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1.29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나왔네요? 우리 완주군이 정부 복지행정평가대상 2개에서 대상을 받았고, 우수상을 1개 수상을 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강향임, 희망복지담당 이애희인데 오늘 전남도청에서 완주표 복지정책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대신 김순선 팀장이 왔습니다. 통합조사 임미정, 장애인 복지 김동준, 노인복지 박도희, 여성보육 김현숙, 드림스타트 왕미녀,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도와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걸로 생각을 하고 항상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7개 담당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4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추진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9천 9백만원으로 2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2013년도에 지역특화형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3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탈수급육 증대에 추진을 할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전처리 사업 기출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로컬사업과 희망나누미 택배사업이 활성화를 시켜서 연매출 2억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빨래방이나 간병, 기부식품 등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 운영에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지역에서 방만하게 운영됐던 종사자 및 참여자를 집중 조직화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관에 있던 지역자활센타를 삼례 사업장으로 10월달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고 듣고 돕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1,000만원은 희망복지지원평가에서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합사례는 신청이 81가구에 대해서 진행 38가구 완료를 43가구를 했습니다. 자원발굴연계 58건에 5,281만원 지금 저희 완주표 복지행정이 잘되었다고 해서 21개 타자치단체에서 완주군에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수상실적 2013년도 어제 복지행정상 대상에서 5,000만원 포상금을 받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희망지기 조례가 우수사례로 뽑혀서 500만원 포상금을 받습니다. 다 위원님들의 덕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에 필요한 자원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금융재산외 50종 공적자료를 확인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여를 기울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서 소득재산확인조사를 연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애매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수급자로 보호중인 것이 165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 방지로 대상자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1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16, 장애인 9, 정신 1, 보자 1, 아동 4개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511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학대근절 특별조사를 9월달에 실시를 하였고, 시설 이용자 권익증인 운영실태 점검을 다수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로 시설 이용자 권익보호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근로사업장과 보호사업장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완주 로컬푸드 연계형 유가공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국비 5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지금 건립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마 30명정도가 고용예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떡매마을에 선물셋트 내지가 중국산인데 교체의향이 있느냐 해서 그것은 완주로컬푸드 떡매마을 로고가 있는 선물용 상자로 전부다 교체를 하였고 쌀에 대해서는 완주 RPC 및 관내 정미소에서 전부 백프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5개 유형의 83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안전교육에 2회 실시를 하였고 수행기관 모니터링을 38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선정 노인일자리 최우수기관으로 완주 시니어클럽이 선정이 돼서 2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 희망자 모집과 참여인력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참여자 대부분 70세이상 고령 참여자로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읍면 자체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한껀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451개소, 노인대학 7개소, 노인회 등에 33억 8,6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83개소 7억 2,700만원 내고장 알기 1일 체험 프로그램운영에 35개마을 38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복지부분 노인부분 복지대상 수상해서 3천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120개를 실시를 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16개소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운영 150개소에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묘지 3,399기중 2,851기를 사용하였고 봉안당 5,500기중 2,189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연장 2,000기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공설자연장 조성사업이 6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설자연장을 2015년도 분양을 대비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공설 봉안당 시설보안에 대해서 환풍기 등 여러 가지 행정개선을 하였습니다. 파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족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544개 가정에 자녀수가 586명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 해서 명절 국제운송비 지원과 나눔봉사단 및 자주모임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타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한건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체계적인 교육방법 알현과 농촌실정에 맞는 직업훈련개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주문에 대해서 한국어교육 1,2,3,4계로 테스트 한후 수준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집합교육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마을학당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과정에 농업부분을 추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가족프로그램을 6회 운영을 했습니다. 열번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71개소에 영유아 5,574명중 3,00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부모교육을 2회 실시하는데 1회는 실시를 하였고 2차는 2013년도 12월12일날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대표자 변경되는 경우 5프로이내 정원 감축제안을 두어서 편법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청구를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자원봉사로 행복한 완주입니다. 2억 500백만원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수센터를 선정돼서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지역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짜장면 데이를 3회를 실시하였고, 뽀송뽀송 찾아가는 빨래방 22회, 달콤쿨한 팥빙수 데이 15회 실시하였고 동네방네 행복나눔 봉사단 15개팀이 주1회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속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해피봉 가족봉사단 운영 18회, 사랑이 꽃피는 친환경 가구제작 봉사에 42회, 재능나눔 전문봉사단 활동에 28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과 함께 하는 짜장데이와 찾아가는 빨래방, 동네방네 행복나눔 봉사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미래비전 아동ㆍ청소년 육성입니다. 시설 23개소중에 아동이 17개소, 청소년 6개소가 있습니다. 둔산 영어도서관에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롯데제과 후원으로 해서 봉동 지역 아동센터를 11월 달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통합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기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3개 영역 21개 프로그램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의 급식, 간식의 질, 후원품등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급식식단표 매뉴얼 작성토록 지시하고 2014년도에는 500원 올려서 일식 3,000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청소년 교육을 지역상담교사를 활용해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주문에 대해서 기존 청소년 문화지구로 제한하지 않고, 권역별로 청소년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년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일부고산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로 264가구에 409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고 있고, 지역인프라를 확충해서 지역사회에 약 50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대학생들 100명에 대해서 학습맨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후원은 희망의 공부방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완주군 전지역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시죠?

네.

그 시점을 앞두고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함께 노력한 결과 큰 대상을 두개나 받고 우수상도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에 1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니어클럽 말고도 우리 관내에 지금 거점으로 몇개 사업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거점으로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이고 읍면에서 하는 5개 유형으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몇개 정도나 됩니까?

5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5개 유형으로, 처음에 이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지가 몇 년정도나 됐죠?

아마 7, 8년 정도 됐습니다.

이런사업을 제안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아마 본위원도 기억나지만 염려반 여러 가지 그렇게 시작을 한 사업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지역의 완주 시니어 클럽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들을 해서 자리매김을 하는거 같습니다. 어쨌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해오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다 합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노인들이 고령화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일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내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그쪽 시니어클럽을 방문하면서 보면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뵙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더 잘 좀 주변에 확대되서 그저 그냥 소일거리로 어쩌다 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그러한 일거리로 좀 만들어 가는데 정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보다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일할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뭐 다음단계나 이후에 준비된 계획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꽃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씩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봤어요, 대상자는 소재지권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거보다 뭔가를 즐길 수 있고 소득도 되는거, 그래서 하우스 같은 걸 지어서 삼례주공은 난, 삼례 금반지는 국화, 봉동은, 그런형식으로 해서 일정부분 소득도 올리고 재미도 느꼈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안하면 자체적으로 성장해 간다는건 아주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과연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직원들이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반지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다 팔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 그건 과연 우리가 직접가서 일일이 지도해줘야 돼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튼 분석을 해서 이게 좀 괜찮겠다 싶으면 확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들만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할까 하고 농촌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농한기를 어느정도 쉬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촌지역은 겨울철에 조금 쉬시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소재지권의 일없이 지내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꽃드림이라는 사업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냐면 어느정도 적당하게 일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를 하는거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다가도 퇴직을 한 이후에 보면 좀 무료하게 보내는 분들 보면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건강도 더빨리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주변에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복지가 쉬는건만이 복지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좀 찾을수 있는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꼭 기존에 해왔던 것이 어쩔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할수 있는 단계는 이제 7, 8년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차원에서 이제는 정착단계로 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겁니다. 또 한가지만, 혹시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넘게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평소 임규탁 과장님을 보는 것은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때로는 그 원칙과 소신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때로는 욕도 좀 먹었습니다 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일이 과장님이 생각했고 계원들이나 직원들이 생각했던 데로 흘러가는걸 보면은 판단이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단체 운영에 있어서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보훈단체, 그게 무슨무슨 분야죠?

4개 단체인데 상해공군외 미망인외 유족회 모범수.

