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우리 김상식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 시작하자마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좋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좀 더 챙겨주시고 좀더 일도 열심히 하십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환경위생과가 주민들하고 이를테면 과거에 비해서 접촉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특히,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한 계 뿐만 아니라 전체 계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 왕궁, 익산이죠? 익산시가 지금 현재 선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궁 춘포지역에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하겠다 그거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이게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익산시가 선포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도에 입장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익산시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면은 어느 지역인가?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불행히도 완주군 지역에 경계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완주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선포 했을 때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고, 아니면 또 익산시와 어떻게 공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질 오염도 큰 문제 이겠습니다만은 축산단지, 왕궁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춘포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익산시에 있으면서 고통 받는건 완주군이예요. 그러면 우리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익산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단내 악취문제를 가지고 지정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군에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것은 우리군도 그렇게 대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군의 악취 관계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잖아요. 익산시로 인한 문제와 또,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가 2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군도 이정도 시점에서는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수십 년간 익산시 때문에 우리군이 고통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건의도 해본적은 한 번 이라도 있습니까? 군 차원에서? 건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정요구 했다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지금 도에서는 익산시 축산단지에 올해 몇 만 두 이상을 처리하겠다. 줄이겠다 사육 두 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공문 보낸 내용을 감사 이후에 공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 고통 받는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그런 부분들도 좀더 관심가지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 하고요.

아까 환경지도계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94건, 2011년도에 102건, 2012년도 116건, 2013년 11월 말까지는 148건이예요. 건수가? 이런 민원이 주로 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기타 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걸로 인해서 혹시 소송이라든가 우리군과의 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화해 한다든가 이를테면은 우리 군이 나서서 조정한다는가 하는 기능도 있습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큰 문제도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 까지도 지금 환경지도계에서 하는 겁니까? 덧 붙여 이제 민원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큰 민원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완주군이 관광지역이 많고, 또 그로 인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중화장실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한번 쭉 보니까 2012년도에 공중화장실로 집행된 예산 선게 얼마예요? 그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원도 여기 민원 건 수에 혹시 들어가 있는거 있습니까? 대략 몇 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특히 전주와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상당한 내방객들,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비용으로 요것 까지도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또 그로 인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소득을 그로 인해 창출하기 때문에 요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볼 때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장실 현황이 뭐 클린 화장실이 77개소, 완주군에 개방화장실이 34개소 예요.

그로 인한 민원이 특히, 여름철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그런데, 그러기위해서는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군의 입장, 이를테면 입장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청결해서?

손 볼 데가 없어서 그래요? 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억 2천 5백에 대한 것이 올해 예산 집행에 신규시설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규시설이 없다고 한다면은 제가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 예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혹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이야기 한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완주군에 당면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우리 완주군의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하고 그런데에 대한 예산 투자가 보이지 않는 것 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득과 잡히지 않는것 이지만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를테면 이런 거에 있어서 예산반영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칫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는 내방객들한테 인상이 나쁘게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이게 충분하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본 의원이 그러면 내년에 보아야 할 문제지요. 이로 인해서 각종 악성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보지요.

화장실. 점심 드시고 왔는데 화장실 이야기 하기가 뭐 한데,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큰 틀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 그렇죠? 그 위에 각종 재래시장에 화장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께요.

그다음에 유원지, 관광지에 이동식 화장실, 그걸로 되겠냐는 이야기 예요. 그걸로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나열을 하면은, 그런게 예를 들어서 이동식 화장실은 그 지역에 설치를 했을 때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해가지고 개보수하고 일정 장소에 그런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은 가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묶어서 이야기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답이 요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 이해는 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설은 민간위주로 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줄어도 상관 없다는 식의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구체적으로 약간 나열을 한 거예요.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좀더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확충을 해서 시설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제가 요런 부분은 우리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칫 중복할 수가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또 중복해서 식품 하는것은 한가지로 가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할때, 건강검진 받은 사람은 식품 검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것이 어느 정도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목, 세부사항이 그런것 들은 어떻습니까? 식품위생법 40조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중복검진 불필요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되는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시간에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검진 받은 사람은 대체할 수 있으면 식품위생법 40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것도 민원해소 일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챙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환경지도계에서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도시 인근지역 공사차량 피해 거기도 혹시 환경지도계에서 관할 합니까? 여기 보면은,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여차마을 주민들이 대형 살수차가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농로를 파손시키면서 하천에서는 또 때로는 윤활유까지 교체를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민원?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이를 테면 살수차가 물을 가져가는 것은 위법입니까? 신고 하는 사항입니까?

여차마을 주민들, 상개리 여차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물을 살수차가 가져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로 인해 농로가 파손되고, 그 금방에서 윤활유가 교체되니 농로에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수차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지역에서 물을 가져간단 말이예요.

