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3 건설교통과장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 최충식입니다. 도로시설 담당 구평회입니다. 교통행정 담당 김춘만입니다. 차량등록 담당 이승희입니다. 농촌지역개발 담당 신세희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개 담당 제도로서 근무인원 총3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12가지 사안을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구 국도, 163개 노선 618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써 관내 노후화된 도로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파보수 300개소, 차선도색 11km, 교차로 구조개선 7개소, 도로시설물 정비로서 가드레일 등 3종에 대해서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파 보수 및 덧 씌우기, 안전시설 설치, 도로유지 보수를 발생 즉시 수시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33,719필지 28,246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11건, 불법행위 변상금 부과 63필지,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지구내 무상귀속협의 114필지 24,339㎡,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 28필지, 주민편익증대로서 용도폐지 18건, 사용수익허가가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익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운주삼거리～피목간 군도 29호선을 2.5km를 포함한 8건에 총 11.3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156억 4천 2백만원, 12년도까지 32억 3천 6백만원, 13년도에 51억을 소진했습니다. 14년 이후에 73억 6백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13년도 당해년도 계약부분 운주삼거리～ 피목간 삼례 농원선, 봉동 한계～서두간, 이서 앵곡선과 소양 응암선은 다음주내로 완공을 하고, 봉동 구정선, 구이 망상선은 내년까지 토지매입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와 비봉 대치리 2개노선에 대해서 총 2km에 사업량으로 총 사업비 55억중 2012년도까지가 11억 4천, 금년에 43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삼례 후정지구는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비봉 대치리 선형개량공사는 9월에 착공하여 금주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군도 32호선 모래재를 포함한 운주～나미 간, 용진～소양, 구이 안덕리～소양 위봉재에 급경사지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써 법면부위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지난 6월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성초등학교 등 11개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한 것으로 총 사업비 1억 3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1개 학교에 CCTV 설치가 100% 완료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적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안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서 신호기 130개, 신호등 1,542면, 교통안전표지 4,187개, 버스승강장 418개, 표지판 813개가 있습니다. 사업비 3억 2천 4백만원으로써 교통신호기 신설 등, 130개소 안전시설 유지보수와 승강장 5개소 신설, 18개소 유지보수 등을 완료 한 것으로써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적기유지 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8개 업체, 택시 149대, 화물차 73개 업체에 2,169대가 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써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0억 4천 6백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152억의 예산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장금 지급 13억 5천 8백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13억 1천 9백만원, 유가보조금 지급 131억 4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내버스 손실보상과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이용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실태 점검 과 개선을 종용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전 엄밀한 심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동차등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행정관련 민원처리 7,002건,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검사 1,454건, 책임보험 3,831건이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관련한 특사경 업무가 522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특사경 업무로써 발생은 963건, 검찰송치 250건, 통고처분 161건, 내사종결 111건, 이첩 등 미 처리건이 441건입니다. 건설기계 사업등록 및 일제점검 30개소와 교통사고 부재 환자 민간 합동 점검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처리 7,002건의 3개분야 총 22종의로써 자동차가 10종, 건설기계 6종, 이륜차가 6종에 해당되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48,618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친절 차제교육 실시와 차량관련 제도와 시책, 과태료 납부방법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 군민의 신뢰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번째,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90년도부터 발생된 과태료는 정기검사, 책임보험, 등록위반 과태료를 합쳐서 부과액이 96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이중에 72억 7천 7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체납액으로써 24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75.2%를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체납액 실적을 보면은 과태료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138대,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12,628건, 과태료 체납 부동산 압류가 537건, 과태료 체납 예금 압류가 652건, 시효 완성 등에 따른 결손처분이 564건으로써 13년도에 총 징수실적은 4억 6천 9백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중 새벽출장으로 체납 자동차 영치와 자동차, 부동산, 봉급 등 압류로써 채권 확보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모악레이크빌 조성사업입니다. 총 160필지의 택지를 개발해서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비 259억 1천 4백만원의 군비로써,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종합공정율 87%로, 현재 104필지에 65%의 분양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분양 용지 56필지에 대한 분양홍보와 시행중인 지적 확정측량 및 지하 매설물 DB구축망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두번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경천애인권역, 만경강 창포권역, 천호성지권역, 봉서골권역을 포함한 4개 권역으로써 총 사업비 183억 1천 6백만원입니다. 11년도까지 62억 4백만원과 12년도 27억, 13년도에 34억 4천 3백만원과 14년 이후에 59억 6천 9백만원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경천애인권역은 2013년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았고, 싱그랭이 원터 준공과 지역산물 가공센터 준공 지역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권역 홍보, 인성지도사 자격취득, 권역정보화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경강창포권역입니다. 안티에이징 준공 센터가 준공되고, 권역투어코스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2013년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서 권역홍보와 선진지 견학 등 포장지개발에 집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호성지권역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웰빙센터, 웰빙파크에 토지매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서 권역홍보와 선진지견학, 권역 로그 제작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봉서골 권역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경천애인권역은 주말체류형 농원을 조성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프로그램 정착 및 장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만경강창포권역은 주민소득사업 시행과 권역투어코스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호성지 권역은 군 관리계획 변경중에 있고, 기초생활, 문화복지, 운동휴양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서골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보고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아직 안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즘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은 금년에 유난히도 한파하고 폭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염화칼슘이나 제설작업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모래주머니는 벌써 설치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염화칼슘은 해마다 보면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늦게 폭설이 오면은 눈을 제설 작업을 못해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폭설이 와서 제설작업이 미비 됐을 경우에 교통사고 나서 인명피해 있을 적에는 행정소송 되죠? 지방자치단체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그런 소송 있었는가요? 그동안? 없었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새벽에 면사무소 직원이나 군청 직원 또는 미화원들이 밤에 폭설이 많이 오면 새벽에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하는 걸 봤거든요.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설작업이 부족하잖아요. 턱 없이. 우리 완주군은 6개면 특히 이쪽은 고갯길도 많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농기계 축사 거름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기름값이나 일당을 주어서 동원해서 할 수 있게끔 각 읍면에 농기계 보유한 사람 현황을 파악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예.

