이고, 집합해서 한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일정한 시간을 별도로 내서 와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직원들 성향이 인터넷교육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이것은 제가 와서 한 2년을 보니까 해마다 그 정도의 인원만 받더라고요. 집행된 금액 정도만. 그래서 이것은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줄이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만 이것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올해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매년 받는 교육인가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직원들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보고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의무사항은 아닌 거네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인강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인터넷교육을, 이 교육의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도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합니다.
정혜영위원장
맞아요. 시대를 자꾸 반영시켜서 그렇게 예산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조금 줄여서 했다니까 내년 결산 때는 더 잘 되겠죠.
계선
이계선홍보전산과장
올해 진행되는 것보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98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198쪽 청소시설 및 정비유지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6억 6,900만원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61억 8,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먼저 저희가 사고이월한 것은 청소장비, 월곡적환장 부지매입비가 일부 들어왔는데, 국비로 받았는데 이 사업이 땅 매입하는데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공무관 휴게실하고 원래는 북악산에 있는 대형폐기물 적환장 펜스 치면서 장위적환장이 있거든요. 거기 바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분공사하는 것보다도 전체 바닥을 이번에 뚜껑도 일부 씌우고 펜스를 다시 치거든요. 그것 하는 바람에 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월곡적환장 땅을 매입했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유지 5필지 중에 2필지는 매입했고 3필지는 협의 중에 있는데 가격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올 연말까지는 매입을 다 완료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2필지는 얼마에 매입을 했어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감정가에서 조금 더 줬습니다.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안향자위원
그리고 청소미화원 공무관 휴게실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한 550만원 정도, 휴게실하고 전기, 수도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조금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관내 공무관 휴게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21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1개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 봤는데 배치라든가, 오래된 부분들이 있어요. 쾌적하고 깨끗한 데도 있는데 안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일찍 6시부터 한 서너 시간 일하고 또 오후에 일하시잖아요. 너무 힘들다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오래된 공무관 있잖아요. 그분들이 휴게실 안에 PC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라도 점차적으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요즘 IT정보화시대잖아요. 그분들이 일 처리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컴퓨터 있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노후된 컴퓨터를 주지 말고 새로운 컴퓨터를 몇 대라도 요구사항이 있는 데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컴퓨터는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저희 휴게실이 다른 데보다 유선TV하고 냉장고, 에어컨까지 다 설치해 드렸거든요. 최대한 컴퓨터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여름이잖아요. 위생과에 소독하는 것, 방역기 말고 청소하는 게 있어요. 뿌리는 걸로. 될 수 있으면 지저분한 데, 가보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가봤더니 저희도 손대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데 좀 방역소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청소를 매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이, 매번 그럴 거예요. 20개동이니까 매일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성북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이 매일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198페이지 하단 보면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처리,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198쪽 하단 자원절약에서도 보면 폐비닐 사태가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5,5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동주택 이런 데 안치워가지고. 그런데 저희 구는 홍보도 잘해서 경비실이나 아파트에서 다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조금 남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같으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예전에 2017년도에 톤당 10만 3천원짜리를 공개입찰해서 9만 3천원에 계약해서 많이 남다보니까 잔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전부다 예산절감 쪽이지, 저희가 예산을 과대편성 이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저번에 부족하다고 들었고 또 저번에 추경하고 그럴 때 음식물 처리기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종량기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종량기도 제가 알기는 예산을 삭감해서 했는데 보니까 다세대 그쪽으로 저희가 한 걸로 봤는데 지금 아파트 쪽으로 많이 대수가 되어 있어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선순위가 단독주택 그다음에 연립 이렇게 신청을 2회 해도 안 와서 1차분 8월부터 또 할 것이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75대인데 9대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총 170대거든요. 이것은 75대 이번 상반기 계약 끝난 것.
임현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9대 맞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9개 시설 75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되게 잘될 수 있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하셔서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연장공고까지 했어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해서 드리긴 했는데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 서류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단독이나 이런데 하려고 공동주택 75대에서 하려고 하반기 때 홍보해서 연립이나 이런 데, 공동주택에다 우리가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끔 하반기에는 단독이나 이런 데 하려고 2차분 홍보를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역에 많이 신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현주위원
보니까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사후관리는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이게 원래는 각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음식물 줄이도록 기계만 주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수도연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게 귀찮으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래도 홍보를 해서 하반기 때 될 수 있으면 위원님 염려처럼 연립이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불편하니까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면 주부들이 봉지에 넣어서 내놓는 것보다 기계에 떨어뜨려놓으면 내가 낸 킬로그램이 나오거든요. 편리한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면 이것을 놓으면 쓰레기통도 필요한 거고요. 수돗물 연결하는 수도도 필요한 것이고, 다세대에 하셨을 때 먼저 그런 것이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먼저 해 놓고 이것을 선택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의뢰를 하시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저도 집에서 제가 이거 담당이거든요. 조그만 통 사서 비닐 씌워서 음식물 넣어서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그것을 누가 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보면 탁 털고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식물 통을 씻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해 주고 그런 사후처리가 안 되면 쓰레기통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받고 이것을 투입하셔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한 시설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임현주위원
아파트는 맞죠. 아파트는 당연히 경비 아저씨가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단독이나 다세대는 사실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요. 종량기 처리기 75대 설치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9개 정도 많이 했네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9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때 또 할 겁니다. 하반기 때 95대.
