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억 6천1백만원, 제3회 추경 58억 5천9백만원으로 9천8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설계선 및 장비 보강으로 4백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목 변경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방 허브 기공체조 체조복 구입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3천 2백649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의약 및 관리 사업으로 3백6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은 1천 6백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앙 일괄 가내시로 편성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목 변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천 6백만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목 변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백만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바쁘신데 추경 설명 하실 때는 다음부터 주무계장님만 오세요. 바쁘시니까. 여기까지 오시면 한나절 일을 못 하시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읍면에 생활체조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조 강사 수당이 보건소에서 나가요?

예.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 가요?

시간당으로 3만5천원에서 비가 와서 못할 경우도 있고, 매일 못하니까요. 하는 것 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면 강사님이 수강료 좀 올려달라고 자꾸 하는데 다른 시군도 똑같이 완주군하고 비슷해요? 전주시나 여기나?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면 애기를 낳으면은 그 도우미가 며칠 동안 지원해주는지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3천만원정도 편성되었는데. 그럼 아기들이 분만을 하면 며칠 동안 도우미가 아기를 봐주는 거예요?

아기도 봐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몇일 동안요?

2주간이요.

2주간이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다 해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원 요청을 했을 때 해주는 거예요?

지원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지원 요청을 해야만?

예.

그러면 그 도우미는 자격증 소지자 있어야 하겠네요?

소정의 교육을 받고, 바우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에서 인력 확보를 해 놓으면 그쪽으로 요청 했을 때

아! 하실 분들은 있고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행을 예전부터 한 거예요?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액 편성액 211억 7천9백654천에서 27억 8천7백866천원이 감액 된 183억 9천1백78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친환경 천연펄프 육성사업비 20억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비 6억원,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4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요증액사업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비로서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가공체험장 부지매입비 2억 7천만원, 1일 유통 직매장 설치사업비 2억 2천4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비 항목을 조정한 사항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완주군 제2기 농업농촌발전 약속 프로젝트 계획수립 6천만원은 제1기 약속 프로젝트 만료에 따른 제2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농촌활력사업 정책사업 평가 1천 8백만원은 마을 공동체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그동안 추진해온 완주군 농촌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파워빌리지 사업은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을 마을기업 등 국가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자체 군비 사업비를 2억 5천만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은 정부의 사업비 지원 지침 변경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은 광특 예산 미 반영으로 사업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천연펄프 육성사업비 20억원은 2013년도 광특예산 미 확보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1일 유통 직매장 사업비 2억 2천450만원은 전주 진북동 우성아파트 상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함에 따라 임대료 7천 450만원, 리모델링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사업비 2억 7천만원은 2012년 지역 특화 최우수상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원 및 군비 7천만원으로 가공센타 및 가공영농체험장 잔여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공공 학교급식 지원센터 5억 7천만원 감액은 사회적 기업 행복 ICT와 업무협약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전산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수발주 프로그램비 2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대신해서 로컬푸드 사업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공학교 급식센터 민간위탁금은 법인이 당초계획보다 늦게 출범함에 따라 운영비 절감분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처리 시설장비 구입비는 전주시 자치단체 부담금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4억 5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 3천 3백512천원은 예비사회적 기업 2개소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침변경으로 사업참여자에 대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따라 4천8백75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2억 3백62천원을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확대됨에따라 지원액 증감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액이 조정됨에따라 1억1천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원은 안전행정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2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3회추경 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로컬푸드 등 농촌활력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다소의 중소농인이 안정된 소득을 창출 할 수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하고 계원 여러분들 어제 그제 지요. 전체 다 오셔가지고 개장식 준비하시고, 또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그다음에 아마 해피스테이션이 이를테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정점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이제 전주시하고 MOU 체결을 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지요? 결국은 전처리시설 그런 지원 같은 것이? 전주시에 쓸려고 했던 예산이?

전주시에서 10억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10억원 예산은 교부 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상반기 때 이야기 한 것이 있었어요. 전주시하고 관계에서 예산지원, 투자도 좋지만은 참여하는데 이끌어 내야 겠다는 것인데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통합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큰 틀로 보면?