이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우리 지자체 특히 다른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은 우리 과에서 소신껏 일을 정리해서,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주민들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잘했다 그렇게 통합하기를 잘했고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더 강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원칙과 소신이 잘 맞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몇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위원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는 안했습니다 만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의 자료를 보니까 몇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이재만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질문 외에 별도로 제가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제가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완주군 기초생활수급자가 유달리 2013년도에 수급탈락자가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부정수급자라든가 추정소득 부과자가 원인이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수급자 탈락한 인원이 2013년도 몇 명정도 됩니까?

2012년도 3,048분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2013년도 2,990명 해서 한 57명 탈락했습니다.

57명? 탈락자가?

네.

대개 그 탈락자가 부정수급자는 어쩔수 없는 것이고 추정소득 부과자는 이를테면 도시사람들이 유리하게 되어있죠 그게?

네.

기준점이? 그래서 이런것들이 억울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달리 전라북도는 수급자 확인조사를 올해 길게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그 외에 우리군에서 별도로 한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나요?

그 기한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57명이 많은데, 지금 수급자에게 1년에 어느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57명 정도면은 이런 분들을 이를테면 수급자에서 탈락은 됐습니다 만은 또 다른 회생절차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57명 탈락했는데 그 외에

원칙적으로는 57명 플러스 165세대가 떨어져야 하는데 아까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애매모하게 떨어질 165세대를 구제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재량 여타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것은 위원의결에 의해서 도와줘도 괜찮다는 것이 165세대를 구제한 것입니다.

아, 구제를 한거고요? 이를테면 법에도 특례 수급자는 우리 형편에 따라 할수 있죠?

네, 특례 수급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어려운 분들한테, 특히 또 완주군이 또 수급자가 많은 편인가요?

네,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완주군이 특히? 많은 편인데 이런 분들이 또 연말에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약삭빠르게 하는걸 제외하고는 어르신들인 경우는 거의 수용을 해서 165세대...

네, 그래서 그부분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제가 언뜻 들은 것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해외체류 아동들에 대한 지급이 법률적으로 완화됐나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당수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3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현재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외 체류중인 보육아이들도 받을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입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불법입니까?

어떻게 보면 수업료 성격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으면서 받는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군은 몇건 아까 3건요?

네, 3건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닙니다 만은 이렇게 이중 부당수급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를들면 이건 간단한거예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연계해가지고 이걸 바로 찾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감사원이나 그런데는 포괄적으로 볼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임규탁 이렇게 쳐야만이 나오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를

매뉴얼이 특별히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최소한 건의는 좀 해야 될거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미 일괄적으로 나가가지고 체크가 되는거거든요? 지자체하고 소통만 되기만 하면 바로 찾을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당한 지급은 처음부터 막을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군은 많지는 않지만은 3건,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다, 이부분에 대한것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금 떡매마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떡매마을에 종사자들이 장애인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일반인은 9명, 장애인은 33명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한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그전에 우리위원님들 모시고 간적은 있습니다 만은 그 장애인을 좀더 고용하고, 지금현재 매출이 그전에 처음 시작했을때 매출과 지금의 매출은 상당한 증액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더 고용하고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장애인의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수지타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부터 재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차원에서 여기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이죠? 중증장애인인데 공간의 여분 같은거 그런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지

지금 현재 사무실자체가 해썹 설치 인증을 받은 기관인데 이전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이중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장기적으로 어떤 공터가 나왔을때 상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해서 전체건물을 떡매마을이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면 계획이라도 이를테면 해서 사업장을 좀 넓혀줄수 있다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곳곳에 자치센터를 건립하면 구건물을 활용해서 상수도사업소가 그리 이사간다든지 해서 활용방법은 나올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이런생각을 해요, 예를들어 지금 현재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삼례 주민자치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기관의 여유부분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하고 재배치를 하는 범위내에서 이런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사무감사가 2틀째 되겠습니다 만은 이 페이지를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처음인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선하고 어제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때그때 지나는거 하고 그 이후에 것을 별로 생각을 안한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만은 또 한가지는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2012년도에 했던 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소상하게 해주신것도 위원님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을 잘 섬기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아이디어 아니고 뒤에있는 우리 계장님들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참 신선하고요 보기가 참 좋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시고요 미진한 부분들은 좀더 고민하시고 숙고하시면서 군민들을 좀더 잘 섬길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감사가 지적도 좋고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좋은데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좋은점은 또 이렇게 이런자리를 통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는 그런 자리가 돼서 보다 더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상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 금년에는 대박 나신거 같습니다.

다 위원님 덕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항상 칭찬만 하다보니까 저는 위원생활 8년째 가까이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또 6개면에 어려운 산중을 민원들하고 다니고 하다보니까 많은걸,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다녀서 알겠지만 느낀점을 몇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재산초과, 소득초과로 1종의 수급자가 탈락한 관계를 보니까 우리 1종이 금년도에 63명 2종이 73명 탈락이 됐어요? 소득재산 초과로? 그 소득재산 초과가 1년에 2번씩 조사를 하는가요?

금융 1번, 부동산 1번

2번?

네.

그러면 이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소득이나 재산 초과돼도 자식들이 생활에 보탬이 없고 또 땅이 얼마 있어서 안된다. 갑자기 국가에서 보호를 받다가 떨어지면 참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후대책을 지금 어떻게 해나가는 가요? 사랑에 공동기금이나...

오히려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거 보다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는거 아니냐.

다는 그러지 않고

늙으셔서 기력이 없다든지 하는 분이야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만 이렇게 자꾸 자기를 수급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사람들을 사후관리를,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팀들이 조사를 하죠?

아니 지금 통합조사계에서 하는데 희망팀에서는 수시로 가서 내력도 보고 도와줄거 있는지 보고,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못도와 주면은 자원봉사 이런 형태로라도 어떤 집수리라든가 가끔은 용돈정도를 줄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 도와주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국립하고 사립하고 해서 총71개소가 있네요?

네.

삼례가 10곳, 봉동이 35곳이나 되네, 어린이집에 지금 보육지도교사가 한명당 어린이들, 숫자가 있잖아요, 어린이 몇 명이면 교사 몇 명,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는 3명, 또 그 외에는

그 외는 20명당 교사 한명씩

우리 완주군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71개소나 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 가끔 보면은 얘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나요, 손도 절단되고 또 학대도 하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쩌다가 전국에서 몇 명씩 발생하는데 이 지도감독을 공무원 담당이 몇분이에요?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71개소를 어떻게, 또 더군다나 급식도 하잖아요? 급식에 보면 언젠가 경기도 인근부근에서 나오는걸 보니까 날짜가 넘은 음식도 하고 그러더만, 혼자 어떻게 그걸 지도단속을 해요, 우리완주 관내에 71개소면 엄청 많고만 이게.