안향자위원
빌라 위주로 하고 있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단독주택 우선 그다음에 연립, 빌라, 아파트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이런 쪽에 우선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빌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성북소리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이게 쓰레기봉투 값도 덜 들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 값 아예 안 들어갑닌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거죠? 업체가 수거해 가는 거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수거해 갑니다.
안향자위원
또 음식물쓰레기를 업체가 수거해가는 거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는 붓기만 하면 됩니다. 수거해가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주변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대형폐기물 음식물 감량기 성북구가 몇 대 있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146대인가 있는데.
김일영위원
지금 렌털로 하고 있는 것이 몇 대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량기가 146대인데 직영이 80대이고 렌털이 66대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도 렌털을 하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지금도 5년 기간으로 2013년도에 해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년이 끝나면 기계가 망가지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기계가 망가지고 악취가 나고 지금도 그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감량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몇 개 아파트는,
김일영위원
대형 감량기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철거를 한 데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냄새도 나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기술적으로 환경부에서도 못 잡고 도저히 안 돼서 5년 기간 동안 최대한 관리와 청소를 하면서,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음식물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방식이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열로.
김일영위원
열로 태워서 소멸시키든지 수거를 해가든지 그런 방법이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100kg을 넣으면 열로 가열을 시키면서 압축시켜서 20%만 찌꺼기가 남거든요. 찌꺼기를 가져오는데,
김일영위원
태우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과정에서 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미생물로 된 대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미생물감량기.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것은 냄새가 전혀 없고 미생물로 돼서 그냥 그대로 쭉 가라앉아서 물로 돼버리기 때문에 바로 하수로 내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과거에는 미생물로 된 것은 대형이 없었습니다, 가정용만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대형으로 된 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태워서 하는 것보다 관리가 좀 어렵겠죠. 태우는 것은 사실 냄새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만 냄새나도 싫어하지.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만족해하는데 그중에 10%정도는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민원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신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제가 설명회가 있으면 찾아도 가보고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있는데 아까 임현주위원님이랑 정혜영위원장님이랑 얘기하는데 분리수거통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계시는데 분리수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집에서 있는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냐. 사실 분리수거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가 굉장히 절감될 수 있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혼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혼을 받다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보면 분리수거 하는 통들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 한 번 드렸을 거예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종류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캔, 병해서 가정용으로 조그맣게 나온 것에 비닐만 끼워 넣으면 집안에서 글자 써진 데 넣어서 비닐이 차면 그것만 묶어서 내보내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위원들하고 할 때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 가정용 분리수거통을 종합으로 큰 것 말고 작은 것으로 비닐만 끼워서 집어넣었다가 차면 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돈 몇 푼 안 하더라고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만 따로 분류하더라도 재활용에서 40%는 줄어들거든요. 비닐만 따로 분류하자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서울시에 비닐을 걸어서 이것만 배출할 수 있는 예산도 서울시에 신청을 해놓고 했거든요.
김일영위원
예산이 아니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통만 구입을 해서 주고 비닐은 본인들이 써도 됩니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비닐을 모을 수 있는 분리수거통,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가정마다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내가 여기서 쭉 보니까 198페이지 보면 나왔어요. 보세요. 밑에 보면 재활용품 처리 및 자원절약, 이것도 39억인데 그중에서 30억, 30억, 650만 원 쓰고 약 7억 정도는 명시이월 시키고, 1억은 잔액으로 남는 돈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분리수거나 재활용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연구를 해보시면 될 텐데 왜 안 된다고 하냐고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내년쯤에는 저희가 비닐만 어쩔 수 없이 따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책도 그렇고.
김일영위원
이것도 지금 잔액이 1억 5,7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우리 100% 구비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음식분류 폐기물처리, 그것도 4억 7,500만 원이 남고. 이거 다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서울시 지원 받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일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돈이 남는다면 그런 것을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500개나 1,000개 만들어서 그냥 해줘요. 돈 1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8,000원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보급해주란 말이에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서 계획 수립해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해보세요. 플래카드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주민센터에 주문 받아서 한 1,000개 정도만 해서 일단 뿌려보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분리수거는 거의 70%, 80% 잡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인터넷 보고 찾아서 집에서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비닐은 따로 분리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시행할 것이고. 그런데 캔, 병 이렇게 갖가지 고르면 가정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반 자루하고,
김일영위원
캔이고 뭐고 들어가는 것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5개가 분리가 돼있어요.