큰 틀로 보면은 통합 무산에 따른 전주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염려는 해요. 그날 토요일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주체이기는 합니다만은 생산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소비 하는데는 전주시 시민들도 많이 소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은 제품에 문제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용진, 효자동,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가지구 오늘 예산에 올라와있는 진북동 우성아파트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4개 정도가 연내에 모악산까지 5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공공급식에 있어서 전주시의 도움이 필요하고, 좀 이끌어 내야 된다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어찌 되었든 간에 그로 인한 제품의 문제는 지금 현재는 공공급식이 교육청에서 올 하반기 부터는 해썹을 인정하는 업체, 취득한 업체만 공공급식을 받겠다 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공공급식에 지금 현재 공공급식 지원센타에 여러 가지로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다음에 그 것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교육도 병행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요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항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지켜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계획 있습니까? 다행히 예산서를 보면 늦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이야기 했던데로 농업정책 약속 프로젝트 계획수립 지금 현재 용역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지금 106개 마을 사업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예. 전부다 종합적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예.

저번에 약속 하셨듯이 106개 이지만은 사업실적이나 규모 이를테면 이런 거 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투자 할 것은 투자하는 계획이겠지요?

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가서 요런 부분을 앞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 한데로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저희들 해야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급식관련 해가지고 전주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치더라도 저희 생산만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전주시 소비자와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고 같이 잘 가는 것 같이 앞으로 공공급식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썹 처리시설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전주시에서 지원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토록 해서 일정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늦어졌네요. 지정됐나요? 민간업체? 위탁?

민간위탁은 재단법인 온고을 공공급식 학교지원센터를 6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해서 위탁에 대한 보조금이 4억 3천만원인데, 요 4억 3천만원이라는 근거는 뭐예요?

예, 주로

물론 7천만원 삭감 되었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7천만원 삭감 된 것이고, 1년에 제 이야기는 과장님! 1년에 5억 이상의 돈을 위탁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처리시설 처리장 급식센터 지원센터가 최소한 그런 걸 하려 면은 수수료를 받을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예요? 수수료? 그 수수료 정도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그다음에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념이겠지요? 그렇습니까?

예, 어디 사업이라든가 보면은 사업초기에 안정화 될 때 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줄여가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농가 조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포괄적으로 봉동에 급식지원센터가 연, 이를테면 외형적인 포괄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인데 계략적으로요. 거기에 대한 이득은 어느 정도이고, 손실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보존한다 이런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5억 예산에서 7천만원은 시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5월달 4월달에 했으면 그 액수가 들어가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9월 현재, 6월 현재 기점으로해서 4억 3천이라하면 1년을 총괄한다면 9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 예요. 보조금으로 나가야 할 돈이. 그렇죠?

예.

요것을 우리군 에서 백 데이터를 만든 것이냐? 아니 면은 온고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가상치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이냐 이거지요?

그것은 이제 저희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검토해서 자세한 내역은 여기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니까 문서로서 정리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고을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법인 취득해서 위탁 수탁을 하죠?

예.

수탁자가 되었는데 자부담은 어느 정도 인가요? 이 금액에서? 포지션이?

재단법인이 출범할 적에요. 저희 군 주도로 해가지고 출범을 시켰거든요. .

그러면 이사장님이 우리 군수님이신가요?

군수님으로 되어있고요. 세터장만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단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현재 군수로 되있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형태 이를테면 자본금은 거의 우리군에서 해야된다고 보겠고만요.

예, 저희 군에서 전부다 출연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제품 진열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그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마더쿠키라고 혹시 직매장에 납품을 하나요?

직매장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더쿠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비적 사회적 기업 지금 현재 완주 지자체 3가지 단위로 지금 분류가 되지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그렇죠?

전에 완주군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2개소를 선정해서.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셔 봐요. 완주, 그다음에 전북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예.

지금 우리 현재 완주군의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노동부형 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고요.

어디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이..

어디? 어디?

거기가 지금 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완주 로컬푸드 건강한 밥상 영농조합법인 거기하고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사회적기업은요.

예.

그리고, 전북형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완주형은 그때 2개소 했다가 현재는 시효가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완주형은 없고? 전북형은?

