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오늘 회의 일정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56억 7,343만 3천원보다 392억 1,186만원이 감액된 5,264억 6,15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 면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83억 9,770만 1천원보다 399억 8,617만 9천원이 감액된 4,984억 1,15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 222억6,55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35억1,554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36억9,47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2억7,573만2천원보다 7억7,431만9천원 증액된 280억5,00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 등 5개과 3개사업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정예산대비 1,89%인 55억4,196만1천원이 증액된 2,990억4,18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자세한 내용은 앞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5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바 그 중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에 10억원 ,그린 홈 100만호 지원사업 등 1억5,400만원, 햇빛온풍기 보급사업 등 1억5,500만원, 흙 건축 및 전환기술교육장 물품구입 3,000만원, 에너지개발 지원사업 출연금 5,000만원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에 7억 7,3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바,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단 인건비 1억6,0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1억600만원, 구름 골 감 가공 시설사업 2천만원, 바이오메스 에너지 기술정책 포럼에 3,500만원,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2억원,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 1억여원, 반환금 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99억8,739만원 증액되었는바, 세부 내용을 보면 군도유지관리 2억8,5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2억6,000만원, 섬진강 주변정비 지역 4억6,200만원, 군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소양국촌선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구이 소모도로 확포장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억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1억888만 원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77억9902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부 증액된 세부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2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 5억원, 삼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00만원, 회포대교에서 청완초교 사거리 교통안전개선사업 15억원, 봉성초교에서 봉동 신성 도로개설사업 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3,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8억 5,417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부 증액된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 3,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4억원, 재해예방사업 54억 5,937만원, 농수로 정비사업 1억3,000만원, 농업용 관정개발 3억1,800만원, 농업기반조성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개과에서 총 46억032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30억 188만원 증액되었는바, 세부 내용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1억9,643만원, 농촌형에너지 자립녹색마을 조성사업 1억원, 삼례농협유통센터 포장공사지원 3,50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6,2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12억1,867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8억4,000만원, 고품질 화훼생산 고기능성 필름지원 6,400만원, 토종벌종 보존사업 1,800만원, 로컬푸드 납품용 유제품 시설지원 2억9,000만원, 가축방역 약품비 6,927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900만원, 국도비 반환금 7억 3,482만 원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과는 이번 추경에 11억4천5백만원정도 증액 되었는바, 세부내용으로는 노후청사 시설개선사업 1억원, 술테마 박물관 건립사업 10억원, 감 종합센타 마당 아스콘포장 4,500만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1억2,0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용 가공품 발굴지원사업 1억900만원, 농식품가공지원센타 지붕보수 2,000만원, 국도비 반환금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는 이번 추경에 4억5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나 고품질 식량작물재배 새기술 보급에 1억 5650만원과, 쌀보전 직불제에 6억1578만원이 증액되고,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운영비가 3억2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국,도비 반환금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87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며, 과학산단 CCTV 구입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4억 8,013만원 감액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 는 상수관망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2,800만원, 지선관로사업 2억 4,000만원, 지방상수도 복구사업 3억원, 하수처리시설 진단비용 1억9,500만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삼례마천마을 하수도개량사업 1억5,000만원, 천호지구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국도비 반환금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9,466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이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비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이번 추경에 6억7,963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이는 공공운영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6,637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상수도 1억6,150만원증액 되고, 하수도 9,5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도비 등 추가재원의 증가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 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과학산단 둔산공원 cctv구입비 1,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수입 분야와 자본분야로 개상 되어 있으며, 예산안은 페이지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쪽 상수도 사업 분야의 설명입니다. 상수도 자본비용은 총 세출액 100억 6,900만원으로 과학 산단 배수지법면 보수사업을 전면 보수공사에서 부분보수공사로 공법이 변경되어 집행 잔액 1억300만원을 감 재설용 살포기 구입 등 1,100만원을 증가시켜 총 9,300만원을 감 처리 하고, 예비비에 증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세출액 29억1,400만원으로 원수 및 치수비 4,400만원을 편성을 포함 총 6,700만원을 증 처리하고, 예비비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316쪽 하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하수도 자본비용은 총 세출액 35억5,400만원으로 과학단지 펌프장 세목스크린 개최공사 계약 낙찰차액 5,000만원을 감하고, 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변경 설치에 따른 절감액 4,900만원을 국비 4,100만원, 도비 800만원 반환 금으로 편성, 총 5,000만원을 감 처리 하고, 예비비에 증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세출액 23억7,400만원으로 관거비의 오수관로 준설비 800만원을 편성 포함, 총 3,000만원을 증 처리하고, 예비비에 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13년도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소장님 국ㆍ도비 반환금 태양광 발전시설 국고보조 반환금 같은 경우는 다른 명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없나요? 국비를 받았는데 또 좀 남았다고 해서 반납하기가 그렇지 않으면 태양광을 증설하는 것은 안 되나요? 그럼 이게 지금 태양광시설에 입찰 차액인가요? 입찰차액은 설계 변경에서 조금 증설한다던지 그게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예,

100 1kw, 예를 들어서 1kw를 늘일 수 없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 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존 액보다 5,879만6천원이 삭감된 61억 6,65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된 이유는 국비 보조내시가 삭감되어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억7,325만 8천원이 증액된 109억 6,75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887만4천원이 감액된 46억4,27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191㏊에서 약 5㏊가 삭감된 1,6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국토공원화 자체사업은 6,570만원정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화단이나, 가로수관리 인건비였습니다. 만은 현재 저희들이 숲 가꾸기 인력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은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숲가구기 사업 량이 좀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약 3억3,344만 2천원을 삭감해서, 25억 8,325만 3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인건비는 당초에 17명이 내려왔습니다만 추가로 20명 정도가 증가되어서 1억6천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량은 한 100헥타르가 감 되서 5억5,609만5천원이 삭감된 13억6,53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해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겨울철에 우리 지역에 떫은 감이나 복 분자, 조경수 피해가 있어서, 약 1억635만5천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떫은 감 바꾸기 하고 선별기를 도비로 지원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10월 달에 포럼을 개최하고자 3천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오토캠핑 조성사업입니다. 약 1억9천만원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만은 이 사업은 당초에 오토 캠핑장 대회를 하려고 1천만 원을 편성해 습니다. 만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우리 무궁화동산하고, 축제장에 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우리 무궁화동산하고 축제장 주변에 무대, 정자, 벤치 이러한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입니다. 2억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1억원은 전주시에서 상생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2억을 받아서 1억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사용을 했고, 1억에 대해서는 세입만 편성하면은 전주 시에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반환조치 될 것 같아서 우리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ㆍ도비 반환 금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인데 약 7억2,17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많이 남은 이유가 숲 가꾸기 사업의 물량이 확보를 좀 못한 탓에 많은 반환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안타깝게도 휴양림에 화제 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인명이 손상이 되고, 과장님들하고 직원 분들이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에 대해서는 충분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ㆍ도비 반환 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꼭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이 이루어져야하겠지만 사업에 좀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환금을 보면 주로 숲 가꾸기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펠립 보일러인데요? 펠립 보일러 반환 금이 5천 500만원정도 봐야 하는 데요. 그 이유는 고산 남봉 마을에서 당초에 주민들이 펠립 보일러로 놓기로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불가피하게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는 가급적이면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산주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하게 되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완주군이 30%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충분히 산주들과 협의해서 좀 숲 가꾸기 사업이 더 이루어지도록 지금 숲만 우거져있지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면으로 보면 활용가치가 있는 숲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충분히 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미리 가꾸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