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은호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웅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 들어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되었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도 기초노령연금과 보육 등 복지공약사업의 추진으로 전년대비 보조율과 신규사업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서 자체재원의 많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행사성,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복지정책 강화와 농업소득증대사업, 특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신청사 건립사업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예산 5,283억원, 특별회계예산 294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73억원이 증가한 5,577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60억원, 세외수입 1,018억원, 지방교부세 1,664억원, 재정보전금 64억원, 국도비보조금 1,77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0억원 등 총 5,283억원으로 편성함으로서 2013년 본예산 5,132억원 대비 1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 삼례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비 5억원, 완주군 행정타운조성 144억원 등 총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및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9억원, 소하천정비사업등 재해대책사업 93억원, 인재양성지원 11억원 등 총 2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31억원, 비봉 및 상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원 등 총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7억원, 고산, 비봉, 운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9억원, 이서, 용진,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63억원 등 총 8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104억원, 보육지원사업 233억원, 기초노령연금 226억원 등 총 1,0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로 60억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75억원,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65억원 등 총 7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육성사업 14억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30억원 등 총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0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7억원, 주민참여 건의사업으로 49억원 등 총 6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경비 분야는 테크노밸리 등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591억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542억원, 예비비 등으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4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20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89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분야 특별회계는 세입은 137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 34억원과 가동설비시설 등 예비비 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8억원이며, 세출은 하수도 사업비 26억원, 감가상각에 따른 재투자 적립금 성격의 예비비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40억원이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유지운영 30억원, 급수관로 사업비 등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11억원이며, 세출은 지원사업비 4억원과 출연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36억원이며, 세출은 농촌소득사업 2억원, 예비비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4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년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각 연도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 등을 반영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2조 9,159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5,832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0%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7,67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9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이 6,775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983억원, 세외수입이 3,792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9,752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356억원, 재정보전금이 456억원, 국도비 보조금 9,940억원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632억원으로 잉여금 2,382억원, 이월금 156억원, 전입금 80억원, 융자금 회수 등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의 기본원칙은 경상비 지출 증가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상비 지출에 있어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최소한으로 추계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환경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분야,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다기능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분야, 주민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컬푸드와 마을공동체 사업, 농식품산업 육성, 쌀소득 직불제 등 농림분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조성과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 경제분야, 그리고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수질개선과 상ㆍ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에도 꾸준히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을 말씀드리면 13개분야에 2조 9,159억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2,05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78억원, 교육 분야에 25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36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4,490억원, 사회복지분야에 4,526억원, 보건 분야에 247억원, 농림 분야에 4,057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3,38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0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50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873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