정혜영위원장
과장님,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캔, 종이, 그 틀이 있고 그 안에 비닐만 꽂아놓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닐 처리비용이 따로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재활용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했는데,
김일영위원
제 말은 청소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자꾸 노력하시면서 아침저녁으로 청소하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것만 잘해도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70%, 80%만 잡으면 인식이 달라지겠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인옥
유인옥행정국장
의원님이 하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일영위원
오늘 회의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딱 하자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우선 가정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 그런데 생긴 대로 집어넣으니까 아,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거구나.
인옥
유인옥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교육도 되고 아무 데나 쓰레기도 안 버리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해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얘기 하시면 어떡해?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가 분리수거로 이렇게 좋은 환경됐다. 만날 아침에 청소한다고 구청장 쫓아다니면서 6시, 7시에 일찍 나가서 청소하면 뭐해요? 이런 교육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고요. 한 번 해보세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과장님이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일단 한 번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샘플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너무 큰 것으로 하지 마시고 가격을 물어보면 4, 5,000원, 1만 원 이하면 삽니다. 한 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환경과에서 태양광이라고 해서 문에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얼마죠? 60만 원인가, 얼마 갑니다. 그런데 보조가 20만 원인가 얼마씩이에요. 난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몇 배가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거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해서 청소행정과가 정말 큰일을 했다고 대한민국 신문에 나오게끔 해보세요. 노력해봅시다.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샘플로 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정혜영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199페이지 보면 분진청소차량 운영해서 6,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4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차고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집행잔액하고 타이어 탈부착기 계약하다 보면 자투리 집행 남은 거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남은 것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아닌데요. 그것 아니고요. 분진청소차량 운영이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분진청소차 필터가 있거든요. 필터하고 매연절감장치가 있어요.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잔액.
안향자위원
분진청소차량이 물 뿌리고 다니는 차량이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분진은 먼지 빨아들이는 것, 차 뒤에 바퀴 달려서 먼지 빨아들이는 것 하고 매연은 화물차다 보니까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그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물청소차량이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주 다녔는데 요즘에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다닙니다. 새벽 4시부터 해서 1일 2회, 예를 들어서 폭염 이럴 때는 3회 다닙니다.
안향자위원
동별로 20개 동 다녀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구청 앞하고 삼성동, 보문동에 많이 다닐 겁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좀 못 봤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현황을 보면 집행내역 사무관리비에서 특수규격봉투 마대제작에 3,1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마대는 뭐예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마대가 뭐냐면 우리가 공사 인테리어하다 보면 종량제봉투에 못 들어가는 나무라든가 벽돌을 동주민센터에서 파는 하얀 PP포대 있죠? 그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5억 2,800정도 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민간위탁은 종량제봉투도 대행업체에 수거해오는 것을 민간위탁 준 거거든요. 봉투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에 따라서 저희가 수고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덜 나오면 잔액이 많이 남고 그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총괄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마대는 하나에 얼마인가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마대는 특수마대가 10ℓ는 1,020원, 50ℓ는 5,100원정도 합니다.
임현주위원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치우게 돼있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안 치우는 분들은 과태료를,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부과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안 내면 어느 정도 지나서 과태료를 물리시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차까지 독려를 하고 1차는 안내문 보내고 3번 보내고 그래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임현주위원
만약에 안 내시는 분들은 또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체납되면 일단 우리가 보고하고 세무과에 넘어가는데 대부분 지금은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99%정도는.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20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200페이지 보면 종이기록 전산화작업 해서 예산이 좀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뭐냐면 2012년도부터 10년 동안 저희가 생산한 문서를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 기간제를 5명을 쓰고 있어요. 그 인건비를 주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9년 11월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지금 계획은 2021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2020년도까지 1년 정도 앞당겨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부터 2018년 결과물이 있는데요. 8,664건 완료해서 전체 사업대상량 중 74%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한다는 거죠?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그때까지 기간제로 있겠네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그런데 5명이 작업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10월말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일하신 분들이 재취업하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만약에 올해 끝나면 내년도 2월이나 3월 달에 이 사람들 채용공고를 내면 이분들이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안향자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안향자위원
계속 몇 년 단위로 하면 계속 임기직이라도,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그게 안 되는 것이 아시겠지만 1년을 이렇게 꼬박 근무하면 퇴직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하신 분들이 속도 있게 빨리 할 수 있는데 기간 끝나서 다른 분들이 채용돼서 전산화 작업을 하면 속도가 빠르지는 않잖아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경험자들이 이런 작업을 하면 속도는 빠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월에 채용을 했는데 보통 보면 유경험자들이 많이 오세요. 유경험자들이 저희 구에서만 경험하신 분외에 타구에서도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요.
