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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현중 의원 발언

19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9-06

송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접섭

송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쪽 검토 방향, 주요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검토 결과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264억 6천2백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984억 1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280억 5천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656억 7천3백만원의 6.9%인 392억 1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번 상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 조정하고 예비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세입추계는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61억 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09억 6천5백만원보다 448억 1천만원이 감소하여 16.5%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2,250억 2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697억 7천4백만원보다 447억 4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16.5%가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군 전체 추경예산의 재원의 4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해당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비비 449억 1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비 4백50만원, 청사내 전자신문 홍보대 설치 2천만원 등 총 90억 6천9백만원으로 편성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8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그중 6억4천만원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검토되었으며, 완주 희망지기 활동수당,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경로당 지원금 등 총 890억 4천6백만원 등은 주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17억 2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그중 1억원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16억 2천만원은 대부분 특별교부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금으로 검토 되었으며, 전산개발비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5억4천만원은 전국적인 행정망 정산시스템을 위한 구축비이며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비는 전북 13개 시군의 홍보 시스템의 사업비 예산으로 적정하게 검토 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는 18억 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쾌적한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비에 관한 1억 천만원이 편성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7억 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1억 백만원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국도비내시에 따른 군부담금과 농업농촌발전 약속 프로젝트 계획수립에 따른 7천8백만원, 진북동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비 7천4백만원,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부지매입비 2억 7천만원 등은 우리 농민을 위한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83억 9천1백만원이 183억 9천1백만원이 편성 검토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6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8천만원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금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원봉사자 대학생 보상비 5천만원은 막사발 축제시 자원봉사자 대학생에 대한 사망, 부상자들에 대한 위로금이며, 삼례문화예술촌 정비공사 2억원, 보강시설비, 와일드푸드 주차장 14억 4천만원, 축제장의 주차장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비, 도서관 운영비 총 9천 8백만원 등 총 200억 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3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중 1천 8백만원 정도는 그중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지역 태양광 지원사업 2천만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9천 6백만원, 공중위생관리 2억원등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총 70억 4천6백만원으로 편성 검토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은 5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필수항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8천4백만원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은 대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 부담금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읍면 검토결과입니다. 읍면은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및 공공요금, 청사 보수와 관련된 필수경비가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총 11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3천 6백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소에 따른 감액 등으로 6천 6백만원이 감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 교부세와 국도비 사업의 신규 확정 내시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세 세입수입을 재조정하는 내용과 통합관련 예산을 정리하여 긴급한 현안 수요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 분야에 많은 지원과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송현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90억 7천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449억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 운영에서 재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4백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정 홍보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대 설치사업비 3천만원을 감해서 청사내 전자신문 홍보대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449억 1천6백만원을 감하여 총 56억 5천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업무 파악 많이 다 하셨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계괄적으로 여쭤 볼것이 아니라, 한 두가지만 이야기 할께요. 지금 우리 재원? 자주 재원이 얼마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3차 추경예산의 예산의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 되어있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한 400억원 가량 감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감된 상황에서의 하고자 하는 사업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감된 주요 요인을 보면 통합비용 계상되어있던 비용들이 많이 감 해 진것 이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일부 지금 순세계 잉여금 같은 거 남은 거 가지고 이번 추경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국도비 세외수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방 교부세? 그런 것...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년에 보다는 조금 감된 본예산 이후에

송지용위원

조금?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조금 감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일부 항목별로 조금 증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송지용위원

전반적으로 감 된 것 인데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지용위원

우선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업무 파악 시간이 좀 필요 한 것 같아 가지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지용위원