살수를 하기 위한물을. 그것이 위법 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현재 확인을 해보셨다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 모르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차량에 대한 피해도 환경지도계에서 하는 거를 여쭤 보는거예요? 우선 1차 이정도 질문하고,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향자 의원님의 마지막 직전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그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로 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언제부터 실시했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이향자 위원님의 질의 답변중에 최근 3년간 예산 추이를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에다가 주는 위탁수수료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셨나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2012년도에 예산이 10억 정도, 10억 2천정도,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이 한 10억 9천 8백만원정도 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요구한 금액이 올해예산과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아까 우리 이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은 그 예산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요구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이 혹시 과장님께서 잘 못 인지하고 계신다든가?

본 의원이 예산서를 잘못 봤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바로 잡아도 좋습니다. 집행 잔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요구액만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올해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니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해서 2013년도 이를테면 2014년도 에서는 많은 양이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작년보다 올해가 117톤이 감소가 되었고만요. 2012년보다 2013년도 까지는 더 감소가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예산 요구액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요구액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이지요. 내년도 요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서에? 이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쓰레기 페기물.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하죠.

폐기물 쓰레기, 이를테면 폐기물이 과거 2012년 이전에는 전부 우리가 100%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EI로 2012년도 이후에는 군 부담이 80%,그 다음에 20%는 자가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자가 부담중에 이를테면 40 몇 개 업소지요?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자체수거를 한다 던가 하는 시스템 있죠?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 84개란 말이예요.

여기에 이분들도 자가 시설을 하게 된다던가? 그렇죠? 산업단지내에 기업이 22개 업체, 관광호텔이 3개, 병원이 5개 요런것들은 한다하면은 이를테면 위탁수수료가 좀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이야기는 그만큼 양이 줄었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84개 업체가 우리가 더군다나 지원을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에 예산에 많은 감액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요구액은 아까 제가 이야기 한것은 뭐냐하면, 줄었는데 예산은 왜 그대로냐는 이야기죠.

올해나, 내년이나, 요구액이? 그러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84개 업체라면은 우리 완주군에 차지하는 %가 84개 업체가 엄청난 양이예요.

수량으로 보면. 과거에는 지원을 했어요. 2012년도 이전에는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향자 의원의 답변에 과장님의 의견을 바로 잡아 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답변을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가지 분뇨처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겠네요. 분뇨처리. 다른 지자체 분뇨처리 액수?

톤당 처리 비용이죠? 우리 군이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아니, 분뇨처리를 행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뇨 처리 이를 테면 당사자인 양돈 축산 단지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

좋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 금지가 언제부터 되었지요?

됐어요. 과장님! 그건 나중에 보시고, 축약해서 한마디만 드릴께요.

지금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의 가격의 틀리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 인가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분뇨처리 하는데서 자가 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분뇨처리 하는데?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분뇨를 전부 의무적으로 분뇨 처리를 하게 되 있냐는 거예요? 완주군에?○ 환경위생과장 최성호 축산농가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냥 일반 농가를 말씀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축산 농가를 이야기 하는거죠. 일반 농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분뇨 처리를. 축산농가? 또 한가지 여쭤보죠.

혹시 이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것이 오지는 않지요? 싼 편 입니까? 아니면 비싼 편 입니까?

싸면 싼데로, 비싸면 비싼데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왜 이런 문제가 뭐냐면 혹여나 42개 농가 중에 예를 들면 아까 여러 큰 업체가 위탁해서 기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톤당,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와 처리 수거해서 처리비용까지 톤당 얼마다 하는데 다른 지자체, 특히 익산같은 경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익산에 왕궁 축산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경쟁력 강화라든가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 감면해주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감면해주는 이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영세농가들한테 위탁을 시켜버려요. 또, 치우라고, 그러면은 공적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배불려 주는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면은 사육두수가 우리는 줄었어요. 2011년도에는 사육두수가 73,000두 정도? 지금 몇 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13년도 67,000 두 정도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요?

제가 지금 우려 하는 것은? 아시겠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도, 사실 이런 농가가가 많으면 좋은건 아니지만은 농가를 생각해서는 또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양비론 적인 이야기입디다만은 사실은 아까 박재완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이 삶의 질 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들 이런것 들이 요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소 키우는 것 보다는 양돈 돼지 키우는 것들이 더 심한데,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원칙 있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가나정화사에서, 아니 여기는 제가 좀 자료준비를 지금 현재 이게 수거는 어디서 하지요?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가나정화사 총 비용이 한 4천만원정도...

얼마 정도 듭니까? 요 비용이? 요것도 제가 본 자료로 보면은 줄어들지가 않고 거의 똑같아요.

액수가 변함이 없이. 그 문제도 한번,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가축 사육 두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나가는 돈 같은 것이 큰 차이가 없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결과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은 확인된 것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세세하게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일이 보통 과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기회에 한번 챙겨보고, 더 한번 이야기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이니까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