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 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3 건설교통과장 이재문

바로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 최충식입니다. 도로시설 담당 구평회입니다. 교통행정 담당 김춘만입니다. 차량등록 담당 이승희입니다. 농촌지역개발 담당 신세희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개 담당 제도로서 근무인원 총3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12가지 사안을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구 국도, 163개 노선 618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써 관내 노후화된 도로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파보수 300개소, 차선도색 11km, 교차로 구조개선 7개소, 도로시설물 정비로서 가드레일 등 3종에 대해서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파 보수 및 덧 씌우기, 안전시설 설치, 도로유지 보수를 발생 즉시 수시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33,719필지 28,246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11건, 불법행위 변상금 부과 63필지,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지구내 무상귀속협의 114필지 24,339㎡,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 28필지, 주민편익증대로서 용도폐지 18건, 사용수익허가가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익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운주삼거리～피목간 군도 29호선을 2.5km를 포함한 8건에 총 11.3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156억 4천 2백만원, 12년도까지 32억 3천 6백만원, 13년도에 51억을 소진했습니다. 14년 이후에 73억 6백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13년도 당해년도 계약부분 운주삼거리～ 피목간 삼례 농원선, 봉동 한계～서두간, 이서 앵곡선과 소양 응암선은 다음주내로 완공을 하고, 봉동 구정선, 구이 망상선은 내년까지 토지매입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와 비봉 대치리 2개노선에 대해서 총 2km에 사업량으로 총 사업비 55억중 2012년도까지가 11억 4천, 금년에 43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삼례 후정지구는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비봉 대치리 선형개량공사는 9월에 착공하여 금주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군도 32호선 모래재를 포함한 운주～나미 간, 용진～소양, 구이 안덕리～소양 위봉재에 급경사지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써 법면부위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지난 6월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성초등학교 등 11개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한 것으로 총 사업비 1억 3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1개 학교에 CCTV 설치가 100% 완료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적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안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서 신호기 130개, 신호등 1,542면, 교통안전표지 4,187개, 버스승강장 418개, 표지판 813개가 있습니다. 사업비 3억 2천 4백만원으로써 교통신호기 신설 등, 130개소 안전시설 유지보수와 승강장 5개소 신설, 18개소 유지보수 등을 완료 한 것으로써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적기유지 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8개 업체, 택시 149대, 화물차 73개 업체에 2,169대가 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써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0억 4천 6백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152억의 예산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장금 지급 13억 5천 8백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13억 1천 9백만원, 유가보조금 지급 131억 4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내버스 손실보상과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이용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실태 점검 과 개선을 종용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전 엄밀한 심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동차등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행정관련 민원처리 7,002건,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검사 1,454건, 책임보험 3,831건이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관련한 특사경 업무가 522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특사경 업무로써 발생은 963건, 검찰송치 250건, 통고처분 161건, 내사종결 111건, 이첩 등 미 처리건이 441건입니다. 건설기계 사업등록 및 일제점검 30개소와 교통사고 부재 환자 민간 합동 점검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처리 7,002건의 3개분야 총 22종의로써 자동차가 10종, 건설기계 6종, 이륜차가 6종에 해당되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48,618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친절 차제교육 실시와 차량관련 제도와 시책, 과태료 납부방법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 군민의 신뢰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번째,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90년도부터 발생된 과태료는 정기검사, 책임보험, 등록위반 과태료를 합쳐서 부과액이 96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이중에 72억 7천 7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체납액으로써 24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75.2%를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체납액 실적을 보면은 과태료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138대,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12,628건, 과태료 체납 부동산 압류가 537건, 과태료 체납 예금 압류가 652건, 시효 완성 등에 따른 결손처분이 564건으로써 13년도에 총 징수실적은 4억 6천 9백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중 새벽출장으로 체납 자동차 영치와 자동차, 부동산, 봉급 등 압류로써 채권 확보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모악레이크빌 조성사업입니다. 총 160필지의 택지를 개발해서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비 259억 1천 4백만원의 군비로써,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종합공정율 87%로, 현재 104필지에 65%의 분양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분양 용지 56필지에 대한 분양홍보와 시행중인 지적 확정측량 및 지하 매설물 DB구축망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두번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경천애인권역, 만경강 창포권역, 천호성지권역, 봉서골권역을 포함한 4개 권역으로써 총 사업비 183억 1천 6백만원입니다. 11년도까지 62억 4백만원과 12년도 27억, 13년도에 34억 4천 3백만원과 14년 이후에 59억 6천 9백만원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경천애인권역은 2013년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았고, 싱그랭이 원터 준공과 지역산물 가공센터 준공 지역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권역 홍보, 인성지도사 자격취득, 권역정보화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경강창포권역입니다. 안티에이징 준공 센터가 준공되고, 권역투어코스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2013년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서 권역홍보와 선진지 견학 등 포장지개발에 집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호성지권역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웰빙센터, 웰빙파크에 토지매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서 권역홍보와 선진지견학, 권역 로그 제작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봉서골 권역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경천애인권역은 주말체류형 농원을 조성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프로그램 정착 및 장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만경강창포권역은 주민소득사업 시행과 권역투어코스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호성지 권역은 군 관리계획 변경중에 있고, 기초생활, 문화복지, 운동휴양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서골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보고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아직 안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즘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은 금년에 유난히도 한파하고 폭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염화칼슘이나 제설작업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모래주머니는 벌써 설치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염화칼슘은 해마다 보면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늦게 폭설이 오면은 눈을 제설 작업을 못해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폭설이 와서 제설작업이 미비 됐을 경우에 교통사고 나서 인명피해 있을 적에는 행정소송 되죠? 지방자치단체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그런 소송 있었는가요? 그동안? 없었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새벽에 면사무소 직원이나 군청 직원 또는 미화원들이 밤에 폭설이 많이 오면 새벽에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하는 걸 봤거든요.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설작업이 부족하잖아요. 턱 없이. 우리 완주군은 6개면 특히 이쪽은 고갯길도 많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농기계 축사 거름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기름값이나 일당을 주어서 동원해서 할 수 있게끔 각 읍면에 농기계 보유한 사람 현황을 파악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예.