이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3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부분과 예산절감이 반영되어 1회추경 대비 8억 3천만원이 감액된 890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는 유공자의 사망, 전출등에 의한 보훈대상 감소로 호국보훈수당 3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로컬푸드와 연계한 농산물 전처리 및 소포장 사업이 2013년도 지역특화형 자활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자활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증액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 및 수급자 양곡비가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는 공동모금에 지정 기탁금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5천만원의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정은 총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비 초과 확보로 1억 8천만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희망지기 활동수당 및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으로 7천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추가 창출로 인한 장애인 생활안정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강화는 복지시설 운영지원 4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과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기능보강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노인일자리, 노령연금,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의 사업지 조정에 의해서 노후 생활지원에서 16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는 경로당 난방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난방비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를 증액하여 총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 청소년 건전육성은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시설비 9천만원 예산절감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71쪽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보호 및 여성발전 지원은 한부모 가정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과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사업을 조정 총 9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쪽 2012년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117개 사업에 9억 9천만원으로 국비 6억 5천만원과 도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부분 설명을 마치고 25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 6천 6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59쪽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사업은 세출예산 6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체적으로 주민과 직접적인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우리 임규탁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계장님께서 다 오셨네요. 항상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접하게 가장 친근하게 일을 해주시는 것 이기 때문에 때로는 얼굴 표정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할 때도 웃으면서 대해야되고, 민원도 많고 잘해야 본전 같기도 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고생 많으신 걸로 지금 알고도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인원도 부족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고 주민들이 그만큼 또 즐거워도 하고 가보면 현장에 우리 의원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도 가 보면은 아! 주민생활지원과 특히 노인복지 라든가 기초 생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지자체하고 틀려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다 공감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제 큰 틀에서 하나만 이야기 할께요. 자칫 지역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8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근 지역 특히 말해서 혐오시설, 이런 인근지역에 기 시설되어 있는 곳에 인근지역에 주민들은 유ㆍ무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삼례,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봉동과 삼례 경계지역에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게 지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분묘, 제초작업에 있어서 주로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를테면 예산에 집행에 있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인근지역에 할애를 하는 형식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공원 묘지에 분묘가 몇 기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00개 정도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운영되고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가묘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가묘는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가묘 없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가묘는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800개 그러면은 잔디 이를테면 벌초 작업에 예산이 목으로 지정되어있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얼마정도 정해져 있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1천 1백만원 정도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1천 1백만원정도에 800기 면은 1만 3천원 정도 인데. 1천 1백만원 중에도 기본적으로 노인 말고 들어가는 것이 있겠지요. 1천 1백만원 중에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한 1만원 정도의 것이 되는데 저는 그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 이를테면 약간은 좀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당하고 있는 인근지역이 그 벌초 작업을 함에 있어서 군에서 인정하는 계약방식에서 인정하는 거라 하면 조금은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이를테면 소득과 연결될뿐더러 자금을 조금이라도 해서 봄, 가을에라도 놀러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좀 보전해주는 것은 어떻겠냐? 그 액수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녀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이 서운한 점을 이야기를 해요. 서운한 점을. 그래서 최소한 2~3백만원 이라도 좀 올려 줬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바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방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여기 지금 계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아마 그런 인근지역에 기 설치한 지역에 이를테면은 반대급부 보상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법의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근 혐오시설, 그런데 어딘가는 해야 된다면은 그 지역을 선택했다하면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인정을 해서 벌초작업을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시킨다 하면은 조금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라도 올해야 어차피 기 예산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즉답하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향후 내년 9월~10월 부터는 본 예산 작업을 하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지역에 주민이나 이장님들 만나보시고 그런 송지용 의원에게 그런 고충 이야기 했었냐라는 이야기라도 해보시면서 지역은 틀립니다. 제가 봉동지역이니까 삼례는 아닙니다만은 봉동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아마 봉동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예전 금액을 따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8명이 한 일주일정도 하더라고요. 48명이 하는데 20만원 꼴 이상 쳐지니까 그렇게 뭐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분들 나름대로 마을기금이라든지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적정 금액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로 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을에다 내는 형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저희 지역을 대신해서 우리 송지용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구암리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구암리를 우연찮게 구암리를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송지용 의원님께서 민원을 듣다시피 일반적으로 지금 플래카드를 걸고 “묘지를 벌초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1기당 5만원 받아요. 그게 그 어떤 일당의 개념이 아니고 그 묘지나 아니면 장지 일을 하는 분들은 그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분에 어떤 묘지를 관리를 한다. 벌초를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일당을 요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피하는 조금 혐오 일이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마을에 그런 시설이 있다보니까 마을에서도 요구하는 것 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송지용 의원님께서도 그런 민원을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려하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것 은 우리 지역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인가요? 150정도 되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아니, 430개 정도

