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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웅배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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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배

박웅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박웅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및 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쳤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269억 3,957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988억 8,95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80억 5,005만 1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2억 4,19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김상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ㆍ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례문화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현중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하여 회기 중에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 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근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ㆍ을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앞장서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와일드 푸드축제 주차장 사업으로 관광객의 편의차원에서 안정적인 주차 대책마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육성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ㆍ을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앞장서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삼례문화 예술촌 내 시설의 추가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시설의 설치 및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삼례문화 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내의 시설물 등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읍면에 설치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 창출 및 주변지역으로 점진적 확산을 유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도 제1회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 최종합격에 따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지방별정7급 상당 직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별정7급 상당 정원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기능 업무 강화 및 관련부서의 명칭을 개정하고, 보건진료소 일부 폐쇄에 따른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ㆍ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례문화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의원입니다.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역 노사관계를 돈독히 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혁신도시 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건축조례 중 상이한 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신문화 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계약서상 표기된 “갑”,,“을” 표현을 순화된 용어로 사용하고 민과 관이 계약 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