안향자위원
추진과정에 보면 2019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정비분류, 넘버링, 색인등록, 문서스캔, 데이터 검증하고 2019년 11월부터는 기록관리시스템 자료변환 및 업그레이드 하는데 변환이 되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추진일정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 3월부터 10월까지는 5명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고난도 작업은 11월 달에 저희 직원들이 이 데이터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정도 편성해야 되나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내년까지는. 어차피 저희가 10년 작업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작업추이로 봐서는 내년까지 작업하면 어느 정도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이 전산화기록 전산화작업이 행정업무에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옛날 것부터 전부 전산화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03년도 이후에 생산한 문서 중에서 준영구 이상,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될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번에 민원발급기는 어떻게 바꾸셨나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추경 때 2대를 해주십사 강력히 요구했는데 부득이하게 하나가 돼서 방침을 받아서 계약이 완료돼서 아마 6월20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민원친절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다 아시겠지만 우리 청 내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민원부서입니다. 주민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오시는 데가 민원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분기별로 직원들 자체교육도 하고 새로운 시스템도 강구하고요,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라든가 예고공문 등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0페이지 민원친절서비스 지원에 1억 5,400만원 집행된 거, 인건비인가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가 우편요금하고 공공요금입니다. 민원과의 각종 문서라든가 이런 거 발송할 때 일반우편하고 등기,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친절서비스 지원이라고 해놨어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예산과목이니까요.
김일영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려요.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쓰지 마시고. 국장님, 사실 책자를 만들 때 자료를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설명만 해도 된다고. 그런데 과목에다 명칭을 적을 때 용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풀어서 써놓으면 안 될까요? 정해져
인욱
유인욱행정국장
참고로 결산서, 예산서는 자체적인 판단 혹은 서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행안부에서 어느 지방 어느 도시를 가도 똑같은 서식, 똑같은 형식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정해진 글자 그대로 쓴 거예요?
인욱
유인욱행정국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자치분권시대잖아요. 좀 우리에게 맞는 용어를 쓰세요. 좀 풀어서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욱
유인욱행정국장
네,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전국적으로, 특히 예산편성 혹은 결산관련해서는,
김일영위원
물론 그런 용어에 맞춰서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쉽게 풀어서 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욱
유인욱행정국장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동대문구에 가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책자 말고도 별도로 해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견본을 갖다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거기도 회의라서 누설된다고 안 주던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견본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얻어다가 꼭 드릴게요.
인욱
유인욱행정국장
저희가 구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누구를 드려야 되나,
인욱
유인욱행정국장
결산서 같은 경우는 재무과 소관이고요,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죠, 풀어서 쓰세요.
도형
김도형민원여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는 친절서비스라고 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서비스 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 하단부터 263쪽 중간 마을민주주의과,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사유가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77쪽 일반회계 중 행정지원과 공무원 학자대여금과 회원권, 결산서 479쪽 기금 중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16쪽부터 1017쪽 마을민주주의과,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의 명시이월과 1024쪽 중간 청소행정과의 사고이월 부분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300쪽부터 301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320쪽부터 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행업체에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위탁 준거 있잖아요. 저희가 가보면 지역하고 가로하고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직영은 재활용만 7개 동하고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역을 대행업체에 위탁 준다는 얘기가 요즘 들려와서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 3개 업체로 가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대행에 위탁줄 때하고 쓰레기문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밤에 일을 하시잖아요. 대행업체에 주다보니까 1톤 차량으로 혼자 일을 해요. 차 세워놓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골목길 같은 데,
안향자위원
골목길, 대로변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위험하고. 대행업체한테 2인1조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사고위험도 있어서.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대로변 같은 데는 2인1조로 가는 데도 있고, 골목길은 한 사람이 가는 데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탄력적으로 안전을 감안하면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인건비 절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충분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2명을 넣었을 때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것도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구가 최근 2, 3년 내에 사고도 없는 것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수거할 때 이면도로 길이니까 조금만 가면 또 쌓여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혼자 넣고 하잖아요.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있고 골목길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업체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옷차림 같은 것도 사복을 입고해서 잘 띄지를 않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사복 입으면 안 되는데,
안향자위원
수거업체가 음식물 수거업체, 분리수거 업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철한, 강남, 태한 세 군데에서,
안향자위원
회사가 세 군데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기동반이 있잖아요. 저희가 무단투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꼭 전화를 해서 가는 것보다 동별로 무단투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한 바퀴 돌아서 무단투기 많은 곳은 수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마다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1일 3회 정도 신고 들어오기 전에 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주민센터 이런 데도 순찰을 강화하라고 해서, 가로변은 1일 3회 하고 있는데 순찰을 좀 강화해서 사전에 조치하도록,
안향자위원
그리고 업체한테 수거해 갈 때 좀 깨끗이 해가라고 하세요. 중간에 빠뜨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 작업하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옷은 꼭, 지역 골목 에 하시는 분들은 옷을 안 입고해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장 챙겨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하는 거 대행업체로 위탁 주는 것 없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없어요.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 월곡동 적환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석관동 재활용센터를 서울시장님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150정도. 그다음에 월곡동은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 매입을 했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필지 사유지하고 국공유지 4필지가 있거든요. 국공유지는 우리가 거의 매입절차만 하면 되고 사유지는 5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입 완료했고, 1필지는 거의 협상 막바지에 가있고, 2필지도 감정평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협상이 이루어져서,
김일영위원
올 연말까지 매입은 종결짓고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매입하고 나면 그 사업이 동북4구 사업으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건설을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지하는 어떻게 하죠?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지하2층까지 파가지고 지하에는 청소차고지,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현재 기능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주민복지시설이 아마,
김일영위원
1층부터?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1층부터 4층까지 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서울시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석관동 선별장은 시장님 오셔가지고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2층을 올리라고 했는데 학교절대보호구역이라서 증축행위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용량을 늘리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용역을 준 게 용역이 7월 중순에 끝나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김일영위원
그 안에 전체적인 시설까지,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시설을 다시 개선하는 것으로.