이향자위원

아! 430개 그런데 노후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한 13~14년 정도 지은 지가. 작년에 이제 도에서 도배비를 일부 한 1억정도 가져다가 해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도배를 안한 경로당들이 진짜 많아요. 13~14년 안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약을 해서 도배를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요즘에 도배를 하려다 보면은 5백만원이상 장판깔고, 도배하고 제일 싼 걸로 해도 5백만원 이상이 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비를 그렇게 달달이 비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가지고 한 달에 다만 5만원이든 이렇게 수리를 위해서 비축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으나 어느 시점에서 곰팡이가 나고 이래서 도배를 할려고 보니깐 비축된 돈은 없고 쓰지를 못하는 이런 경로당 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품이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비품들이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이정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에어컨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상시 거주를 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농한기에는 많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에어컨은 좀 더워도 살지만 김치냉장고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거를 에어컨 지원해준 돈으로 김치냉장고로 대체한 그런 경로당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깐 이거 에어컨이 더 필요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컨을 지원을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예산에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올해 같은 그런 폭염이 있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지역은 에어컨을 준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대비를 미리 하셔야만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듣고 싶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경로당 노후 같은 거 도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의원님께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경로당 자체가 지금 현재 방향 자체가 잘 못 되어가고 있다.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한 번씩 들린다든지 외부인이 들렸을 때는 뭔가 들고 오는 것을 다 바라고 이게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의원님이나 아니면 유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은 계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행정자체가 형평성을 유지해야지 아까 같이 에어컨 필요해서 주었는데 약은 꾀를 먹고 김치냉장고 하고, 또 다시 에어컨 달라고 하면 다른 데는 또 김치냉장고를 사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대체적으로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잘되는 데는 애경사때 20~30만원씩 내서 마을 기금화 해가지고 그걸로 쓰지 운영비는 물론 저희들 핑계는 운영비로 도배를 하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되는 데는 거의가 유지들의 애경사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고향 방문해서 돈 얼마씩 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립 자원을 만들어서 잘되지 저희도 운영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한다는 데는 거의 그건 실패작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군비로만은 안된다 자꾸 이렇게 마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부탁사항을 받아올게 아니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야만 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쯤해서는 가르쳐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해봤습니다.

이향자위원

저희도 과장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답변을 드릴 때는 집기는 지원을 못해주고 되어있습니다 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그런데 이렇게 동네에서도 보면 그 동네에서 상을 당했다거나 그렇게 하면 동네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을 치르고 나서 그 상을 치른 기념으로 동네에다가 이제 기증을 기부금을 이렇게 내서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동네들도 참 많이 있어요. 보면 모범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춘 마을이 큰 그런 경로당들은 그런 것들이 잘 되는데 이런 것으로 호소하는 경로당들은 보면은 거의 이렇게 너무 이제 가구 수가 적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부농이 아닌 어려운 농가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답변은 하고 와요. 이거는 동네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마련을 해야지 비품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 그런 애로사항을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 보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좀 예외로 너무 어려운 경로당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시라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기업체 공헌 사업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소규모 마을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끔 지원해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동상면도 한번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연계해서 공식적 이기보다 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접수는 해 놔야 되겠네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추경 심사 할 때는 주무계장님만 오시고 과장님도 바쁘시고 읍면에서 공문 오는 것도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통보해 줘야하니까 다른 부서는 계장님 한분만 오시는데 다 오셨네요. 저기 55페이지 완주 희망지기 우리가 금년에 조례를 해줬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은 수당은, 그때 봐서 적정한 때에 보상하겠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이걸 갑자기 이 희망지기를 106명이 명단이 확정이 되어있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직 안되었어요? 이게 저는 그래요. 지금 부녀회장도 읍면에 모든 행사 독려 뿐만 아니라 면 행사 다른 기관행사 동원해가지고 고생을 해도 한 달에 5만원을 주는데 갑자기 왜 2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다른 사회단체에서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은 그러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건복지부 에서
재만

이재만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면 안되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보다 더 크게 생각했는데요. 이장이 20만원이라 거기에 일단은 맞춰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만원도 안되는 그런 꼴 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적정 근무 시간을 주려고 하거든요. 부녀회장이나 이장은 시간이 없지만 이건 아침 저녁으로 해서 일지도 쓸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은 이장 수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낮춰서 지금 20만원으로
재만

이재만위원

다른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 하는데 있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없어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이에요.
재만

이재만위원

처음 이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랑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출장해서 어려운 사람 손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들이 출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을 이용 하는 것이 훨씬 낳고 현지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떤 지위가 있다 한다 하면은 안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노리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로 지금.
재만

이재만위원

좋은 제도니까 시범적으로 무보수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봤다가 잘하면 수당도 많이 주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무보수로 하면 아무 책임이 없고, 저희들이.
재만

이재만위원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가능하면 자원봉사도 겸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주려면 기름값 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노인 돌보미가 우리 완주군에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저희 정부에서 26명 쓰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5명 더 써서 31명 쓰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에 수당이 얼마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60만원
재만

이재만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31명 이요
재만

이재만위원

60만원 나가요? 수당이? 그 분들 하는 일이 65세 노인들 혼자 사는 분한테 가서 말 벗 하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한 30명 정도 케어하고, 1,500세대 하는데 가서 체크하고 그 두가지
재만