읍면에?

읍면에 조사해가지고 다 조치 해 놨습니다.

거름치는거 있더라고요.

트렉터에 부착하는 3날까지

아! 그거 다 시스템이 되어있지요?

예. 일부 구간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치울 수 있도록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강원도 그쪽도 보면은 전국적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경천애인권사업은 참 전국에서도 모델이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잘되고, 체계가 있고, 손님도 많이 오고, 또, 창포권역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한옥마을도 한옥 집을 했죠?

예.

그게 산책길이 지금 숙박시설이 조금 창포마을에서 지금 숙박시설 하려고 그려죠? 토지랑 마을 있는것 같은데요?

예. 토지까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을 조경을 했는데 조금 조잡스랍더라고요. 조경이 전혀 안되어가지고. 썰렁해요. 지나가보면. 그 어마어마하게 집도 잘 짖고. 참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한옥 집도 잘 짖고 그랬는데 조경 빨리 좀 해주고, 그 밑에 읍면골에 내려오는 하천이 참 용담댐에서 물이 내려와서 일년 내내 맑은 물이 내려가는데 그 주변 하천 정리를 해서 실개천을 정화 좀 해가지고 여름에 피서철에 사람이 많이 올수 있도록 정비 계획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가보니까 잘 안되었어요. 그것도 국토관리청에 승인 받아야 되는가요?

아니요. 그것은 마을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실개천에 대한 개발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 예산이 한 7억정도 남아있는것 같아요. 내년사업에 그걸 빨리 조속하게 해서 진짜 거기에 외부인들이 와서 금년에도 부모님 상을 당해가지고 40～50명 와서 밥을 먹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시설을 잘해놓고, 그 안에 한옥으로 지어놓고, 모든 장치가 다 되어있으니까 깜짝 놀랄 정도 됐으니까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주변도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요. 아쉽다. 조경도 잘 해놓고, 실개천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더...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부탁드릴께요. 우리 지역 일인데 고산 소재지에 십자약국 사거리 옆에 공용주차장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거기가 지금 도색이 안되어있어요. 돈 얼마 안들잖아요. 그거. 주정차 산뜻하게 해놓은면, 주차 한거를 보면 삐툴어지게 해서 한번 도색은 한 2백만원 정도 들어요? 1백만원 정도들어요?

현장 조사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토지보상이 안된데는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안된 것 이지요?

매년 전체 도로 개설을 해놓고, 토지보상이 안된 것이 상당량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1억 ～2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신청 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3년도에 신청된 순선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빨리 보상이 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상관이 자치센타가 되고 그 다음에 신리역 주차장을 폐쇄를 해 놨어요. 철도공사에서요. 우리 자치센터가 개청이 되고 주차장이 엄청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활히 우리 민원인들도 받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계속해서 철도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차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하시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늘 애쓰셨다고 한해 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봉동에 소재지 정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무산될 뻔 했던 그런 사업이 이렇게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타협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봉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상식 위원장님께서 간판정비 사업을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처음에 70%, 30% 자부담으로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10%를 지금 내려줬잖아요?