김일영위원
올해 시작되나요? 착공되나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착공은 올해 못할 것 같습니다. 용역이 7월에 끝나면 서울시에 가가지고 예산 달라고 떼쓰면, 그다음에 투자심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떼 안 써도 나와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시장님 어디 가나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냐고,
김일영위원
약속했다는데,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한테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2층에 들어가보니까 스티로폼을 태우면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유섭
정유섭청소행정과장
네, 그걸 싹 바꾸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최신시설로 하랍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사를 꼼꼼히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47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단장님으로부터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단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김화복도시재생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기획단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장
김화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2018 회계연도 도시재생기획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마을사회적경제과 집행잔액에 대한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빠져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세요.
안향자위원
주민공동체과에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현황 및 사업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발굴육성지원 사업 현황 및 사업 내용 주세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지원 사업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과장님, 배밭골에 도시재생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까지 진행현황 주세요.
정혜영위원장
저도 몇 가지 해도 될까요? 주민공동체과장님,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의 자료하고 실적이나 내용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 자료하고 공유경제 지원사업 자료주세요. 도시재생과에는 앵커시설 3개가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이요?
정혜영위원장
예.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캠퍼스타운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장
앵커시설이 캠퍼스타운인가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어느 쪽의 앵커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혜영위원장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도시재생과 캠퍼스타운이 고려대, 한성대, 서경대 있잖아요? 현황 및 집행된 사업내용 주실래요? 자세한 것 주세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및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민공동체과 마을미디어 라디오방송국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사업한 현황 및 내역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도시재생디자인과 209페이지 상단에 주택관리 상설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현황과 그리고 하단에 보면 기피시설 디자인개선에 관한 현황, 그리고 210페이지 넘어가면 맨 위 상단에 성북구 유니버설 디자인 프로젝트 골목길 조성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자료를 다 깔아주세요.
정혜영위원장
자료가 준비 되시면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깔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그냥 진행합시다.
정혜영위원장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0쪽부터 92쪽까지 마을사회적경제과 현 주민공동체과, 그다음에 도시재생디자인과 현도시재생과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는 주민공동체과에 질의하시면 되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는 도시재생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90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해서 2억 6,200만원 예산을 썼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일자리창출 사업비, 전문인력비 등을 교부받아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교부금 6억 7,800만원이 그대로 썼네요. 이것과 관련해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작년에 결식아동도시락 제조시설 부지 매입비로 6억 7,8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케이 행복도시락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정릉동에 센터를 개설한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 현 주민공동체과입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07쪽까지와 결산서 180쪽 하단 자생 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6쪽 보면 협동조합활성화해서 협동조합발굴육성지원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협동조합발굴육성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는 협동조합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용품 또는 홍보물제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결식아동 부지 매입에 따른 등기 및 감정평가를 해서 비용 남은 것이 289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설립 및 경영컨설팅 한다고 1,100만원을 저희가 재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협동조합컨설팅이 대체적으로 줄어서 숫자가 남아서 결국 집행잔액이 667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컨설팅이 점차적으로 줄었다는 인식 하에 올해년도는 컨설팅비용을 500만원으로 편성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결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신축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협동조합이 118개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그 현황하고 집행내역하고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려고 하거든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기업의 세부적인 자료주십시오.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성과표에 보면 활동가양성교육수여자수 해서 목표가 20명인데 실적은 17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활동가들이 1년에 20명밖에 안 받는 건가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일단 조그맣게 규모를 잡아서 저희가 20명 활동가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공유학교라고 해서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작년에 조금 줄어서 17명이 수료한 상태고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 17년보다도 18년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늘었어 요. 공유경제활성화는 17년도보다 18년이 4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예산이 지금 2억 1,000만원 정도인데 이러면 더 활성화되고 더 잘 돼야 하는 것인데 도리어 교육받으시는 분은 줄고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이것은 제 생각인가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1천만원정도가 늘은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유경제아카데미라고 해서 길음1동에서 공유 한마당하는 주민참여예산이 500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유물품이라고 해서 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500만원을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늘은 것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나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보통 공유라고 하면 물품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공구대여소 같은 경우는 물품을 대여하는 거고요. 각 동주민센터에 유휴공간 같은 거 또는 아파트에 공유공간 같은 것을 개방함으로써 공유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1억 1천만큼 쓰인 만큼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타구 같은 데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활동가분들이 학교 돌아다니면서 교육만 하시는 거잖아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 캠페인도 하고 써포터즈 역할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저는 그런데 학교에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타구는 활성화가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가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설명도 듣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학과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생기부에 한 줄씩 써 주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저희도 중학교자유학기제 때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접수했는데요. 5개교 100명을 강의를 했고요. 그 사람들 나중에 연말에 구청에서 공유평가대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했고요. 올해도 2개 학교가 추가해서 6개 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올해는 7개교?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네.