예.

그럼 전북형에 혹시 일자리 지원도 하는 것이 있나요? 사회적 기업에서? 도에서 관할하는데 예를 들면 농민들이나 이런 데에 사회적으로 등록을 하면 일자리지원 같은 것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일자리 지원은 이제 지정이 되면은 일자리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요

예, 지원은 되는데, 전북형 하면 혹시 전라북도 예산이 합니까? 우리 군 예산이 붙어서 하는 겁니까?

도비도 들어가고요. 그거 매칭해서 저희 군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 로컬푸드 같은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북형 기업 활용을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개인적으로 나중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만 과장님께 그래서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아는 분들은 가서 쓰더란 말 이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고, 예비적 사회기업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페이지 113쪽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국비가 지금 기정에서 예산부분 삭감되어 버렸어요? 1천6백80만원이 그것은 지원 보조할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113쪽 중간쪽에 민간자본보조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그게 이제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사업개발비 이거든요. 사업개발비는 대게 예산 범위가 예산이 한정된 범위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오면은 처음에는 내시 정도로 해주고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삭감이 싹 되어버렸네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제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고산에 한우협동조합 있지요?

예.

지금 협동조합 이를 테면 그것을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부서를 하고 있나요? 핸드링 하고 있나요?

총괄적으로 저희 사회연대

본래 본예산에서는 그 예산 1억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 놨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기획감사실 예산을 잡아놨는데 제가 물어보고 지적을 하니 예산은 기획감사실에다 잡아놨는데 그것이 주무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그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자금 보니까 넘어 온게 없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추경에 편성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 놨다니까요? 그 예산이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에 협동조합이 1호가 고산 한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 교육비로 좀 쓰겠다라는 것하고 여러 가지 쓰겠다라는 것인데 농촌활력과에서는 그간에 본 예산 1억 잡아 놓은것이 기획감사실이지만 그간에 진행 속도는 진행 한 것은 있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 이라든가 지역민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계속 연초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왔었어요?

예.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고산 말고 또 관내 있나요?

관내 협동조합이 현재 15개 있어 가지고, 인구 비례로 하면은 저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제일 활발히 합니다.

무엇을 염려하는 고니. 출범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은 이 또한 문제가 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민하고 선별해서 근본적으로 리스크가 주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출원하고 하고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뒤에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고 난맥상에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지금 15개가 많다고 생각 하는지 적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이를테면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에 대한 거 예산집행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한번 자료로 주셔봐요. 어떻게 썼는지?

예, 자료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부터는 예산을 잡을때 기획감사실에서 잡으면 안되고 농촌활력과 주무부서에서 잡으라는 것 이지요.