읍면에?

읍면에 조사해가지고 다 조치 해 놨습니다.

거름치는거 있더라고요.

트렉터에 부착하는 3날까지

아! 그거 다 시스템이 되어있지요?

예. 일부 구간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치울 수 있도록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강원도 그쪽도 보면은 전국적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경천애인권사업은 참 전국에서도 모델이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잘되고, 체계가 있고, 손님도 많이 오고, 또, 창포권역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한옥마을도 한옥 집을 했죠?

예.

그게 산책길이 지금 숙박시설이 조금 창포마을에서 지금 숙박시설 하려고 그려죠? 토지랑 마을 있는것 같은데요?

예. 토지까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을 조경을 했는데 조금 조잡스랍더라고요. 조경이 전혀 안되어가지고. 썰렁해요. 지나가보면. 그 어마어마하게 집도 잘 짖고. 참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한옥 집도 잘 짖고 그랬는데 조경 빨리 좀 해주고, 그 밑에 읍면골에 내려오는 하천이 참 용담댐에서 물이 내려와서 일년 내내 맑은 물이 내려가는데 그 주변 하천 정리를 해서 실개천을 정화 좀 해가지고 여름에 피서철에 사람이 많이 올수 있도록 정비 계획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가보니까 잘 안되었어요. 그것도 국토관리청에 승인 받아야 되는가요?

아니요. 그것은 마을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실개천에 대한 개발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 예산이 한 7억정도 남아있는것 같아요. 내년사업에 그걸 빨리 조속하게 해서 진짜 거기에 외부인들이 와서 금년에도 부모님 상을 당해가지고 40～50명 와서 밥을 먹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시설을 잘해놓고, 그 안에 한옥으로 지어놓고, 모든 장치가 다 되어있으니까 깜짝 놀랄 정도 됐으니까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주변도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요. 아쉽다. 조경도 잘 해놓고, 실개천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더...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부탁드릴께요. 우리 지역 일인데 고산 소재지에 십자약국 사거리 옆에 공용주차장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거기가 지금 도색이 안되어있어요. 돈 얼마 안들잖아요. 그거. 주정차 산뜻하게 해놓은면, 주차 한거를 보면 삐툴어지게 해서 한번 도색은 한 2백만원 정도 들어요? 1백만원 정도들어요?