정혜영위원장
지금 성북구에 학교가 7개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물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공모해서 받아본 예산으로 진행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저희가 신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장
이것이 좀 더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에서 10개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이외 기업들이 더 있었는데 10개만 선정하신 건가요?
현기
은현기주민공동체과장
이 사업개발비는 일단 원하는 기업들이 선정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보통 신청금액의 반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정도 5억 1,700만원 정도를 10개 기업에서 신청했는데 그중에 2억 3,100만원을 선정해서 금액을 지원한 사례입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 현재 도시재생과로 결산서 208쪽부터 2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208페이지 보면 2018년 성북구 캠퍼스타운 조성액이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9,800만원 이월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캠퍼스타운 예산은 시에서 연도별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사업비로 조금씩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긴 예산입니다. 그것을 또 다음 연도에 이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2018년도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예산조성사업이 20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고려대 것은 원래 예산상에서 잡혀있는 것이 앵커시설을 또 하나 하려고 했던 것이 10억 정도 예산이 장소를 못 찾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참살이길 공사하는 용역부분 그 부분에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99억 캠퍼스 예산중에 예산이 매년 20억 해서 몇 개 연간 하고 있는데 99억 예산은 언제 끝나나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고려대는 2019년도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그 예산이 끝나고요. 지금까지 예산을 거의 50억, 60억 가까이 썼고요, 나머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끝나는 건가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원칙은 2019년도까지 끝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30억 정도 남았나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진행은 돼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캠퍼스타운 예산 속에서 안암동 상인회와 상가번영회에서 아치형 사업을 3억 잡혀서 이번에 쉼터조성 했거든요. 공원에서 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완공이 됐는데 나머지 아치형 참살이길 언제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참살이길은 지금 곧 저희가 시에 계약용역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공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스트리트거리를 조성하는데 요즘 스마트 스트리트라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초기 단계라서 사실 사업에 많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나는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용역 시작하면 공사계약 체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캠퍼스타운 2018년 제안사업이라고 한성대학교이 4억 4,3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어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한성대도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끝납니다. 지금 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성대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레지던지운영, 그다음에 창업가들 지원, 그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한성대도 가봤고 고대 캠퍼스타운 사업들을 다 지켜봤는데 이번의 한성대에서 자체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같이 분수마루에서 행사를 하면서 캠퍼스타운 예산을 쓴 부분 성곽 밑에 한번 같이 현장방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주도 하에 상구마을기획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성대가 캠퍼스타운 예산을 다 쓴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배려해서 예술가들의 작업장, 잠자리 제공도 잘 해 놨고.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새마을 삼선동부녀회에서 집을 하나 사서 어르신들 봉사로 밥을 제공하면서 일주일에 세 번 식사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캠퍼스타운 예산이 정말 주민과 같이 주민한테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삼선동을 업그레이드 시켜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어서 안 가봤는데 이번에 되게 잘 해놨고 그다음에 학교총장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캠퍼스타운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마련해줘서 이 예산이 정말 학교와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캠퍼스타운도 고대뿐만 아니라 서경대, 국민대 등등 우리 관내에 8개 대학이 있잖아요? 좀 확대돼서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소통하고 학교에 재원들이 많잖아요? 그 재원들을 우리 지역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주택관리 상설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원래 뉴타운이나 재개발 또는 해제지역 그런 데에다 집수리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그런 것 자체를 몰라서 저희들이 집수리를 상담할 수 있는 가꿈주택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집수리를 상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해줄 수는 없어서 상담관을 일부 기간제로 잠깐 고용을 해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구청에서?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마을활동가로 지원을 해서 집수리를 하고 가끔 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집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쓴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쓰나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올해 현재는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11개월로 잡으셨고 운영비를 12개월씩 잡으셔서.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작년에 다 해서 끝난 사업으로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기피시설 디자인 개선이라고 용역비가 나갔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기피시설 보면 88번지 일대 그 주변에 옹벽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안내문구나 디자인 사인이나 정류장 개선이나 안에 안심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보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좋게 꾸며놓은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래서 더 좋아졌어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좋아졌다기보다도,
노원정위원
잘 못 느끼겠던데.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보기에 속을 더 안 보이게 하고 그 부분을 겉에서 안이 잘 안 보이게 하면서도 겉으로 그림도 그려놓고 여러 가지 사인도 만들어놓고 안내문구도 만들어놓고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한 거라서 안내판도 크게 하고 그림, 벽화 공사도 일부 해놓은 부분도 있고요.