예, 예산편성 할 때요. 사회연대 경제가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207억 3천700만원 이었으나, 이번 3회 추경에 6억 6천4백만원이 삭감된 200억 7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머털도사 홍보 마케팅은 행정목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푸드 축제시 어린이 뮤지컬 공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강경상보조 선녀와 나무꾼 향토문화 뮤지컬 제작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페이지 124페이지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군비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 지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완주군 소양에 카메라 영상 박물관 큐레이터 1명이 당초 예산이 서 있고요. 이번에 삼례문화예술촌 아트갤러리 큐레이터 4개월분이 512만원이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시설비로 작은영화관 조성비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넘어온 예산입니다. 지금 산단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병행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완주군 시민예술촌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삼례역참박물관을 정비를 한 사업입니다. 시민예술촌으로 해가지고 동호인들의 운영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서예 작품 전시회 추경 전 사용승인 했고요. 용진에서 시행한 7월 행사가 추진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 1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단체 그간 지원내역을 보면은 각종 화전축제라든가 달빛 축제, 그리고 문화행사, 음악회 등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니다. 일부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꿈이랑 미술대회는 이거는 지금 장애인미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비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24쪽 보겠습니다. 문예회관 안전시설입니다. 문예회관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공연을 볼 경우에 위험이 있어서 양 통로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목 변경입니다. 당초 행사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악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3일날 오디션을 봐가지고 한 3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11월 중순 쯤 선녀와 나무꾼 뮤지컬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우수공연 지원 사업니다. 그간에 공모사업으로 2건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일부 기금하고 군비하고 조정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25쪽입니다. 가운데 쯤 해서 송광사 종합정비계획 당초 민간문화재 보조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되어있는데 송광사 종합계획수립 이것은 송광사 사찰쪽에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재 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름다운 길문화 체험 사업비가 1천만원 세웠었는데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와일드푸드 축제 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순례길하고 연계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니다만 올해는 순례길 행사가 와일드푸드 축제 행사하고 겹쳐서 길 문화 체험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대학생 포상입니다. 저희 삼례 집 짖기 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저희 완주군에서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 한해서 포상하고자 포상금을 5천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삼례문화예술촌 2차 사업부지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례 문화예술촌 1단계 사업 그 위에 그 성당 밑으로 한 10,000㎡ 2차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노후 가옥이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가운데 쯤 아름다운 순례길 거점 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천호성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축제예산 관련해서 광고비를 1천7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축제 홍보예산으로 1억8천만원 세웠는데요. 라디오 광고나 TV광고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추가로 계상한 사항 입니다. 128쪽 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심의회 할 때에 휴양림 입구 주차장 시설비로 저희가 15억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보면은 14억4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고산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설비 6천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 15억에서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14억4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직장운동경기 운영입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직장운동경기부 신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직장운동경비부를 신설하지 않으면 교부세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저희도 뭔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 우석대 하는 것은 7월달에 시행하는 2천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거기도 동호인이 체육대회 참가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완주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10월중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은 완주ㆍ전주 통합 무산으로 44억 8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에 완주 동네체육시설 보면 당초 광특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었고요 끝에 쯤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로서 도서자료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중간에 영어도서관 관계 일부 경비를 삭감해서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131족입니다.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추경전 사용승인 8백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관광과 관용차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 축제 관련해서 외부 선진지 견학도 많이 있고 각종축제 관련해서 축제장 행사장 비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저희도 승합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맨 첫페이지 121족에 선녀와 나무꾼 뮤지컬 제작하고 하는 사업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녀와 나무꾼을 저희가 지금 당초 경상비로 서있었는데요. 2천만원 저희가 124쪽을 보시 면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문화 자원을 통한 프로그램 공모사업 따와서 군비를 삭감하고 공모사업 중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예산을 따다가 뮤지컬을 한다고요?

머털도사 관계죠. 그것은. 머털도사는 당초 사무관리비로 서 있었는데 와일드푸드 축제 때 뮤지컬로 해가지고 1일 3회 30분 씩 공연을 하고요. 이것은 머털도사고, 저희도 선녀와 나무꾼도 저희가 뮤지컬을 하기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30명 정도 오디션을 봐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이 제작이 되면은 11월 중순쯤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문예회관에서요?

예.

그러면 예전에 운주 삼거리 선녀와 나무꾼 축제 한적 있었어요. 그거는 완전히 없어 졌는가요?

그것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사업으로?

그것은 저희부서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마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관계는 앞에 2천만원은 군비를 삭감한 것이고, 뒤에 우리가 기금하고 군비 일부하고 해가지고 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129쪽에 보면 화산 야외게이트볼장 조성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지금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고 세운 거예요?

예, 게이트볼장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화산 실내 게이트볼장 크게 있잖아요?

장소가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처음에 실내에서 하다보니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정규 규격에 미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에다가 정규 게이트볼장을 설치 요구하는 상태여서 검토를

실내에다가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야외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면, 실내, 실외도 없는 데가 많은데 그걸 하기위해서 거기 가봤는데 엄청 커요. 거기. 실내가

정기 규격에 미달해가지고 추가로 부지는 기존에 있던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조성비만 계상 된 것입니다.

게이트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실내, 실외도 없는 데가 많은데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 132쪽 이치전적지 주변 정비사업이 27만원 이예요?

예, 천원 단위니깐 27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 집행 잔액.

거기 131페이지 중간부터 끝까지 반환하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

잔액이 27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27만원이 남은 거 라고요?

예, 도비 남은 거 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할거라고요?

예.

쓸게 아니고?