다행히 완주군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신규허가를 쉽게 안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육과 관련된 민원자체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작년에 한건 5분정도 세워놨다는 것이 학대로 들어가서 그 사건 하나만 있었고, 주민원 자체는 왜 유치원 신규를 안내주냐, 저희 생각자체는 어느정도 경제나 여러 가지 견고해야 애들한테 서비스가 가지 전주시 같은 경우는 150프로 이상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서로 난립이 되고 강자는 잘 살지만 못한부분은 여러 가지 불이익 내지는 혜택이 안돌아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앞으로 그 민원발생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조금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한분이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힘든거 같아요, 지도점검 나가면 1년에 한두번 경찰서 도움 받아서 같이 나갈때도 있고 그러죠? 학대 같은거? 사람이 저도 손자가 둘이지만 이뻐가지고 한달에 한두번씩 서울가지만 가서 봐서 말 안들으면 때릴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저는 가서 어린이집에 가 참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분 아니면 자식 그렇게 못키워요, 8시간 근무하죠? 지도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혼자 한다는건 굉징히 어렵겠네요 이걸, 직원확보를 더해서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하나 제가 느낀점, 지금 우리 읍면에 부녀 여성단체 등에서 가을 되면 김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부녀회장들 다 동원되서 여성단체 가지, 부녀회에서 가지,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도 하지, 또 농협에서도 하지 그렇게 해서 김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김장을 여러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느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에다 준다, 독거노인에게 준다, 또 시설에다 준다, 또 어떤 부서에서는 자율방법대, 파출소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에 할머니들이 사시는 분들은 김장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있고해서 저는 너무나 과도하게 김장만 하느니 이걸 어느단체에서는 김장으로 하고 저도 모 종교를 다니지만 그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 잘 씻지도 않고 해서 옆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생활용품을 어느단체에서는 김장을 주고 어느단체에서는 밑반찬주고 어느단체에서는 세재, 샴푸같은 생활용품을 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단체에서도 하죠, 부녀회에서도 하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죠, 부녀연합회에서도 하지, 또 각 농협에서 또 해요. 그래서 김치라는게 금년 같으면 고추값도 싸고 배추값도 싸서 저렴하게 하지만 이거 동원되느라 부녀회장들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면 저보다 피부로 느끼는 건 많겠지만 그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한번 제안을 했더니 그 기관간의 이름이란 홍보 그것 때문에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할수 있는 사항이 못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산으로 어느정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는 장조림, 젓갈류 이런형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한번 그때 무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이렇게 같이 담으면 어떠냐 했더니 안되더라고요.

김치로만 하니까 거의가 다 경로당으로 많이 가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가서 먹는 분도 계신데 경로당은 그 마을에 경로당 앞으로 김장을 하더라고요 하고, 또 그 동네에서 김치 많은 사람은 1년 12달 대주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느낀점은 가사 간병도우미 또 노인돌보미는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혼자사는 독거노인이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침해나 예방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받는가요?

건보에서

건보에서? 그러면 몇급이상 해야 가사도우미하고 노인돌보미가 되는거예요?

지금 2급까지

2급이면 밖에 반드시 걸어나갈수

3급은 재가 서비스 받고 1, 2급은 병원 활용할 수 있고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가 우리 군내에 상당히 많죠?

노인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에 봉급은 우리 군비로 나가잖아요, 아니 국비도 있었구나.

우리가 위탁금을 줘서 건보에서

그러면 이분들 가사간병 도우미들 열심히 하시는데 지도감독은 또 누가 해요?

주는 건보고, 저희들도 예산을 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여는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내에 감독하는 자활센터가 있나요? 센터에서도 나가는가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 고산에 이재만이다 연결해주는 분은 어디 군에서 해주는가요? 제가 신청을 하면

지역에 있는 노인센터

아, 노인센터에서요

노인센터 간병인들이 다 거기에 소속되서 시간별로 가서 자기 인건비를 타는 것이죠.

거의가 잘 하고 계시는데요 감독을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성모 위원님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완주군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회관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완주군에서 참 우리한테 우리자식이 못해주는 일을 다 해준다라고 칭찬들을 많이 해요, 그 경로당에서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때는 저희도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또 당연히 완주군에 공무원은 완주군민이 편히 지낼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동네를 갔더니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방 형태 몇분이서 노시는데 저 밑에 동네는 가니까 간식도 주고 기름값도 다 대주고 하더만 우리는 기름값도 안대줘서 우리가 돈내서 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방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얼만큼 지원하고 있어요?

사랑방에 대해서는 난방비 전액 지급하고요, 부식비는 5인이상 10만원 그다음에 정부양곡은 그대로 주고 운영비하고 간식비만

그래서 그밑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비교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거점경로당도

그건 반절

반절 주죠 운영비 반절만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지급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분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지금현재 경로당을 4,000만원으로 짓는게 아니라 땅값, 건축 추가비 하면 근 1억정도 주민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부담을 안하고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좀 말이 안맞잖아요.

아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라고 보면 모든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이 그러면 1억주고 지은데 있고 2억주고 지은데 있으면 2억주고 지은데는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 그런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하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하자 그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법안이 만들어 질수 있으면 그 법안을 또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편히,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고 또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히 살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만들어 주자, 지원할 근거가 없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지원할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제 생각은 그럽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우리 완주군에 복지정책이 타 시군보다는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서나가는 행정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부탁을 드리고 아까 그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돌보미 여기 이야기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활 후견기관에서 시장형이라고 할까 가사 간병 또하나 있죠? 그 무슨 간병이에요? 그쪽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게, 그래서 그런 지금 완주군에 보면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드림간병, 교회에서는 재가노인복지, 그 자활후견에서는 뭘하죠?

병원간병 형식으로 저희들이 서비스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가 보면 말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은 대충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하나로 통합관리가 된다라고 보면 조금더 나은 질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방침 행정이 약간 다를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함께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가면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상위법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위법에 해당이 안되면 그런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건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것들이 그렇게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면 모든분들이 한가지 혜택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향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완주군에 위상을 높이는 과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위원님과 같이 정말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몇 년간 하셨어요?

3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완주군 복지가 굉장히 전국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또 타시군에 비해서 복지가 잘돼 있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저도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관심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지금 다문화 가정이 우리 완주군에 544가구가 되는데 다른군에 비해서 좀 프로테이지를 보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프로그램은 적고 저희들이 행사성에서 전부다 방문형으로 전환을 해서 눈에 띄는 것은 덜하지만 수혜자로서는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프로그램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가구수가

가구수는 지금 몇 년간 거의 정체 상태

정체? 아 그래요, 그런요 이제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서 결혼을 해서 와가지고 국적만 따고 그 결혼을 파기하고 취업을 해서 나가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나요?

간혹 생기는데 그런 문제점에서는 당사자들 문제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참, 그래서 심리상담 같은거 여러 가지를 해서 최소화를 시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좀 그런거를 방지할수 있는 조치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국적따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면은 다시 국적을 어떻게 한다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악이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의 취업을 한 여성들하고 그냥 주부로 있는 여성들하고 반반정도 50프로정도 되는거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전업주부로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업주부를 원해서 취업을 안하는 것인지 이런것도 검토해 보신적이 있나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취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가정파괴가 더 심합니다. 지금 현재 시부모와 남편과 다문화와 삼각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시부모와 남편은 애들키우면서 집안일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봉급을 탄다 해서 생활비로 쓰냐 그게 아니고 전부다 송금 이런형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접했을때는 이주여성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봤을때는 그게 아니다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문제지 우리가 그 필요해서 이주여성을 데리고 온 것인데 거꾸로 되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스타일을 바꿔서 시부모와 남편 중심의 어떤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아마 결혼의 목적이 자기가 살던 고국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신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거예요. 이제 그부분도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50명이상 되는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조성해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질안좋은 그런 모임으로 모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건 파악한게 있습니까?

드림스타트 주업무가 지금 현재 자국내에 자녀보다는 이주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건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효과 자체가 가정과 우리 교육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효과는 확 일어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학교에 문제도 되고 사회의 문제도 되고 가정에 문제도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에게 더 신경써서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담에 이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이 여기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있기는 있지만 뭐 음식나눔 행사나 이런 것은 어짜피 봉사고 또 밑반찬 나눔 행사 이런 것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지금 우리 여성단체가 10개 단체에 총인원이 1,00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수나 여성단체에 봉사하시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좀 우리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고 또 그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거점경로당과 사랑방, 24개 거점경로당이 있고 사랑방이 9개에요, 그런데 지금 간식비는 2군데 다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거점경로당이나 사랑방을 이용하는 그런 마을은 어짜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거점경로당이나 사랑방을 이용을 하는데 좀 차등지급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거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두개 합쳐봐야 33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어짜피 완주군 복지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복지인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분들을 위로하고 할수 있다면 이거는 같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부탁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향자 위원님께서 몸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또 애정어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느라고 숨이 좀 차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잠깐 갖겠는데요 그안에 제가 이어서 말씀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민가족이 이제 본위원이 결혼지원 했을때부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적위주로 결혼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정착하느냐하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결혼지원에 대한 지원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예산이면 이분들이 제대로 우리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와 관리 관심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는데 공감하시죠 과장님?

