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전주시에서 10억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10억원 예산은 교부 될 걸로 생각하고

큰 틀로 보면은 통합 무산에 따른 전주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전부다 종합적인 것입니다.

예.

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저희들 해야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급식관련 해가지고 전주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치더라도 저희 생산만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전주시 소비자와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고 같이 잘 가는 것 같이 앞으로 공공급식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썹 처리시설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전주시에서 지원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토록 해서 일정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재단법인 온고을 공공급식 학교지원센터를 6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이 되었습니다.

예, 주로

예, 어디 사업이라든가 보면은 사업초기에 안정화 될 때 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줄여가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농가 조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예.

그것은 이제 저희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검토해서 자세한 내역은 여기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니까 문서로서 정리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단법인이 출범할 적에요. 저희 군 주도로 해가지고 출범을 시켰거든요. .

군수님으로 되어있고요. 세터장만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군에서 전부다 출연해가지고

직매장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에 완주군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2개소를 선정해서.

예.

지금 현재 노동부형 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고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이..

거기가 지금 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완주 로컬푸드 건강한 밥상 영농조합법인 거기하고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사회적기업은요.

그리고, 전북형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완주형은 그때 2개소 했다가 현재는 시효가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예.

예. 일자리 지원은 이제 지정이 되면은 일자리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요

도비도 들어가고요. 그거 매칭해서 저희 군비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사업개발비 이거든요. 사업개발비는 대게 예산 범위가 예산이 한정된 범위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오면은 처음에는 내시 정도로 해주고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총괄적으로 저희 사회연대

추경에 편성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 이라든가 지역민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계속 연초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예.

관내 협동조합이 현재 15개 있어 가지고, 인구 비례로 하면은 저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제일 활발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료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 할 때요. 사회연대 경제가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207억 3천700만원 이었으나, 이번 3회 추경에 6억 6천4백만원이 삭감된 200억 7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머털도사 홍보 마케팅은 행정목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푸드 축제시 어린이 뮤지컬 공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강경상보조 선녀와 나무꾼 향토문화 뮤지컬 제작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페이지 124페이지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군비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 지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완주군 소양에 카메라 영상 박물관 큐레이터 1명이 당초 예산이 서 있고요. 이번에 삼례문화예술촌 아트갤러리 큐레이터 4개월분이 512만원이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시설비로 작은영화관 조성비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넘어온 예산입니다. 지금 산단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병행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완주군 시민예술촌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삼례역참박물관을 정비를 한 사업입니다. 시민예술촌으로 해가지고 동호인들의 운영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서예 작품 전시회 추경 전 사용승인 했고요. 용진에서 시행한 7월 행사가 추진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 1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단체 그간 지원내역을 보면은 각종 화전축제라든가 달빛 축제, 그리고 문화행사, 음악회 등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니다. 일부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꿈이랑 미술대회는 이거는 지금 장애인미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비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24쪽 보겠습니다. 문예회관 안전시설입니다. 문예회관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공연을 볼 경우에 위험이 있어서 양 통로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목 변경입니다. 당초 행사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악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3일날 오디션을 봐가지고 한 3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11월 중순 쯤 선녀와 나무꾼 뮤지컬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우수공연 지원 사업니다. 그간에 공모사업으로 2건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일부 기금하고 군비하고 조정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25쪽입니다. 가운데 쯤 해서 송광사 종합정비계획 당초 민간문화재 보조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되어있는데 송광사 종합계획수립 이것은 송광사 사찰쪽에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재 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름다운 길문화 체험 사업비가 1천만원 세웠었는데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와일드푸드 축제 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순례길하고 연계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니다만 올해는 순례길 행사가 와일드푸드 축제 행사하고 겹쳐서 길 문화 체험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대학생 포상입니다. 저희 삼례 집 짖기 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저희 완주군에서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 한해서 포상하고자 포상금을 5천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삼례문화예술촌 2차 사업부지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례 문화예술촌 1단계 사업 그 위에 그 성당 밑으로 한 10,000㎡ 2차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노후 가옥이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가운데 쯤 아름다운 순례길 거점 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천호성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축제예산 관련해서 광고비를 1천7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축제 홍보예산으로 1억8천만원 세웠는데요. 라디오 광고나 TV광고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추가로 계상한 사항 입니다. 128쪽 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심의회 할 때에 휴양림 입구 주차장 시설비로 저희가 15억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보면은 14억4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고산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설비 6천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 15억에서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14억4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직장운동경기 운영입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직장운동경기부 신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직장운동경비부를 신설하지 않으면 교부세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저희도 뭔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 우석대 하는 것은 7월달에 시행하는 2천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거기도 동호인이 체육대회 참가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완주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10월중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은 완주ㆍ전주 통합 무산으로 44억 8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에 완주 동네체육시설 보면 당초 광특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었고요 끝에 쯤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로서 도서자료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중간에 영어도서관 관계 일부 경비를 삭감해서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131족입니다.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추경전 사용승인 8백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관광과 관용차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 축제 관련해서 외부 선진지 견학도 많이 있고 각종축제 관련해서 축제장 행사장 비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저희도 승합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예, 치뤘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아니요. 별도