반발 때문에 그런건 아니고요. 당초 그 사업을 따올 때 공모할 때 70 : 30으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다가 저희가 이제 발주하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것을 활용해서 10%, 해보니까 10%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낡은 간판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 개개인의 업주 입장에서는 한지가 얼마 안되고, 간판을. 창업한지도 얼마 안되고 이런데에서는 고가의 간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자부담을 이렇게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불만의 소리들도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3백만원 든다면 자부담 30%면 90만원이니까 이것도 우리는 지금의 간판으로도 충분히 내가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돈을 들이라고 하냐, 하고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를 감해서 20%를 하다 보니까.

아니요. 20%를 감해서 10%로요.

아! 10%로요. 그렇게 하는고만요. 이제 10% 자부담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불만사항이 무엇이 있나면 처음에 견적이 3백만원 나왔는데, 자부담 10%로 한다고 하니까 3백 30만원으로 견적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상가에서 하는데 그게 사실 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설계해서 딱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것은 올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죠. 처음에는 2백 70만원 나왔는데, 얼마가 올라갔다. 10% 부담을 하니까 이거 군에서 부담을 하는 예산도 어차피 군민의 혈세인데 자부담 10% 줄이는 대신에 설계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걸 참고 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건을 많이 들었어요. 접수를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더 확산되면 괜히 행정에서 무슨 착오가 있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그런 것도 좀 들어서 충분한 설명을, 설계가 확정 됐던게 아니고,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랐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니. 안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민들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희가 몇 번째로나 실시하는 건가요?

지금 많이 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한두군데씩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처음 하는 건데요. 전주에서도 웨딩거리나 이런 데는 다 했고, 각 도시마다 한 두 개씩은 진행한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우리가 처음인가요?

예.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군에 읍면 소재지에서 처음으로 하는 간판 정비사업이 시범적으로 되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로컬푸드나 이런 것처럼 벤치마킹 하러 오는 것처럼 이런 사례가 되도록 한번 멋있는 작품 기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평소때 여러 가지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우리 의회사무실 의원님들 뵈러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평소때 그런 업무들을 이해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질의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 발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이향자 위원께서 이제 지역 당사자 위원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또 들으셔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한테 자기 이해관계 따지면 조금 이해하고 그렇지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보니까 좀 불만의 소리는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수는 없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대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큰것을 대의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작은 목소리까지 또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 작은 목소리라도 작은 민원이라도 우리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면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해를 시키면 아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서로 이야기 할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면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슬기롭게 잘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으로 오늘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2.3 재난안전과장 김종혜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들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라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송완근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이덕준 하천 담당입니다. 이흥래 재해대책 담당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위해 앞장 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올해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였던 재난안전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 규모입니다. 총 6백 4억 3천 8백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총괄담당은 맞춤형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추진,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이고, 기반조성담당은 농촌생활환경조성,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며, 하천담당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고, 재해대책 담당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화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맞춤형 생활안전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친환경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난보호를 위하여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50개마을 3,000여 가구에 전기, 가스, 보일러를 점검 보수하고,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를 경로당 430여 개소를 설치를 위하여 군비 8천 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50개 마을, 2,723가구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점검 보수와 경로당 303개소에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스 중간밸브 자동 차단기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12월 중에는 내년도 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7쪽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관리를 사전예방으로 전환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재난시기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그간에 추진상황으로는 해방기 취약시설물 29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9개소, 삭도 1개소, 전통시장 2개소 19개 매장, 민속소싸움대회 행사장 1개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장 야영대회 및 와일드푸드축제 행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 166점, 물놀이 위험 구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3개소를 운영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에 8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초중고교생 안전문화 교육에 22개소 4,1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안정된 정주공간의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서, 고산, 용진, 구이 4개면에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기초 생활환경 정비 42건에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42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28건의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중인 28건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예상지역에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비용 절감 및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중소형 관정개발 120공에 대하여 4억 7천 2백 8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120공 중 263공은 완료하였고, 57공은 추진중에 있으나, 추진중인 57공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수생태계 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과 혐오시설 집단화 지역에 습지, 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만경강, 삼천, 읍내천 3개지구 5.2km에 6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만경강, 삼천은 계속사업 지구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읍내천은 용지매입 지구로 50%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지구에 대하여는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화천 등 6개지구 23km에 20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소양천, 고산천, 평덕천 계속사업 지구는 84%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개월천 등 3개소 실시설계지구는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지구에 대하여는 연내 준공토록 하고 실시설계 지구는 12월중에 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침수, 붕괴 등의 재해위험 요인을 조기 해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운주 장선지구와 동상 사봉지구에 금년도 13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동상 사봉지구는 지난 11월 10일 완료하였고, 장선지구는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선지구는 내년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동 소하천등 5개 지구 12.1km에 금년도 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산수 및 요동소하천은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신기소하천은 1차분을 11월에 완료하였고, 상학 및 백여소하천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용지매입율을 60% 추진하였으며, 용지매입 잔여사업비로 상학소하천 1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 지구 금차분을 내년 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