네.

이게 지금 결국은 제가 위원생활하면서 불과 10년이 안됐는데도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향자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도 보면 아이들 청소년 교육하고 그런게 있어요. 그렇죠?

네.

방과후에? 오히려 이게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이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좀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마음의 자존심을 건드릴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다른 일반학교나 일반아이들하고에 보면 차별화 되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오히려 더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특별한 눈으로 볼것이 아니고 이민자 가족을 특별한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되고 그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이지 그들이 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도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서 부터 우리가 새롭게 지원책도 마련해 보고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직장 갖는거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돕고자 해서 직장을 갖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킨게 거의 현실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그분들 여기 왔으면 우리 국민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적응하고 갈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일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원정책에 대한 것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 일반적으로 그들이 자존심상하지 않고 우리 군민과 똑같이 동화될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좀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리고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타는 자료로 가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음 감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1.29 완주군 지역경제과장 이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3-8번지에 면적은 5,272평방미터 현재 장옥수는 43개입니다. 운영점포는 현재 24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현시장에 대해서 2016년까지 77억을 투자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투융자 심사를 확정을 2013년 7월에 했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관련업체를 선정을 해서 2013년 10월 14일날 착수보고를 했고 24일날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현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이 2014년 2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11년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은 가격이 싸고 음식점 환경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정서와 표찰을 교부를 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55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내실을 기하고자 엄격하게 관련규정을 적용을 해서 35개 업소로 축소를 했고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착한가격업소가 지역소비자들한테 인정받고 더욱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7등급에서 6등급까지 수혜자를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830명에서 1,250명으로 수혜의 폭을 넓혔고요. 그담에 지원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자차액을 3프로 병행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부터 총 59건에 6억정도에 융자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건에 1억 2천이 있었고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억을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다 기부를 했기 때문에 총 20억정도의 재정보증융자를 받아갈수가 있는데 아직 14억정도가 남았습니다. 70명정도가 추가대출이 가능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건지 그렇지 않을건지를 판단을 해서 등급을 더 완화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검토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제1근린 공원내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5,132평방미터의 규모로 총 115억이 투자돼서 내년 3월까지 수영장, 실내체육관, 어린이집, 로컬푸드 직매장, 산업단지 사무실, 농가레스토랑, 작은 영화관, 기업홍보센터 등이 입주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4층 골조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은 외관이 완료가 될거 같고요 3월이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될거 같습니다. 5월에는 복지관 개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분양 및 기업유치 사업입니다. 저희가 분양대상 면적은 29만평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분양면적은 54만 7,436평방미터로 56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MOU를 체결을 할텐데요 MOU를 체결하면 60프로 이상 분양실적이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예상한 분양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금년에는 4개 업체 5억을 융자를 했습니다. 청년취업 및 중장년층 취업사업으로 총 47개 업체에 128명을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5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78명이 지금 지원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은 5개 업체 합쳐서 11개 업체 일부는 완료가 됐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와 관련한 사업이 저희가 금년말까지 예산 잔액이 4억 2,600이 남았습니다. 이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2차 보전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8,000만원 1억이상씩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금 확충이 필요해서 예산에 전출을 받고자 2억 편성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로컬에너지 자립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로컬에너지의 안정적 저비용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 활성화로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인식 전환과 에너지 저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로컬에너지 총소비량 감축 그다음에 지역 가용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지역단위에 에너지 생산과 활용, 로컬에너지 전환사업과 관련된 전문기술교육과 협동조합 육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1일날 로컬에너지 자립 협동조합 포럼과 나는 난로다 콘테스트를 개최를 했고 3월21일날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한국 흙건축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4월 25일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이후에 흙건축과 전환건축 협동조합이 주민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교육사업을 펼쳤고 2014년 창조지역사업으로 로컬에너지 장인과 핵심리더 프로젝터 사업이 3년사업으로 해서 창조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로컬에너지 전환 주민포럼과 창업보육을 활발하게 실시를 하고 한국 흙건축 학교를 통해서는 귀농귀촌 맞춤형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삼례터미널, 우체국, 우석대 주변과 봉동 코아루 주변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총 2,300세대 공급관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삼례 일부구간이 6 ,7 단지가 민원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봉동소재지와 이서, 상관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백만호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40프로 보조를 받고 지방비는 저희 도비와 군비 100만원씩 나머지는 40프로는 자부담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사업량은 120세대였는데 147세대가 들어와서 추경에 27세대를 더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추경에 마이크로 태양광으로 1킬로와트 보급사업을 200가구를 계획을 했는데 현재 100가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7프로입니다. 당초 12월달에 공사를 준공을 해야 됩니다만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준공전에 착공된 공장들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공장 착공이후에 운영하는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에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완초등학교 사거리에 고가차도 120미터와 산업단지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4.4키로의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457억이 전액 국비로 투자가 됩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계획했던 지장물보상부분이나 토지보상금은 전부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63프로 지장물 60프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을 했고 현재 지금 고가차도 공사를 위한 가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삼봉신도시가 다시 개발이 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가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고가차도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5년까지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현재 공정률 85프로입니다. 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해서 이부분에서도 준공이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날 법인출자 및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의회 심의를 받고 10월 31일날 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투융자 심사 사전설명회를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저희 테크노밸리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의견을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신청을 하면 3월에 투융자 심사 받는거는 문제가 없을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7페이지 희망완주티비 인터넷방송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희망완주티비에 군민과 소통하고 참여 유도할수 있는 정보매체들을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송출해서 누구나 다 군민이면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주요 정책과 시책프로젝트 9편을 제작을 해서 지금 올렸고요 군민이 직접 만든 우리동네 뉴스를 12편을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매주 2개씩 주간뉴스를 60편을 제작해서 지금 희망완주 티비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완주군 SNS 서포터즈 운영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시대에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자 대중적 영향이 큰 페이스북을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군정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 35명은 2012년 9월부터 13년 9월까지 끝났고요 2기 27명이 현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활동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생한 군정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유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SNS 서포터즈를 활용을 해서 자유롭게 공감할수 있도록 그래서 완주군을 대외에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송현중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상관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관 도시가스 보급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로 전주시나 전북도시가스에서 전주시하고 도시가스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부분은 내년에 다 착공을 해서 월량교까지 넣고 저희가 그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주시하고 전북도시가스 의견충돌이 있어서 지금 전북도시가스가 월량교까지 전주시가 매입관로를 안해주면 대성동 아파트에 가스를 넣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부분이 해결이 선행이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올해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안됐고 그런가요?

네.

그러면 12월달이면 아직도 도시가스 심의 위원들 심의를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전에는 심의위원들 얘기 안나왔었잖아요? 그때 얘기했을때는 그런거 같은데요?

네, 지금 전주시하고 도시가스가 지금 입장이 조율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네, 잘알았습니다. 빨리 공급이 되서 우리 상관주민들이 쓸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송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향자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그 태양광사업을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봉동에 8가구가 국비지원은 받았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누락이 되가지고 지원을 못받은 거에 대한 구제책은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예산이 도에서 끝나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월을 못시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도비 100만원 때문에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좀 군비를 좀 세우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했는데 추경에 지금 빠진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사전에 미리 알면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세우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안된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8가구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도 확실히 알아야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든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단독주택경우에 50프로 지원을 해주는데 평균치가 어느정도 시설비가 나와요 도시가스, 왜냐면 궁금해 하더라고요. 봉동에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기 부담금이 어느정도 될지 대충.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정도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알았습니다. 다른거는 자료로 가름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향자 위원이 목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만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고산 전통시장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질문했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15일전에 모일간지에 고산 재래시장 쓰레기 더미 철거를 안하고 방치한것 때문에 지탄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지금 그 외벽 철거를 하려고 해놨는데 작업을 쓰레기 무더기가 있고 철거해가지고 현황보니까 미철거 동이 4동 그랬거든요? 철거 안된 것이 그안에 있기 때문에 2층건물도 못하고 지금 중지상태죠? 지금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거의다 한거 같던데 한명인가.