현장 조사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토지보상이 안된데는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안된 것 이지요?

매년 전체 도로 개설을 해놓고, 토지보상이 안된 것이 상당량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1억 ～2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신청 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3년도에 신청된 순선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빨리 보상이 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상관이 자치센타가 되고 그 다음에 신리역 주차장을 폐쇄를 해 놨어요. 철도공사에서요. 우리 자치센터가 개청이 되고 주차장이 엄청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활히 우리 민원인들도 받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계속해서 철도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차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문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한 5개월 되시죠?

예. 4월에 왔습니다.

4, 5개월 되시고. 업무현황을 두루두루 지금 쭉 살펴보시고, 그 간에 하시는 동안에 의회를 가장 많이 오신 과장님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몇 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하실 때 도시계획도로였죠? 군도인가요? 도시계획 도로인가요? 군도죠 ? 응암선은 군도인가요? 농어촌도로인가요? 소양?

농어촌도로입니다.

설명 하시기에는 95%의 공사 진척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소양에 자주 가는 편인데 응암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지금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우리 군에서의 95% 라는 것하고 그 지역 현실하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95%는 조금 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네요.

제가 5개 공사에 대해서 95% 금년 내에 완공될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된 것은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 차수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 차수분만,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응암선은 아직 계획선에 있어서의 95%가 아닌, 올해 공사구간에 대한 95%의 진척율이 있었다.

14년도 이후에 14억이 더 들어가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 예산은 현재 내년도 예산 내에 반영되어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확한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예산은 포괄적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진척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진척 되는대로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제가 과에 칭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또 새벽에 가서 하니까 민원인들하고 다툼도 많고, 민원인들이 영치했다고 입에 담지 못할 욕,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올해 75.2% 정도의 징수율과 한 4억 7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으로 넘겨서 이렇게 또 큰 군세 확보를 하신 것은 그간 계원님들, 과원님들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까지 열심히 일한 결과이고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매주 1회씩 새벽출장을 하고 있고, 담당계장님이 여성으로 엊그제 발표회 가서 우수도 했습니다.