시설비 같은거 집행 잔액은 다른 명목으로 못쓰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대둔산에서 금산 경계에 보면은 황 장군 이라고 이치전적비 정상에 있는 거 아실려나 모르지만 거기 어제도 가봤는데 조금 경계라고 해서 영업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영업 목적도 있는데 경계라고해서 안하는 건지 풀이 많이 자라고 쓰레기 담배피고 그런 장소가 되어가지고 한심할 정도로 지저분해요. 저기 풀 하나도 안 베고, 물론 종친들이 해야 될 일인지, 군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에서 그전에 군에서 투입해서 해준 거란 말이예요. 언제 기회 되면 관리사무소 연락해서 가보기 뭐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가보라고 해서 경계인데 굉장히 우습게 되어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도 쓰고 이거보다 더 많이 세워서 썻으면 했는데 한번 연락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변 정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126쪽에 자원봉사 대학생 포상 5천만원 인데 자원봉사 한 사람들 포상을 준다는 거예요? 5천만원을 누구 개인 사고로 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의원님들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례문화예술촌 1차 부지는 창고를 위주로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2차 부지 앞에 가면은 사무실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일부 예전 일본 가옥을 활용해가지고 여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차량 학생들이 지난 8월 31일날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여학생이 죽고 나머지 6명이 입원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 군에서 보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우리 완주군 사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고, 나중에 거기에 관련해서 치료받고 한 사람들의 위로 차원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세워가지고 일부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죽은 사람을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뇌출혈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적정 금액을 검토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한 여섯 사람을 우리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봉사활동을 우리가 의원들이 해외연수 기간 중에 사고가 나서 전혀 몰라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 알게 설명은 상세히 해줘야 알지 아까 이야기 대로 예술촌 봉사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거 고만요. 자기들이 실수로. 우리 군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요?

군에는 이제 집 짖기 사업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 짖기 사업단 주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고, 하자도 없고요?

군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완주군 관련되는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학생이 운전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포상금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뭔가 전복사고 관련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뭔가 위로하고 찾아 뵙고 격려하는 그런 필요한

그런데 그쪽 유족에서 행정소송이나 군에다가 법적 대응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이제? 사건 마무리가 되어서 위로 차 우리가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쪽에서 민사상 형사상으로 소송계류 중인 거예요?

아니, 소송제기 한 것은 없고요. 그런 이야기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 짖기 사업단 거기하고 입원한 사람은 보상단계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사망자가 거기 유족하고 집 짖기 사업단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사망자하고 사업단하고 법적 투쟁하는 기간 이고만요?

예, 위로금 관계로 해서 조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별도 보상을 법적 책임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건이 전체적으로 일괄 마무리가 되면은 먼저 위로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쪽에 지금 법적으로 아무 기관에 돈을 주면 그쪽에서는 행정에서 큰 하자가 있는가 하고 그러면 하자가 있는가 해가지고 소송이나 들어오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예산만 세워 놓은 거예요? 예산만 세워 놓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우선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몰라요. 그때 해외연수를 가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만 또 지금 완주군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운동하고 관련된 것은 해주고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신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가 9월 26일인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5백만원인가 섰다고 하더만 이번에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완주군에서 주최를 해요. 그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 가봐라. 문화관광과에서는 장애인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라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완주군 주체이니까 경천 애인권에서 하는데 그쪽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독지가들도 다니고 그쪽에 장애인 도움을 많이 주는 후원인 한테 구걸하다 시피 다니고 있어서 이런 것을 더군다나 완주군 주체이니까 완주군에서 몇 백 이라도 줘야하는데 없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산에 체육공원에 풀이 무성한데요. 제초작업을 어디서 해야 되요? 고산면에서 해야 되요?