옹기집하고 김밥집은 했고요 닭집만 지금 남았습니다. 닭집은

그럼 닭집이 내가 만나봤어요, 그사람도 개인 사정이지만 둘다 장애인이에요. 그사람 얘기로는 자기가 평생 닭집만 운영했는데 지금상태로는 고산에 시장가게도 빈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악취 때문에 원래 재래시장에서 닭을 못잡게 되어 있다고 하는고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잡고 있는데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것이 문젠데 만약에 이것이 이사람이 안들어주면 계고장 나가죠?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그래서 안했을때에 행정 대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 소송까지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럼 수임료는 누가 부담해요? 군에서 부담해요 나중에 그사람이 부담해요?

결과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죠.

그사람이 부담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참 어려운 사람인데, 이 집 하나만 남은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람이 그 뒤로 뭐 여러집을 접촉을 했어요 가게를 얻으려고 저도 이제 몇 번 만나 봤지만, 그 악취 때문에, 그냥 살라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데가 없어서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그러고 있는 판에 철거는 해야지만은 좀 슬기롭게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니까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이주비라도 좀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한우판매장하고 뭐 전포도 있는데 시장사용료를 받는가요? 한우판매장은 임대 계약 했죠?

네, 받습니다.

한달에 한우판매장은 대략 얼마정도

240만원정도 받습니다.

한우판매장은요?

네.

그리고 일반점포 커피숍, 뭐 그런데는 면적따라 틀려요?

거기는 5만원, 네, 5만원, 15만원 그런

근데 처음 시작이라 그사용료도 못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밑에 주차장은 내년 예산 보니까 2,000만원인가 섰더라고요?

네.

그럼 그밑에 주차장도 해당이 되요?

그 밑에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생태공원이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어짜피 그사람들이 구시장에서 와가지고 가계를 이어가고 몇집은 그런데로 잘 유지가 되는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변환경을 더 잘해주면 더 많이 올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첫째는 지도감독해서 진짜 우리 농산물 우리 농촌에서 온 국산 농산물만 팔수 있도록 괜히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중국산 그런거 갖다가 팔아서 이미지가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우직매장도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대로 저렴한 가격에 진짜 한우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또 갈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바로 이어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시장 이전하고 철거문제가 나왔는데 본위원도 몇 번 철거를 정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이재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닭집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철거를 하다 말고 쓰레기 더미를 그대로 나둬가지고 그냥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것을 방치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오랬동안 얘기를 들었어도 그집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기 전까지 팬스해놓고 위험스럽습니다. 주변에 일단은 정비는 좀 해놓고 남겨놔야될거 아니냐 이말이죠, 제가 볼때 철거업체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나두고 치우지도 않고 그것도 한여름에 악취나고 했을때도 했는데 그뒤로도 가보니까 조금 손대더니 그냥 놔뒀더라고, 그러면 거기가 협의는 협의대로 나두고 팬스를 거기만 나두더라도 할데까지는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좀 조치좀 하셔서 이 민원이 특히나 우리 고산분들이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왠만하면 공무원들 불편하게 안하려고 제가 민원을 다 소화를 시켰어요 제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근데 참는 것이 지금 연말이 다되어버렸어요, 이시간 통해서 협의안된데는 최소한도로 줄여서 팬스도 지금 보세요 차들이 다녀가지고 옆에 잘못해서 문제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거 같으니까 빨리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에 일임을 하시는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로컬에너지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고산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죠? 공모전? 그 이번에 두 번째 공모전을 하죠?

네.

네, 작년 제1차 공모전에서 로컬에너지 공모전에서 이렇게 1등, 2등 하신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이 지금 어떤 그 성과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완주에 효율적인 에너지운영에 이바지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거는 평가를 그렇게 낸 것이고 그런 난로를 만들어 보는 시제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일부 지금 나와있고 이번 나는 난로다 행사때 대중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에 시제품도 전시를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거든요,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서 1,2위를 한 제품들이 그분들이 자기가 아이템만 가지고 난로를 만들었지 하나 출품해서 집에서 조그마한 수작업을 해서 나온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게 진짜 에너지 효율이 좋고 좋은 물건이라고 보면 그분들한테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지원금도 주어서 창업을 해서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공모전으로 끝나버리면 돈만 투자가 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그러죠? 하이튼 그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 지금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상관 우리 송현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이야기를 하려다가 우리 상관지역 송현중 위원님보고 하라고 안했어요. 그런데 그 질의 내용과 답변이 누가 보던지 간에 맘에 좀 안들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가고 그래서 그문제를 다시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그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전주시하고 이 예산을 세울때 전주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었나요?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했었어요?

전주시에서 연차적으로 30억을 확보를 하고 금년에 우선 20억 확보하고 지금 이쪽 한옥문화센턴가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하자, 그다음에 10억 모자라는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 해서 연차적으로 30억을 투자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예산도 지금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전주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금년에 그러니까 6월달이죠, 6월달에 그게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도시가스가 내년에 상관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북도시가스 입장이 전주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율이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메인 중압관로를 월암교까지 깔아줘야 대성동을 넣겠다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에는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시는데 막아서 죄송한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완주군하고 전주시 행정하고 소통이 안되요. 또 거기 전주시에서 우리 상관까지 가려면 키로수가 몇 키로에요? 거의 한 15키로 가까이 되죠? 거기에서 전주시 구간이 몇키로 입니까? 전주시 구간이 한 11키로 11.5키로 될 거예요. 우리 완주구간이 3키로에서 3.5키로 되고 그러면 전주시에서 그걸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라고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 그 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왜 잘못되었느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전주시에서 연차사업으로 간다라고 보면 도시가스공사하고 그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한다라고 보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는 것이 맞다. 그러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제가 볼때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한거예요. 지금 이게요. 제가 좀 이야기좀 할게요. 지금 전주시에서 예산 세운 것이 대성동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스관리공사하고 자기들끼리 조율이 안되서 일을 못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성동까지 갔을 경우에 색장동 구간은 누가 공사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답이 안나와 있는거예요. 가스공사가 이부분을 다해준다고 그러는데 가스공사에서 거기다 전액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에요 가스공사도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이 색장동 구간이 한 구간이 빠지고 그색장동 구간이 끝나야 우리 상관 지큐빌을 갈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공사비도 전주시에서 20억 세우고 10억은 추경에서 세운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 부담할 공사비가 48억입니다. 전주시에서 부담할 공사비가 48억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이 10억, 우리 완주군에서 세우는 것이 7억, 그래서 그 공사가 총 65억원이 들여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말의 협의조차도 없고 그가운데 구간을 이런 모든 협의라는 것이 모든 부분들이 명확히 했을 적에 이 예산을 세워야는데 이 예산은 못쓰고 올해 세워서 못쓰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뭘로 넘어가요?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손도 못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예산들이 완주군에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명시이월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문제는 바로 어떤 협의도 없이 우리에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관 도시가스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상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역으로 35사단이 임실에 들어가면 임실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 관로에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가지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R&D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겠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R&D사업이 있겠고 또 다른부서도 있겠고,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R&D사업 하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별도로 지금 또 자료가 왔는데 한 100억이상 정도가 지금 우리 순수군비가 투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이 R&D사업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R&D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하고 있는가요?