이승희 씨 인가요? 여성의 몸으로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또 본보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최소한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큰 것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의회 자주 방문하시고 그 문제로 상당한 현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일화 요금에 대한 문제는 그간 뭐 두어달 문제 있었지요? 상당히?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시간을...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제가 의원입장에서 자료분석을 해본 결과 요 자료가 일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완주군하고 전주시의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갑과 을의 문제예요. 사실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권한은 전주시가 전적으로 100% 핸드링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를테면 업무 교류 협조차원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단 군 우리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주시는 이상하게도 꺼리 때마다 이를테면 완주군을 걸고 넘어지는 형국이예요. 형국으로보면.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ㆍ완주 시내버스가 전주ㆍ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가까이 한번 비교를 해보죠. 모 지자체를 여기서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해야되겠습니다. 임실군, 단 한번도 임실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적이 없어요. 전주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지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는 벽지 노선, 재정지원을 지원 노선하고 두가지로 분류하고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벽지노선에서는 15억 4천 7백만원가량 그 중에서 도비를 빼고 도비 지원금 있지요. 일부. 도비지원금이 있는데 도비지원금 미비하고, 우리가 13억 6천 8백만원 정도 군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벽지노선에는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하는 벽지노선은 전주시하고 완주군의 비율을 한번 따져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전주시는 2억 7천 1백만원, 즉 14.9%를 2011년도에 이를테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지불을 했어요. 우리는 85.1%를 전주시 공동관리위원 버스공동관리위원회 15억 3천 9백만원을 지불을 했어요. 자 이건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하냐. 그러면, 이동의 자유가 있고, 편의에 있어서 이동 하는 것은 자유라고 시내버스 하는 것 인데, 지자체의 옵션을 걸어놓고, 마치 전주시 시민들은 완주군민의 오지 노선을 타지 않는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도. 그런데도 전주시하고 우리 완주군의 비교는 14.5%, 15%가 안되는 비율을 2011년도 했고, 또 웃기는 것은요, 2012년도는 전주시는 똑같은 금액을 지불했어요. 2억 7천 1백만원, 이것은 %로 따지면 14.6%이예요. 그러면 더 줄어들었지요. 이제. 그런데, 2013년도는 2억 6백만원 이예요. %로 따지면 11.7%예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이를테면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논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논리를. 그리고 또 한가지, 재정보전 지원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벽지노선보다는 2배를 더 내고 있어요. 이를테면 또, 거꾸로... 자! 전주시에서는 31억 8백만원, 완주군은 17억 5천 8백만원, 비율로 따지면 2011년도 자료예요. 63.9%를 전주시에는 부담하고 있고, 완주군은 36.1%를 부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주시에서는 임실군은 관촌, 상운암, 하운암, 여기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요. 각 km수를 따져 보겠습니다. 전주에서 상관은 20km예요. 그런데 전주에서 관촌은 22.5km네요. 거리상. 그러면 전주에서 출발해서 상관 거쳐서 관촌까지 가는 것은 22.5km예요. 자. 전주, 완주, 하운암 요것은 24.6km 예요. 하운암까지. 자. 전주, 완주, 상운암 25.8km예요. 그러면, 과연 전주시는 임실군에다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임실군이. 어느정도 해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단 몇 %정도 해주리라고 봅니까? 예를 들면 완주군이 버스재정 보전금을 36.1% 정도 많게는 이를 테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씩은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는 완불이 안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30% 내외로. 그러면 임실군은 그 노선에서 전주시에다가 재정보전을 어느 정도 해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얼마를 하고 있냐면, 우리 완주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중에 0.0025%, 0.1%도 아니예요. 단 돈 4백만원을 전주시에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게 전주시에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입니다.

아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다가 부담하는 것이겠지요.

