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쪽 검토 방향 주요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264억 6,2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656억 7,300만원의 6.9%인 390억 1,100백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자체 재원 중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 39억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9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25억원과 자치단체 보상금 277억원이 감소되어 당초 예산 대비 23.2%인 230억 9,800만원이 감소된 764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5,383억 9,800만원의 7.4%인 399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통합 청사 신축 건립 사업비 117억을 삭감하여 총92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안전 및 교육 분야 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 14억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추가하여 총 15억 7백만 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 조성 사업 14억 4천만 원, 아름다운 순례길 거점 정비 사업 2억원 등 추가 계상되었으며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비 44억원을 감 편성하여 총 6억 7,9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고산 읍내천 생태 하천 보건 사업 81억 5천만 원 이서 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 30억원 삼례 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10억원 등을 감하여 총104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 20억원 기초 노령연금 18억원을 감하여 총 4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시설과 내집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12억 2천만 원, 술태마박물관 건립 사업 10억원 등을 추가하였고 친환경 천연 펄프 육성 사업비 20억원을 감하여 총 21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수송교통 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비 54억 6,000만원 회포 대교 청완 초교 교통안전 개선 사업비 15억원 봉성 초교 신성 마을 도로 개설 5억원 등을 추가하여 총 83억 5,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 회계 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 사업의 신규 및 확정 내시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고 통합 관련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현안 수요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세입 예산안 분야로서 정부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분에 따라 세수 분야에 우리 군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완주군 희망지기라는 직을 만들어서 법정 리별로 한명씩 두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현재 복지직이 부족해서 공무원을 늘리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는 여성 자원봉사자를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희망지기를 신설을 해서 예산도 좀 투입하고 해서 사회복지를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네.

네, 박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저번 조례에 올라올 때 이 내용이 아직 바로 시행할 예정은 아니다 우선 조례로서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급여까지 주는데 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올라옴과 동시에 다시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여기에 희망 지기 필요성 여기에 보면 읍면 사무소에서 발굴해야 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면 사무소에 있는 읍면 사무소의 기능을 무시하자는 것인지, 또 하나는 각 마을에 이장들이 있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선정할지는 모르지만 이장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녀 회장들이 각 마을의 부녀 회장들이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5만원씩 추가적으로 지금 20만원씩 지불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한다고 보면, 뭔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도 형평성이 맞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시간을 두고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 이게 시급한 내용은 아니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조례를 지난 5월 성립을 해서 그때 당시 2회 추경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3회 추경부터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던 거고, 이장이나 부녀회 장인 기존 조직이 있는데 뭐 하러 또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장님들 하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들 심부름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부분 부녀 회장님들은 조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녀 회장들도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 부분만 이분들이 하루에 서너 명 집안을 돌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 거리도 있으면 심부름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해서 그물망 복지 형태를 구축해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우리 이장님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장님들이 별로 할일이 없고 그럼 이장들이 뭔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할일이 없으니까 더 할 일거리를 주면 안 되나요?

그분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이장들이 어디어디서 어디까지 역할만 해라 이런건 없지 않나요? 폭넓게 이장은 마을 주민들과 관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담에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조사를 하리라고 보는데, 무조건 이장님 전체의 조직을 뭔가 이 사람들은 일은 안한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장 회의 때도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완주군 이장 협의 회장들 모인 자리에서도 한번 거론을 해봐야 할 내용 같네요. 그렇잖아요? 뭔가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 분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하는 일도 없고 일도 없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더 일거리를 제공을 해 드려야죠.

제 얘기는 이장님들 역할 따로 있고 복지부분에서 이장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분들이 찾아서 복지부분에 있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 그분들이 찾아서까지 하겠느냐.

아니 그럼 여기에서 뽑은 사람은 찾아서 하고, 이장님들은 찾아서 안한다는 얘긴가요?

찾아서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량을 주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선발을 하면은 하루에 몇 집을 순회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주려고 합니다.

이장님들한테는 지금 그 얘기 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이 안한다는 얘긴가요?

기존에 일자체도 그렇게 하는데 이걸 덧붙여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게 과연 되겠느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완주군 전체의 이장님들을 상당히 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이세요.

아니,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시키면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구를 하고 그렇게들 하도록 말씀을 드리면 다 잘 할 거라고 보는데 완주 군민들이 전부다 뛰어나고 생각이 올바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자체도 지금 현재 어르신들 찾아뵙고 상담도 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이장님이 과연 이걸 역할을 잘 해주겠느냐.

과장님 제가 자꾸 뭐 저기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못 믿고 이장도 못 믿는데 새로 이 사람들 뽑아서 이 사람들은 또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이 얘기죠.

한번 하면은 이 사람들을 없앨 수가 있나요 다시?

아 조례 폐지하면 없앨 수도 있겠죠?