일부는 입주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에 창업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6개 업체가 입주해서 지역혁신센터 인큐베이팅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는 아니였지만 60키로 와트나 200키로와트에 플라즈마 활용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가 가동이 되면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서 키스트나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야 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또 뭐 길게는 6개월 한달이상을 거주를 해야되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이주자체도 결정을 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고온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건물동이 지금 세워져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상주인원이 연구원들이 없나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이 입주업체가

3페이지 보시면 삼화나 대덕, 삼성전기, 세원 활용도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업그레이드나 혁신이나 이런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입지가 완주군 관내로 입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목적하는 부분들도 이런것들 때문에 플라즈마 응용센터를 저희가 유치한거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이제 이 R&D사업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온플라즈마 같은 경우 연구동이 일단을 세워져야 되겠죠? 세워지면 연구동만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기술을 어쨌던 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하게 개발이 되면 보급이 되서 활용을 하는데 수혜 업체들이 많겠죠. 단순히 R&D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만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오면 더 좋겠죠.

기본적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원들도 같이 유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2.4메가와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이런 시설규모가 몇군데 안된답니다 2.4메가와트가 연말까지 들어오면 검수가 끝나면 이거는 국가기술로 연구가 되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거 보다도 우리가 R&D사업을 여기보면 상당히 역점을 두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한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부분에 있어서 R&D사업을 하고자 하는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수혜업체랑이 뒤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로서 봤을때 좀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간단하게

지금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는 연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연결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연구원을 유치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기술개발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이런 원천적인 기술이 있다면 요 관련된 업체들을 유치할 목적이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고온플라즈마를 기술개발해서 일단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것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권을? 그럼 이걸 할 때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기술만 가지고 있는 우리군에게 모르겠어요 그런 세부적인것도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필요하면 입주를 좀 해서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를 좀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이 있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운영하는 규정을 정해서 사용료의 일부는 받고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비용이나 이런부분들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럴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롭게 신규로 입주를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사정상 오고 싶어도 못 올수 있는 상황에 있을때는 그런 내용들도 아마 충분히 협의는 물론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자료 4쪽을 보면 공학교육 혁신센터 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간단히 설명이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가 공학인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학도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공학도를 육성하는데 지자체 매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업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 더 뒤쳐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투자로 보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의학 연구소 설립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은 이쪽 구강생물학회 김광준씨가 회장님이신데 일단 그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스타트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MOU를 갖고 서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총장님들 일정이 잘 조율이 안되서 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초에 잡아놨는데 그 이후에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일들이 R&D사업을 하는데 이게 근간이 되서 우리지역 산업 활동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아마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그런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진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1.29 완주군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회사 육성담당 강평석입니다. 로컬푸드 담당 나영삼입니다. 도농순환 담당 지형선입니다. 사회연대 경제담당 김연주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담당 송이목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조직구성은 5개 담당에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페이지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은 102개 사업이며 발굴,육성,자립 단계순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작년도 농어촌마을 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최우수상, 2013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마을기업 8개소, 향토산업 마을 3개소, 농어촌 공동체 회사 3개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완주마을산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은 25개 공동체에서 31억 7,400만원을 올리고 있으며 내실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마을 발굴을 지양하고 기존마을 내실화 및 자립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12월중에 공모 및 예비 선정하고 1월달에 대상 마을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형별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완주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북돋기 위하여 15개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공정여행 프로그램, 체험마을 진행자 양성, 체험관광 홍보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에는 처음으로 완주 마을나들이 큰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객전도 마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품화 하여서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입니다. 지난 7월말경에 개장한 해피스테이션은 10월말 기준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가공영농 체험장 조성은 6월에 부지 매입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2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5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로컬푸드 1일 유통 직매장입니다. 현재 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전주하가점, 봉동 종합복지관 직매장 2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진 효자동 모악 직매장 3개매장 총 매출액은 10월말 기준 160억 5,200만원이며 1일 평균 방문자수도 3,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주 하가지구는 현재 공사가 착수돼서 현 공정이 10퍼센트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경에 공사 완료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봉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3일경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토종종자 보급, 로컬푸드 인증확대, 거점가공센터를 통한 농민가공법 확대 추진 등 직매장 운영내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농업 다품종 소량생산 및 연중 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비닐하우스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10월말 현재 1,500여 농가를 로컬푸드 생산농가로 조직화 하였으며 작년도 2012년도 1차에 비닐하우스 24동, 금년도 83개소 해서 총 107개소를 지원하였고 76개소 로컬푸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점농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거점농민가공센터는 가공창업 아카데미 1,2기 졸업생 92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3기 교육생 46명이 교육진행중입니다. 교육생을 중심으로 농가의 부업, 영농조합법인, 완주 로컬푸드 가공품 생산자 협동조합, 준맛들에 제과제빵 협동조합들이 탄생되었고 두개 단체에 대해서 가공센터 시설을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현재 80종 가공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판매액은 7,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유통마켓팅 활성화를 지원하고 품질 및 원재료 생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은 현재 무상급식 지원 8,630명,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1만 2,555명,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8,93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공공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도와 완주군 교육청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경에 로컬푸드 현물공급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로컬푸드 공공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통합센터내에 설립된 것으로 5월 2일에 재단법인 로컬푸드 지원급식센터를 설립해서 6월에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생산을 위한 농가 조직화를 추진 하였으며 기업체 사회복지 시설들을 중심으로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를 구축을 완료해서 12중에 시범운영토록 하겠으며 3월부터는 로컬푸드형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현물공급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 사업입니다. 만 61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할 경우 주택매입비, 농지임차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귀촌 지원자 조례가 제정된 2008년 이후 완주군 귀농귀촌 현황은 총 922세대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완주 귀농귀촌 학교 운영, 귀농귀촌 팸투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 및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 농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개설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운영지원, 재능기부 활동지원, 창업 및 투잡 지원등을 실시하였고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 팸투어 8회 등을 실시하여 도시민 유치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임대 및 매매 가능 농지 현황을 DB로 구축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 마을텃밭조성 운영사업입니다. 도농간 교류활성화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6개소 텃밭을 조성해서 745명에게 분양하였으며 내년에도 금년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두레농장은 금년도 신규조성 2개를 포함해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로컬푸드 기획생산단지로 육성하여 소득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레농장은 신규조성을 억제하고 운영사항등을 점검 평가 하는 등 기존 농장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 발의 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1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교육, 특강, 포럼등을 개최하여 협동조합등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송지용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완주군 사회적경제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 4월에 제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및 우선구매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체 회사 로컬푸드사업 등 주요정책사업인 농촌활력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2012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도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87명에게 로컬푸드, 농촌활력, 로컬에너지 과정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정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8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00명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지산업 활성화입니다. 대승한지마을은 영농조합법인 청산에 따른 군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월에 대한민국 한지 명품전을 개최하였고 한지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제조 가공공장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한지 제조가공장 한옥건물은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시범존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인 천년한지 문화조성권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는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이후에 사업운영과 소득사업을 분리하여 한지마을 운영관리는 전문사업단에게 맞기고 지역주민은 한지제조 및 소득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한지 벽지 1만 6,000매도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입니다. 대승한지 마을에 인접해서 매입한 토지에 전통한지 생활문화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도 원가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발주 절차를 진행중이며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입니다. 시비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개의 시비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였고 마을 24개 시비 공동체 38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비 아카데미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시장 협동판매장 등 시비공동체 협력모델을 운영하였고 제5회 커뮤니티 비즈니스 포럼을 지난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비센터 운영사업을 평가해서 2014년도 사업 결정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7개정도 완주형 시비모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형 사회경제 네트워크구축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10개 보육실에 26개 공동체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 11개 공동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창업지역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박람회 참여 입주기업 1:1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중기청등 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창업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수시 상담 및 멘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해서 공동체 등에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공동체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고 공동브랜드를 상표등록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20개소에 대해서 공동체 브랜드 CIBI도 개발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재능 기부단 및 학생봉사단을 활용해서 마을환경디자인사업 3개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정도 공동체 디자인 개발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으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중앙부처등 전국단위 외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농촌활력과가 더 잘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20분넘게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농촌활력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로컬푸드 1번지, 농업수도 1번지라는 그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여러 다각적인 방면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우리 농업예산을 총 지원한게 얼마죠?