관리는 읍면으로 관리 체계는 되어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내려가나요? 제초작업 읍면에? 그럼 누가 베는 거예요? 읍면 직원이 베어야 되요? 누가 베야 되는 거예요? 공공근로를 시켜야 되요? 풀을 이게 앞으로 문제예요. 우리가 체육공원이 각 읍면에 거의 다 있는데 사후 관리가 문제예요. 사후관리가?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고산 소향리 안남마을 소하천 공사장에 체육시설 운동 기구랑 설치하고 모정도 설치했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주민들 엄청나게 야유를 많이 해요. 운동기구 갖다 놨는데 운동하는 사람 한명 없고 풀밭 이예요. 완전. 풀이라도 베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읍면에서 하라고 하면 읍면에 예산도 없는데 읍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제초하는 사람 하루 일당이 20만원? 15만원 이상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내년이라도 체육공원에 제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누가 봐도 깨끗이 읍면에 읍면장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기가 싫으니까 참고로 하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불의의 사고가 났었잖아요. 8월 31일 사고가 난 것이 지금 혹시 사망자 장례는 치뤘습니까?

예, 치뤘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재만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사업단 집 짖기 사업단 소속은 완주군으로 되어있나요?

아니요. 별도

어디에 소속 되어있나요?

집 집기 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주대관 교수

그분의 일을 최종 지시를 받는 곳은 어디예요? 집 짖기 사업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 내에 편제는 되어있지는 않더라도 행정 기구 내에 이를테면 예산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임명장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요식행위는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거기서 관할이 집 짖기 사업단이 있고요

거기서 하는 집 짖기 사업단이고. 그 다음에 치상은 별 무리 없이 치뤘고? 사망자 장례식은? 나머지는 아까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여나 그런 우려가 있다 하면은 위로금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 다 동의하고 그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아마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봐가면서

예, 처음부터 저희가 입원한 병원에도 그렇고 장례식장에도 저희가 갔습니다만은 부군수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접은 이야기 안했지만은 집 짖기 사업단 주대관 교수가 완주군 책임은 없고 사업단 책임이다 그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이고,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추후에라도 어떤 대응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최악의 경우에 소송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사망자, 부상자 이기 때문에 또 관내 일을 했고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라도 세우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에 방법에 있어서는 완급 조절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이재만 의원님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 하고 두 가지만 여쭤 볼께요. 향토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예산이 이제 계획단계에서

그게 혹시 국비로 그때 한다고

도비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딴 것입니다.

도비?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 예산이 서야 진행하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여기서 안 왔는데, 그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예산 1억인가 확정 된 걸로 말씀을 하셔서

예, 왔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여기 지금 현재 추경에는 올라와 있나요?

122페이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어디?

122페이지 중간쯤

시민예술촌?

예,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되도록 이면 과장님! 시민예술촌이라면 지역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의원들이 이해가 좀 빨리 가는 걸로 하잖아요. 타이틀 시민에술촌이라면은 저도 뭐 예산은 봤습니다만 어느 지역인가를 제가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예산 득하면 바로 준비하는 단계고요?

예,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서관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삼례,고산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운영자에 있어서 지원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이야기 였었고, 그거 지금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중앙도서관, 삼례, 군립도서관 삼례, 고산 빼고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니예요? 운영자?

예,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인건비가

아니, 제 이야기는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인건비가 군 예산인가? 도 에서도 일부 그런 예산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혹시 도비까지 들어간 것 인가? 작은 도서관

일부 지금 도비 1인당 1천만원 예상하고요. 도비 70%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럼 몇 개? 우리가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인데 몇 개 가 도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여쭤 볼께요. 페이지 128쪽. 우리가 설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주실 때 핵심적인 팩트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 이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경기 운영에서도 5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28페이지 민간 이전비 해가지고 기정액에 1억5천1백만원인가 기정에 섰어요. 그다음에 5천만원 이것은 의미하는 예산이 이를테면 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 인가요?

직장 운동 경비부를 신설하는

그러니까 무슨 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때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비 경기부 신설은 아까 그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태권도 품새 종목을 직장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새는 올림픽은 없고요.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을 목표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인데 남자 2명, 여자 2명 해가지고 국가대표 급을 영입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완주를 홍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입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죠.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이를테면 도에서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일부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육성을 하지 않는다 면은 세금의 이를테면 교부세라든가 이런 인센티브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안전행정부

예,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 종목에 태권도라 하면은 크게 큰 틀에서 품새는 국내용이고, 경기력은 국제용 이 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품새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선수 2명 남녀 2명씩 해서 4명은 확정된 단계이고, 감독은 확정된 단계입니까? 내부적으로?