노원정위원
6,000만 원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노원정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노원정위원
자료가 없어서.
정혜영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면 자료 받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0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7억 3,600만 원 정도 하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1,200만 원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천사마을은 369마을 사업입니다. 369마을사업에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공사비라든지 도로, CCTV 기타 하수관 공사, 그 사업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거기가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죠?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재개발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월곡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해서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보조금 정산잔액도 남아있네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용역한 낙찰 차액입니다.
안향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그것이 1억 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560만 원 정도 되네요? 노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래 노후관리하려고 기존에 900여 동 정도를 잡아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900동이 아니라 500여 동 정도 돼서 그 돈을 다 안 쓰고 또 저희들 일반 공사비 말고 공무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조사비용은 공무원들이 직접해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동선동 1구역이 재개발 해제되면서 공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해제된 곳들이 도시재생재정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길 계단도 위험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민원처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재개발지역이어서. 그런데 해제돼서 지금 담도 위험하고 뒷골목 가면 옛날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과에서 가보셔서 이후에 내년도나 동선동 1구역을 도시재정비사업 구역으로,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안향자위원
네, 좀 해주세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꼭 한 번 시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예, 현장 나가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언제 돈이 나오나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원래는 돈이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저희가 빈집 정비계획해서 실질적으로 용역회사하고 다 했는데 용역 단가가 너무 저렴해서 그 비용이 육백 얼마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이 절약한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 9대 1의 매칭비율로 받아서 했는데 그 돈을,
정혜영위원장
잠시만요. 9대 1이라고요? 50대 50이 아니고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그 돈은 50대 50이고요. 지금 다시 그 남은 돈 4,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정비계획으로 올해 시에서 주는 비용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정비계획으로 활용할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그것도 보니까 5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저희들이 노후건물 조사를 950동 정도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대상이 아닌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 550개 정도 밖에서는 실제 점검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 정도밖에 점검을 안 했고 비용이 그 비용 절반밖에 안 들었고 또 조사비용 중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조사비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수당이나 기타 조사비용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사실은 그것은 남았다기보다도 일부 절감했다는 표현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차피 시비로 이렇게 남길 거라면 더 샅샅이 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해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여하튼 잘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건축물에 대한 나름대로 노후화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주차장 및 교통광장 부지 활용타당성조사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에 잡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그 예산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타당성용역은 지금 정릉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가 끝나야지만 교통광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들어가는데 지구단위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시에서 저희들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협의과정 중에 있고 다음 달 정도에 시에서 소위원회가 나와서 거기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는 정릉 지구단위는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곳에 타당성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장
그럼 올해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210페이지 상단에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이 그때 당시 작년에 예산을 줄 때 골목길 기본계획이랑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필요 있냐, 그래가지고 굳이 꼭 그런 시범사업 정비계획이 필요 하냐,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것을 한천마을의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노원정위원
거기 시설비로 했었는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월됐던 사업인가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됐나요?
안향자위원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다 했고요. 자료는 저희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빨리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63쪽 하단 주민공동체과와 도시재생과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017쪽 하단에 명시이월과 1024쪽 하단부터 1025쪽 상단에 사고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주민공동체과와 도시재생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도시재생과밖에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그때그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크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늦게 와서 다음연도로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해에 일찍 잡혔던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제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의 수입결산은 결산서 304쪽, 지출결산은 3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세입세출에서 같이 질의를 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270쪽 하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주민공동체과 부서성과를 보면 목표율보다 실적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업 집행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성과부분에 있어서 부서별 사업들을 실적보다 달성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보니까 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목표보다 달성률이 70%면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이제 오셨는데 사업 파악도 잘하시고 또 전에 우리 구청에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의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과장님, 정릉 교통광장부지 타당성조사가 이월됐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됐어요?
형석
서형석도시재생과장
타당성용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가 끝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정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귀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안귀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의회 직원현황 부탁드립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파견 근무자 예산집행 내용이 있거든요. 그 표기 다시 해 가지고.
정혜영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억 얼마 불용된 자료 좀 볼까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청사유지 관리에 대한 현황 좀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장, 이호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호건부위원장
부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0쪽에 세출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위원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 1인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8년도에도 의장 형사처분에 따른 부재로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유가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도 인건비가 잡혀있었던 것인가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그렇죠. 의원님들 수당하고 활동비는 예산에 기본적으로 스물두 분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다수 의원님들이 원래 기간을 못 채우고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잔액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항들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세운위원님 말씀하셨던 파견 직원이 뭐죠? 사무국 인력운영비 잔액 남은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요?
김세운위원
네. 전체적으로 구성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일반적인 정원과 현원 알겠습니다.