그러죠. 그건 이제 재정지원금이라고 나가는 것이지 전주시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를 좀 개발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요. 전주시가 내년도에 지간선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지간선제를 하게 된다 하면은 가장 지금 예를 들면 혜택을 보는 곳이 전주시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전주시에서는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이제 완주나 임실, 가까이 있는 지자체겠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된다면은 주로 메인 도로로 다니겠다는 말이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를테면은 뭐라고 하나요? 환승이라고 하겠죠?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하면은 완주군이 피해를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전주시도 약간의 피해는 있겠지요. 전방, 완주군은 전체가 문제가 되겠고. 결국은 이제 버스요금 인상이 되겠고, 버스운행 횟수가 줄어들겠고, 그렇죠? 이를테면 시간은 더 늘어나겠고, 그래서 우리군의 입장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게 생겼고, 2004년도에는 한달 동안 시행하다가 전주시에 중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시행을 발표했다가 그들이 말하는 즉, 완주군의 반발로 이를테면 시행을 안했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전주시에서 할려나 안할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하겠고, 다행인 것은 그거에 더불어서 이야기 한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정책을 입안한것은 아닙니다만은 완주군 마을버스 예산지원 현황이 2011년도에 2천 6백만원, 그리고 2012년도 5천 5백만원, 우리군요. 그담에 2013년도에는 그거 한 세배가 들어난 1억 8천만원정도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을 2013년도에 했고,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2014년도 예산은 지금 확인한바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 이기 때문에 완주군은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충분히 그 다음에 우리만의 논리를 또 개발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굳이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장을 이 보다 더 좋은 논리를 더 만들어내서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준비를 좀 해야되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다고 우리가 거창하게 군립버스회사를 만들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나름대로 준비는 해야되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군의 입장을 한번 간략하게라든가 소신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보다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알다시피 언론 플래이라고 할수 있는 보도자료가 전주시에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과거에 했던 방법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간선제와 관련된 어떤 정책수립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완주군이 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리를 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언론 플래이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입장입니다. 지간선제는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단일화 요금 이후에 부담률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볼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신안군 같은 데가 섬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산간오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행히도 신안군 같은 데가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료를 좀 수집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충원군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간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찾아보려고 거기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적으로 방안들은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연구중에 있고, 이런 것이 조만간 내년쯤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일화 요금이 무산된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전주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하고 용역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있다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전주시에 보낼 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고요. 또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시간 이후에 절대로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에 비굴하게 버스를 담보로 해서 끌려가는 형국은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군민의 예를 들면, 임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떴떳해요. 하물며 완주군이 정책에 대한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상실감, 이를테면 버스요금 이상의 좌절감, 상실감 요런것들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은 앞으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대응하는 형태의 언론 플래이도 해야되겠고, 또 꾸준히 요구도 해야되겠고, 제가 본 의원이 준비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서 너무 부족하다 하면은 논리적으로 용역이라도 좀 주면서 정책개발해서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군민의 자긍심도 좀 살리고, 어차피 이런다고해서 지금 현재 버스요금 우리가 덜 내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요 정도 액수면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하시면서 좀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성숙이 되면은 일정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넋두리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고견도 좀 들어보시고, 도움도 청하시고 같이 가서 이 일을 슬기롭게 매듭지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단일화 관련해서 요금 부담률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던 것들은 누누이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 구조가 완주군만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주군과 전주시, 의회간의 서로 집행부간의 이게 합의가 되고 서로가 협의가 됐을때 시행했을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주시 따로 완주군 따로, 어느 한군데도 따로따로 돌아가서는 이것은 돌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구조적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에서 해야 할 일은 전주시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시행단계에 발주하고 끌려가는 것 보다는 정책수립시 같이 동참해서 완화 대책을 같이 연구하고, 협조하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2.3 지역개발과장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최인규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완태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 담당입니다. 박찬은 도시계발 담당입니다. 최용민 행정타운 조성 담당은 감사원 감사 때문에 감사원에 갔습니다. 먼저 각종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입니다. 관내 일정규모이상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군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는 업무로써, 2013년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군청사 주변 복합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주민공람 및 군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새만금 지방행정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봉동 자연 취락지구, 용진 구 잠종장 부지 문화시설, 비봉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결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상관 비봉 생활체육공원 결정은 내년 2월말, 상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결정은 내년 4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관내 13개 읍면 마을 안길 정비 및 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총 114건이며, 금년에 소요사업비는 37억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 추진하였고, 현재 114건중 112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봉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되며, 금년 예산은 23억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동읍 장기리 구도심에 가로정비 1.2km, 낙평리 실개천 4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가로망 정비는 우선 지중화 공사중이며, 원낙평 실개천 공사는 50%가 완료된 상태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봉동읍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은 봉동읍 장기리 새마을금고에서 보건소까지 960m 구간에 150개업소 노후간판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천만원이며, 12월 말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입니다. 총 15동에 4억 5천만원 사업비로 66㎡ 이상의 한옥을 건축하고자 할 때 동당 3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기 지정된 대승한옥마을 사업은 11월까지 완료가 되었고, 오성 한옥마을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절차 및 신청인 자격 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노후 불량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농촌지역 주민으로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이며, 세대당 5천만원이내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상황은 128동으로 현재 55동은 완료되었고, 62동은 착공, 11동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되어있는 주택의 철거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세대당 슬레이트 지붕은 2백 50만원, 기타 지붕은 1백만원으로 금년 사업량은 79세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천 5백 50만원으로 78동은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1동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금년사업비는 1억 8천만원으로 현지 57동이 완료되었고, 진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분 5동은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총 6개 지구에 108억 7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1개 지구 삼례 관통로～삼례역은 2014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완주군복합행정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완주군 신청사주변 786,881㎡를 주거, 상업, 공공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단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지구단위 수립이후 내년 각종 용역 완료 및 사업인가를 받은 후 착수하여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 답변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사업 구간이 지금 완주고등학교에서 보건소까지 하고, 또 이쪽 읍사무소 쪽까지 960m를 기존 간판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우리 공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전부 같이 협의해서 결정안대로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주민부담이 30% 였었는데, 저희들이 입찰 잔액을 그 것을 활용을 해서 10%로 줄여가지고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줄였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이 70억 들여서 합니다. 거기는 간판정비까지 내년에 설계할 때 다 넣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늘 애쓰셨다고 한해 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봉동에 소재지 정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무산될 뻔 했던 그런 사업이 이렇게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타협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봉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상식 위원장님께서 간판정비 사업을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처음에 70%, 30% 자부담으로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10%를 지금 내려줬잖아요?