아니, 지금 현재는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제가 저는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백지상태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안이. 우선 예산부터 여기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한다니깐요.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알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안되어 있다면 추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선수 영입은 하여튼 국가대표 급으로 영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올해 하면 10월 달이라도 창단은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창단을 올해를 목표를 하고 있고? 1억 7천1백만원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액수가 선수육성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것이 금년도 예산은 5천만입니다. 5천만원이고요. 다른 예산이 포함되고 이것은 품새로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품새를 선택한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겨루기 아까 말씀 드린 겨루기는 올림픽까지 나가는 그런 경기인데 지금 김제하고 전주에서 지금 겨루기는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면 더 여쭤보죠.

예.

도에서 우리가 품새를 한다고 하면 직장 운동부로 인정은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도비도 지원해주고

왜 그러냐면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맹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선 육성 하려고 하거든요. 뭐냐 하면 경기대회 향상을 위해서나 도민체전 이라든가 무엇을 위해서 선수 육성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장님! 품새를 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건가요? 품새라는 것은 전국체전에 들어있는 종목인가요?

예, 전국체전 들어 있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있습니다.

전국체전 들어있고?

대표급으로 하면은 당연히 전북에서는 전북대회는 우승하고, 목표는 세계대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 타운 44억 삭감 했잖아요.

저번에 지역개발과에서 담당 실과하고 그때 논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스포츠타운 이 조성 부지는 저희 관리계획에 포함 되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아닌 지역개발과 에서는 다른 쪽 부지가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별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효과적 이겠느냐라는 것이 몇몇 의원들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 하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들어가져 있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쪽이 아닌 다른쪽

근거리 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있는 땅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도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동의를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

예.

그것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논의할 필요성은 좀 있겠다. 그러죠?

현재는 지금 구상 단계이니까 확정이 되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제 문화예술촌 예산이 기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현재 한번 제안을 드릴 려고 그래요. 과장님께 지금 현재 문화예술촌의 주체 주관 하는데는 문화관광과 입니다만은 시설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좀 하지요? 연계되어서 시설하는 것, 이를 테면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인도 이런 것은?

인도 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합니다.

인도라든가 이런 거 같이 좀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바로 인접해 있는 성당이 있어요. 그게 근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지 않습니다만은 역사가 있는 성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계해서 한다 면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긍정적으로 성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군이 모든 행사에 있어서에 어려움은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죠 .○ 송지용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래서, 기왕 큰 틀로 가신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땅을 취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쪽으로 보면 경계 라는게 있어요. 그러면 담을 치게 되고 그러면 보기가 안좋고 동선이 안나 오고 그럴 수가 있으니 혹시 기회된다 하면은 시간이 된다 하면은 제가 가교 역할을 할 테니까 담장부터 없애면서 성당과 같이 한 동선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조금 성당에서 요구하는 부분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하면 그런 것도 연계해서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나 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그때 삼례문화예술촌 근대문화 지정계로 해가지고 대전에서 문화재청에서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삼례 성당도 뭔가 근대문화 시설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도 근대문화 범위에 포함시키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근대 문화 지정된다는 것이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이 있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한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은 추후 우리 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해서 그 위에 성숙되면 그 문제를 개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넣는 다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2차 사업 범위에서 뭔가 성당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언제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대화 할 수 있도록 주선 한번 해주세요.

아! 그렇게 라면 적극적으로 제가 주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의자가 있다면 그것과 별개로 하겠다 하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은 없지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여쭤 볼께요. 고산에 지금 생태공원 내에 와일드푸드 축제 행사 때 주차를 하려고 임시 주차장 만들고 있지요?

예.

그럼 그 위에 얼마 전 개장한 고산미소 한우협동조합 주차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임시로?

예.

그 주차장 매입 할 적에 그 땅은 지역경제과에서 산거예요?

예.

생태공원에 포함된 땅이 아니고요?

저희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든 것 이고, 그 소유는 지역경제과에서 산 것입니다.

그쪽에?

예.