이재만위원

65세 노인이 혼자 사는 분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독거노인들
재만

이재만위원

가서 말 벗도 해주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심부름도 해주고
재만

이재만위원

거동이 불편한 자예요? 나이가 65세 이상 된 사람들 이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집에 혼자 활동을 못하고
재만

이재만위원

본인이 신청 하는 거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저희 들이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서, 집에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말 벗도 해주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설거지 까지는 본인 마음에 의해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가서 뭐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시장 보라는 거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고 저 가요. 이렇게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세금 내라는 거, 뭐 이런 것 들, 그런데 일부분 31명 중에서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재만

이재만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지도 감독 잘 해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의원이니까 다른 분이 전화가 와요. 다른 분들이. 의원님 저것 보세요. 저것 봐요 지금 한달에 50~60만원 준데요. 저사람 그렇게 할 적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게..
재만

이재만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좋게 잘해주면 되는데 다른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래서 되겠느냐 할 적에 의원으로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재만

이재만위원

잘하는 사람도 있데요. 잘하고 진짜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 아버지 인데 노인 돌보미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더 건강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아버지 요새 건강해지셨어. 돌보미 와서 말 벗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치매도 없어지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 한 두명 이겠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사업을 두 가지로 우리가 고용해서 하는 노인 돌보미가 있고, 노인 재가센타에서 하는 돌보미가 있는데 아까 그런 형식 거기 사람들은 찍어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만

이재만위원

아! 아까 재가센타 6개인가 있더만요. 어디 보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거기서 하는 노인 돌보미들은 저도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데 저희들이 60만원 짜리는 제가 봤을 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질책은 참고로 하시는 거니까 또, 우리 뒤에 계장님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랬나보다 하고 전화하고 절대 그러지 말고요. 언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의원 되어가지고 부녀회에서 김치하고 밑반찬 나눠주는 명단을 부녀회에서 사무국장이 그만 두신 분인데 감사자료 요구했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모 부녀회가지고 당신 의원 이번에 한번만 하려고 말라고 하냐고 그다음날 보니까 명단을 하루저녁에 날 새어지고 써가지고 이만큼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깐 절대로 그러시지 마시고, 참고로 하세요. 저도 공무원 했지만 질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네 분 계시지마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많이 다니고 민원을 공무원보다 더 받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이재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해볼께요. 완주 희망지기 사실은 우리 조례를 승인할 때 의원님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민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 좀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106명정도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법정리가 106개입니다.

송지용위원

106개면은 법정리에 다 하나씩 한다는 것이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송지용위원

요런 부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전국 최초에 이를테면 조례 사항이기도 하고 조례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 하면 법정리에 인구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행 해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법정리가 예를 들어서 10개 법정리인데 인구는 1만 6천 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산 의원님이 안계시는 지역이니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화산같은 경우는 법정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삼례보다도. 그랬을 때 이제 한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 것 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전자에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애로사항이 인원문제, 특히 인원보충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동감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우리 공무원들을 좀 보좌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라면은 더욱 좋겠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겠고,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각 읍면에 주민복지계 분들의 지시를 받게 됩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게 되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기도 하고, 그 두 문제 인구편차에 대한 문제를 권역별로 묶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그런 것 들을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것 같기도 한다 하면 그런 인구 밀집지역 삼례, 봉동 같은 경우를 법정리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해보면서 문제점 보안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 예산 문제는 이제 이재만 의원님이 예산을 안주자 이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만 의원님?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명분 있게 써야 되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저희도 이제 106개 법정리라는 개념에 의해서 법정리로 했고, 저희들 봤을 때는 2개 마을 있는데, 3개 마을 있는데 있고, 6개 마을도 있는데 마을수와 읍면수를 비교해가지고 106명을 운영하려고

송지용위원

조례 승인 할 때도 그 이야기는 했었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산출기초가 106개 법정리 이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예, 그렇죠.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되, 또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무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지역을 줄이면 안된다 한다면 다른 밀집지역을 늘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운영의 미를 살리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왕 하실 것 같으면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송지용위원