반발 때문에 그런건 아니고요. 당초 그 사업을 따올 때 공모할 때 70 : 30으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다가 저희가 이제 발주하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것을 활용해서 10%, 해보니까 10%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낡은 간판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 개개인의 업주 입장에서는 한지가 얼마 안되고, 간판을. 창업한지도 얼마 안되고 이런데에서는 고가의 간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자부담을 이렇게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불만의 소리들도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3백만원 든다면 자부담 30%면 90만원이니까 이것도 우리는 지금의 간판으로도 충분히 내가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돈을 들이라고 하냐, 하고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를 감해서 20%를 하다 보니까.

아니요. 20%를 감해서 10%로요.

아! 10%로요. 그렇게 하는고만요. 이제 10% 자부담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불만사항이 무엇이 있나면 처음에 견적이 3백만원 나왔는데, 자부담 10%로 한다고 하니까 3백 30만원으로 견적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상가에서 하는데 그게 사실 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설계해서 딱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것은 올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죠. 처음에는 2백 70만원 나왔는데, 얼마가 올라갔다. 10% 부담을 하니까 이거 군에서 부담을 하는 예산도 어차피 군민의 혈세인데 자부담 10% 줄이는 대신에 설계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걸 참고 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건을 많이 들었어요. 접수를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더 확산되면 괜히 행정에서 무슨 착오가 있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그런 것도 좀 들어서 충분한 설명을, 설계가 확정 됐던게 아니고,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랐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니. 안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민들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희가 몇 번째로나 실시하는 건가요?

지금 많이 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한두군데씩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처음 하는 건데요. 전주에서도 웨딩거리나 이런 데는 다 했고, 각 도시마다 한 두 개씩은 진행한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우리가 처음인가요?