아! 그럼 별개네요. 만경강 생태공원에 포함 안 되는 땅 이고만요. 거기 주차장?

예. 지금 활용계획은 거기서 세워야 되는데요.

처음에 매입할 적 에는 생태공원 때문에 매입한 거 아니예요? 잘 몰라요? 그것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산 것 이라 용도 자체를, 활용을 안해서 우선 주차장 부족하기 때문에.

생태공원 담당자 누구?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생태공원 때문에 매입한건 줄 아는데

그것은 우리 생태공원 관계는

임시주차장?

임시 주차장 말고

지금 만들잖아요. 거기는 와일드푸드 축제 때문에 만들고, 오늘도 보니까 줄 떼 던데요. 이렇게 그 위에 이번에 행사에 크게 하나 해놨어요. 주차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그 뒤에 생태공원은 저희 과에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아까 제가 여쭤 볼려다가 게이트볼장 용진에 2천만원, 화산에 3천 5백만원이예요. 어떤 차이 때문에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시설계획에서 용진은 마사토를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고요. 화산은 당초 계획을 인조잔디로 계획을 지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일관성 있는 어떤 기준이 없고,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어떤 데는 인조진디로 하겠다, 나는 마사토로 하겠다 또, 규격도 체육공원 축구장도 국제 규격을 하는 읍면도 있고 하면 어떤 규정이라든가 예규가 있어야지

굳이, 여건에 따라서 규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요. 계획이 인조 잔디 계획이 화산은 들어가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 할 때 인조잔디로 하는지 알면 누구든지 인조잔디를 원하지 누가 마사토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규격도 어느 면은 크게 국제 규격으로 한다고 하고 동네 케이트볼장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중구난방 되면 불만의 소지만 된단 말 이예요. 예전에 안계셨지만, 운주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 공원이라고 해 놓고 결국 축장을 했는데 국제 규격, 국제 팀들만 유치를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축구장일 뿐인데 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원, 축구전용구장은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마다 축구 전용구장이라고 해서 조기 축구 동네 20여명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도 못해요. 축구화를 신어야 되고, 열쇠 풀러 달라고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노인분들 휴게소 식으로 공원이니깐 벤치에서 앉아있고 해야 하는데 그거 잘 못 되었고, 이것도 좀 게이트볼장도 그래요 마사토면 마사토, 인조잔디면 인조잔디 해서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인구에 대비해서 규격은 조금 탄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불만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지적 예산 지적 민원봉사과 예산도 적은데 지적재조사 화산면 라복마을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지적 불 부합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고산 작년에도 고산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화산지구 라복지구가 불 부합지가 많아서 그것을 금년도에 국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내년부터 다시 한다는 이야기죠?

시범도 하고 확대해서 계속 국비 사업이 확장이 되는대로 사업지구를 넓혀 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제가 이재만 위원님 보충질의 연계해서 좀 할께요. 시범사업이라 하면은 우리 군이 이를테면은 시범사업의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 면은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을 하라고 선정하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기 좋은 편한 곳으로 우선 해서 올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아까 금방 운주라고 했죠?

고산 지구하고 금년도는 화산

아! 그래서 우리군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사업에 있어서 불 부합지역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에 편의성 좀 수월한데부터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를테면 활용도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으로 또 ? 지금 현재 불 부합지역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삼례, 봉동, 넓게는 이제 고산까지가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삼례가 현재 애로사항을 갖고 현재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예산을 국가정보에서 중앙정부에서 나오잖아요. 예산이.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그 지역도 화산, 고산도 중요하지만 이를 테면은 그럴 걸로 시비 잦은 우리 우선지역 삼례 봉동 정도를 먼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적 재 조사사업이 불 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비싼 곳은 증감분에 대해서 서로가 납부도하고 그다음에 받아 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돈이 많으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상을 받아가는 데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토지가 많이 자기 토지 편입되어가지고 돈을 내라하면 내는 사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노하우를 좀 더 우리가 숙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국가적으로 넓혀 갈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2,794억 2천9백666천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출 예산안 총 2,250억 2천9백892천원이 요구되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을 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1억 1천8백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1억 2천4백865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만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만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