2013년도 저희과 농업관련예산은 185억정도 집행됐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에 관해서 매장에 납품하는 농민들이 완주군에 몇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사를 지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전체적인 농가에 몇퍼센트나 되는가?

저희가 현재 3개 매장에 한 1,050여 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로컬푸드에다 납품하는 농가들이 대략 한 10퍼센트 나머지 90퍼센트는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판매를 하고 자기가 소비를 하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완주군에서 지원을 하는걸 보면 로컬푸드라든지 이런데다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백화점에서 파격세일 하잖아요? 완전 이건 파격세일해서 지원을 하는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죠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게, 그게 좋은데 나머지 그 90프로들 나머지 농가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게 생각안드세요?

네, 저희가 이후에 공공급식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앞으로 직매장도 확대가 되면 3,000여 농가정도 하면은 30퍼센트 그정도는 로컬푸드 방식으로 커버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이 갑니다 그런 농민들도 똑같은 완주 농업인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저희가 흔히 하는 투트랙 정책해가지고 소농, 고령농, 가족농이라든가 어떤 로컬푸드 방식을 하고 그 이상의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좀 아셨고만요, 이게 그래요 모든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한쪽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볼맨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고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원할 때 로컬푸드하고 일반들이 하는거 하고는 프로테이지가 다르죠?

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자부담을 30퍼센트 정도를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컬푸드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이 70에서 80프로 정도 됩니다. 통상 우리 완주군에서 모든사업을 할때 보면 그런데 우리 일반 농가들이 하우스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지으면 50 대 50의 부과세 끈고 어쩌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4 대 6 되죠, 군에서 지원받는 것은 40프로 농가 자부담이 60프로 그래서 그런 볼맨 목소리가 안나오게 모든 예산지원이 형평성에 맞아야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걸 지원해주는 것이 나쁘다 소리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도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으라 그소리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완주군의 농업이 발전을 하고 농업수도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는 그런 농업이 발전을 하는 것이지 모든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게 머지 않아서 그 농업은 성공할려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로컬푸드가 잘된다고 하니까 전주시내에 개인들이 유사한 상표를 걸고 유사한 로컬푸드매장을 하는데도 있죠 지금 개인들이,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라도 우리 로컬푸드에서 지원을 해서 많이 하는 것을 좋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나 다른 농가들도 육성을 해서 그분들도 로컬푸드에다 납품을 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을 해서 가면 좋겠다 다른농가들도 많은 차별을 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활과에서는 주된업무가 마을사업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고 그 주된사업을 하는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요 나머지 그부분에 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제가 많은 주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내속안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일만 하겠다 하는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매칭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도 협조해서 함께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고 잘 팔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도 많이 갖춰져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들한테 따로 이야기해서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들은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계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생의 댓가가 어느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좀더 잘해보자, 그담에 어짜피 한것이니까 기본적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를 보고 배우려고 벤치마킹을 많이 와요 사실 말이 그렇지 뭔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남에거를 베껴서 하는 것은 쉽다고 보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가꾸었던 것을 도용당한 느낌도 들고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만은 그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새 뭐 시장논리가 짝퉁도 많이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만은 그러면 그만큼의 짝퉁이 나오고 유사한 상품이 나온다면은 결국 뭐냐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이 더 있어야 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재개편으로 인해서 농활과가 지금 과로서 탄생한지가 몇 년 됐죠? 농활과라는 것이?

2010년도에

2010년도에 해서 불과 한 3년정도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만은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사무감사때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그담에 동감하는 부분이 일정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런면에 있어서는 너무 앞만 보고 가는거 같아서 서두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한다면은 많은 예산이나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을 쉬자는 것은 아니고 사고의 틀을 한번 바꿔 보자는 것이죠. 이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자체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체내에서 할수 있는 일은 꾸준한 시간을 갖고 하지만 자체내에서 할수 없는일 쉽게 말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좀 뭔가 고민하고 좋은 것이 나온다면 있어야 되는게 그것을 지금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까?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9월 3차 추경때 농촌활력사업 정책평가 예산이 편성돼서 내부적으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네.

시기적으로 3차추경이면 시간이 9월 12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과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시간과 그담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타임이 좀 길었고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더라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은 서로가 성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지금 마을사업 가꾸기가 108개에서 102개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있을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짓수 개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나머지것들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갈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 예산이 186억 정도가 되어요 올해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186억중에 혹시 우리 농활과에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대승한지마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디자인센터라든가 그런것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활과에서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하는 분야가 인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인원을 투입하는 분야가 7개분야에요 자그만치 예산은 15억 6천, 15억 4천정도가 되요. 그러면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농활과에서 민간위탁, 직영하는 거까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인원이 지금 2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2013년도에 1억 1천 4백 맞습니까?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이 1억 6천이에요 그러면은 그 디자인센터가 마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 아까 말한데로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했을때 그 기능은 인정은 합니다 만은 이런것도 통폐합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몇가지 항목을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도출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3억 4천에서 내년도 예산 3억 6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들여다 보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터, 디자인센터, 이를테면 지역경제 순환센터 이런 것들은 현재 고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것들도 한번은 다시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분명히 늦은감은 있고 제가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3년도가 다 지난 이 시점에도 1,8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평가 1,800만원

다시한번 보자고 했던 것들도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도 못한입장에서 다시한번 주문하는 것은 이런것까지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불요불급한것들 그다음에 통폐합의 가능성이 있고 업무에 중복성이 있다면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짜피 정책평가를 실시하면은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책평가에 있어서 예산 용역줄때 말이죠 여기에 관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역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예를들어서 시비센터라든가 이렇게하면 자기가 자기것을 평가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또 무슨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좀더 구체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작년도에 몇가지 있습니다. 정책평가하고 그담에 사업평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것을 아까 중복된 얘기니까 그정도 정리해서 마을사업 가꾸기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까지도 다시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그부분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네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민간위탁과 직영에서 민간위탁만 얘기 해볼게요. 로컬푸드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재단법인이 출범을 했어요. 그죠?

네.

출범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4억 3천이에요 집행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줄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재단법인 설립할 때 전주시와 약속한게 있죠?

네, 당초에 전주시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때 무엇을 설명하셨냐면은 수요처 발굴이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린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 4억 3천에서 내년도에 7억으로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당초에 4억 3천에서 7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우리 재단법인 공공급식 학교급식 센터가 출범이 상반기 지나서 출범이 됐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이 내년도보다는 적어졌던 것이고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1월부터 조직이 완비돼서 시범운영도 실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 된것이고요.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4억 3천의 예산이 상반기가 아닌 뒤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았다는 설명이죠? 그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반시설인가요 이게? 그다음에 전주시가 약속했던 그것이 기반시설에 대한 금액인가요?

기반시설은 별도로 있고요.

전주시가 약속했던거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행이 됐었나요?

네, 당초에 전주시에서 기반시설구축에 1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전주시에서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주시에서 기반시설지원을 10억을 약속했는데 올해 4억 3천 우리 자체예산으로 집행했어요. 내년도 7억은 그 집행하지 못한 10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보충하기 위한 10억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반시설은 12월달까지 어느정도 완비가 됩니다. 완비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만 얘기하세요. 7억에 대한 것이 순수운영비냐 아니면 전주시에서 약속한 10억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를테면 기반시설에 보충할 돈이냐 아니면 양쪽다냐 양쪽다면 몇프로 몇프로 정도냐

센터관리 운영비입니다.