예.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군에 읍면 소재지에서 처음으로 하는 간판 정비사업이 시범적으로 되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로컬푸드나 이런 것처럼 벤치마킹 하러 오는 것처럼 이런 사례가 되도록 한번 멋있는 작품 기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2.3 재난안전과장 김종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들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라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송완근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이덕준 하천 담당입니다. 이흥래 재해대책 담당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위해 앞장 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올해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였던 재난안전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 규모입니다. 총 6백 4억 3천 8백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총괄담당은 맞춤형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추진,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이고, 기반조성담당은 농촌생활환경조성,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며, 하천담당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고, 재해대책 담당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화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맞춤형 생활안전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친환경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난보호를 위하여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50개마을 3,000여 가구에 전기, 가스, 보일러를 점검 보수하고,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를 경로당 430여 개소를 설치를 위하여 군비 8천 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50개 마을, 2,723가구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점검 보수와 경로당 303개소에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스 중간밸브 자동 차단기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12월 중에는 내년도 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7쪽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관리를 사전예방으로 전환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재난시기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그간에 추진상황으로는 해방기 취약시설물 29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9개소, 삭도 1개소, 전통시장 2개소 19개 매장, 민속소싸움대회 행사장 1개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장 야영대회 및 와일드푸드축제 행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 166점, 물놀이 위험 구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3개소를 운영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에 8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초중고교생 안전문화 교육에 22개소 4,1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안정된 정주공간의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서, 고산, 용진, 구이 4개면에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기초 생활환경 정비 42건에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42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28건의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중인 28건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예상지역에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비용 절감 및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중소형 관정개발 120공에 대하여 4억 7천 2백 8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120공 중 263공은 완료하였고, 57공은 추진중에 있으나, 추진중인 57공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수생태계 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과 혐오시설 집단화 지역에 습지, 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만경강, 삼천, 읍내천 3개지구 5.2km에 6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만경강, 삼천은 계속사업 지구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읍내천은 용지매입 지구로 50%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지구에 대하여는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화천 등 6개지구 23km에 20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소양천, 고산천, 평덕천 계속사업 지구는 84%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개월천 등 3개소 실시설계지구는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지구에 대하여는 연내 준공토록 하고 실시설계 지구는 12월중에 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침수, 붕괴 등의 재해위험 요인을 조기 해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운주 장선지구와 동상 사봉지구에 금년도 13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동상 사봉지구는 지난 11월 10일 완료하였고, 장선지구는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선지구는 내년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동 소하천등 5개 지구 12.1km에 금년도 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산수 및 요동소하천은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신기소하천은 1차분을 11월에 완료하였고, 상학 및 백여소하천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용지매입율을 60% 추진하였으며, 용지매입 잔여사업비로 상학소하천 1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 지구 금차분을 내년 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을 하신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지요?

지난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죠? 경천?

건설교통과에서 있었고요. 지난 2월달에 도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아! 그렇죠.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가 사실은 우리군에서 그 전에 하셨던 우리 과장님들 과장님을 포함해서 재난안전과가 여러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간에 왜그러냐면은 재해로 인한 수해지요. 태풍에 의한 것도 있고, 호우도 있고, 몇 년간 재난안전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주셨고, 또, 공사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무리 없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자료 요청 한 것이 민원처리 현황을 한번 요청 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민원처리 현황이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지금 현재 순수 민원처리, 재난안전과에서 평상시 하는 민원처리인가? 아니면 이중에는 그간에 우리가 이제 풍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 그 다음에 공사 이런 것도 포함된 민원처리인가요? 지금 현재 자료 제출 하신 것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포함된 거?

예.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013년도 아직 마감은 안됐습니다만 자료 요청한 부분을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이더라고요. 작년에는 42건 정도가 민원처리 현황이 되고, 올해도 32건 정도가 되어요. 올해 현재 10월말 현재. 그런데 평상시 요렇게 많은 민원처리, 민원인들이 많은가요? 이 부서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재해 예방사업 이랄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요 주민들의 욕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민원처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처리도 처리 결과서를 보니까 거의 처리가 된 것 같은데 혹시, 2012년도, 2013년도 중에 민원처리나 수해복구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군은 소송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여기... 소송? 대략적으로 보니깐 71건 정도 되요. 2년간. 이 건수 중에 혹시 소송이라든가 이를테면 다툼 있는 건수도 있나요?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내용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출한 이외에도?

없습니다.

그런 건은 한건도 없다.

예. 없습니다.

단순한 민원처리, 그러면 처리한 74건 중에 서로서로 쌍반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협의하고 화해해준 건수가 어느 정도 되요? 이거 처리한 것 까지? 원만하게? 민원처리가 들어온 것 중에 74건 중에 처리가 합의가 되었고, 합의가 못한 부분. 협의가 안된 부분. 결과 한 거 있어요?

지금 제출해준 내용에는 다 처리가 된 걸로

아니요. 지금 본 의원이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는 해결 못한 것이든, 해결한 것이든 다 포함되어야 되겠고,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012년도, 13년도 민원처리 민원에 야기된 건수가 74건 외에 또 있다는 거예요? 처리 못한 거?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 외에는 없고요. 지금 제출 된 내용이 다고요. 저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 처리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원만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해서 마감을 자료제출은 마감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한가지 한 5～6개월 근무하셨는데 맞춤형 생활안전 복지안전 서비스 추진이요. 그간에도 지금 몇 년간 꾸준히 해온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완료 이것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한거죠? 과장님! 이 사업이요?