그럼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누가 의회에서 또 조례 폐지할까요?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게 헛되다든지 했을 때에는 조례 폐지하고 그걸 사업 자체를 말아야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화산면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화산에는 실내 게이트볼 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산 회원이 한 60명쯤 되다 보니까 실내 게이트볼장 한면으로써는 대기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옆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야외 실내 게이트볼 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화산 게이트볼 팀이 제24회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에서 게이트볼 관련해서 우승한 바도 있습니다. 회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 부족 관계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하셨어요? 게이트볼 대회에서 화산이요?

네.

아 그러시고만요 저기 회원이 90명이나?

회원이 90명인가요? 지금요?

60명입니다.

60명요? 60명이 그 실내 게이트볼 장에서 운동을 다 못하시는가요?

대기 시간이 많아 가지고.

대기 시간이요? 아 그게요? 한 게임 하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게이트볼 장이 작아서 실외로 하나 구상을 하고 계시는 고만요? 계획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 읍면마다 다 게이트볼이 다 활성화가 된 것을 아니고요 고산 5개면 중심으로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60명입니다.

네 화산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전주 광역 매립지 주변 지역 융복합 지원 사업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권 광역 매립지 주변 지역 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11억 6,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6월에 한국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8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억원이 확보가 됐고 군비가 11억 8,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11억 6,15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 원을 확보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이를테면은 요문제 이런 예산에 관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되었을 것을 못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다행히도 국비 사업 국비로 한 11억 정도가 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전주시와 관계없이 이서 5개 부락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 으로 어제 설명이 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 예산이 꼭 12월31일까지 결정될라 하면은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가 본 의원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결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은 저희가 참조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조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사업 중에서 전북 잠종장 전기 시설 개보수 2,500만원, 흙건축 및 전환 기술 교육장 리모델링 7,000만원, 흙건축 및 전환 기술 교육장 물품 3,000만원 삭감 내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고용 노동부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농촌활력과에서 하반기부터 2개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토불이 흙건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강의실 및 실습실이 없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창조 지역 사업으로 로컬 에너지 장인 핵심 리더 양성 과정이 3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흙건축 학교하고 전환 기술교육은 저희 군에서 군민들 그리고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산업 건설위 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우리 박재완 위원장님께서 당장에 지금 매입이 어려 운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뒤에 참고 문서를 붙여 드렸는데 도에서는 10월 달에 매각을 할 계획에 있고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관련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각을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반드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고 또 예결산에서 감액으로 나와 있다고는 합니다 만은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종장에 부지를 매입을 하는 전제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잠종장이 아까 말씀하신 데로 10월중에 이를테면 서로 도하고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네, 뒤에 문서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나눠 드린 참고 자료 뒷장에 도에서 온 문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저는 정확히 이 예산을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은, 혹시 이 예산 중에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부지 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지금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확보가 돼 있어요? 뭐 의회에 승인 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 지역개발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아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잠종장 부지를 이를테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부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흙건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태 그런 것들 적성 학교 요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입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왜 부득불 그랬냐면, 어제는 사실 예산이 안 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서 있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부지 매입이 약 120억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 서 있는 것은 30억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부 포함이지 전체 예산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여쭤 봤더니, 분납해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내겠다. 근데 그게 지금 다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도에서 낸 것도 보면 전라북도 의회에 의결을 받아 아직 의결 안 해줬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은 의회는 그냥 통과 절차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통합 청사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해당 소관은 아니지만 통합 청사 분명히 그때 해도 기회비용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완주군에서 이번에 10억 11억 가까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놈 세워 줘야 된다고 확실히 이 내용이 결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끝에 삭감 처리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도의회에 승인이 아직 미정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별도로 이부 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지구로 결정을 받는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도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초에 저희가 문화시설 지구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 문화시설 지구로 결정이 되면 완주군에서 무조건 사는 건가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럼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예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맨 나중에 절차에 있어서는 수용은 전라북도 땅을 전라북도 지사가 수용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전라북도 지사가 내땅 수용하라고 해줍니까?

지금 도에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전체적으로 의회 승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결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문화시설 지구로 결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뭐 매각하는데 수용까지 안가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협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도의회에 절차에 관계없이 살수 있다 그 얘기죠?

그건 국유 재산법에 나와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만약에 그래도 안 들어줄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럼 토지수용 절차는 전라북도 지사에 권한이다. 맞은 가요?

저희가 수용…….

아니 그게 맞은 가요 알맞은가요?

저희가 수용을 하죠.

수용은 우리가 요청은 하지만은 수용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그 얘기에요.

도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해서?

이미 도하고는 매각하는 것은 협의가 됐어요.

아니 맞냐, 안맞냐만 말씀해주세요

도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잠종장 부지는 그 전체를 문화 지구로, 그 외에는 아까 말씀 한데로 지구 단위계 하면서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 역도 있고 그것은 그 지역은 빼고 그 지역만 문화시설 지구로 지금.