7억이?

네.

그럼 기반시설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에서 약속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는 통합무산이후에

제가 가능할 거냐고만

네,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또한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주시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어려운거예요 왜그러냐 수요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규모에 맞게 우리 시설에 맞게 재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 드린것도 근본적으로 이런취지에서 얘기하는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좋은것도 아니고 천천히 서두르지말고 약속이행이 안됐을때 우리가 그이행에 불만을 가질것이 아니라 그 규모만큼 차감해서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어제 기획감사실쪽에서 얘기한 것이 올해예산이 5,577억이지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이게 4,000억대로 줄어들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예산이라는거 특히 농촌활력과에서 여러 위원들이 잘하신다는건 알고 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계장, 계원들께서 휠타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하자는 것이니까 우선 이정도 질문하고요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제가 많이 했는데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관심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다른거는 유인물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을 용진, 효자, 모악 직매장 3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용진이나 효자에 비해서 지금 모악직매장이 매출이 적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모악직매장이 올해 7월 말경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매장에 비해서 안정화가 안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직매장이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모악 직매장도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선전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둔산하고 모악산하고 똑같이 도립공원인데 주차료부분은 모악산은 안받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직매장하고 연계시켜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었어요 담당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면 될 거라는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백화점 어디를 들어가도 영수증을 보여주면 주차료를 안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악직매장도 매출도 더 올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스테이션 그런데 영수증을 보여주면 주차료를 안받고 그러지 않으면은 다만 1,000원이나 500원이라도 받으면 사람들이 이게 돈이 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차료는 굉장히 내기 싫어해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나갈수 있도록 하면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용객들이 늘어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들만 생각하면 그게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고 좋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시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첫째로 민감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아요 주변상가에서도 반대의견을 내세울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문제는 저희 어떤 직매장만을 위한 차원이 아닌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매장을 살리고 매출을 올릴 것인가를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로컬푸드 판매장에 영수증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가에도 그거는 적용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딱 한가지 아까 꾸러미밥상에 대해서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가공식품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마을공동체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로컬푸드에도 가공식품을 내는 마을도 많고 이렇게 개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 됐어요. 처음에 꾸러미밥상 시작할때는 몇가지 품목밖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가 됐어요. 그러면 로컬푸드 모델을 지금은 A모델 B모델 이정도로 있었잖아요 저번에 경천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몇가지 모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형으로 하면 회원수가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메뉴에 다양화가 되지 못해서 꾸러미밥상을 이용하던 회원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공식품이나 이런 빵종류 또 떡매마을의 떡, 다양화된 우리지역의 생산품, 가공품, 꽃, 이런것도 한번씩 넣어서 선택형으로 하면 꾸러미밥상도 회원수가 증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것도 좀 감안하셔서 농촌활력과가 말그대로 활력있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염두해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이전에 좀 제가 연장선상에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농촌활력과가 새로 조직개편해서 농촌의 문제를 전담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농촌활력과를 신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거 같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반면에 앞만 보고 오다보니까 열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자칫잘못해서 되돌아볼 시간이 없으면 지금까지 왔던 것이 제대로 방향이 잘 되어있는가 그 방향을 다시한번 이시점에서 점검해 보자는 주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농촌활력과가 제대로 내실있게 가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잘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던 해왔던 사업도 아니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수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을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그런 충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냉철하게 이건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부의 평가도 스스로가 좀 해봐야될 시점이 되었다 본위원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정도 하고요 지금 아마 우리 농촌활력과가 거의 지금 이게 몇 개 사업중에 대표적으로 대변할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양성의 문제, 취지나 방향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다양성의 부족 여러 가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금 꾸러미밥상 문제가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지속적으로 가야될 것이냐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쪽에 보면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거의가 친환경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죠? 그렇죠?

네, 학교급식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것이 공급을 우리가 할때 관내에서 친환경생산품을 전량 수급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전량은 아니고요 가능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관내에서 전부다 수매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부족한 건 외부 다른지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저희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친환경쌀이라면은 우리가 필요한 양이 100톤이라면 그 100톤을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쌀을 구매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생산량이 부족해서 50톤은 구매하고 50톤은 타지역에서 구매해서 공급하는건지 전반적인 상황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친환경 쌀은 저희지역에서 100프로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산물은 저희지역에서 100프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되는데 다른 친환경 품목은 안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연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귀농하고 했을때는 유기농 친환경을 90년도 초부터 주장해서 해왔던사람인데 어느날 우리가 지금 관행농업을 해오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친환경자가 붙어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것들 소비처나 수요를 찾는데만 급급했는데 과연 수요를 찾았는데 공급을 할수 있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촌활력과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하고난 이후에 이걸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겁니다. 친환경축산과 친환경 모든 것을 과이름까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구축을 늘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이 줄고 생산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단순한 우리 농촌활력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일단 이차적으로 생산품을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이걸 지금 타지역에서 이걸 구매를 해서 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 농촌에 우리 완주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부농가가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농가가 일부 10퍼센트 아까 10퍼센트 얘기했습니다. 지금 10퍼센트정도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농가들은 다양하게 지원을 받다가 지원금이 자부담이 늘어나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농촌활력과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물론 그럴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반농업인들에게도 그런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위원도 그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한 과의 문제로 볼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우리가 그런부분들은 지금 농촌활력과가 급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거기이면에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과연 로컬푸드가 진정한 농민을 위한 사업이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혹시 뭐 또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은 저희 지역산 먹거리를 사용하는 로컬푸드형 학교급식을 우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그것은 이후에 점차 확대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지는 이사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친환경이 사실 하는 일반농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해봐서 알지만 친환경은 전적으로 생산자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할수 없는 거고요 일반농가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일반관행농업에 대한 일정부분은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 친환경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친환경 농업을 할수 있도록 행정이 정말 뒷받침 해줘야지만이 같이 갈수 있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생산자들이 늘어가고 더불어 농가소득도 늘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말을 친환경이고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름만 붙여서 친환경이 될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생산될수 있도록 이거는 아마 이부서가 농촌기술센터의 친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요구를 연계해서 생산품을 판매하는 농촌활력과 로컬푸드를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다시 친환경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알아서 좀더 확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부분들을 단편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중복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들은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갈수 있도록 정리도 필요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갈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페러다임이 가야 될 방향이 지금 바뀌어야 될 시점에서 본 위원도 좀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다가도 제가 요청을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가 로컬푸드 매장 10프로가 아니라, 연계해서 가다보면 그 생산농가가 스스로 하다보면 일부러 고집해서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연계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지원도 자연스럽게 되고 농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확대가 될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보가 지금 제가 왜 이걸 자료요청을 했냐하면 대개 그렇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빈집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서 주거를 이렇게 알선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준비하는 겁니까? 마을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빈집정보 그것은 저희가

수요를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마을별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보제공을 하는데 좀 원활하게 외부에서 볼수 있도록 제공하는것도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하는거 하나하고 또하나 이제 이건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귀농귀촌도 담당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우선되어야 되겠다 가장먼저 우리지역을 지키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좀, 저는 귀농하는 사람들을 차별을 두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면 외부에서 그 사람들 보고 우리도 가면 도움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역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집 식구들은 어려운데 외부사람 유치하기에 급급해서 지원하고 이것보다는 현재 우리 농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무슨 도움을 줄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그게 어찌 보면 농촌의 또 하나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아 완주군에 가서 우리가 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아주 필요한 시기가 된 거 같아서 아울러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참고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지용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큰틀로 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 열정만큼이나 소기의 성과도 이루셨고,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말씀도 되새겨 보면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으로 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으로 추가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칭찬과 더불어서 우려와 염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이하 뒤에 계신 직원님들께서 꼼꼼히 메모를 잘 하셨다가 반드시 이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