지금 금년도에 가스밸스 자동차단기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는데. 요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었는가? 과거에 우리 행정에? 이런 사업이?

지금 전체가 우리 경로당에다 설치 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굳이 우리 군에서 요 사업에 필요성을 느껴서 하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적으로 100% 우리 군비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도 계획도 있나요?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경로당만 430개소

그래요.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가스안전공사라든가 협의하고 협조해서 사업진행 하는것이 옳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 들 이라도 좀 더 영역을 더 넓게 봐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료된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사업이고, 내년도에 그런 사업은 없다.

예. 기존에 127개소는 설치가 되 있었고요. 나머지 안된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그 전에 127개소 설치는 어디서 했나요?

기존에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 그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요. 중복된 사업은 없었다. 다른 과에서, 나중에 알아보라고 했었어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틀리시잖아요.

아니요. 저희들 430개소 중에서 이미 기 설치 되어 있던 127개소 제외했고요.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과거에 다른 실과에서 이루어 졌던 사업이 있었냐 물었을때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아까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또 다시 중복으로 했는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른 실과도 했었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요런 건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제보 의식에 대한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이 매년 여름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군이 하는 것은 인명구조장비 하고 경고표지판 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까? 물놀이?

장선천에서 1건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 있었습니까?

제가 금방 표현한 것이 올해입니다. 올해 2013년도에

작년에는 혹시? 그걸 한번 지적한 사항은 뭐냐면요. 지금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안전관리 요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전관리 요원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올해 어떻습니까? 20명 배치한 분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을 인근 사람들, 이게요.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그래서 아까운 인명피해가 있을수도 있고, 사고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예산에 편재가 국비, 도비, 군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 부분, 이거 지금 예산이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입니까? 매칭이고만요.

도비도,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어차피 한번 보실것 같으면은, 경로당 위주로 하시지요? 지금? 대게...중간밸브 가스 같은 경우도 경로당 위주라고 했는데.부서와 합당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화기 비치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소화기 비치는 우리군에서 하고, 중간밸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하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는게 좋겠고, 그 다음에 관내 우리 과장님 14개시군이죠. 전라북도가요.

예. 그렇습니다.

14개 시군중에 기 소방서가 있는데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방서

무진장이 묶여져서 무진장 소방서가 되어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없다보니까 덕진소방서하고 완산소방서로 나누어져가지고

나눠져 있지요?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행정의 효율적인 문제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는 꾸준히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인데, 지자체는 독자적 영역이라는게 있어요. 관리영역,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서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가는것이 옳은가? 아니면, 독자적 영역을 해서 우리군 만의 것을 하는가를 좀더 직접 관여는 안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순수한 우리 문제이니까 꾸준히 개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완산, 덕진으로 분리되어 있고, 지형의 특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은 그것은 기본적인, 그걸로는 논리적으로 이해는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소방서 우리규모의 인구, 우리 지금 현재 완주군이 다른 군단위에서의 시설물이라든가, 인구면에 있어서는 소방서가 없다는 것이 조금 우리군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외부에 왠지 다른 지자체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란 말이예요. 사실은. 만약에 동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전주시 소방서는 어디를 먼저 가겠습니까? 자기 지역먼저 가고 우리지역은 그 이후로 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영역 지자체 영역은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재임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여기에 대한 혹시 그런 인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단지, 지금 2개로 나누어진 것 만 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완산소방서, 덕진소방서 해가지고 행사 라든가 이런것도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자치단체 전주, 완주 이렇게 같이 되어있다보니까 우리 완주군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까 제가 비교는 해봤습니다 만은 똑 같은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쪽 지역을 먼저 하고 우리는 나중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8만 7천, 9만에 가까운 인구가 지자체에서 상당히 큰 자자체이거든요. 시설물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업무보시면서 업무추진 하시면서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본 의원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할려는 의지만 있다하면은 충분히 하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