예산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173억 9천5백만원에서 17억 2천2백만원이 증가된 191억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군정상황실 유지 및 조직운영 관리운영에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2천 5백만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시군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여 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2012년 기숙형 고교 지원 사업이 사업 재조정으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운영비 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1천4백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 패밀리스쿨 운영 예산은 국가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별도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편성하고 기존 예산 3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울 문예마당 사업에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신토불이 흙건축 전문가 양성 1억 6천5백만원 등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전국 표준화된 업무 관리시스템 관리 구축을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 및 바이러스 예방 중앙 관리 서버 교체 등에 3천8백만원, 방송통신 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으로 4천1백25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에 관한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5백749천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에서는 4억 3천33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금부담금 6억 8천614천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 5천3백58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천 3백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전국하면 예를 들어서 체납자도 전국에 다 나오는가요? 이게? 그 전산망 이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전산망은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행정기관에 전자문서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시스템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하나만 더요. 성과상여금 4억 얼마를 삭감을 했는데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 삭감 한거예요? 결원이 생겨서 그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니, 인력육성에 관한 경비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당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인력도 바뀌고 또, 당초예산에 추계를 잘못 한 것도 있고 재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재만 의원님은 공무원 예산 삭감한 거 그거 굉장히 민감해요.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런가? 공무원들 이를테면 예산 삭감한 거 같으면 질타도 하시고 예산도 더 세우라고도 하시고 하여튼 부럽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여쭤 볼께요. 교육기관 보조금 기숙형 학교 지원이 아마 몇 년째 이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대상지역이 어디 인가요?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삼례 한별고 인데요.

송지용위원

한별고? 한별여고?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특별히 삭감요인은 인원이 우리 당초예산 편성 한 거에 비해서 인원이 적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가 과다 측면이 있다 해서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저희가 이제 제 이야기는 지금 관내 완주 관내에 기숙형 고고 지원학교가 한별여고에 딱 하나 지정되어있습니까? 지정 되어있는게?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거기 지금 1개소로

송지용위원

완주군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게?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봉동이나 고산에는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없고요?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한별여고

송지용위원

그러면 한별여고는 지금 그간에 기숙형 학교 지원사업으로 우리 관내 행정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이 예산 말고? ,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이 예산 말고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 87쪽이요. 신토불이 흙 건축 전문가 양성 요것은 지금 현재 흙 건축 이를테면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그 항목중에 조례 중에 흙건축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 주체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요 부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일을 흙 건축 전문가 양성에 프로그램을 흙 건축 학교에서 지금 현재 양성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하면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흙 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경제과 에너지 팀에서 실제로 해야 맞고 하고 있고, .

송지용위원

예, 해야 맞고, 하고 있고, 조례도 있고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볼 때 혼돈스러운데 이것은 흙 건축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 한 것 은 아니고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에 평생학습 분야에 인건비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공모하면서 흙 건축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 분야에서 확보한 것이지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송지용위원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네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주체는 행정지원과일 망정 주관은 예를 들면 현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일을 하게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준

신봉준헹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3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에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한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486억 3천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9천3백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운영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보조 인건비로 300만원, 계약심의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500만원,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실태조사 여비로 4천 2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6천556만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금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명분에 대한 부족분 3천 5백만원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 16억 6천66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지금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 하시느라고 최고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듣고 있기도 하고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송지용위원

여러 가지 멀리까지도 출장을 가시데요. 세금 징수 문제 또 이런 문제 까지도 일선에 서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보기도 좋고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요즘 가장 큰 우리 김재열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실 려는 것이 출장을 자주 가시는 밀린 세금 추징에 있어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보면은 예산이 833천원이 증감 되었네요. 이게 도비가 된 거예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

도비? 도비가 증감됐는데, 총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세무조사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여비?

송지용위원

지방세 세무조사에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출장 가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들 어느 정도예요? 우리 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런 쪽에? 출장여비 쪽으로?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아! 여비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 여비 외에 별도로 부서에 별도 출장비는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송지용위원

상당히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일부 좀 있습니다. 일부 조금 있는데

송지용위원

그것도 덧붙여서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지금 우리 기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관내. 그리고 앞으로 테크노밸리 1단계, 2단계 들어서면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감이 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세무조사 관리 대상 기업체가 몇 개가 되나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전체 기업체요?

송지용위원

예, 기업체의 세무조사 우리 주기적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필요에 의한 세무조사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저희 지금 한 1,332개소 정도

송지용위원

예,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있을 뿐더러 의심이 가든가 아니면 그럴 때 아니면 임의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세무조사 할 수 가 있어요.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할께요. 관심 있는 부분 인 것 같아가지고 요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 올해 혹시 세원 추징한 금액이 있습니까? 조사해서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추징 금년도에도 일부 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정기 세무조사 이외 추징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추징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지금 법인이 45개소에서 4억 6천만원정도

송지용위원

그래서 요것은 제가 하는 것은 기업에 애로사항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원이 이를테면 불성실 하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 재원이 그렇잖아요. 재원이 그런 부분. 오늘은 깊게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부분 제가 좀 이야기 할 것인데 기업이 상당히 또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측 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방 재정에 의존도에서 이런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재정관리과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늘어가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 이고 세원 징수는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 요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도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