집 집기 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주대관 교수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거기서 관할이 집 짖기 사업단이 있고요

예, 처음부터 저희가 입원한 병원에도 그렇고 장례식장에도 저희가 갔습니다만은 부군수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접은 이야기 안했지만은 집 짖기 사업단 주대관 교수가 완주군 책임은 없고 사업단 책임이다 그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최악의 경우에 소송은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계획단계에서

도비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딴 것입니다.

아니, 예산이 서야 진행하죠

예, 왔습니다.

122페이지 올라와 있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쯤

예,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예,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일부 지금 도비 1인당 1천만원 예상하고요. 도비 70%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직장 운동 경비부를 신설하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비 경기부 신설은 아까 그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태권도 품새 종목을 직장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새는 올림픽은 없고요.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을 목표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인데 남자 2명, 여자 2명 해가지고 국가대표 급을 영입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완주를 홍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입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 그렇게 해서

예.

예, 안전행정부

예.

아니, 지금 현재는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저는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선수 영입은 하여튼 국가대표 급으로 영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예.

아니, 지금 이것이 금년도 예산은 5천만입니다. 5천만원이고요. 다른 예산이 포함되고 이것은 품새로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품새를 선택한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겨루기 아까 말씀 드린 겨루기는 올림픽까지 나가는 그런 경기인데 지금 김제하고 전주에서 지금 겨루기는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도비도 지원해주고

예, 전국체전 들어 있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있습니다.

대표급으로 하면은 당연히 전북에서는 전북대회는 우승하고, 목표는 세계대회

예.

저번에 지역개발과에서 담당 실과하고 그때 논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스포츠타운 이 조성 부지는 저희 관리계획에 포함 되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예, 별도로

근거리 입니다.

예.

현재는 지금 구상 단계이니까 확정이 되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합니다.

예.

그러죠 .○ 송지용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래서, 기왕 큰 틀로 가신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땅을 취득하고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그때 삼례문화예술촌 근대문화 지정계로 해가지고 대전에서 문화재청에서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삼례 성당도 뭔가 근대문화 시설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도 근대문화 범위에 포함시키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죠.

2차 사업 범위에서 뭔가 성당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언제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대화 할 수 있도록 주선 한번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저희들이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기 좋은 편한 곳으로 우선 해서 올리고

고산 지구하고 금년도는 화산

예, 지적 재 조사사업이 불 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비싼 곳은 증감분에 대해서 서로가 납부도하고 그다음에 받아 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돈이 많으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상을 받아가는 데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토지가 많이 자기 토지 편입되어가지고 돈을 내라하면 내는 사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노하우를 좀 더 우리가 숙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국가적으로 넓혀 갈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2,794억 2천9백666천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출 예산안 총 2,250억 2천9백892천원이 요구되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을 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1억 1천8백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1억 2천4백865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만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만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