이호건부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의정활동평가가 1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어제 그분들이, 의정활동평가단이 우리 의회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연령대가 다 높았거든요. 그리고 의정평가단 회장님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분이 오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임기를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기 정한 기간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능단체 임기 기간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2명 정도 되는데 연령대로 6, 7십대인 것 같아요. 50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도 3, 4십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정말 의정평가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부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국내외 의정교류해서 국제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지출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2018년도에는 문제없이 다 잘 갔다왔는데 2019년도는 하반기에 가실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지방의회가 언론에 보도된 문제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느 나라가 정해지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예산이 그전에는 3개국 정도 갔는데 행안부 자료 보면 디테일하게 나왔잖아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사표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심사표가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하루에 한 기관 방문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비라든지 기관 방문할 때 해외는 무료봉사가 없잖아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후반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건 의원들에게 보험 들어가는 것 있죠?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상해보험.
안향자위원
상해보험 내역을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보험 내역을 어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부분을,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플 때 병원 입원하고 이런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상해보험은 별도로 되고
안향자위원
저희가 몰라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병원에 다니시는 것은 복지포인트 그쪽으로 해서 실비보험이 단체보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르시죠? 상해보험이 어디까지 보장되고 이런 것 모르시잖아요.
이호건부위원장
국장님,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호건부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사시설 유지관리가 3억 2천에서 집행잔액이 3,200이 남았는데요. 기존에 예상하셨던 것에서 덜 하신 것인지? 왜냐면 키오스크 같은 것을 추경으로 더 잡아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어서.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청사 유지관리하면서 집행잔액은 53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청사 유지관리시설비는.
노원정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와서 집행잔액 전체가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지금현재 공공운영비 나가는 부분과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많이 2,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에 가스히트펌프 냉난방비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처음에는 중앙냉방 당시에 경유시설로 되어 있다가 그 부분을 도시가스 시스템 냉난방 장치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공공운영관리비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게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도시가스 700만원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원래는 연료비를 70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8,4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반정도만 집행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호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국장님, 의정활동 홍보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1,7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이것은 본회의장 앞에 있는 키오스크에 나오는 동영상을 제작한 비용인데요.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딱딱 정해져서, 우리 과업지시에 의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디자인하고 재편집하는 것들이 다시 한 번 반영이 되면서 원래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21일 집행이 완료되어서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작년에는 의회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남은 이유가 정원 대비해서 현원부족에 따라서 발생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올해는 정원인원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하는 것에는 큰 문제없이 정리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우리가 아까 불용액이 많은 것이 아마 의정활동지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국내의정교류, 국제교류 협력 그렇게 오신 분들이 없었나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의정활동지원 부분에서는 예산액은 의원님들이 수당과 활동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거기서 1억 2,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다수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기간 때문에 인건비가, 의정활동지원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사퇴해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국내의정교류하고 국제교류협력.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국내의정교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국내여비하고 국제교류협력은 수행하는 직원들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직원들 활동하는 데 쓰는 비용인가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의원님들 세미나나 워크숍 가실 때, 그리고 국외연수 가실 때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적게 가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남기지 마세요. 다 보내세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남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해야 되니까. 남긴다고 좋은 건 아니고, 다음을 봐서도 그러면 안 돼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줘야죠.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그리고 또 국내여비 중에 집행을 못했던 게 지방선거에 따라서 한마음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내의정교류에?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국내의정교류 행사운영비로 원래는 한마음체육대회 참여비용이 1천만원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금액이 4,000만원에 포함된 거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전체 금액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했나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했는데 저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날 구민의 날과 겹쳐서.
김일영위원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북4구 체육대회는 없나요? 예산이 없나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그것은 하게 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장 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 구에서 소집해서 정리가 되면 그때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도 못했잖아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작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의 동북4구 의원들하고도 같이 교류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 같은 것도 서로 교류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의정활동하는 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걸 한번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해보죠?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025쪽 제일 하단 의회사무국 부분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호건부위원장
네, 답변 주세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아까 안향자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던 건데, 저희가 두 가지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하나는 의회수첩 제작하는 것과 홍보동영상 제작하는데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의회수첩 같은 경우에는 구청 조직개편 때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져서 1월17일 최종적인 검수가 돼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홍보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이호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박태일 국장님이 1월에 오셨죠?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안향자위원
획기적으로 의회가 많이 변한 것 같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0년도 행사일정들이 있잖아요. 구청과 의회와 시간을 잘 맞춰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이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의회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올해 한마음체육대회를 저희가 참석을 못했잖아요. 구민의날 행사와 겹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조율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성북구의회는 사실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되는 것 같아요. 서로 협력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불용액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관련 있어서 3억 4,000만원인가 불용된 것을 인정하고, 올해는 그 예산 삭감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김일영위원
아까 얘기했던 동북4구 체육대회도 추진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의원들과 사무국이 더욱 유대가 돈독해서 정말 좋은 성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