네.

다른 지구 단위 계획도 시설 결정을 하면은 의회 승인 상관없이 협의 가능합니다. 법에 다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우선 두 가지 항목에 삭감 조치를 받았는데요, 군도 유지 관리 사업 중에 세목이 같은 군도 유지 관리 사업 분야 입니다. 지난겨울 폭설로 도로에 많은 포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3억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은 포털 보수 450건에 1억9천, 차선 도색 12킬로에 5천만 원, 안전시설 20개소에 6천만 원 정도해서 본예산 3억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 파손 상황과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6일 같은 경우에는 모래재 사망 사고로 인해서 완주 경찰서로부터 안전시설 설치가 요청되고, 사고 위험을 분석을 통해서 본예산 증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반기 도로 파손 보수와 안전시설 설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예산 2억이 반드시 필요하니 선처 바랍니다. 두 번째 목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세항으로서는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내용입니다. 군도21호선은 급커브 급경사가 많은 선형이 매우 불량한 도로로, 연 수십 건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위험도 로입니다. 금년 새 정부들 어서 기 설치된 도로에 안전시설 규정이 강화되고 여기에 맞게 국도 및 지방도에서는 일찍부터 개선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 도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고 금번에 10억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군민에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10억 예산을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21호선인 오성리에서 동상 수만리 구간 터널 진출입 구간 2개소 곡성 반경이 작은 5개소 차량 이탈 위험 구간 등에 충격 흡수 방호시설 설치가 필요하고요. 군도 12호선 용진에서 소양 송강선입니다. 군부대 앞에 잦은 사고 구간인데요, 여기에도 충격 흡수 방호시설이 필요하고, 군도 16호선 익산IC에서 비봉 소농 간에도 백제대 앞부분에 안전시설 교체 구간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충격 흡수 방호시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내용을 교통량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구지 질문을 하라고 해요, 지금 예산 설명 시에 우리 최충식 계장처럼 정확한 구간이나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위험도로고 선형 변경도 해야 되겠고, 충격 완화 장치 같은 그런 시설 인거 같은데요. 그러죠?

본예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누락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게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했으면 조금 이해가 갔을 텐데 꼭 이런 일이 발생한 후에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산업건설 위원님 중에 한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위원회에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7월 달에 정례회의 때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을 거예요, 이부 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아마 최충식 계장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각 지역이 지금 현재 겨울철 동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포탈도 생기고 차선 뭐 이런 것들 한번 검토 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담에 아까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만은, 그리고 아까 전자에도 환경위생 과에다가도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처음 얘기할 때부터 심도 있게 의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딱 당해서 이런 문건을 안 보셨다는 것들은 의원님들의 이해 부족 인것도 있습니다만 은, 실과에서 이를테면 설명이 미진하고 접촉이 좀 뜸했다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라도 껀껀이 위원님 찾아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고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저희 삭감된 예산은 도시계획 도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서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월말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삼례 봉동이 거의 7～8%차지하고 나머지 용진 고산에 좀 있습니다만,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 드린바 와 같이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서 포탈이라든가 이런 또 거북등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청사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겠지만 그동안도 우리가 농협하고 군과 서로 예산 비율대로 해서 사업 많이 해준 것도 있었죠? 협력 사업으로 해서

제가 지역 예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아니고요 제가 전자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후정 창고라고 하죠? 공식 명은? 우리가 후정 창고를 문화 예술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협 자산을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일부에서는 공정한 감정 평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은. 이건 농협 측 입장이에요 일부 삼례 몇 분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너무 시세에 비해서 아니면 군에서 자산 취득하는데 있어서 좀 서운 한점이 있었던 거 같기도 해요 감정가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다독이는 입장에서라도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협이나 우리 읍민들에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이겠습니다 만은 지역 일이기는 합니다만 은 그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이 부분을 손댔냐면 원래 지금 운주 같은 경우는 감 박피기랑이 이번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손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적어도 농협과 완주군과의 협력 사업 꼭 필요합니다. 농민들에 생산을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사업 예를 들어 서 선별기라든지 부득불 그것을 하기 위한 장소 내지는 시설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뭔가 농촌의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마당 포장해 주는 거거든요 적어도 농협이라면 이 정도는 자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중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공공성 적인 것 일 수도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 농업 예산에 전체적인걸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저번에 저감 양돈 오염 저감제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저번 임시회 때 거기에 보면 CJ 에다가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 대기업에다가도 지원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부득불 자체 예산에서 해도 충분하다, 이런 사업은 군에서 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한끝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삭감 조서에 안 올라온 것을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치위원님 중에서 한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위원회를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이게 지금 홍보비인지 뭔지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가 대승한지 홍보용 책자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한지 명인을 찾는 명인을 찾아서 만드는 스토리텔링에 책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